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4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07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07행정사무감사
- ｏ 기획관리실
- ｏ 민원봉사실
- ｏ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석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실있고 수준있는 행정감사 실시로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 및 주민들께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오석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실있고 수준있는 행정감사 실시로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 및 주민들께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 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현장확인 감사로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 혹은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등 알찬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정회를 선포하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견진술에 있어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 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현장확인 감사로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 혹은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등 알찬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답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정회를 선포하고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의견진술에 있어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준비된 유인물 1-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홈페이지 생활불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신고센터는 네 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활불편 신고 운영은 2006년도에 48건, 2007년도에 30건이 접수되어 지금 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 부조리 신고 운영은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2건 해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고, 부패공직자 신고 운영실적은 두 해 동안 없었습니다.
감사 신문고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1건 해서 처리가 다 완료되었고, 세부 운영실적은 별도 자료로 16페이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인만이 볼 수 있고 우리 감사부서 담당자만이 그 내용을 알아서 익명으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내역과 실과별 예산집행 사항, 당초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은 2005년도에 1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1개 마을 중에서 홍성읍이 선정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서부면 수룡동 임해관광도로에 인접된 공유수면에 당제놀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공유수면이 토지사용이 안 돼서 이것도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두 개가 사업 취소가 됐고, 아홉 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당초계획과 변경내역입니다.
홍북면 상산마을에 농산물 가공체험시설을 하려다가 도청소재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동막마을로 마을을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룡동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김원진, 김정문,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감사원, 중앙, 도 등에서 실시한 우리 군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신분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200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4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주의가 30건, 시정 16건, 또 2007년도 1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를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받았습니다.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의와 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훈계가 17명, 불문경고 3명 해서 20명에 대해서 신분처리를 하였고, 대형감사에 있어서는 주의 1건, 훈계 3명 이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실과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2년 동안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29회에 88명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금년도에는 23회에 76명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 향후 대책입니다.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정부예산 일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토록 하겠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협력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고철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실적과 정산보고 내역, 또 민원제기 현황, 조치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실적과 정산내역은 공무로 해서 60개 단체에 3억 9,450만 원이 집행되었고, 수시로 8개 단체에 2,8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실적 이것은 민원제기 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현황, 최근 5년 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원받는 사항으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고충민원 처리현황 2년분에 대해서 접수대장 사본,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주셨습니다.
고충민원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도, 군을 경유해서 이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입니다.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수된 것이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 4건 이렇게 해서 접수 처리되었고요.
취하된 것이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3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건과 3건을 합치면 건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수 처리한 것은 14건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처리 내역과 접수대장 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군정추진 결과 수상현황, 최근 2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최우수 5개 부문, 우수가 7개 부문, 장려 4개 부문해서 16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20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군정자문단 운영현황 최근 3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6회, 2006년도에 14회, 2007년도에 11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문단 분과별 워크샵을 5개 분과 26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회 때 자문단장과 분과위원장을 초청해서 같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상사업 보고 시에도 함께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단 운영현황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보고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 시 4개 군이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군은 6개 사업에 대해서 555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이고, 추진과정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내포문화권 개발 추가 반영 사업에 대해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확정 공고돼서 변경이 어렵다 하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은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앞으로의 개발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위원님께서 최근 3년 동안 예산편성 현황, 실과별, 읍면별 편성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은 2005년도에 73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64건이 처리됐고, 현재 9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2건이 지적돼서 완료가 76건, 지금 처리 중인 것이 24건, 미처리된 것이 2건 이렇게 됐고, 내역은 별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준비된 유인물 1-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홈페이지 생활불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신고센터는 네 가지 신고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활불편 신고 운영은 2006년도에 48건, 2007년도에 30건이 접수되어 지금 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 부조리 신고 운영은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2건 해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고, 부패공직자 신고 운영실적은 두 해 동안 없었습니다.
감사 신문고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1건 해서 처리가 다 완료되었고, 세부 운영실적은 별도 자료로 16페이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인만이 볼 수 있고 우리 감사부서 담당자만이 그 내용을 알아서 익명으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내역과 실과별 예산집행 사항, 당초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은 2005년도에 1개 읍면에 한 개 마을씩 선정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1개 마을 중에서 홍성읍이 선정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서부면 수룡동 임해관광도로에 인접된 공유수면에 당제놀이를 재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공유수면이 토지사용이 안 돼서 이것도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두 개가 사업 취소가 됐고, 아홉 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당초계획과 변경내역입니다.
