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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8월 11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16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4.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5. 4.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6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8인의원 발의)
  4. 2.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5.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6. 4.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o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11.    o기획관리실
  12.    o주민지원과
  13.    o민원봉사실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8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홍성군 공공급식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축산물 우선 사용 권장 결의문 채택,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이태준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태준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6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의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금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성과 현장 위주 감사를 통하여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지역 발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0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료가 되도록 작성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는 잠시 정회하여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금일 일정에 따른 업무계획을 본회의에서 계속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부의장 오석범   
  의장님께서 부재 중이므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8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o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석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드렸던 15건과 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18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2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지방기금 성과분석도 우수하게 나타나서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군인 관계로 해서 지역축산물 소득통계조사를 6월과 12월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8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쪽 분야별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또 단위사업별로 순기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내년도 구상사업을 10월 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 협력 강화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군정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입니다.
  지금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한 안 중에서 1안으로 확정을 했고요 지금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결정된 슬로건을 통합마케팅 개발용역을 전문업체에 주어서 홍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4항 공약·지시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협력 증진입니다.
  지금 중국 기수현과 자매결연이 돼 있고 중국 해림시와는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림시는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기수현은 지금 현장 교체 등으로 해서 교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요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본 아사쿠치시에서 시장이 지난 5월 20일날 방문한 바가 있는데 독도 문제로 해서 군수님 아사쿠치시 방문계획은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향적 국제화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향적 국제화라는 것은 우리 군 내에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국제교류협력재단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6항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자체평가는 32개 부서, 114개 전략과제, 258개 핵심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목표관리자는 4·5급 대상으로 해서 40명, 136건 사업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두 번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7항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자문단이 금년도로 임기가 만료돼서 8월 중으로 재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및 군정아이디어 개발입니다.
  그동안에 아이디어 접수를 17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도비보조금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번 하반기 8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군 사업으로는 30억 미만 사업, 도는 2백 억 미만 사업, 요것은 취합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작년도의 재정 운영 실적,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서 그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더 많은 거 같아서 더 성숙된 분위기가 되면은 예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당초 저희 군에서는 30억 5천만 원을 예산 절감 목표로 정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2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51억 원을 절감해서 45억 원을 재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채무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채무현황은 12월 말 현재 118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상환해야 할 것이 14억 9,500만 원, 요거는 기일에 따라서 상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남으면은 그 20% 정도를 채무상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요것은 3억 2,400만 원을 가지고 5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기감사를 직속기관, 사업소 등 4개소를 지금 완료했고, 앞으로 4개 읍면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기동감찰을 운영하고 설 연휴 특별감찰을 실시해서 20여 건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 엄중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크린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부패공무원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받고 있는데 금년도 31건이 접수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32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고요 추록을 2회 발간해서 가제정리토록 했습니다.
  소송업무는 지금 승소 3건, 또 취하 7건 해서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13건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3건만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3건은 홍주미트 김진민 전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 건이 있고, 버스승강장 광고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한 건 있고요 또 토지소유권 분쟁, 20년 이상 자기가 경작을 했다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분쟁 3건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통계자료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축산업 소득통계조사, 58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조수입, 경영비 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통계청에서 중간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자료가 저희 군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해서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통계자료를 2월과 8월 이렇게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발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태조사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사업은 홍성군 홍보컨설팅 용역인데 그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과 홍보컨설팅 용역사업 두 가지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2건은 예산절약 10% 사항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16쪽 방문·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우리 홍성군과 인연이 있는 모든 인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 소식을 전달한다든가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방금 설명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가 늦은 감은 있는데 나름대로 보고 자료를 잘 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16쪽에 방문·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상당히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신규사업인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방문이나 출향인사 외에도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 