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19일 (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 ｏ민원봉사실
- ｏ지역경제과
- ｏ환경녹지과
- ｏ건설교통과
- ｏ재난관리과
- ｏ도시건축과
- ｏ수 도 과
- ｏ도청이전지원단
- ｏ해양오염사고대책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액 총액은 당초 9억 4,037만 2천 원에 추경 1억 967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10억 5,0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민원안내상담제 운영에 따른 민원도우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6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원실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요 무정전 배터리는 10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그 전압이 다운된다든지 이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원실 창구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서 2백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시설비와 설계비를 합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과 상단 그게 약 한 56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그리고 민원대 요게 96년도에 민원대 책상을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한 12년이 돼서 지금 항상 거기에 그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짜깁기가 돼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대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중간 부분에 여권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난 월요일 6월 16일부터 여권 심사 업무가 도에서 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4,800만 원을 홍성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여권발급창구대에 심사대라고 해서 보안을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런 거 설치비로 해서 234쪽에서부터 235쪽까지는 전액 4,800만 원에 대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6쪽 상단에 여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2007년도 저희 홍성군이 민원행정시책 우수기관으로서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4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하 236쪽, 237쪽은 모두 감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8쪽 맨 밑부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용 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가 두 개가 다 노후화돼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두 대에 대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액 총액은 당초 9억 4,037만 2천 원에 추경 1억 967만 5천 원이 증가된 총 10억 5,00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민원안내상담제 운영에 따른 민원도우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6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원실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요 무정전 배터리는 10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그 전압이 다운된다든지 이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민원실 창구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서 2백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리모델링비가 시설비와 설계비를 합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민원실 앞에 민원인들이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과 상단 그게 약 한 56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그리고 민원대 요게 96년도에 민원대 책상을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한 12년이 돼서 지금 항상 거기에 그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짜깁기가 돼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대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 중간 부분에 여권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난 월요일 6월 16일부터 여권 심사 업무가 도에서 하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4,800만 원을 홍성군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여권발급창구대에 심사대라고 해서 보안을 유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런 거 설치비로 해서 234쪽에서부터 235쪽까지는 전액 4,800만 원에 대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6쪽 상단에 여비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2007년도 저희 홍성군이 민원행정시책 우수기관으로서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4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하 236쪽, 237쪽은 모두 감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8쪽 맨 밑부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용 고지서 발급하는 프린터가 두 개가 다 노후화돼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두 대에 대한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 운영에서 기 예산 확보를 1,406만 6천 원 했는데 본예산에 전체 안 세우고 추경에 562만 7천 원을 다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 운영에서 기 예산 확보를 1,406만 6천 원 했는데 본예산에 전체 안 세우고 추경에 562만 7천 원을 다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당초에는 군 전체적으로 200일분 정도를 거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80일분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군 전체적으로 200일분 정도를 거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80일분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민원창구근무자 피복비 구입 22명이 기 예산에 8백만 원 서 있는데 2명 추가한다고 해 가지고서 예산요구액이 2백만 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민원창구근무자 피복비 구입 22명이 기 예산에 8백만 원 서 있는데 2명 추가한다고 해 가지고서 예산요구액이 2백만 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요것도 여권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2007년도에는 하복만 해 주고 동복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년이 됐기 때문에 동복과 요번에 하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2백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요것도 여권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2007년도에는 하복만 해 주고 동복은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년이 됐기 때문에 동복과 요번에 하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2백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대략 이렇게 해서 뒤까지는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창구만 천만 원 정도로.
대략 이렇게 해서 뒤까지는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창구만 천만 원 정도로.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우선은 하복만 했는데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릅니다.
남성은 하의까지 하지 않고 상의만 하고 여성은 하의까지 해서 단가 차이는 좀 납니다.
우선은 하복만 했는데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다릅니다.
남성은 하의까지 하지 않고 상의만 하고 여성은 하의까지 해서 단가 차이는 좀 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금자
지금 아직은……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권 발급은 우리가 거의 지난 6월 15일까지는 접수, 즉 말하면 심부름한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수만 해서 여권 신청서를 해서 사송인이 여권신청서를 가지고 도청에 가면은 도청에서 제반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조폐공사로 가서 그 정밀도나 세밀도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마지막에 사송인이 가져오면은 우리는 그 민원인한테 배부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6월 16일날부터는 지난 월요일부터는 전산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병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미필자들이 여권을 발급해서 외국에 나가서 오래 체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범법자 관계라든지 요런 것을 다 전산으로 해서 여권발급신청서가 위로 가지 않고 요거를 스캔을 떠 가지고서 스캔으로 그냥 외교통상부하고 조폐공사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컴활에 스캔까지 다 할 줄 아는 정도의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원하다 보니까, 보수는 약한데 요렇게 저희가……
지금 아직은……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권 발급은 우리가 거의 지난 6월 15일까지는 접수, 즉 말하면 심부름한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수만 해서 여권 신청서를 해서 사송인이 여권신청서를 가지고 도청에 가면은 도청에서 제반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조폐공사로 가서 그 정밀도나 세밀도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마지막에 사송인이 가져오면은 우리는 그 민원인한테 배부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6월 16일날부터는 지난 월요일부터는 전산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병역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미필자들이 여권을 발급해서 외국에 나가서 오래 체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범법자 관계라든지 요런 것을 다 전산으로 해서 여권발급신청서가 위로 가지 않고 요거를 스캔을 떠 가지고서 스캔으로 그냥 외교통상부하고 조폐공사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컴활에 스캔까지 다 할 줄 아는 정도의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원하다 보니까, 보수는 약한데 요렇게 저희가……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사업비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러브투어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공공운영비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마늘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 원은 국비 3천, 도비하고 군비 각각 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생선전 시설 현대화 사업과 현재 빅마트가 있는데 빅마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매입비는 광천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토기 있는 대지를 살 계획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늘전 장옥 신축공사는 현재 마늘전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육점을 하는 상가 여섯 가구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여섯 가구를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물가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에 따라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지원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천만 원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를 해서 확장 내지는 증설에 따른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한 이후에 증원된 고용인원에 대해서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사업비로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입주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광천농공단지에 금성글라스텍이라고 강화유리 제조하는 공장인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국비가 12억 원, 도비하고 군비 1억 5천씩 해서 모두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지기반지원사업비로 개별공장 기반시설비 지원에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진입로라든지 또 공업용수 용배수로 설치비 등 기반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 중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건축사업비로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설계를 끝냈고 부족사업비 1억 3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근로자 복지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결성전문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증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현재 결성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을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식당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해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재무활동비에 도서전화사업 대출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건 죽도자가발전소 시설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당초에 주민 31가구에 백만 원씩 3,100만 원을 융자한 금액을 분기별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사업비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러브투어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백만 원씩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 지역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공공운영비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마늘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5천만 원은 국비 3천, 도비하고 군비 각각 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생선전 시설 현대화 사업과 현재 빅마트가 있는데 빅마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매입비는 광천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토기 있는 대지를 살 계획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마늘전 장옥 신축공사는 현재 마늘전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당초에 정육점을 하는 상가 여섯 가구가 누락이 돼서 추가로 여섯 가구를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물가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에 따라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지원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쪽 하단에 에너지 절약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3천만 원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를 해서 확장 내지는 증설에 따른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한 이후에 증원된 고용인원에 대해서 매월 5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사업비로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입주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광천농공단지에 금성글라스텍이라고 강화유리 제조하는 공장인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현재 인천 남동공단에 있고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국비가 12억 원, 도비하고 군비 1억 5천씩 해서 모두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지기반지원사업비로 개별공장 기반시설비 지원에 본예산에 2억, 추경에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진입로라든지 또 공업용수 용배수로 설치비 등 기반시설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시설비 중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건축사업비로 당초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지금 설계를 끝냈고 부족사업비 1억 3천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근로자 복지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결성전문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증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현재 결성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을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식당 2층에 사무실을 증축해서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재무활동비에 도서전화사업 대출금 원금상환입니다.
