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2005년 8월에 창단한 홍성군립무용단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으로 2007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내 행사의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원의 더욱 활발한 공연활동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단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원 구성을 경험과 실력에 맞게 세분화하여 구성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이를 개선함으로써 무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의 구성을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일반단원을 포함한 50인 이내에서 예술총감독 1명, 훈련장 1명, 수석단원, 정단원 및 연수단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되고, 두 번째로는 단장 등의 직무를 단원 구성별로 규정한다.
  다음에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 활동비와 운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13조에는 외부출연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홍성군립무용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단원은 예술총감독, 훈련장, 수석단원, 정단원 및 연수단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의 특별공연 및 정기공연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무용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예술총감독은 무용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훈련장은 단원 중에서 훈련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수석단원은 정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정단원은 연수단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무용에 조예가 깊고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연수단원은 무용에 소질이 있고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 무용단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연속 3회 결근 또는 10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을 해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도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활동비 및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으로 별지와 같이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한다.
  한시적으로 무용 경험이 많은 자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외부출연 및 수입금으로 무용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하고 무용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무용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별지에는 단원의 월액 활동비에 대해서 제12조에 의해 예술총감독은 100만 원, 훈련장 35만 원, 수석단원 35만 원, 정단원 20만 원, 연수단원 1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하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립무용단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활동비 지급과 효율적인 단원 관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를 보면 훈련장의 직무와 수석단원의 직무가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모호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2005년도 8월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홍성군립무용단 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자료라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금 군립무용단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통무용의 육성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 8월에 창단한 군립무용단의 활발한 공연활동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무용의 유래 및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은 크게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민속무용은 민간 대중의 생활 속에서 성장하여 발달된 춤인 반면에 궁중무용은 일명 정재, 주로 궁중을 중심으로 발전 계승된 춤으로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중무용은 춤뿐이 아니라 재예를 드린다는 뜻으로 이것이 차츰 궁중무의 대명사처럼 활용되었는데, 기원은 중국의 송나라부터 고려시대만 해도 향악이라든가 혹은 당악이란 개념으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2005년 5월 30일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안무자를 모집 공고해서 7월 5일 면접전형을 거쳐 총 2명이 지원했는데 7월 7일 안무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 8일 최윤희 안무자로 위촉을 하고 2005년 8월 16일 단원 위촉 및 창단식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16일 창단한 이후에 2006년 2월 27일 무용단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홍주문화회관 1층 소강당으로 왔고 2006년 4월 11일 단무장이라고 하던 맹은섭 외 단원 1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제가 2006년 7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에는 이미 4월 1일부터 일시 무용단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윤희 안무자 밑에 단무장이라고 하는 맹은섭 씨와의 그런 불협화음 내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최윤희 안무자와의 불협화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던 김인옥 씨라고 훈련장과의 불협화음이 파생돼 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기서 발표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인신공격성 그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직을 한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양쪽 단무장과 안무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만 도저히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봉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흡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율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지 못하고 2006년 4월 11일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직처리를 하고 2007년 1월 10일자로 신규단원 10명을 다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운영 정상화를 해서 2007년 8월, 9월, 10월 해 가지고 무안승달전국대회라든가 정기공연이라든가 7회 정도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5월 8일날도 홍성군 어버이날 기념 및 효 실천 행사가 체육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출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주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무용의 대가인 한성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신안리가 고향인 한성준 선생은 어릴 적부터 춤과 장단 등 민속 기예에 재능이 있어 가지고 31세 때 서울에 정책해서 원각사에 출연하였고 고종으로부터 참봉이라는 벼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전래되던 정재와 민간에서 추던 민속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춤들이 있는데 승무라든가 태평무, 살풀이춤 등을 비롯한 왕의 춤, 영의정 춤, 진사 춤 등 춤에는 40여 종이 넘고 그 중에 살풀이춤은 우리 전통춤의 탁월한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업적으로 선생은 1998년도 문화관광부로부터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고, 춤의 계보를 형성한 것을 보면 승무라든가 이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 살풀이춤은 제97호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성준 선생 무용의 계보를 보면 한성준 밑에 2대로 가면 한영숙 선생, 이분은 손녀가 되겠습니다.
  승무를 했고 사망했습니다.