홍북면 상산마을에 농산물 가공체험시설을 하려다가 도청소재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동막마을로 마을을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룡동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김원진, 김정문,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감사원, 중앙, 도 등에서 실시한 우리 군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신분상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200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4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주의가 30건, 시정 16건, 또 2007년도 1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감사를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받았습니다.
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의와 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훈계가 17명, 불문경고 3명 해서 20명에 대해서 신분처리를 하였고, 대형감사에 있어서는 주의 1건, 훈계 3명 이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실과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2년 동안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29회에 88명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였고, 금년도에는 23회에 76명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 향후 대책입니다.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정부예산 일정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토록 하겠으며,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협력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고철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실적과 정산보고 내역, 또 민원제기 현황, 조치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실적과 정산내역은 공무로 해서 60개 단체에 3억 9,450만 원이 집행되었고, 수시로 8개 단체에 2,8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민원제기 현황 및 조치실적 이것은 민원제기 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현황, 최근 5년 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원받는 사항으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고충민원 처리현황 2년분에 대해서 접수대장 사본,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주셨습니다.
고충민원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도, 군을 경유해서 이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입니다.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수된 것이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 4건 이렇게 해서 접수 처리되었고요.
취하된 것이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3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건과 3건을 합치면 건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수 처리한 것은 14건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처리 내역과 접수대장 사본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문 위원님께서 군정추진 결과 수상현황, 최근 2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최우수 5개 부문, 우수가 7개 부문, 장려 4개 부문해서 16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20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군정자문단 운영현황 최근 3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6회, 2006년도에 14회, 2007년도에 11회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용역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문단 분과별 워크샵을 5개 분과 26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보고회 때 자문단장과 분과위원장을 초청해서 같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상사업 보고 시에도 함께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단 운영현황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보고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 시 4개 군이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 군은 6개 사업에 대해서 555억 원이 투자되는 사항이고, 추진과정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내포문화권 개발 추가 반영 사업에 대해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확정 공고돼서 변경이 어렵다 하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은 우리 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앞으로의 개발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위원님께서 최근 3년 동안 예산편성 현황, 실과별, 읍면별 편성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현황은 2005년도에 73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64건이 처리됐고, 현재 9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2건이 지적돼서 완료가 76건, 지금 처리 중인 것이 24건, 미처리된 것이 2건 이렇게 됐고, 내역은 별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1-3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은 마을의 특징을 살려 찾아가고 싶은 마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을을 조성한다는 그 뜻을 담은 본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실적을 보면 영구히 그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마을이 차별화되는 마을로 가꾸어야 되나 거의 모든 면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특징있는 한 가지 사업만 해야 되는데 조잡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뜻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집중적으로 그 마을의 특징을 살려 가지고서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했다던지 그런 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우리가 각 마을에 모든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뜻은 결국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 뜻과 같이 좋은 사업을 다시 더 발굴해서 그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모든 마을이 타 시도, 타 군보다도 이 마을은 이런 특색이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마을이 잘 가꾸어졌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9개 읍면에 해서 했는데 홍북면의 경우는 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 이런 것은 어느 마을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세부사업을 보면 쉼터조성, 광장포장 포장은 이게 별스럽지 않은데 쉼터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쉼터를 조성해서 주변에 마을사람들이,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고, 장곡면 오성리는 상당히 아름다운 마을과 같이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단풍나무 가꾸기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초화류 이런, 장곡은 돌이 많기 때문에 돌담 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산면에 쉼터조성공사 여기도 한 가지 사업만을 이렇게 구상했다는 거, 원두막 설치라든지 이런, 1억 원의 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특징을 못 살렸다.
그래서 이런 쉼터조성 한 가지 사업만이라도, 또 구항면 오봉리도 생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사업만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수유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온 동네가 이른 봄에 노란꽃으로 덮일 수 있고, 또 산수유 열매를 따서 다른 어떤 가공을 한다던지 그런 자연을 살려서 가고 싶은 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앞으로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지 말고서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다가 할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은 마을의 특징을 살려 찾아가고 싶은 마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을을 조성한다는 그 뜻을 담은 본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실적을 보면 영구히 그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마을이 차별화되는 마을로 가꾸어야 되나 거의 모든 면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특징있는 한 가지 사업만 해야 되는데 조잡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 뜻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집중적으로 그 마을의 특징을 살려 가지고서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했다던지 그런 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우리가 각 마을에 모든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뜻은 결국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 뜻과 같이 좋은 사업을 다시 더 발굴해서 그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모든 마을이 타 시도, 타 군보다도 이 마을은 이런 특색이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마을이 잘 가꾸어졌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 9개 읍면에 해서 했는데 홍북면의 경우는 농산물 가공 및 체험시설 이런 것은 어느 마을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세부사업을 보면 쉼터조성, 광장포장 포장은 이게 별스럽지 않은데 쉼터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쉼터를 조성해서 주변에 마을사람들이,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고, 장곡면 오성리는 상당히 아름다운 마을과 같이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단풍나무 가꾸기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초화류 이런, 장곡은 돌이 많기 때문에 돌담 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산면에 쉼터조성공사 여기도 한 가지 사업만을 이렇게 구상했다는 거, 원두막 설치라든지 이런, 1억 원의 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특징을 못 살렸다.