이건 죽도자가발전소 시설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당초에 주민 31가구에 백만 원씩 3,100만 원을 융자한 금액을 분기별로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349쪽 마늘전 장옥인데요 예산이 2억 서 있는데 정육점 120평방미터면은 36평입니다.
36평이면은 평당 한 6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마늘전 장옥인데요 예산이 2억 서 있는데 정육점 120평방미터면은 36평입니다.
36평이면은 평당 한 6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정육점의 최소면적이 한 6평 정도가 돼야 허가가 난다고 그래서 그 6평 정도 기준해서 단가 산출을 한 겁니다.
정육점의 최소면적이 한 6평 정도가 돼야 허가가 난다고 그래서 그 6평 정도 기준해서 단가 산출을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광천 충남차이나 자리입니다.
광천 충남차이나 자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사업비에 중점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경제살리기사업비로 10% 예산 절감을 해서 경제살리기사업으로 계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사업비에 중점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게 경제살리기사업비로 10% 예산 절감을 해서 경제살리기사업으로 계상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글쎄, 아직 감정은 안 했는데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 주변 토지는 제가 알기로 한 250만 원 정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직 감정은 안 했는데 지금 버스터미널 부지 주변 토지는 제가 알기로 한 250만 원 정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평수로 말씀드릴게요.
1,300평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받은 거는 2천 평을 받았습니다.
주변 토지까지.
평수로 말씀드릴게요.
1,300평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받은 거는 2천 평을 받았습니다.
주변 토지까지.
○오석범 위원
353쪽 개별공장 지방시설지원 해 가지고 기 확보된 것이 2억이 있는데 2억을 더 확보해서 지금 4억으로 공장 진입로 기반시설 공업용수 관로매설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353쪽 개별공장 지방시설지원 해 가지고 기 확보된 것이 2억이 있는데 2억을 더 확보해서 지금 4억으로 공장 진입로 기반시설 공업용수 관로매설 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금 1차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지원된 게 덴소하고 남영F&B에 6,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요거는 공업용수 상수도 관로 인입공사비로 지원해 줬고요 앞으로 광천에 원김, 또 서부에 오는 신라한과, 또 결성에 승화개발 등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 지원된 게 덴소하고 남영F&B에 6,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요거는 공업용수 상수도 관로 인입공사비로 지원해 줬고요 앞으로 광천에 원김, 또 서부에 오는 신라한과, 또 결성에 승화개발 등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건물 증축 286.28평방미터인데 군비 1억을 확보하고 또 군비 1억 3천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확보한 데에 대해서.
지금 구항농공단지 체력단련실 건물 증축 286.28평방미터인데 군비 1억을 확보하고 또 군비 1억 3천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 못 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확보한 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요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공단지 실질적으로 지금 승인해 줄 때는 사무실용으로 했었는데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가 한 16개 업체가 있고 추가로 10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한 3백 10여 명 근로자가 있고 10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한 46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공단지 실질적으로 지금 승인해 줄 때는 사무실용으로 했었는데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가 한 16개 업체가 있고 추가로 10개 업체가 더 들어와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한 3백 10여 명 근로자가 있고 10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한 46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회의실, 사무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서 나중에 군비를 또 이렇게 투입해서 하면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회의실, 사무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서 나중에 군비를 또 이렇게 투입해서 하면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당초에 회의실하고 짓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회의실하고 짓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인제……
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인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을 때는 사무실 용도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어떻게 급하다 보니까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을 때는 사무실 용도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어떻게 급하다 보니까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내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식당을 증축하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그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식당을 증축하든지 사무실을 하든지 그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요거는 중기청에서 자금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지방비하고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 생선전을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좀 할까 하고요.
또 현재 빅마트가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요거는 중기청에서 자금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지방비하고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 생선전을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좀 할까 하고요.
또 현재 빅마트가 그냥 사장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광천지역에만 그 버스를 임차해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광천지역에만 그 버스를 임차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것은 작년에 국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국비 천만 원, 군비 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작년도에 예산이 좀 남아서 올해 천만 원 가지고서 우선 한번 저걸 운영해 보고.
예, 작년도에 예산이 좀 남아서 올해 천만 원 가지고서 우선 한번 저걸 운영해 보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예, 예.
○임금동 위원
349쪽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홍성정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재래시장은 홍성, 광천, 갈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셔야지 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지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시장인지 장옥인지 뭔지 분간을 못할 정도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계약기간이 1년이죠?
349쪽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홍성정기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재래시장은 홍성, 광천, 갈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셔야지 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지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시장인지 장옥인지 뭔지 분간을 못할 정도고, 또 한 가지 부탁은 계약기간이 1년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시장 장옥?
시장 장옥?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임금동 위원
1년이면은 1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용용도라든지 사용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다시 재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면은 1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용용도라든지 사용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다시 재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1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2년마다 갱신할 때 저희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환도 있고 전에 같지 않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2년마다 갱신할 때 저희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환도 있고 전에 같지 않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홍성시장도 노점상, 노점상 그러는데 갈산시장 같은 경우도 장옥은 지어서 그냥 방치하고 전부 도로변에다가 갖다 진열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아주 교통이 마비되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년이면 계약기간이 딱 지나서 그 사람이 그 장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 장옥을 계속 문을 열어놓고서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해야지 2년 동안 문 닫아놓는 사람에게 또 주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홍성시장도 노점상, 노점상 그러는데 갈산시장 같은 경우도 장옥은 지어서 그냥 방치하고 전부 도로변에다가 갖다 진열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아주 교통이 마비되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년이면 계약기간이 딱 지나서 그 사람이 그 장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그 장옥을 계속 문을 열어놓고서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계약을 해야지 2년 동안 문 닫아놓는 사람에게 또 주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349쪽, 350쪽 지역 물가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해 가지고 예산 1,100만 원 군비 세웠는데 거기서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지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했거든요.
349쪽, 350쪽 지역 물가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해 가지고 예산 1,100만 원 군비 세웠는데 거기서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옥외가격표지판 지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건 보건소에서……
그건 보건소에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지 이게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양개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349쪽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이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됐습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지 이게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양개 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349쪽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이게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지난해 2월달에 의회에 승인.