홍성군에…… 공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성군 인터넷 군민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한테 홍성군 방문시에 상품 5% 할인권을 준다든지 어디 관광지의 무료입장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 각종 행사시에 그분들의 메일로 홍성군의 행사도 알려주고, 또 이런 분들한테 이 홍성에 대한 소식을 메일이나 다른 우편물로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 유도를 하고 지역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요 사업을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인터넷 군민 모집 관계는 우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현재 지금 공주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기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출향인사만 하는 거보다는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간에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홍성군 인터넷 군민이 될 수 있고 또 홍성군의 각종 행사 자료를 받고 각종 용봉산 입장료라든지 아니면은 홍성군에 특산품 같은 거 살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그런 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임금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증진사업, 그 해림시에 6월 25일날 3박 4일간 다녀오셨고, 또 일본 아사쿠치시 내방을 했었는데 그 목적 사업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 해림시를 갔었고 일본 아사쿠치시 내방을 했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해림시는 잘 아시다시피 김좌진장군 기념공원이 있고 거기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해림시 측에서 우리 군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그 해림시장이 우리 군도 왔다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번 6월 25일날 갔던 것은 거기에 옥수수라든가 그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생산되는 옥수수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아사쿠치시는 아사쿠치시가 우리 백제권, 대한민국의 백제권 시군 중에서 자기 시와 유사한 지역과 자매결연 원하기를 민단, 대일민단한테 자매결연 요구를 해서 민단이 판단한 결과 홍성군이 아사쿠치시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홍성을 방문하면 어떠냐 이렇게 아사쿠치시에서 의사타진이 와서 그러면 와 보라 해서 지난 5월 20일날 왔다 갔고요.
  그 답방을 9월이나 11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본 측 아사쿠치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요건 안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쿠치시 방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해림시 방문은 사전에 내용 파악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내용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 유선으로 해 보니까 그래도 가능한 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서 우리 의사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 입장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임금동 의원   
  이건 전혀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지금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9쪽에 하단에 있는 조아이상 홍보 강화를 하반기 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주민 참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직자분들의 의견이 물론 현장에서 느끼고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점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아이상 이 제도가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주민참여가 적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홍보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평가나 분석 시에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갈 소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분들이 발생돼서 이 조아이상이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사장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했으면 보다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주민의견을 반영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대표로 의원이 선출되어서 이렇게 군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 교육을 받을 때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육장에 가서.
  지방자치 의원이 주민 대표로 뽑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도 주민참여를 시켜서 편성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교육을 하길래 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교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의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주민의 욕구를 들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냥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의견 청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반영이 될지 그것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있어서 예산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 어느 방향으로 예산 짜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고 일천하게 실천기간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접수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거는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문 의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도 실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받겠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안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께서 참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을까를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 구분이 또 얼마만큼 냉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참여를 애써서 하신 분의 참여가 또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그만큼 인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이 주민참여를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표 의원이 있습니다만 의원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들의 직접 요구를 들어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겠다.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참여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얼마만큼 보장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다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송에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던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사례집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저희가 발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 법원에 가면 기록은 찾아볼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소송 내용이오?
김정문 의원   
  예.
  원인, 소송의 발생 원인.
  물론 이견이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발생돼 있겠지만 행정 업무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을 때에 이런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례집이 좀 있다 하면은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고 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소송을 피하고서 슬기롭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승소와 패소 사이에도 정확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리 있거든요.
  민원인이라든가 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생각대로 물론 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겠지만 행정에서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법률적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집을 갖고 계심으로써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패소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잖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참고가 되신다면은 군정 업무 펼치시는데 이런 사례집 정도는 하나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법 해석의 판례집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치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7페이지에 홍성군 종합계획 홍보 지역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브랜드가 미래로로 확정이 되셨다고 그랬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이병국 의원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미래로가 사실은 우리 홍성군 이미지 부각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게 지금 TV, 라디오 광고나 방영에 보면은 KBS 플러스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KBS 플러스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 수행 중에 있죠.
이병국 의원   
  그러면 KBS 플러스가 공영기업 KBS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자회사였다가 지금 분리해서 한국방송 플러스로 돼 있나요?