그래서 이런 쉼터조성 한 가지 사업만이라도, 또 구항면 오봉리도 생활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사업만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수유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온 동네가 이른 봄에 노란꽃으로 덮일 수 있고, 또 산수유 열매를 따서 다른 어떤 가공을 한다던지 그런 자연을 살려서 가고 싶은 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앞으로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지 말고서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다가 할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3년 동안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기준을 정해서 읍면에 해당 마을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등등이 보완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구상사업 보고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3년 동안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기준을 정해서 읍면에 해당 마을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등등이 보완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구상사업 보고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계획 세울 적에 그 지역에 주민이나 아니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정통성, 또 지리적 여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계획 세울 적에 그 지역에 주민이나 아니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정통성, 또 지리적 여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모델로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하자라는 것을 군에서 제시해 주고, 또 오랜 기간을 이렇게 두어서 마을에서 잘 계획을 짜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아까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모델로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하자라는 것을 군에서 제시해 주고, 또 오랜 기간을 이렇게 두어서 마을에서 잘 계획을 짜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아까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미리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운 거 같아요.
각 읍면에 1억씩 그냥 갖다 드리고 거기에 맞게 너희들이 거기다 써라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돈을 계획성있게 쓰지 않았어요, 가 보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울 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미리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운 거 같아요.
각 읍면에 1억씩 그냥 갖다 드리고 거기에 맞게 너희들이 거기다 써라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돈을 계획성있게 쓰지 않았어요, 가 보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동안에 행정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집행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동안에 행정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집행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어떻게 된 거보다도……
어떻게 된 거보다도……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사업 자체는 잘 됐는데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게 그 마을에 합당한 사업인가 이런 것 정도는 의심이 가죠.
사업 자체는 잘 됐는데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게 그 마을에 합당한 사업인가 이런 것 정도는 의심이 가죠.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한 몇 군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여기에 계획하고는 틀린 점이 많고,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사업이, 필요성이, 한 사업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광천에 오서산 담산리를 가보면 형식적으로 그 오서산 사업에 물을 막은 데다 수영장을 한다고 거기다 그냥 스텐으로 그냥 손잡이만 해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업비만 잔뜩 들이고, 덩굴 터널이라고 해 놨는데 터널에 나무가 다 죽어서 덩굴이 하나도 안 살아 있어요.
그리고 풀이 무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이게 사업해서 돈을 많이 들여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돈만 들여놓고 가 보지를 않았어요 보면.
본 위원이 한 몇 군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여기에 계획하고는 틀린 점이 많고,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사업이, 필요성이, 한 사업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광천에 오서산 담산리를 가보면 형식적으로 그 오서산 사업에 물을 막은 데다 수영장을 한다고 거기다 그냥 스텐으로 그냥 손잡이만 해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업비만 잔뜩 들이고, 덩굴 터널이라고 해 놨는데 터널에 나무가 다 죽어서 덩굴이 하나도 안 살아 있어요.
그리고 풀이 무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관리가 이게 사업해서 돈을 많이 들여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돈만 들여놓고 가 보지를 않았어요 보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현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그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걸 관리하고 풀도 좀 뽑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을에 쉼터를 해 주고 거기 댕댕이넝쿨 하기 위해서 터널도 했고 목다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 주변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이장님 위주라든가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지도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가꾸어지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현실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그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걸 관리하고 풀도 좀 뽑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을에 쉼터를 해 주고 거기 댕댕이넝쿨 하기 위해서 터널도 했고 목다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 주변 잡초라든가 이런 것을 이장님 위주라든가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지도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가꾸어지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주기 보다는 그 지역 주민이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동네를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찢어주기로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돈 온 거니까 받아서 이것 저것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 지역 주민이 진실로 이걸 받으려고 애원하고 관심도를 갖고 의지가 있는 마을한테 이걸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주기 보다는 그 지역 주민이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는 동네를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찢어주기로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돈 온 거니까 받아서 이것 저것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면 그 지역 주민이 진실로 이걸 받으려고 애원하고 관심도를 갖고 의지가 있는 마을한테 이걸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가본 데 동막도 가 보니까 거기가 조경 같은 거 하고 했는데 거기에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감사를 해 봐야 되는데 정자 하나 지어놓고 정부 지원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해 놓은 데다가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 그냥 쟁기라든가 이거 몇 가지 넣어놓고 말았더라고요.