예, 지난해 2월달에 의회에 승인.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예,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당초에 27개 업체.
당초에 27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16개 업체.
16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아까 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설계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용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회……
아까 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설계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용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회……
○김원진 위원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그거에 대한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거를 다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식당으로 전용해 주고 또 사무실을 새로 신축한다 하는 것은 조성한 그런 회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홍성군에서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면 그거에 대한 식당이나 사무실 같은 거를 다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식당으로 전용해 주고 또 사무실을 새로 신축한다 하는 것은 조성한 그런 회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홍성군에서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거는 분양가 산정할 때 회의실이라든지 식당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비용이 더 산출이 돼서.
그거는 분양가 산정할 때 회의실이라든지 식당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비용이 더 산출이 돼서.
○김원진 위원
분양가 높아지는 거는 홍성군에서 뭐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군비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분양가 낮게 해 주고서 홍성군비 들여서 다 이게 국도비 있는 것도 아니고 군비 들여서 다 한다는 거는 처음 시작을 그 기업에 특혜를 줬다든지 아니면 뭐한 거밖에 더 됩니까.
분양가 높아지는 거는 홍성군에서 뭐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군비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분양가 낮게 해 주고서 홍성군비 들여서 다 이게 국도비 있는 것도 아니고 군비 들여서 다 한다는 거는 처음 시작을 그 기업에 특혜를 줬다든지 아니면 뭐한 거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당초에 거기에 식당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회의실하고 그 사무실만 하고 식당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식당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회의실하고 그 사무실만 하고 식당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 있는 거를 제품을 사면 하자보증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문제점 있는 거 그 회사한테 뭐해야지.
왜 회사는 돈 벌 거 다 벌고 그 공장 뭐할 때는 홍성군에서 다 하는 거 이거는 2억에 대한 특혜를 그 회사한테 주든지 뭐하는 거밖에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 있는 거를 제품을 사면 하자보증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 문제점 있는 거 그 회사한테 뭐해야지.
왜 회사는 돈 벌 거 다 벌고 그 공장 뭐할 때는 홍성군에서 다 하는 거 이거는 2억에 대한 특혜를 그 회사한테 주든지 뭐하는 거밖에 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덜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근로자의 어떤 복지 내지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덜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근로자의 어떤 복지 내지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양해해서 돈 2억씩 준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자로 해서 책임을 지게끔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는 거를 먼저도 결성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너무 그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도 또 이거 지나고 나서 홍성군에서 또 해서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에 특혜입니다.
아니면 홍성군과 그 기업과의 커넥션이 있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양해해서 2억씩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양해해서 홍성군 그 재래시장……
양해해서 돈 2억씩 준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자로 해서 책임을 지게끔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는 거를 먼저도 결성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너무 그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도 또 이거 지나고 나서 홍성군에서 또 해서 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에 특혜입니다.
아니면 홍성군과 그 기업과의 커넥션이 있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양해해서 2억씩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양해해서 홍성군 그 재래시장……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위원님,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왜냐면은 식당이나 그 회의실이나 어떤 사무실 이런 걸 증축 내지는 당초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그 분양가격을 그만큼 더 내고 들어온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왜냐면은 식당이나 그 회의실이나 어떤 사무실 이런 걸 증축 내지는 당초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그 분양가격을 그만큼 더 내고 들어온다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은 기업체가 비싸게 들어오든 싸게 들어오든 홍성군에서 싸게 해라 비싸게 해라 관여할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27개 기업이 다 들어와 가지고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준다면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기업에 지금 다시 사무실을 증축해 준다, 이런 자금이 있으면 재래시장 노점상 관리나 제대로…… 홍성군에서 1억만 가지면 재래시장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데 예산은…… 여기 이번 추경에 분명히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에 한 경제축을 수십 년 동안 책임지었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을 관리해 주고 뭐하는 데는 예산 1억도 안 세워주고 기업에 특혜 주고 뭐하는 데는 2억씩 예산을 세웁니까?
그 부분은 기업체가 비싸게 들어오든 싸게 들어오든 홍성군에서 싸게 해라 비싸게 해라 관여할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27개 기업이 다 들어와 가지고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가 여기 지원해 준다면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반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기업에 지금 다시 사무실을 증축해 준다, 이런 자금이 있으면 재래시장 노점상 관리나 제대로…… 홍성군에서 1억만 가지면 재래시장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데 예산은…… 여기 이번 추경에 분명히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역에 한 경제축을 수십 년 동안 책임지었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점상을 관리해 주고 뭐하는 데는 예산 1억도 안 세워주고 기업에 특혜 주고 뭐하는 데는 2억씩 예산을 세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기업 활동을……
기업 활동을……
○김원진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온 기업을 위해서 2억씩 해 줄 돈이 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홍성 경제에 한 축을 했고 그 양반들이 지금 다 부도나기 일보직전인 그런 쪽에 위해서는 1억도 예산을 못 세우는 게 홍성군입니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수님 친하면 다 해 주고 군수님 안 친하면 안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기업을 위해서 2억씩 해 줄 돈이 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홍성 경제에 한 축을 했고 그 양반들이 지금 다 부도나기 일보직전인 그런 쪽에 위해서는 1억도 예산을 못 세우는 게 홍성군입니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수님 친하면 다 해 주고 군수님 안 친하면 안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오석범 위원이 요구한 정육점 신축사업비 산출내역을 6월 2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오석범 위원이 요구한 정육점 신축사업비 산출내역을 6월 2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환경관리담당 이병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과장이 부재 중으로 환경관리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이번 추경에 총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 중간에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마 봉암부락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조성으로 생활하수 및 오염된 농업용수 정화를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가재가 돌아오는 하천 만들기입니다.
장소는 은하면 화봉리 상가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도비 6백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397쪽 중간에 지정화장실 용품 구입입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홍성 시내 주차장 주변에 공동화장실을 신축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하나빌딩이나 국민은행, 푸른외과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용품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장소는 대교 공원 내 동부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것도 몇 번 화장실이 없어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게이트볼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설치, 이용자들 및 주민들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9쪽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입니다.
2백 개를 계상해서 한 개에 4만 원씩인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약하기 때문에 자꾸 깨져요, 한겨울에 보면은.
그래서 다시 제조를 해서 재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에 재활용기반시설 포장공사입니다.
장소는 환경사업소 내 재활용기반시설 장소에 포장이 안 돼서 작업차량 운행 및 선별 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포장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천입니다.
403쪽 하단에 산악마라톤대회 대비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오서산으로 예산액은 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측구 및 노변정리, 횡단 개거 설치로 억새풀 등반대회 및 산악마라톤을 대비하여 임도를 정비, 안전에 만전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에 산림전시관 방염페인트 시공공사입니다.
장소는 용봉산 산림전시관 내부로 예산요구액은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전시관 내부 방염페인트 시공으로 소방시설 안전기준에 맞게 방염페인트 시공으로 화재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정시설 보수입니다.