  지금 그렇게 분리해 나와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개인회사라고 듣고 있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지금 자회사였다가 개인회사로 떨어져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신빙성이 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추가 지원 단체가 4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추가 지원 단체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이병국 의원   
  예, 그것 좀 주시고, 15페이지 예산 10% 절감 추진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10% 절감이 국가 정책의 10%를 감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군에서 예산 절감 목표액을 세웠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절감 대책이 안 나왔다.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국가 정책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감리비 같은 것도 소규모 같은 건 우리 인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무슨 대형공사 같은 거 할 적에도 통합적으로 같이 합당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예산 10% 절감은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합동설계라든가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30억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1%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정부에서 10%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10%로 확대했기 때문에 절감하는 액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합동작업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시책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8페이지에 4항 공약·지시사항 관리.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좀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있을 텐데 각 의원별로 선거 시에 공약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오.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그 공약을 실천해야만 그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지한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의원들은 공약을 했는데 하나 집행부에서 파악조차도 않고 있다.
  의원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공약한 게 아니라 지역발전이라든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공약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공약보다도 저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상 사업 중에서 의원님들이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등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별도로 기획실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군수님 지시사항과 비슷하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의원들도 선거 시에 공약한 사항은, 무모한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렴할 필요가 없지마는 그 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그 의지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된 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공약사항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할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글쎄요,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을 내세우시고 선거를 하시는지 이런 거는 지금 저는 모르고요 하여간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걸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시는 사항이 되면은 아까 관리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상당히 불쾌한 얘긴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기획실장으로서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직선거고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군의원이 되면은 뭐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파악할 조차도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또 군민의 대표되는 군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공약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고,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뭐다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이태준 의원   
  공약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선거 시에 뭐 해야겠다는 거를 못 들어봤습니까?
  기획실장이 그게 옳은 답변이오, 그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2009년도 구상사업이 언제부터 수렴이 됩니까?
  각 실과서부터 수렴을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10월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 홍성군정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그런 사항을 실과에서 다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 인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군의 대표기관 의회에 의사를 수렴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구상사업을 의원 각자한테 하든, 수렴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군정에 바람직한 구상사업이다 이럴 적에는 그것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를 보면은 군수가 각 실과장들한테 구상 사업 보고를 하고 그러고서 또 그 후에 다 인쇄된 인쇄물에 의해서 의회에 구상 사업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의원들이 감사 때라든지 군정 질의 때라든지 그때 얘기한 사항이 수렴은 더러 됐을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구상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의회 각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각종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지를 발표하시면은 실시 부서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상사업으로 해서 수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유인물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더 좋은 정책 방향이 있으면은 제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태준 의원   
  15쪽에 예산 10% 절감 추진 관계.
  지금 세계가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또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유류라든가 전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역경제과 소관도 들어다 보면은 그것이 언급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항을 소비를 위축시키면은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유류와 전기는 소비와 크게 영향이…… 유류와 전기만큼은 아무리 절약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보면은 가로등이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로등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가 있고 가로등 지역별로 설치 내역, 가로등 예산 집행 내역 요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저도 농촌에서 살고 있지마는 가로등 반 줄여도 지금, 옛날에는 오솔길로 다녔지만 지금은 길이 다 포장되고 해서 어두운 밤중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옛날마냥 밝게 사는 것도 좋지마는 가로등을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적극적으로 전기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전기 절약 돼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기획관리실 5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성과 중 세 번째에 실효성이 있는 일상감사를 전문화시켜서 예산 절감을 극대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억 8,200만 원을 절감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헌수 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고 어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감사를 했는지 절감된 요인과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동안에 우리 감사 분야에는 행정직 6급 한 명하고 7급 두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직, 토목직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토목직을.
김헌수 의원   
  공무원 중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공무원 중에.