  다음에 강선영 선생은 무형문화재 제92호로 태평무를 했고, 2대 살풀이춤으로는 김숙자 선생이 제97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3대에 이매방 뭐 쭉 있는데 지금 우리 안무를 맡고 있는 최윤희는 김숙자 선생의 사사를 1974년도에 받아서 한성준 춤과의 계보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있던 우리 무용단이 보면 무용이 전통무용에는 살풀이, 태평무 이런 것처럼 40여 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민속무용이 있고 궁중무용이 있고, 다음에 크게 창작무용, 현대무용 등……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데 위원님, 지금 군립무용단하고 한성준 춤하고는 별개로 보는데 제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의……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한성준 선생의 춤과 군립무용단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군립무용단이 2005년도 8월에 창단해서 약 3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맹은섭 씨가 지도하고 있는 분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 4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위원님들이 조례로 해서 무용단을 창단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무용단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해촉할 사람은 해촉하고 위촉을 다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무용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활동비라도 지원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꾸 한성준 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끌고 나와 가지고 자꾸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현재 있는 무용단을 와해시킨다든가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단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얼마 있으면 임기가 끝나느니 너희들 해체되느니 여기서 진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지원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활성화시키든지 해체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씨라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정수 씨요.
  그런데 지금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객원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번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창단할 당시에 사실은 지금 최윤희 안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물론 본인의 의사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나가 있는 맹은섭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추대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은 창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안무자인 최윤희 같은 경우는 중앙약국 3층에다가 개인 사비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월 20만 원씩 월세를 줘 가며 홍성군립무용단 이외에 일반 군민들도 와서 본인이 원하면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 사실은 대전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금요일날 와서 지도를 하고, 또한 객원단원도 말씀하셨는데 창단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단체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그 당시에도 홍성 사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최윤희는 대전에서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활동하고 있던 제자들과 같이 여기에 와서 있는 단원이 바로 객원단원입니다.
  객원의 개념이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객지라고 해 가지고 외지라고 해 가지고 홍성군립무용단이 단지 홍성군 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구성해서 운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창단 시에 그 사람들을 영입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홍성군 사람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너희들 이제 그만 와라 배척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별개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거기 보조자료 뒤에 계보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평균 연령이 지금 한 60세 정도 됩니다.
  젊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2005년도 창단할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왔는데 한 가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정도에는 무용을 전공한 대학생 3명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뭔가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68세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성준 선생의 계보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료에 의하면 2대에 승무와 태평무, 살풀이춤이 있는데 살풀이춤에 김숙자의 사사를 1974년도에 받아서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인원을 정예화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줄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령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내년부터라도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인원을 많이는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페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약 3명 정도 수혈을 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되 지금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합창단이라든가 타 시·도 자치단체의 무용단에 대해서 참고를 했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가 주로 합창단하고 맞췄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성준 씨한테 사사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한성준 씨 2대를 보면 문화재청에 등록된 자료에서 받았고요.
  제가 김숙자한테 사사받았다고 했지 한성준 씨한테 사사받았다고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재청 자료에 의해서 받은 내용이지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한성준 춤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태 설명드렸는데 무관하다고 하면…… 그건 외부에서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데 지금 무용단하고 한성준 씨를 계속 결부시키시는데요 무용단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이건……
  무용단 조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왜 계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로 해서 드렸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종전 조례에는 객원과 일반단원으로 했는데 객원에 대한 것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술단체가 객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떤 공연이라든가 발표를 할 때에 기존에 있는 단원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과 기량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창단할 당시에 홍성이 가지고 있는 단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홍성군민인 단원으로서도 기량이 있으면 그렇게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1조의 목적은 어떤 큰 틀에서 개괄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이름을 거명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내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홍성군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받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나항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네 건이 되겠으며, 다항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성화는 거주외국인 우수 지원 단체 포상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세부지침 2006년 8월달,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4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요 4백만 원은 한국어 교육 교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돼 있습니다마는 홍성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한 사항은 “외국인지원단체”라 함은 지원사업을 3년 이상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미반영을 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홍성이주민센터에서는 요 조항을 삭제해서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관련 근거 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조례 내용에서 제3조 1항 중 “주민”을 “군민”으로, 제4조 중 1항의 “추진하여야 한다”와 같이 앞뒤 문맥상 2항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5조 중 “각호의 하나”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8조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제9조 중 “세계인”을 “외국인”으로, “홍성군 세계인의 날”을 “외국인의 날”로,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를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로 등 일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3년 이상을 해 달라는 것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5조는 불법체류자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글쎄, 3년 이상을 주게 되면은 특정업체라든가 폭을 좁히는 그런 결론이 되겠고, 신규 비영리단체, 좋은 단체가 있어도 배제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현재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4백만 원은 새홍성교회 유효열 목사께서 운영하는 새터민 교재 지원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아니, 4백만 원을 거기다 교재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거긴 이거 외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이주민센터에 지원한 것은 금년 4백만 원뿐이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해가 되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입니다.
  저희 관내 외국인 현황은 2007년 6월 30일 현재 7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4백만 원을 홍성이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제가 알기론 지금 도에서 직접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말 현재로 조사한 수치로 717명.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한 분까지도 되고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한글을 모른다든지 요런 분들도 실제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도의새마을담당 손인권   
  예.