장소는 용봉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천만 원 올렸는데요 기존에 7.5마력으로 약하기 때문에 현재 수련원과 공동 사용으로 해서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마력짜리 심정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용봉산 휴양림의 안정적인 급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 휴양림 매표소 콘테이너 구입입니다.
장소는 용봉산 휴양림 쪽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사로 없어져 가지고서 다시 구입해서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을 통하는 휴양림 입구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내 및 군정 홍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전시관 방범시스템 구입입니다.
산림전시관 내 CCTV를 구입하여 산림전시관 내 고가의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과장이 부재 중으로 환경관리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이번 추경에 총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 중간에 수질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마 봉암부락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조성으로 생활하수 및 오염된 농업용수 정화를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가재가 돌아오는 하천 만들기입니다.
장소는 은하면 화봉리 상가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도비 6백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397쪽 중간에 지정화장실 용품 구입입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홍성 시내 주차장 주변에 공동화장실을 신축해 달라는 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하나빌딩이나 국민은행, 푸른외과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용품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장소는 대교 공원 내 동부게이트볼장입니다.
이것도 몇 번 화장실이 없어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게이트볼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설치, 이용자들 및 주민들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9쪽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입니다.
2백 개를 계상해서 한 개에 4만 원씩인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약하기 때문에 자꾸 깨져요, 한겨울에 보면은.
그래서 다시 제조를 해서 재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상단에 재활용기반시설 포장공사입니다.
장소는 환경사업소 내 재활용기반시설 장소에 포장이 안 돼서 작업차량 운행 및 선별 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포장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천입니다.
403쪽 하단에 산악마라톤대회 대비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장소는 오서산으로 예산액은 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측구 및 노변정리, 횡단 개거 설치로 억새풀 등반대회 및 산악마라톤을 대비하여 임도를 정비, 안전에 만전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에 산림전시관 방염페인트 시공공사입니다.
장소는 용봉산 산림전시관 내부로 예산요구액은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전시관 내부 방염페인트 시공으로 소방시설 안전기준에 맞게 방염페인트 시공으로 화재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정시설 보수입니다.
장소는 용봉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천만 원 올렸는데요 기존에 7.5마력으로 약하기 때문에 현재 수련원과 공동 사용으로 해서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마력짜리 심정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용봉산 휴양림의 안정적인 급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하단 휴양림 매표소 콘테이너 구입입니다.
장소는 용봉산 휴양림 쪽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공사로 없어져 가지고서 다시 구입해서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을 통하는 휴양림 입구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내 및 군정 홍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전시관 방범시스템 구입입니다.
산림전시관 내 CCTV를 구입하여 산림전시관 내 고가의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397쪽에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하나빌딩과 국민은행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용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게 360만 원입니까?
397쪽에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하나빌딩과 국민은행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용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게 360만 원입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20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예.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거기에는 용품뿐만이 아니라 일부 청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인건비성으로도 조금 포함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용품뿐만이 아니라 일부 청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인건비성으로도 조금 포함을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런데 이용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용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개방은 돼 있는데요 사실 자기의 치과나 어디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화장실을 선뜻 들어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해놓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개방은 돼 있는데요 사실 자기의 치과나 어디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화장실을 선뜻 들어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해놓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평수로는 6백 한 14평 정도입니다.
평수로는 6백 한 14평 정도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종은
청소행정담당 김종은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이.
청소행정담당 김종은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이.
○청소행정담당 김종은
청소행정담당 김종은입니다.
이 재활용기반시설이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약 4백여 평짜리 공터가 있는데 차량이 이동해서 거기서 하차하고 하는데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포장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포장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해서 차량 진출입하는 데하고 하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종은입니다.
이 재활용기반시설이 작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약 4백여 평짜리 공터가 있는데 차량이 이동해서 거기서 하차하고 하는데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포장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포장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해서 차량 진출입하는 데하고 하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자세한 거는 공원녹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원녹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공원녹지담당 임철용입니다.
금년 봄에 건축은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소방법에 의한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공원녹지담당 임철용입니다.
금년 봄에 건축은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소방법에 의한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6억 정도 됩니다.
약 6억.
6억 정도 됩니다.
약 6억.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140평.
1, 2층 합쳐서.
140평.
1, 2층 합쳐서.
○이종화 위원
이 방염 소방법이 전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전년도 7월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은 전년도에 이 설계할 때부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지 6억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이 전시관을 시공하면서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산림전시관 그 건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시공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염 소방법이 전년도부터 적용이 됐는데, 전년도 7월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은 전년도에 이 설계할 때부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지 6억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이 전시관을 시공하면서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산림전시관 그 건물 공사에 관련된 모든 시공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예.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예.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것도 공원녹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원녹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컨테이너가 나무로 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잘 나옵니다, 모델이.
그래서 그것은 한 세 평 정도 해 가지고 아담하게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컨테이너가 나무로 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잘 나옵니다, 모델이.
그래서 그것은 한 세 평 정도 해 가지고 아담하게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내부 매표 행위도 해야 되고 안내, 거기 오는 사람들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내부 매표 행위도 해야 되고 안내, 거기 오는 사람들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그건 관리담당 소속입니다.
그건 관리담당 소속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예.
○김헌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원녹지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공원도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공원 안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든가 우범지역이 된다든가, 또 모기가 서식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공원녹지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공원도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공원 안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든가 우범지역이 된다든가, 또 모기가 서식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편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래서 담장없애기사업으로 지금 거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없애기사업으로 지금 거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 동부게이트볼장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 동부게이트볼장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한번 위원님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한번 위원님 상의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공원이 누구나 쾌적하게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 나무에 울타리로 돼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런 행위를 할 소지가 많은 곳이 그곳 말고도 공원에 울타리를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좀 관리담당.
공원이 누구나 쾌적하게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큰 나무에 울타리로 돼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그런 행위를 할 소지가 많은 곳이 그곳 말고도 공원에 울타리를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좀 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예.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아닙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따지면은 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제작된 상태로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자를 붙입니다.