그것을 농산물 집하장도 우리 군에서 정부 지원해서 지어 준 데다가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추진했다고 그러니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본 데 동막도 가 보니까 거기가 조경 같은 거 하고 했는데 거기에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감사를 해 봐야 되는데 정자 하나 지어놓고 정부 지원해서 농산물 집하장을 해 놓은 데다가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 그냥 쟁기라든가 이거 몇 가지 넣어놓고 말았더라고요.
그것을 농산물 집하장도 우리 군에서 정부 지원해서 지어 준 데다가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추진했다고 그러니 이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거기가 준공이 하나도 안 됐어요.
쟁기나 이런 것만 갖다 놨지 시설이 전혀 안 됐어요.
관리를 그게 1월달, 겨울에 했다는데 그 뒤로 책임이 없어요.
쟁기 놓은 그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고 친환경농수산과는 거기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떠밀어요, 사업체한테다.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하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행정감사 끝나면 몇 군데, 거기하고 제가 현장감사를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거기가 준공이 하나도 안 됐어요.
쟁기나 이런 것만 갖다 놨지 시설이 전혀 안 됐어요.
관리를 그게 1월달, 겨울에 했다는데 그 뒤로 책임이 없어요.
쟁기 놓은 그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고 친환경농수산과는 거기한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떠밀어요, 사업체한테다.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하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행정감사 끝나면 몇 군데, 거기하고 제가 현장감사를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병국 위원
그리고 1-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68개 단체에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개인별 동호인이라든가 뭐 친목단체 이런 데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조목조목 단일화해서 군산악회라든가 군 무슨 협회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한 군데다 지원해 주시고 거기서 알아서 단체 개인별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68개 단체에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개인별 동호인이라든가 뭐 친목단체 이런 데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조목조목 단일화해서 군산악회라든가 군 무슨 협회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한 군데다 지원해 주시고 거기서 알아서 단체 개인별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병국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합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합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산악회 쪽만 해도 홍성산우회, 홍성 산사랑 산우회, 광천산우회 이렇게 해서 세분화돼서 주는데 그걸 홍성군 산악회 협회에다 얼마를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주시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 개인 친목단체나 등산단체에다도 전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산악회 쪽만 해도 홍성산우회, 홍성 산사랑 산우회, 광천산우회 이렇게 해서 세분화돼서 주는데 그걸 홍성군 산악회 협회에다 얼마를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주시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 개인 친목단체나 등산단체에다도 전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그렇게 합치도록 연합회를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합치도록 연합회를 만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1-25쪽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이.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이 11%에 불과합니다.
보조금 받은 것이.
여기에 보면 사업현황에 우리가 받은 여건은 주로 문화유적 정비사업에만 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가.
그 당위성을 해 가지고 관광휴양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가 하나도 예산을 못 따왔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1-25쪽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이.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조금이 11%에 불과합니다.
보조금 받은 것이.
여기에 보면 사업현황에 우리가 받은 여건은 주로 문화유적 정비사업에만 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가.
그 당위성을 해 가지고 관광휴양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는 우리가 하나도 예산을 못 따왔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일단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2000년도 도에서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년도에 이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2004년도에 확정됐는데, 우리 군 비중이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추가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서 와 가지고 8건을 지금 추가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군수님 부임하신 뒤로.
그래서 이번에 서천구역을 확대하고 구역조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청소재지는 내포문화권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내포문화권에서 제외를 하고 신도시는 다른 각도에서 개발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리고 서부면에 A지구 간척지 거기도 내포권으로 권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는 게 도의 생각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면 일부는 홍성군에 사업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해 다오 이렇게 어제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2000년도 도에서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4년도에 이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2004년도에 확정됐는데, 우리 군 비중이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추가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서 와 가지고 8건을 지금 추가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군수님 부임하신 뒤로.