  그게 뭐냐면 5조 2항 보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요분들이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군에서는 직접 지원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복지과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복지과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홍성군에 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현행 주는 제도를 법적으로 합리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요 조례가 제정되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업무 분장이 유사업무가 지금 실과별로 중복되는 바 있는데요.
  그 사항도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국적을 앞으로 취득할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조 5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들한테 교재 외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업 부서에서 사업할 사항이고 우리는 행정의 지원 부서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은 사업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예.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글쎄, 각 실과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 조례를 우리 자치과에서 제정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 예산인데 그거는 군 전체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주민센터 지원도 내년부터는 복지과나 주민지원과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센터지원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복지과로 이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렇죠.
  모든 조례는 군내 전 실과 사업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이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래서 업무 조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를 한 과로 통합시키고 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업무 분장을 지금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그런데 도청에서 같은 유사 기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는 실과 지원 부서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과 용도 지역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별표1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내를 도시지역 내로 개정하며, 결성면과 갈산면에 도시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구항면 마온리 개나리, 무지개, 청송, 구항 근로자 아파트의 부지경계선 200m 이내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축사육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전에는 도시계획구역 내로 돼 있는 것을 도시지역 내로 바뀌었고, 현재 홍북이나 구항에 있는 농촌아파트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증설됨에 따라서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성면과 갈산면 문화재보호구역은 그대로 그냥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 별표를 말씀드리면 광천읍은 광천리, 신진리, 소암리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전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항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아파트 확산에 따른 마온리를 추가해서 개나리, 구항근로자, 무지개, 청송아파트 주변 부지경계선 200m 이내를 지정하고, 결성면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도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도시 지정된 장소와 갈산면도 도시지역 추가지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집단주거지역 등의 쾌적한 생활 환경 확보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도록 명칭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의 가축사육금지구역 별표1을 살펴보면 도시세 확장 구역으로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지역의 도시지역 내로 국한되어 홍북면 등 여타 지역의 향후 도시 지역 변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농촌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홍북면 봉신리 동진아파트 등 2개면 3개리 6개 아파트 주변 부지 경계선 200미터 이내로 국한하여 이후 추가로 신축될 도시 지역 외 농어촌지역 공동주택 등 주거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군내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지정은 가축 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근거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재해대책지역 등 수질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내 전체에 대한 종합 검토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 연구용역 등 검토를 거쳐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건 취락지역이죠.
  갈산하고 결성만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됐고 취락지역은 도시계획지역에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의미가 도시계획을 발표한 지역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 사항은 같은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광천의 도시계획지역처럼 갈산하고 결성이 도시계획지구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사항만 요번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먼저번에 광천리하고 신진리, 소암리만 묶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도시 전체 지역을 추가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전체 지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광천리, 신진리, 소암리만 적용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을……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은 아직 조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은 지금 현재 금지구역 내에 있는 이전할 대상지,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유예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가축사육금지구역이 2003년도 6월에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 기존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구역 내에서 먹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한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명의변경이나 매매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본인이 먹일 동안은 유예를 시키는 거로 해서 했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홍성읍 지역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2003년도 개정할 당시 각 읍면 부락별로 내 지역에서 가축을 먹이는 사람도 있고 안 먹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설문을 돌렸는데 옥암리, 그러니까 소새울구락 그 부락 사람들은 나는 이 지역에 다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 지역만 한번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도면을 가져왔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요게 풍농주유소입니다.
  새로 난 공설운동장 가는 길인데 풍농주유소에서 여기 뒤까지 여기서는 한 4, 5백 미터 정도 떨어져서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서 김덕배 씨 농장 뒤편으로 해서 이 부분 뒤편으로 유일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원에서 내법리 다리, 삽교천 상류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 정도가 신토불이 오리집 위편으로 해서 외곽도로 쭉 돌아서서 마온주유소 밑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남산 뒤로 했는데 당시 요 뒤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못하고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지금 먹이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들이 매매나 이런 거를 않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실무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규칙이 2007년 10월 1일부터 개정됐는데요 거기에는 그런 보상도 있고 법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예.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여기는 지금 신규 축사를 하는 사람들, 어딘가는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 쪽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지금.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이랬을 때 진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하여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럴 때에는 현재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지도담담 이병임   
  법률로 해야 되겠죠.