따지면은 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제작된 상태로 지금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자를 붙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병기
예, 그렇게 현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예, 그렇게 현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단가가 비쌉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과 담당께서는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한 산림전시관 시공 설계 및 제반 자료를 6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매표소 컨테이너 구입비 산출 자료도 6월 2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환경녹지과 담당께서는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한 산림전시관 시공 설계 및 제반 자료를 6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 매표소 컨테이너 구입비 산출 자료도 6월 2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고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건설정책담당 황성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17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연수 중으로 건설정책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건설교통과 총 예산액은 당초 250억 7,100만 원에서 6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균특이 4,800만 원, 도비가 4억 4백만 원, 군비가 65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당초에 전액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집행 항목에 맞게 세분화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홍동 친환경농업관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균특사업비가 변경되어 배분율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도 당초 시설비로만 편성하였으나 집행 과목에 맞게 세부사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 사업실시설계 중이고 관련법규 인허가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9쪽 농촌용수 확충사업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어경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오염 관정재개발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2005년도 개발 후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재개발하는 사항으로 순방 시 군수님 건의사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은 균특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6천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하면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중 과목 착오로 편성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억 5천을 감액 조치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교량 3개소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편성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을 다시 계상하였고, 금마 가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기본조사 실시조사 설계비로 중기청 하천정비기본계획에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사업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집행 항목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서부 하촌보 개보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비는 군수님 순방시 건의사항으로 산양마을 농로포장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산양마을 농로포장사업에 2,600만 원, 또 423쪽 동곡마을 농로포장사업에 2,300만 원, 상송3리 농로포장사업에 3,200만 원, 가송2리 농로포장사업에 2,900만 원 이런 내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수로정비사업비는 군수님 순방 건의사항 및 도의원 사업비로 6억 8,700만 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6건으로 상팔마을 배수로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금마 구암마을 배수로정비 외 19건은 도의원 보조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사업은 농촌공사 관할구역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4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도비보조 증액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배수로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로시설관리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에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 확포장사업에 2,200만 원, 신풍1리~광성3리 연결도로공사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4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203호 확포장공사에 5,600만 원,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 확포장공사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확포장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0호 선형개량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0호 선형개량 실시설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도로선형개량공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6호 은하 대천 개량공사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도15호 궁리2교차로 - 임해도로 개량공사에 9억 9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하단에 금당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 사업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쪽 도로유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간 시설비, 군도14호 배수로 정비, 서부면 궁리가 되겠습니다.
1억 4천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시설비로 중리교 군도11호 재가설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 교통 관련 시설물설치사업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7,900만 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이고, 차선 규제봉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에 9,900만 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레드존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조정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교통회관 집기에 5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유류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배분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회관 리모델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버스재정지원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8쪽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전출사항입니다.
광천터미널 토지매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억 6,6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비 예비비로 5억 4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예비비는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주정차 수탁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천터미널 조성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2천만 원, 토지 및 건물 매입에 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17일부터 27일까지 해외연수 중으로 건설정책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건설교통과 총 예산액은 당초 250억 7,100만 원에서 6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균특이 4,800만 원, 도비가 4억 4백만 원, 군비가 65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당초에 전액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집행 항목에 맞게 세분화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반영되어서 홍동 친환경농업관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2,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균특사업비가 변경되어 배분율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도 당초 시설비로만 편성하였으나 집행 과목에 맞게 세부사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 사업실시설계 중이고 관련법규 인허가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9쪽 농촌용수 확충사업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어경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수질오염 관정재개발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2005년도 개발 후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재개발하는 사항으로 순방 시 군수님 건의사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은 균특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으로 6천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하면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중 과목 착오로 편성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2억 5천을 감액 조치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소교량 3개소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편성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을 다시 계상하였고, 금마 가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촌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기본조사 실시조사 설계비로 중기청 하천정비기본계획에 1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취수시설 보수사업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집행 항목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서부 하촌보 개보수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비는 군수님 순방시 건의사항으로 산양마을 농로포장사업 외 7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산양마을 농로포장사업에 2,600만 원, 또 423쪽 동곡마을 농로포장사업에 2,300만 원, 상송3리 농로포장사업에 3,200만 원, 가송2리 농로포장사업에 2,900만 원 이런 내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수로정비사업비는 군수님 순방 건의사항 및 도의원 사업비로 6억 8,700만 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순방시 건의사항 6건으로 상팔마을 배수로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금마 구암마을 배수로정비 외 19건은 도의원 보조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사업은 농촌공사 관할구역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4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도비보조 증액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배수로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도로시설관리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에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 확포장사업에 2,200만 원, 신풍1리~광성3리 연결도로공사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4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홍성203호 확포장공사에 5,600만 원,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 확포장공사에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도 확포장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0호 선형개량 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0호 선형개량 실시설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도로선형개량공사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6호 은하 대천 개량공사에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도15호 궁리2교차로 - 임해도로 개량공사에 9억 9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하단에 금당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 사업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3쪽 도로유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간 시설비, 군도14호 배수로 정비, 서부면 궁리가 되겠습니다.
1억 4천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가설, 시설비로 중리교 군도11호 재가설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중간 교통 관련 시설물설치사업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7,900만 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이고, 차선 규제봉 설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에 9,900만 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레드존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조정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재정지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교통회관 집기에 5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유류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추가배분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회관 리모델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버스재정지원 적자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8쪽 공영터미널 특별회계 전출사항입니다.
광천터미널 토지매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억 6,600만 원에서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비 예비비로 5억 4백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예비비는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주정차 수탁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천터미널 조성 기본계획 실시설계에 2천만 원, 토지 및 건물 매입에 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정책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최인수
건설교통과 최인수입니다.
군도10호가 선형을 개량하는데 당초 노선이 홍성일반산업단지 계획과 중복돼 가지고 노선을 새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다시 맡아야 되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실시설계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 최인수입니다.
군도10호가 선형을 개량하는데 당초 노선이 홍성일반산업단지 계획과 중복돼 가지고 노선을 새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다시 맡아야 되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실시설계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 최인수
갈산 부기리 쪽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요 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해서 납품을 하면 다시 노선을 우선 내주기로 했거든요.
갈산 부기리 쪽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요 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해서 납품을 하면 다시 노선을 우선 내주기로 했거든요.
○건설교통과 최인수
3.2km입니다.
3.2km입니다.
○건설교통과 최인수
그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기술 같은 게 필요해 가지고요.
그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기술 같은 게 필요해 가지고요.
○건설교통과 최인수
……
……
○건설교통과 최인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총액을 말씀하시나요?
총액을 말씀하시나요?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총액이 9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총액이 9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요 사업비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비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예.
예.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군비에서.
군비에서.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사업장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장 선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관련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농촌개발담당 최환엽입니다.
도비, 균특, 군비 이렇게 해서 배정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사업 확정지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요 사업비를 배분해 줍니다.
농촌개발담당 최환엽입니다.
도비, 균특, 군비 이렇게 해서 배정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사업 확정지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 산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요 사업비를 배분해 줍니다.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예.
요 추경부분은 군수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예.
요 추경부분은 군수님 순방 때 건의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그런 규정은 없고 연초에는 균특예산에 대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경지정리 면적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연초에는 균특예산에 대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경지정리 면적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농촌개발담당 최환엽
예.
예.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예,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그래서 요번에 행정적으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행정적으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글쎄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글쎄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그래서 요번에 경비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경비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일단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 후에……
일단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 후에……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계속 홍보는 행정하고 저번에……
계속 홍보는 행정하고 저번에……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단속은 계속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고.
단속은 계속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고.
○김헌수 위원
하루 단속하고 살짝 건드려만 놓고 한 그런 행정력 그 탓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하면 상우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며칠 전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기물 파괴하고 한 거 알고 계세요?
하루 단속하고 살짝 건드려만 놓고 한 그런 행정력 그 탓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하면 상우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며칠 전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기물 파괴하고 한 거 알고 계세요?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
……
○김헌수 위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사납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하겠다 하고 살짝 건드려놓고 빠져있고 살짝 건드려놓고 빠져있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더 사납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려고.
도무지 난 행정력 가지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사납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하겠다 하고 살짝 건드려놓고 빠져있고 살짝 건드려놓고 빠져있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더 사납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려고.