  토목직을 증원 배치해서 그동안에 1억 이상 사업하고 이렇게 용역 5천만 원 이상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것을 설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설계 검토.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를 셈표를 어떻게 잘못 적용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돼서 감한 것이 16억 8,200 정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직들만이 근무하다가 기술 토목직이 와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니까 요런 게 들추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김헌수 의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16억 8,200만 원이나 절감했다는데 용봉산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서 얼마나 절감을 하셨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실하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김원진 의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현장답사까지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알지를 못한다 하면은 의회하고 기획실하고는 전혀, 홍성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기획실에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고도별로 세 개 고도가 있는데 몇 그루를 갖다 심어야 되는데 몇 그루밖에 안 심어져 있다, 그래서 몇 그루를 보식해야 된다, 이것은 하자기간 동안에 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돼서 그 조사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예산 절감이 됐다 이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발언은 상당히 정말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무리한 공약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에 꼭 필요하고 홍성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 제시도 전혀 파악을 안 하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홍성군의 기획실이 홍성군에 의회를 제대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기획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군정 종합 기획이나 조정 능력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정 능력을 제대로 군정에 활용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군 슬로건이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슬로건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사용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계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아마 경상도 저 아래쪽 김해시나 어디에서 우리보다 먼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 다시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군정 조정 능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5일 시장 이 노점상 단속 문제 때문에 매년 군정 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문제를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 경제의 한 축이었던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함에도 전혀 그런 능력을, 그런 조정 능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2년 전에 군수님 당선되시고 지역상인들께서 열댓 명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재래시장이 너무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 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을 2년여 동안 전혀 이루어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노점상들이 집단화해서 데모의 그런 조직화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홍성군의 기획실에 조정 능력이 있다면 왜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조정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한테 홍성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서 군정조정협의회에 보고토록, 김 의원님이 문제 제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조정 능력이 없는 것은 확실한 거 같고요.
  그래서 요번 주 안에 홍성시장의 현황과 노점상의 현황, 또 홍성시장 내에 공간이 어디 있는지, 노점을 하고 있는 분을 어디로 몰아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군정의 방침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를 이번 주 내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어디 들어갈 데가 있는지 이거는 홍성군에서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노점상을 위한 우리 홍성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지상인을 위한 그런 방법을, 정책을 강구하신다는 얘긴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노점상 문제지 일단 홍성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문제고 뭐지 홍성군에서 어디 가서 앉아라까지 그렇게 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광천에 막대한 예산, 약 따지고 보면 몇 백 억의 예산이 광천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문제로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으로 127억, 지역경제과에서는 광천재래시장사업에 한 5, 60억, 또 산림에서는 오서산클러스터사업에 2백 억, 또 축산과에서는 토굴햄 사업에 한 2, 3백 억, 또 광천먹거리타운개발사업에 몇 백 억, 이렇게 각 과가 난립돼 가지고 광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에도 오서산에 찜질방을 지어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시장에 시장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광천시장개발사업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홍성 기획실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전혀 조정이나 관심도 없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에 찜질방 백 평 지어 가지고 오서산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광천 경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천먹거리타운이 은하 새우젓 단지로 들어가서 광천이 효율적으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각 실과에서 투입되는 것도 전혀 조정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서 홍성군에서는 약 몇 백 억 원의 그런 예산이 다 광천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홍성이나 이런 부분에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그리고 정책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촉구했습니다만 이런 건의나 촉구도 몇 년째 지금 해도 전혀 홍성군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안 한 점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거는 제가 해명을 좀 해 드려야 하겠네요.
  이 정책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윤곽이 나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육성을 예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소도읍 가꾸기는 그동안에 홍성읍 하다가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시책이 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뒤늦게 지난 요번달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당초 백 억 사업인데 50억 사업으로 축소해서 예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을 한 사업이 채택되면은 그 사업이 결정돼서 우리가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다 중앙부처 해당 부처에서 사업 구상을 해서 시책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서산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먹거리타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업 계획이 해당 부처별로 금년도에는 얼마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몇 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가서 따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 의원님대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광천에 지금 문화회관을 짓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을.
  거기는 복합문화회관하고 광천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설계서 하나 가지고 해당 부처의 사업비를 따다가 3백 억이면 3백 억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현행 법령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해도 현행 법령으로 돈을 따다가 한번에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암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
김원진 의원   
  지금 광천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복합적으로 광천읍사무소 들어가고 복지타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원진 의원   
  그렇게 어려워도 광천읍사무소나 이런 복지타운을 종합복합타운으로 하시듯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열거한 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진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광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각 실과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게 보시면 알지만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에도 장옥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해서 장옥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종합개발육성사업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접근이란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김 의원님, 제가 그건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
  지금 문화회관 광천읍 복지타운은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해서 세 개 부처에서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서 돈을 타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각 부처별로 예시가 된 사업을 그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소도읍 가꾸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50억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 따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오서산 산촌클러스터도 2백 억을 따오기 때문에 그 따오는 것만 노력하는 것이지 그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소도읍 가꾸기 중에서 재래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는 50억 내지 우리가 50억 플러스해서 1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182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소도읍.