○환경지도담당 이병임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바로 그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거에 대해서는 요번에 개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서산 특화개발을 해서 그 관광명소가 됐을 때 일부 지역과 도청신도시 이전에 따른 어떤 개발지역이 있을 때 그때는 새로운 변화에 따른 확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어떤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미리 어떤 지정을 한다는 사항은 조금 주민들 편익성에 너무 또 생활에 제약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이 시행될 때 그런 때는 검토를 해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것도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우리도 조사를 하고 읍면장 의견도 듣고 종합 검토해서 공문을 내서 하반기라도 어떤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지정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

○전문위원 이상현   
  조례안 제3조 가축사육금지구역 별표1에 보면은 지금 읍면별로 도시지역 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홍북면이 도시지역으로 설정됐을 때는 또 다시 이 별표를 고쳐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개정되고 해야기 때문에 제 의견은 가축사육금지구역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이렇게 별도 표를 만들 필요 없이 군내 전체 도시지역 내와 또 아파트가 군내 도시지역 외에 딴 데 또 아파트가 지어질 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도 군내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주변 부지 경계선 200미터 이내, 이렇게 표를 안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탄력적으로 대응이 될 거 같아서 제가 검토의견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시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에는 이건 다 된 후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인데요 지금은 이 조례 제정 취지에 약간은 미흡한 거 같아서 앞으로 전문연구용역 등 검토를 거쳐서 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반영할 사항은 안 되고요 참고할 사항이고요.
  앞에는 그렇게 표를 않고 그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인데 앞으로 도청소재지 이전에 따른 신규 도시가 형성되고 어떤 새로운 개발지역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도시지역,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현재 기 확정도 안 한 신시가지 어떤 사항을 갖다가 너무 바운다리를 크게 지금 잡는 사항은 주민들 생존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도시라든가 아파트 확장에 따른 수시로 변경사항을 해서 하반기라도 개정할 수 있고 내년에 또 개정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해서 행정이 탄력성을 갖고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읍면장 의견도 수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종합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그런 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다시 조정하는 거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괜찮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이상현 전문위원이 한 것은 너무 막연해.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여기 협의할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기술개발과장 전용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충남도 214회 임시회 현장답사로 도 농수산경제위원 일곱 분이 구항 전통테마마을인 거북이마을에 오셔서 보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장님께서 참석하였었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의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 수리반 편성, 수리 업무 전담으로 인한 인력 및 수리차량 증차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재지정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 수리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시 소모성인 부품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명칭이 변경되고, 순회수리요원 증원에 따른 순회수리반 편성 제4조가 되겠고요, 순회수리업무 전담 및 임대장비 정비·관리토록 개정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수리가액의 무료부품가격을 상향 조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서 농업기계 수리요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편성·운영한다.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 등)은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업무 등을 전담하며,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또 순회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기능직(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부품대 및 수수료”를 “부품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수리반 편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이것을 개정안으로 “순회수리반 편성에 있어서 농업기계수리요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편성·운영한다” 이것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수리업무의 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 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이것을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업무 등을 전담하며, 임대장비 정비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리업무 전담 및 임대장비가 또 추가돼서 이런 것을 관리토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수리요원(기능직 농업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순회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기능직(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정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3항입니다.
  “수리가액이 만 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수리가액의 무료 부품가격 상향조정으로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장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영농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1개반을 운영하여 오던 중,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기계 순회수리 1개반 운영으로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순회수리 전담인력과 차량을 증차함에 따라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추가 편성 운영함과 아울러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무료부품가격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명이 조례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제명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조례”를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안이 있고 한데 저희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큰 바위덩어리로 하고 시행규칙에서 2만 원이 됐든지 2만 5천 원이 됐든지 만 5천 원이 됐든지 규칙에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계획은 2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기타에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전문위원 이상현   
  그거는 제가 관련 실과하고 사전에 의문나는 사항을 전부 물어봐 가지고 검토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저희가 현재가 정규직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 편성,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6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용직, 일용인부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의할 사항은 기능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모든 저희들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저희가 대개 80회 내지 100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다 2개반을 늘리니까 한 130회 정도 늘려서,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임대장비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또 필요하고 해서 1개반하고 2개반하고 할 경우에는 부품대로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1년에 한 그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동안에 필요한 것은 한 2,500 내지 3천만 원.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3천만 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연구하겠고요.
  저희가 소형기구로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형기구까지 만지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또 수리점에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봐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우선 일부 농가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연구해 봤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상향 추세입니다.
  지금 2만 원으로 한 데가 한 여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도 맞추고 또 농민들에 대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경비를 낮출 수 있는 저희들의 지도 바람도 그렇고요 그런 방향에서 그랬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좀 맞게 지원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예, 알았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전용완   
  같은 내용인데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운영담당 오준석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오준석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강은규 소장님께서 2008년도 제2기 5급 승진리더쉽 교육에 입교하여 운영담당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독서 문화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과 매년 9월 독서의 달 및 독서진흥 관련 사업에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에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 (독서진흥) 제1항은 군수는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서진흥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그 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 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현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 독서진흥 관련행사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 오준석   
  홍성도서관하고 광천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담당 오준석   
  예.

○운영담당 오준석   
  홍성도서관은 저희 자치단체 소속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담당 오준석   
  그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홍성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운영담당 오준석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