도무지 난 행정력 가지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그동안에 누차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부서만이 관여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시장관리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교리 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차원에서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그냥 방치라고 할까요.
하여튼 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어느 부서에서 강하게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해서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차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부서만이 관여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시장관리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교리 시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차원에서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그냥 방치라고 할까요.
하여튼 해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섣불리 어느 부서에서 강하게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해서 대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지금 여기에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가 다 되고 되는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 아까 지역경제과에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상점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들은 장옥을 지어서 정비해 준 곳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손쉽게 소비자들과 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사납게 덤벼드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홍성의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상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사납게 변해 있기 때문에 행정력 가지고서는 이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아주 크게 망신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군이.
지금 여기에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가 다 되고 되는 자리에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 아까 지역경제과에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상점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행위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들은 장옥을 지어서 정비해 준 곳으로 들어가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손쉽게 소비자들과 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사납게 덤벼드는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홍성의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상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사납게 변해 있기 때문에 행정력 가지고서는 이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아주 크게 망신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군이.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25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마늘전 공사 개방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점상에서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군수님 면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25일날 개방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아마 조금 폭력시위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경찰에서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개방한다고 임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노점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개방하게 되면은 지금 노점상도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아마 전날부터 가서 진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기존 상인들, 그 안에서 하던 사람들하고 아마 폭력시위 쉽게 얘기해서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도 엄청 고민해서……
25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마늘전 공사 개방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점상에서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군수님 면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25일날 개방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아마 조금 폭력시위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경찰에서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개방한다고 임시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노점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개방하게 되면은 지금 노점상도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아마 전날부터 가서 진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기존 상인들, 그 안에서 하던 사람들하고 아마 폭력시위 쉽게 얘기해서 혈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도 엄청 고민해서……
○건설정책담당 황성순
그런데 조건부로 시장 번영회에서 마늘전 공사가 준공하는 시점으로 해서 단속을 해 달라 그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뒤에서.
그런데 조건부로 시장 번영회에서 마늘전 공사가 준공하는 시점으로 해서 단속을 해 달라 그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뒤에서.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다른 간담회 시간이나 이때 하기로 하고 치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다른 간담회 시간이나 이때 하기로 하고 치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정책담당께서는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군도10호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6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건설정책담당께서는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군도10호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사업비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6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본예산보다 21억 1,484만 6천 원이 증가된 111억 8,5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적재난예방사업에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의 대형화에 따른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 예방 홍보와 우리 군의 관광지와 특산물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 3억과 총 4억으로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4미터, 6미터로 풀컬러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위치는 문화회관 사거리 내지는 갈산 사거리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균특회계 5억 9,100만 원과 도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를 확보 안 했다 해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군비 1억 9,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446페이지에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균특회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요번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과 관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지원사업으로 9개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390만 원과 홍성읍 중대본부의 전기승압공사비 3백만 원, 연대에 도서관 및 예비군 휴게시설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신설 여성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피복비, 또 대기 제작을 위해서 3,47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홍북과 금마, 장곡에 여성소방대가 7월달에 추가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50페이지에 의용소방청사 증축 및 신축에 결성소방청사 신축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는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 군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갈산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사무실 이전 설치공사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사업은 구항 청광리 하천에 설치되는 낙차보가 노후로 해서 균열이 가고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장물 이전설치공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장소는 장옥 옆으로 해 가지고 약 한 25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7,800만 5천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요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개월소하천정비공사 2천만 원은 홍동면 운월리 개월소하천을 유로 미정비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새까시소하천정비사업 2억 원은 구항면 오봉리 공리저수리 위에 새까시소하천이 유로 미정비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정비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본예산보다 21억 1,484만 6천 원이 증가된 111억 8,5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적재난예방사업에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의 대형화에 따른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재난 예방 홍보와 우리 군의 관광지와 특산물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1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 3억과 총 4억으로 디지털 영상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4미터, 6미터로 풀컬러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위치는 문화회관 사거리 내지는 갈산 사거리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군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균특회계 5억 9,100만 원과 도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비를 확보 안 했다 해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군비 1억 9,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446페이지에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균특회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특별교부세로서 요번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과 관로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지원사업으로 9개 예비군 중대본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390만 원과 홍성읍 중대본부의 전기승압공사비 3백만 원, 연대에 도서관 및 예비군 휴게시설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5,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해서 신설 여성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피복비, 또 대기 제작을 위해서 3,47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지금 홍북과 금마, 장곡에 여성소방대가 7월달에 추가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50페이지에 의용소방청사 증축 및 신축에 결성소방청사 신축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는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 군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 군비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 갈산재해위험지구 지장물 사무실 이전 설치공사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지천 낙차보 정비사업은 구항 청광리 하천에 설치되는 낙차보가 노후로 해서 균열이 가고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장물 이전설치공사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장소는 장옥 옆으로 해 가지고 약 한 25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7,800만 5천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요것은 국비가 추가 배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개월소하천정비공사 2천만 원은 홍동면 운월리 개월소하천을 유로 미정비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새까시소하천정비사업 2억 원은 구항면 오봉리 공리저수리 위에 새까시소하천이 유로 미정비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정비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쪽에 여성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이 소방대는 사실은 도에서 하자 하는 쪽에서 기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도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소방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여성소방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쪽에 여성의용소방대 경비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이 소방대는 사실은 도에서 하자 하는 쪽에서 기본예산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도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 확보가 소방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여성소방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홍북, 금마, 장곡의 여성소방대 신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보다도 지역에서도 희망을 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희망에 의해서 도에서 요번에 신설을 하는 사항인데 소방대원들이 신설되면은 발대식을 갖고 하려면은 의복과 또 거기에 따른 신설이 되면 출동수당은 금년까지는 불가분 저희들이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북, 금마, 장곡의 여성소방대 신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보다도 지역에서도 희망을 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희망에 의해서 도에서 요번에 신설을 하는 사항인데 소방대원들이 신설되면은 발대식을 갖고 하려면은 의복과 또 거기에 따른 신설이 되면 출동수당은 금년까지는 불가분 저희들이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도에서 도비 하나도 없이 군비로만 전부 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성소방대까지 다시 창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성소방대를 없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구태여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만들더라도 시급히 하지 말고 내년도라도 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한번.