  거기에는 지금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광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오서산산촌클러스터사업 거기에서 이 소도읍 가꾸기와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뽑아서 지금 소도읍 가꾸기 종합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평가받기가 좋고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런 거 그런 거를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따다가 여기에 넣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이 토굴햄사업이나 먹거리타운 요런 사업이 따로따로 한 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점이 해당 부처에서 돈 주는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진 의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도 문화회관이나 광천읍사무소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가장 홍성군에서 한 정책 중에 효율적으로 잘 돼 있으면 나머지 사업도 그렇게 해야지 산촌클러스터 사업에서는 도라지 심고 펜션 짓고 이 광천종합개발육성사업에는 찜질방 백 평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서산이나 광천이라는 큰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발전을 하겠느냐 얘깁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은 실질적으로 광천을 위해서 오서산을 위해서 몇 백 억, 몇 천 억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못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숫제 그렇다면은 아예 그런 사업,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은 포기를 하셔야지 홍성군은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건 전혀 못하고 그냥 도라지나 심고 조그맣게 찜질방이나 하고 펜션이나 짓는 요런 사업 외에는 못 합니까?
  다른 사업은 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천이 개발되고 오서산이 정말 전국적인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부응을 못하는데요 하여간 말씀 취지는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의장이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채무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 1월 29일서부터 2월 5일까지 162회 임시회 때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와 채무 현황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정적인 채무관리에서 07년 12월 현재 118억 7,2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2회 때는 135억 4,300만 원입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리는 건지, 또 한 가지는 162회 임시회 때 채무 상환을 18억 3,200만 원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원금 13억 9,300만 원, 이자 4억 3,900만 원.
  지금 옆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원금 9,300만 원, 이자 270만 원, 이 모든 숫자가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채무에 대해서 숫자가 왜 틀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 4개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8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예산 10% 절감과 관련하여 가로등 설치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정 슬로건 미래로를 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총괄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15건 추진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3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달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금년도 7월 10일 공포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예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종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최근에 7월 4일날 민·관 협의체 협약식까지 개최해서 조직은 완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긴급 및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운영 및 예우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법정단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복회 사무실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현재 광복회에서 기존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새로 이전하는 문제로 의견일치가 안 돼서 보조금 집행을 현재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635명, 장애인 등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74명을 현재 실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지원 현장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일상적인 업무공간인 사무실을 떠나서 행정서비스 대상인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여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 생활 지원과 보다 나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회 실시했고 하반기에 3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연말쯤에 김장 및 배달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원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 급여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크게 나눠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복지도우미라든지 환경정비, 무의탁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은 간병, 청소 이런 사업들을 10개 사업장 운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위탁사업과 군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생활불편 응급서비스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군에서 금년도 구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홍성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서비스 대상에게 서비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는데 주로 국민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주거생활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주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때그때 즉시 지원해서 전등 교체라든지 보일러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소소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50건 정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사업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10동은 현재 완료를 했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벽체까지 올라가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이 한 동 있고,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이 두 건, 한 건은 대상지 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는 우리가 항시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고용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현재 8개 과정, 35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3단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 사업도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지원과가 시설된 이후로 주요하게 다루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협의회라든지 분과라든지 공공협의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민간협의체 협약식까지 마친 상태로 활동을 지금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협의체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자원이라든지 민간자본이나 서비스 모든 자원들을 조사해서 정리해서 그 책자에 상세히 안내하는 것으로서 현재 자료가 정리 중에 있고, 안내서 제작은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안내서가 제작되면은 공공장소에 비치한다든지 시설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긴급 및 응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보건복지긴급지원이 38건, 충남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이 157건인데 하반기에도 복지도우미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되도록 