그래서 이번에 서천구역을 확대하고 구역조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청소재지는 내포문화권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내포문화권에서 제외를 하고 신도시는 다른 각도에서 개발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리고 서부면에 A지구 간척지 거기도 내포권으로 권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는 게 도의 생각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정되면 일부는 홍성군에 사업을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해 다오 이렇게 어제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이 우리 군도 도청이 옴으로써 체육이라든가 관광분야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뭐 빼뽀나 퇴메산, 용봉산 이런 데다 주민들이 쉬었다 가고, 또 휴식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이.
우리가 도청이 온다고 해도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면 예산이나 덕산이나 예를 들어 예당저수지 같은 데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를 하면 옛날 내려오는 문화유적지에다만 신경을 썼지 우리가 체육문화 관광시설에는 아무 투자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군도 도청이 옴으로써 체육이라든가 관광분야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뭐 빼뽀나 퇴메산, 용봉산 이런 데다 주민들이 쉬었다 가고, 또 휴식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이.
우리가 도청이 온다고 해도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면 예산이나 덕산이나 예를 들어 예당저수지 같은 데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를 하면 옛날 내려오는 문화유적지에다만 신경을 썼지 우리가 체육문화 관광시설에는 아무 투자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체육문화시설에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시면……
체육문화시설에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시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하여간 계획을 세워서 문화……
하여간 계획을 세워서 문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1-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생활불편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네 가지가 있는데 다번에 운영실적에 있어서 부패공직자 신고 운영실적 요구사항에 “해당없음” 그랬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이 해당없다는 얘기가 부패공직자가 없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생활불편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네 가지가 있는데 다번에 운영실적에 있어서 부패공직자 신고 운영실적 요구사항에 “해당없음” 그랬습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이 해당없다는 얘기가 부패공직자가 없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얻어 먹었다, 누가 이렇게 했다 하는 신고가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술을 얻어 먹었다, 누가 이렇게 했다 하는 신고가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임금동 위원
2006년도 142회 임시회 시 군정업무 보고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서 비위공무원 문책 12명, 음주, 교통사고, 폭력, 품위손상, 비위관련자 처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없다고요?
2006년도 142회 임시회 시 군정업무 보고에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서 비위공무원 문책 12명, 음주, 교통사고, 폭력, 품위손상, 비위관련자 처벌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없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감사라든가 다른 채널에 의해서 지적돼서 공무원 비위가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네 개 사항이 있어요.
주민들만 이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창은. 우리 군청에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보고서 저 사람은 부패공무원이다 이런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게 한 건도 없다.
그것은 감사라든가 다른 채널에 의해서 지적돼서 공무원 비위가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네 개 사항이 있어요.
주민들만 이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창은. 우리 군청에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보고서 저 사람은 부패공무원이다 이런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게 한 건도 없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세 건이었는데 먼저 세 건을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실과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전년도와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과를 방문하고 아니면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계획서를 많이 넣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은 물론 안 넣겠지만 우리 군에 해당이 된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모르고서 안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이게 안 됐는지 이 자료에 누락이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우리 군에 문당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에, 한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도 재차 다른 면에 이 사업을 계획서만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왜 계획서를 안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세 건이었는데 먼저 세 건을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실과별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나름대로 전년도와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과를 방문하고 아니면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물론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계획서를 많이 넣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은 물론 안 넣겠지만 우리 군에 해당이 된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모르고서 안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이게 안 됐는지 이 자료에 누락이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우리 군에 문당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에, 한 지역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도 재차 다른 면에 이 사업을 계획서만 잘 돼 있으면 얼마든지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왜 계획서를 안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고령 뭐요?
고령 뭐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지난해에 시책발굴에 이 두 사항은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도 한 개 군에 지금 지정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을 금년에 발굴해서 내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해에 시책발굴에 이 두 사항은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도 한 개 군에 지금 지정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을 금년에 발굴해서 내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종화 위원
벌써 한 해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도에서 1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홍성군은 이미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도와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청해서 선정된 지역도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개 지역을 하고 있고, 장흥도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고령친화모델 지역시범사업도 지난 2월 27일날 대전 정부청사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었습니까?