이게 도에서 도비 하나도 없이 군비로만 전부 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지금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성소방대까지 다시 창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성소방대를 없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구태여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만들더라도 시급히 하지 말고 내년도라도 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한번.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지금 여성소방대 신설하는 것이 5월 30일자로 도청에서 신설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7월 중에 그 법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천상 발대식까지는 내년에 의용소방대가 도 소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발대식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성소방대 신설하는 것이 5월 30일자로 도청에서 신설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7월 중에 그 법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천상 발대식까지는 내년에 의용소방대가 도 소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발대식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3,400을 들여서 불과 내년도에 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했으면 도에서 지원이 되든가 이렇게 해 주지도 않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서 더군다나 먼저는 시 단위 같은 데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는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이거를 만들라고 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꼭 소방대가 필요하다면 돈 얼마를 들여도 만들어도 되는데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이걸 구태여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3,400을 들여서 불과 내년도에 되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했으면 도에서 지원이 되든가 이렇게 해 주지도 않고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서 더군다나 먼저는 시 단위 같은 데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는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이거를 만들라고 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꼭 소방대가 필요하다면 돈 얼마를 들여도 만들어도 되는데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이걸 구태여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꼭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는 거보다도 지역 소방대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도 도에다 건의도 해서 지금 현재 신설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계획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꼭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는 거보다도 지역 소방대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도 도에다 건의도 해서 지금 현재 신설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계획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설치를 지금 문화관광과나 기획관리실에서도 홍보비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재난관리과에 그 전광판 설치가 4억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예방 홍보 전광판 설치를 지금 문화관광과나 기획관리실에서도 홍보비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재난관리과에 그 전광판 설치가 4억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서준철
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지마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재난 예방 홍보 차원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을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재난 예방 홍보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 1억과 또 군비를 더 어차피 들여서 하는 거 쓸만하게 하기 위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갈산 사거리 내지는 또 홍성문화회관 사거리 정도에 정말 쓸만하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지마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재난 예방 홍보 차원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을 지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재난 예방 홍보뿐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 재난관리기금 1억과 또 군비를 더 어차피 들여서 하는 거 쓸만하게 하기 위해서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갈산 사거리 내지는 또 홍성문화회관 사거리 정도에 정말 쓸만하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10% 감액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에서 교량보수 및 난간개량이 있는데 요것이 의사교 등 5개소를 저희가 보수 또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5천이 확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부 보수계획을 짜보니까 일부 예산이 부족돼서 이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구로 지정된 홍성, 광천, 갈산, 결성에 대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예산, 이것이 당초 5천만 원인데 현재 다 소진이 돼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인데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것은 기존 취락지구를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부 남당리하고 금마 죽림리, 홍동 운월리에 있는 취락지구를 한번 재검토하는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 옹암리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옹암리에서 옹암리를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도로망 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선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 간 하천, 제방,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북문교에서 수정탕 간 제방 도로는 저희가 북문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양문에서 북문교 간 도로 확장 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 제방 쪽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5억하고 전원주택 진입로 개설이 당초에 저희가 7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했고 우미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잔여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또 원우빌라-홍성고 간이 추가로 2억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계상을 했고, 서독안경원서 구 한전 간 도로가 요것이 기 확보액이 4억인데 4억을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세탁소 앞에서 홍남초등학교 구간 도로개설이 요것은 감액분, 보상을 해 주고 감액 부분이고요.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당초 2억을 확보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6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관교에서 광경교 간 인도개설은 금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3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미불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인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경교에서 홍성농협을 거쳐서 구 터미널 앞으로 해서 이쪽 청양통에서 상설시장 오는 부분까지 저희가 가능하면은 보상을 해서 인도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9페이지 광천읍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광천교에서 천주교 간 기왕에 3억을 확보해서 3억을 가지고 보상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홍성 도시도로망, 시설비에서 홍성역에서 국도29호 간 요것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보전금에서 10억을 더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고 저희가 부담금 3억이 덜 됐기 때문에 군비 3억을 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결성면 도시가로망 사업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5억을 들여 가지고 농협 앞에서 결성중학교 가는 그 부분을 우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도시가로망 사업, 시설비에서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 간 이번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기왕에 10억하고 20억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5억이 왔는데 추가로 2억이 더 와서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따라서 군비 부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중간에 건축민원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행정을 설계도를 직접 제출 않고 세움터라는 인터넷을 건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니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463페이지 주거환경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이 1억 4천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60동으로 얘기가 됐다가 최종 70동으로 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동당 2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몇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거의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64쪽하고 465쪽, 또 466쪽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다 그 부분으로 세입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준 그 토지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10억을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주었는데 당초 신청한 것에 지금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편성을 해서 신청한 부분을 전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10% 감액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에서 교량보수 및 난간개량이 있는데 요것이 의사교 등 5개소를 저희가 보수 또는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5천이 확보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부 보수계획을 짜보니까 일부 예산이 부족돼서 이번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지구로 지정된 홍성, 광천, 갈산, 결성에 대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예산, 이것이 당초 5천만 원인데 현재 다 소진이 돼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인데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것은 기존 취락지구를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부 남당리하고 금마 죽림리, 홍동 운월리에 있는 취락지구를 한번 재검토하는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에 옹암리 재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는 옹암리에서 옹암리를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도로망 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선 옥암교에서 코오롱아파트 간 하천, 제방,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북문교에서 수정탕 간 제방 도로는 저희가 북문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양문에서 북문교 간 도로 확장 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쪽 제방 쪽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5억하고 전원주택 진입로 개설이 당초에 저희가 7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했고 우미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잔여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또 원우빌라-홍성고 간이 추가로 2억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계상을 했고, 서독안경원서 구 한전 간 도로가 요것이 기 확보액이 4억인데 4억을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세탁소 앞에서 홍남초등학교 구간 도로개설이 요것은 감액분, 보상을 해 주고 감액 부분이고요.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당초 2억을 확보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6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관교에서 광경교 간 인도개설은 금년도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3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미불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인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경교에서 홍성농협을 거쳐서 구 터미널 앞으로 해서 이쪽 청양통에서 상설시장 오는 부분까지 저희가 가능하면은 보상을 해서 인도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9페이지 광천읍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광천교에서 천주교 간 기왕에 3억을 확보해서 3억을 가지고 보상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억를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홍성 도시도로망, 시설비에서 홍성역에서 국도29호 간 요것이 지금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보전금에서 10억을 더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고 저희가 부담금 3억이 덜 됐기 때문에 군비 3억을 해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결성면 도시가로망 사업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5억을 들여 가지고 농협 앞에서 결성중학교 가는 그 부분을 우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도시가로망 사업, 시설비에서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 간 이번에 10억을 더 확보해서 기왕에 10억하고 20억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금년에 완료를 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5억이 왔는데 추가로 2억이 더 와서 그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고, 따라서 군비 부담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중간에 건축민원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축행정을 설계도를 직접 제출 않고 세움터라는 인터넷을 건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니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463페이지 주거환경사업에서 빈집정비사업이 1억 4천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60동으로 얘기가 됐다가 최종 70동으로 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동당 2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몇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거의가 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64쪽하고 465쪽, 또 466쪽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다 그 부분으로 세입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준 그 토지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대지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10억을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주었는데 당초 신청한 것에 지금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편성을 해서 신청한 부분을 전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예산을 보면은 보통이 서독안경원에서 구 한전이라든지 또 광천고에서 천주교 간, 또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 간의 도로 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에 예산을 계산 않고서 세웠는지 추경이 오히려 50%에서 100% 정도 늘어났어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거를 이렇게 다시 하시는 건가 싶어서 한번.