하고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신속·정확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충령사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령사를 찾는 참배객이라든지 등산객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던 건데 요 사업을 이전을, 현재 있는 화장실을 폐쇄하고 새로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준비에 있으며 10월까지 시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삼일각 개보수사업인데요 홍동면에 위치한 삼일각이 단청이 낡고 비각이 훼손돼서 비각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 역시 군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고, 7백만 원은 보훈청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홍동면에 재배정해서 설계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500만 원, 그중에서 감 100만 원이 돼서 1,4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생활 민원 상담, 한방 진료, 건강 관리, 수지침, 이미용 서비스, 음수대 수리, 전기 가전제품 수리 등 다양하게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1차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늘 4시에 1차 심의회의를 거친 후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확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방금 들으신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25페이지 충령사 화장실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땅은 확보가 돼 있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땅은 지금 현재 위치는 길 옆에 있는데요 음지고 그래서 그 밑에 쪽에 그러니까 충령사 관리사 바로 밑에 장미 심어져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배치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한 7평 반 짓는데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한 9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파트 최고급으로 짓는 50평, 60평짜리도 평당 550에서 600이면 다 되는데 화장실 짓는데 어떻게 평당 9백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소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고급 대리석으로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평당 이 단가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6천만 원의 군비가 투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거냐는 대략 저희들도 안을 잡았는데요.
  현재 용봉산에 올라가면은 주차장인가요?
  그쪽에 지금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화장실을, 그러니까 다 난방이라든지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환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그런 세트 형태의 화장실이 되겠는데요.
김원진 의원   
  세트 형식의 화장실이 평당 단가가 한 8백만 원에서 9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이 단가는 그쪽에 조달로 해서 시설했다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담당께서 생각하시기에 과다 예산 계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조달된 가격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요 그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상당한 금액은 금액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평당 단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충분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27페이지 이동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오지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복지서비스가 홍성군처럼 복지과나 주민지원과, 그리고 보건소에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약 380여 억 원을 들여서 복지에 대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신다는 이런 말씀은 이거 상당히 생각하면 중복된 사업이나 아니면 조금 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동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그냥 위탁 운영을 해서 어떠한 복지를 펼치시겠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요거는 위탁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 계약까지 체결이 끝났고요.
  주로 1,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비용은 재료비라든지 최소의 비용으로만 계상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지마을 11개소……
김원진 의원   
  이 이동복지관을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분들하고 생활협의회하고 지금 위탁을 했는데 아까 체결하셨다매요, 계약 체결.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오지마을을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여기에는 인력이나 장비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이가 우리 군청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홍성한방병원, 홍성병원, 혜전대학, 자원봉사센터, 한국전력, KT홍성지사, 자원봉사자, 금강보청기 요런 데서 참여를 하고요.
  그쪽에서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보건 의료 한방 진료라든지 양방 진료, 건강검진이라든지 청력검사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만약에 이 이동복지관 운영을 하면 다른 복지시스템은 안 제공해도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보청기까지 이렇게 다 참여하고 하면은 대단위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는데 다른 보건소나 이런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나 이런 복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난립돼서 중복되는 그런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수혜하는 데는 이렇게 수십 개 기관이 난립돼 가지고 하는 요런 게 행정의 문제라 이겁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의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김원진 의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작은 1,4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담당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떠한 검토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책정됐나 모르지만 상당히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이 복지 문제는 충분히 보건소나 아니면 주민지원과 그리고 복지과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의원님 염려하시는 중복되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요 사업은 토털서비스 개념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이니까요 금년도 충분한 평가를 해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중복되는 거를 담당께서도 인정을 하신다면은 홍성군 정책에 너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 요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매년 지적을 하고 또 매년 답변은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매년 중복되는 질문, 또 매년 중복되는 답변 외에는 더 이상 홍성군 정책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충분히 검토해서 평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21페이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사업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광천 지역에 방과 후 교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사업 계획은 원래 자활센터에서 사업 계획은 없었던 일이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 방과 후 교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들어가 있어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의원   
  예산 지원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김정문 의원   
  그게 언제 계획에 들어가…… 당초에 자활센터 예산 지원할 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나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현재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실이 한 개 사업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광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인가……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게 당초……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당초에는 없었고요.
