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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1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
  3. 2.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고유가, 곡물 가격 상승, 수입 물가 20%, 소비자 물가 4% 등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5%의 성장률을 3%로 조정하는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국정쇄신 차원에서 민생 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고환율정책 수정, 정부예산 10% 절감, 저소득계층 기름값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도의 정책을 고려하여 민선4기 군정의 5대 목표와 9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금년도 목표액 117억 원 중 우선 자체사업 51억 원을 절감하여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반영하였으며, 본격적인 민선 4기와 함께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복지증진, 역사문화산업, 농축산 육성사업, 경제살리기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마무리 위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3,697억 원으로 당초예산 3,019억 원보다 22%가 증액된 67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3,464억 원으로 당초 2,823억 원보다 641억 원이 증가한 2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3억 원으로서 당초 196억 원보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3,464억 원으로 당초보다 2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5%인 859억 원으로 당초보다 212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는 도축세 9억 원, 주행세 26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96억 원으로 당초보다 16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4%인 2,574억 원으로서 당초보다 3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210억 원이 증액된 1,48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통교부세 98억 원, 분권교부세 15억 원, 부동산교부세 84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은 101억 원으로 당초보다 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7억 원으로 당초보다 168억 원이 증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입니다.
  총 규모의 1%인 30억 원으로 먹거리타운 조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16억 원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5억 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8억 원, 다시 찾고 싶어하는 문화관광 124억 원, 환경보호에 18억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회복지에 32억 원, 풍요로운 농산어촌 203억 원, 국토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219억 원, 인건비 등 6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3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196억 원보다 18%인 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9억 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원보다 27%인 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3억 원으로 당초예산 94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은 장애인보장구 및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반영에 따른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관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주민소득발전기금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새마을소득관리 특별회계 8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은 대출금 원금상환 3백만 원과 예비비 8,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4천만 원과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은 공영주차장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비 2천만 원과 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사업은 지난 2월 14일 조례가 제정되어 광천터미널 부지 토지매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기반시설부담금 2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금액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 9,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예비비 4억 원을,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은 예비비 1,500만 원을, 주택사업은 예비비 1억 2천만 원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유지보수 7천만 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천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3천만 원, 예비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116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별로 금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4억 3천만 원을 적립하겠으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7,400만 원을 출연받아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발전기금은 5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 5천만 원을 적립하면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출연받아 5억 5천만 원은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하고, 9억 9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천만 원을 홍천마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8백만 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모범업소 관리 및 식품위생진흥업무에 1,400만 원을 사용하고 1,600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무 관리와 기 차입된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으로서 9백만 원을 예치하고 차후 지방채 상환일이 도래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아 지금 총 73억 원을 적립하고 400억 원의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의 소득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출연하고 융자금 3억 6천만 원을 회수하여 융자금 8억 원을 지원하고 5억 6천만 원은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등의 지연으로 예산서 안을 늦게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 4기 군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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