예산을 보면은 보통이 서독안경원에서 구 한전이라든지 또 광천고에서 천주교 간, 또 광천교에서 덕명초등학교 간의 도로 예산을 세울 적에 당초에 예산을 계산 않고서 세웠는지 추경이 오히려 50%에서 100% 정도 늘어났어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거를 이렇게 다시 하시는 건가 싶어서 한번.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옥암교에서 코오롱 아파트 간 이것이 도의원님들 현장 설명 때 들어간 게 있고요.○이병국 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거 말고.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옥암교에서 코오롱 아파트 간 이것이 도의원님들 현장 설명 때 들어간 게 있고요.○이병국 위원
신규로 들어가는 거 말고.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을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산출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일부만 예산이 서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 부분들이 추경에 해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희가 보상해 주다 보면 보통 1년, 2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는, 오히려 저희는 추경에 본래 사업비를 많이 세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에 예산을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산출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일부만 예산이 서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된 부분들이 추경에 해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희가 보상해 주다 보면 보통 1년, 2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는, 오히려 저희는 추경에 본래 사업비를 많이 세웁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 많이 세워 가지고 사장시키는 거보다 필요한 놈 쓰고, 또 추경에 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 많이 세워 가지고 사장시키는 거보다 필요한 놈 쓰고, 또 추경에 해서.
○위원장 고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수도과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항별 예산 절감 내역과 또는 입찰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 두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갈산 사혜마을 상수도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 사혜마을은 70년대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개량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약 9,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천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3천만 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넣게 된 동기는 마을상수도가 관내에 14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수리하므로 해서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요번에 풀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갈산 내갈리에 다산마을 상수도정비사업은 역시 여기도 마을상수도가 오래된 시설인데 물탱크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요번에 1,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석택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택리마을과 석교마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균특예산과 군비를 확보해서 2억 8천만 원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 마을이 가구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돼서 요번에 군비 1억 8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하수도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9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요번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또는 하수도 기존에 파손된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과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6천만 원과 각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는데요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폭기펌프인양 호이스트 설치사항인데 설치하게 된 것은 폭기펌프시설이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 펌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펌프를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펌프를 인양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배조 교반기 설치인데 요것도 역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분배조에 수중 교반기를 설치해 가지고 슬러지가 퇴적을 했을 경우에 그 부유물질을 갖다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에 9천만 원을 현재 확보해서 양 홍성·광천과 두 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될 거 같아서 4,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현재 당초예산에 8백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거 같아서 요번에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는 서부 궁리마을에 그 하수도 시설이 현재 고장 불량이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요것도 역시 481쪽, 482쪽, 483쪽, 484쪽은 예산 절감 내지는 입찰 잔액 삭감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체납액 사용료 요금고지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사용료 납부안내문과 독촉장을 인쇄비로다가 요번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홍성 송월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인데요 요 사업은 현재 그 마을에서 옛날에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돼서 이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억 5천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자매 3억이 필요해서 요번에 추경으로다가 1억 4,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갈산 내갈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은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이 마을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기존예산이 2억 1,3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청경빌라 상수도 신설사업인데요 요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우주은하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수질이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요번에 도에서 재정비가 있어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보시면은 상하수도 요금 우편봉합기 구입입니다.
이 장비가 노후돼서 요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천만 원과 군비 7천만 원을 요번에 부담을 해 가지고 9,9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갱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수도과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사항별 예산 절감 내역과 또는 입찰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서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금년도 두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갈산 사혜마을 상수도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 사혜마을은 70년대에 설치된 시설로서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개량하는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약 9,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천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3천만 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넣게 된 동기는 마을상수도가 관내에 141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수리하므로 해서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요번에 풀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갈산 내갈리에 다산마을 상수도정비사업은 역시 여기도 마을상수도가 오래된 시설인데 물탱크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요번에 1,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석택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택리마을과 석교마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균특예산과 군비를 확보해서 2억 8천만 원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 마을이 가구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돼서 요번에 군비 1억 8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하수도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9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현재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하수도가 많기 때문에 요번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또는 하수도 기존에 파손된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번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과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6천만 원과 각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는데요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폭기펌프인양 호이스트 설치사항인데 설치하게 된 것은 폭기펌프시설이 그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 펌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펌프를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펌프를 인양해 가지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배조 교반기 설치인데 요것도 역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분배조에 수중 교반기를 설치해 가지고 슬러지가 퇴적을 했을 경우에 그 부유물질을 갖다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에 9천만 원을 현재 확보해서 양 홍성·광천과 두 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될 거 같아서 4,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현재 당초예산에 8백만 원이 계상돼 있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거 같아서 요번에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는 서부 궁리마을에 그 하수도 시설이 현재 고장 불량이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요것도 역시 481쪽, 482쪽, 483쪽, 484쪽은 예산 절감 내지는 입찰 잔액 삭감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입니다.
체납액 사용료 요금고지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사용료 납부안내문과 독촉장을 인쇄비로다가 요번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홍성 송월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인데요 요 사업은 현재 그 마을에서 옛날에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돼서 이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억 5천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자매 3억이 필요해서 요번에 추경으로다가 1억 4,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갈산 내갈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은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이 마을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기존예산이 2억 1,3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청경빌라 상수도 신설사업인데요 요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우주은하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빌라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수질이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요번에 도에서 재정비가 있어서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보시면은 상하수도 요금 우편봉합기 구입입니다.
이 장비가 노후돼서 요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천만 원과 군비 7천만 원을 요번에 부담을 해 가지고 9,9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갱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예.
○수도과장 김주헌
거기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협잡기가 가장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협잡기를 제거한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는데 분뇨유량계라든가 또는 펌프, 또 지금 말씀드린 각종 협잡물 처리기, 이런 시설이 연중 계속 수리·보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8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과년도 예를 봐도 그렇고 통상 3천만 원 이상 가져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협잡기가 가장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가지고 협잡기를 제거한 다음에 처리장으로 가는데 분뇨유량계라든가 또는 펌프, 또 지금 말씀드린 각종 협잡물 처리기, 이런 시설이 연중 계속 수리·보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8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과년도 예를 봐도 그렇고 통상 3천만 원 이상 가져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예.
예.
○수도과장 김주헌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이 5년 경과돼 가지고 요번에 7,800만 원 들여서 환경부에 진단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품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이 5년 경과돼 가지고 요번에 7,800만 원 들여서 환경부에 진단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그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고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리 내지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품은,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고철한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지만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지만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이청영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입니다.
저희 단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단은 금년도 2월 14일날 발족된 관계로 예산이 지금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없고 전액 경상비로서 피해배상에 따른 주민들 지원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배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3백만 원, 공공요금이 백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6백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로 15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 실비보상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만일이라도 유류가 발생했을 때 인원을 동원해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390만 원, 여비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고 기본경비로서 사무비에 66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단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4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인 관계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입니다.
저희 단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단은 금년도 2월 14일날 발족된 관계로 예산이 지금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없고 전액 경상비로서 피해배상에 따른 주민들 지원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배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3백만 원, 공공요금이 백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6백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로 15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 실비보상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만일이라도 유류가 발생했을 때 인원을 동원해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390만 원, 여비 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고 기본경비로서 사무비에 660만 원, 그 다음에 저희 단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4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인 관계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철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