김정문 의원   
  당초에는 없었는데 계획서에 의한 예산 지원이 아닌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면은 그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연초에 제가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지금 몰라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사업 계획이 없었는데 자활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1차로 자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데 2차로 그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자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자활센터에서 착안해 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예산 지원이 없다는 걸로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하여튼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 또 연초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답변은 못 드리고요.
김정문 의원   
  그렇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자활이 필요한 분에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 직접적인 1차 자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차로 가정이나 자녀들 교육 문제로 인해서 구속받는 점이 많다 보니까 그 구속에서 좀 자유롭게 해서 자활하는데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방과 후에 자녀를 따로 교실을, 학교 교육 말고 방과 후 교육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있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볼 때.
  그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학교 교육 외로 학원 교육 같은 걸 하지 못하니까 그 학생들을 한 장소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그것 좀 파악해 보셔서 정말 좋은 교육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면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2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을 하겠다는,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85% 추진됐다고 하는데.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래 주민지원과가 생기면서 중앙 단위에서 오케이라이프라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서비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도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그런 자료를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추가로 신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주민종합안내서 제작을 함에 있어서 담당께 이런 거를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수혜를 주고 있다.
  전체 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장애인들이 난 몇 급인데 무엇을 혜택을 주고 있느냐, 얼마를 주고 있느냐, 그런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런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글쎄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외에는 수혜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장애인만 되면 수혜를 주고 있구나, 어떤 특혜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국가에서 당연히 얼마 정도는 보호를 해 주고 있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종합안내서 제작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인식을 새롭게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복지, 복지 하면서 정말 이 고급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 복지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서 안내서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틀에 박힌, 이게 책자가 500권을 5백만 원 들여서 하면은 한 권당 만 원이 들어가는 책인데 나름대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합니까?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비치는요 500부 하면은 사실 한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주민지원과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이런 곳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김헌수 의원   
  오케이라이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이 책을 제작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오케이라이프에 지금 탑재돼 있는 자료들이 작년에 정부에서 최근에도, 금년도에도 정비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게 사실은 민간복지서비스 자원이 항상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안내하는 책자가 되는데.
김헌수 의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책자죠?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그렇죠.
김헌수 의원   
  그렇게 제작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도 하셔서 제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노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도 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총괄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3건의 사업 중에서 2건이 완료하고 1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상담 및 민원도우미 배치,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인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과 토지 거래의 완벽한 사후관리로 부동산 투기 예방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AS제 실시와 임야도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상담위원 위촉 운영과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실과 동향 안내, 무인발급 안내 등 하여 민원인의 편의 위주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여 만족도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 같은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분과 민원인 이용 도서를 비치하여 민원봉사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상담위원과 민원도우미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상반기 중에 총 91건을 했습니다만 71건에 대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복합민원처리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32쪽 민원사무편람 제작입니다.
  자료수집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실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자료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 결과에 따라서 실과, 읍면별로 재분류해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친절혁신 워크숍입니다.
  민원봉사실 근무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해서 친절의 생활화로 몸에 배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항에 토지거래의 효율적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유지 중에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를 제외한 20만 7,668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이 73건에 178필지가 왔습니다마는 상향이 37필지를 하였고, 하향이 47필지, 기각이 94필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합병이나 지목변경한 그런 필지 2,146필지에 대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 AS제 실시는 지적측량 성과도 통보 시에 만족도 조사를 우편엽서로 904건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회신이 8건 왔습니다.
  만족이 대부분이었고 불만족이 한 건이었습니다마는 즉시 AS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기업 소유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내 공부상에는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 정리대상을 발췌한 바 40개 기업체에 80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9월까지 신청 안내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현지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는 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8항에 지적열람도 시스템 구축은 3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9항에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는 서부면 어사리 산 20-1번지에 대상자수는 28명이 됩니다만 30필지입니다.
  이미 7월 중에 현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정리 방안 작성에 따른 신청서를 교부하고 송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 및 업무 편람 수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지난 3월 19일날 일시 중지하였다가 지난 6월 12일날 해제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고 10월 중에 도로명판 설치 계약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항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은 진도는 100%입니다만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에 따른 지난해 12월 말로 완료됐습니다마는 등기기한이 지난 6월 30일날까지였습니다.
  총 확인서 발급 건수는 6,240건에 신청 건수는 6,643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이 건수가 가장 많은 최고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를 한 것으로 데이터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지적전산자료 정비도 연속지적도 정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이월사업입니다마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항은 명시이월사업이고, 2항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마는 사유는 마찬가지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6월 12일날 해제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모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방금 설명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쪽에 있는 친절혁신 워크숍에 대해서 한 가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절이 민원봉사실에 친절, 친절하고 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이 친절이 오늘날까지 거론이 되고 워크숍까지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론이 되고 있는데 근무자 여러분들께 생각의 전환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업체나 또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또 고객을 늘 가까이 모시고 늘 고객이 빈번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은행이나 그런 생산성을 누리는 데 같으면은 이 친절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인 민원실에서 친절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근무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볼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민원실도 그 정도 세심한 교육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온다든지 어떤 인허가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은 업무적인 분야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께서 상대하는 방법이 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 할 때에 응대하는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부드럽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언어를 좀 만드셔서 그런 교육을 하면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군민들이 또 민원실을 찾을 때나 공무원들을 볼 때나 수고함을 더 칭찬해 주고 또 수고함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또 군정을 믿고 이렇게 모든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대 방법이나 사용 언어, 그런 문제도 중요시하는 그런 위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실장님?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제가 민원실장으로 작년 7월 2일날 오면서 지금 친절교육 비중을 좀 높여놓고 작년에 한 번하고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민원실의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과 어떤 필기 쪽이 아니고 사실은 실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민원인 응대 방법, 언어, 인사 방법,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공손한 자세 등등 또한 전화받는 요령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금방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름대로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근무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34쪽에 있는 지적불부합지 토지 정리 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민원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부터 수년 동안도 이 불부합지 정리 문제 때문에 선배 의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은 늘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모습 보기가 좋은데 이런 문제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새롭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참 풀어내기 어렵더라고요.
  풀어내기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불부합지 문제가.
  그렇지만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간의 불화와 갈등을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묶어놓은 이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풀어내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좀 적극적인 투입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석범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32쪽에 친절혁신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우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사탕을 준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좋은 도서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자의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무자의 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워크숍을 1년 4회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1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1회 사업비는 강사료 50만 원하고 식대, 관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사실상 민원창구공무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식대 40만 원, 임대료 20만 원 정도가 1회의 경비입니다.
이종화 의원   
  임대료는 뭐예요?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홍성용봉산수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교육의 효과를 상실할 수가 있어서요 유료로 한화콘도 세미나실이라든가 요런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하였습니다.
  그런 데 임대료가 약간 들어갑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종화 의원   
  친절이 몸에 배일 정도로 능동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건데 예산이 이게 참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본 의원이 교육보험에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무료로 친절교육을 공무원들한테 보험사에서 해 주겠다 하는 제안을 몇 번 했거든요.
  저도 그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 무료로 교육보험에서 제안 안 들어왔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저희도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섭외요청을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근무시간 중에만 그 상부의 허락하에 움직일 수 있고요.
  그 근무 시간 이외에는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근무시간 이외의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강의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종화 의원   
  아침에 근무 개시 전에 한 30분이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 때를 통해 가지고 좀……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그분들의 얘기는 완고하게 일정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다, 무료다, 그 얘기까지는 되는데 근무시간 중에 해야지만이 자기네 회사에서 승낙을 받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화 의원   
  하여튼 민원봉사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실장님 참 혁신을 통해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가끔 발생되는 부분이 불친절하다, 태도가 불손하다 이런 얘기들이 어쩌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민원 담당 근무자들이 자연스럽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쪽에 한번 또 본 의원도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꼭 근무시간이어야 되는지.
  어쨌든 교육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펼치고자 하는 홍성군의 민원행정이 정말 고객만족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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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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