벌써 한 해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도에서 1차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홍성군은 이미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도와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청해서 선정된 지역도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개 지역을 하고 있고, 장흥도 이미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되고 이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고령친화모델 지역시범사업도 지난 2월 27일날 대전 정부청사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빠짐없이 우리 군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빠짐없이 우리 군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12쪽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군정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 각 실과의 직원들도 능력이 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정보라든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정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운영이 자문단에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사업을 완전히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보고 형식의 자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 줘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자문단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항상 사업 구상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모든 게 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자문을 받는다면 그 교수들이 들러리 서는 기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12쪽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군정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 각 실과의 직원들도 능력이 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정보라든지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정자문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 운영이 자문단에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사업을 완전히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보고 형식의 자문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 줘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자문단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거든요.
항상 사업 구상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모든 게 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자문을 받는다면 그 교수들이 들러리 서는 기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문단 운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옳으신 지적이고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22쪽 두 번째 앞으로의 계획, 자문단 분과회의 워크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년도 시책발굴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분과별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22쪽 두 번째 앞으로의 계획, 자문단 분과회의 워크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년도 시책발굴이라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분과별 워크샵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여기 자문단 교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공분야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공분야와 맞지 않는 부분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현황에서도 1-23쪽에 문화공보실 관광지 지정 중간보고회할 때에도 장동민 교수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김준석 교수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 중에 토지를 전공한 분입니다.
사실 전혀 관광사업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게 문제고, 또 다음 줄에 도시건축과에서 토지굴착에 따른 구조 안전 여부 검토, 사실 이런 부분은 김준석 교수가 맞습니다.
토지를 전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건축도 토목하고 관계가 되니까 장동민 교수도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김진욱 교수 같은 경우는 행정을 전공한 분입니다.
행정을 전공한 분이 토지굴착에 따른 구조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식품을 전공했는데 홍성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있어서도 원종문 교수가 물론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 시장을 하나의 단지를 계획한다고 보면 또 건축 전공한 교수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마케팅 전공한 분이 단독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공에 맞는 부분 그런 교수의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보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여기 자문단 교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공분야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공분야와 맞지 않는 부분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현황에서도 1-23쪽에 문화공보실 관광지 지정 중간보고회할 때에도 장동민 교수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김준석 교수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 중에 토지를 전공한 분입니다.
사실 전혀 관광사업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게 문제고, 또 다음 줄에 도시건축과에서 토지굴착에 따른 구조 안전 여부 검토, 사실 이런 부분은 김준석 교수가 맞습니다.
토지를 전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건축도 토목하고 관계가 되니까 장동민 교수도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김진욱 교수 같은 경우는 행정을 전공한 분입니다.
행정을 전공한 분이 토지굴착에 따른 구조 안전 여부를 진단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식품을 전공했는데 홍성신도시 연계 발전방안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리고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있어서도 원종문 교수가 물론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서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 시장을 하나의 단지를 계획한다고 보면 또 건축 전공한 교수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마케팅 전공한 분이 단독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공에 맞는 부분 그런 교수의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보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1-25쪽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물론 도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남도청 이전지이기 때문에 이전지는 제외시킨다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도청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 안에 뭐 내포문화권, 그쪽에 역사적인 문화 자료가 있다면 그쪽은 개발을 하나마나 도청이 들어서니까 소용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 지역은 도청하고 관련없이 내포문화권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역사인데 도청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25쪽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물론 도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남도청 이전지이기 때문에 이전지는 제외시킨다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도청이 들어가는 자리야 그 안에 뭐 내포문화권, 그쪽에 역사적인 문화 자료가 있다면 그쪽은 개발을 하나마나 도청이 들어서니까 소용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 지역은 도청하고 관련없이 내포문화권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역사인데 도청이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신도청 소재지 25.4㎢가 그걸 빼 가지고 지금 옹암포하고 결성 석당산 여기가 내포권 권역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 지정하고, 또 서천도 확대해야 되니까 거기로 일부 넘겨주겠다.
그리고 신도청 소재지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은 신도청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구분을 그렇게 나눠서 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신도청 소재지 25.4㎢가 그걸 빼 가지고 지금 옹암포하고 결성 석당산 여기가 내포권 권역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 지정하고, 또 서천도 확대해야 되니까 거기로 일부 넘겨주겠다.
그리고 신도청 소재지 구역 안에 있는 지역은 신도청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개발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구분을 그렇게 나눠서 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이종화 위원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군정질의 때나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우리 홍성군에 빠진 부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 달라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옹암포구는 계획에 넣으셨다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6군 상무사 활동 기념관 이런 사업도 이게 삽교 쪽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덕산 쪽으로.
이게 사실 상무사는 광천 쪽에서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크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6군이 아니고 아마 3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6개 군 상무사 활동한 부분은 광천 쪽인데 우리 군에 이게 빠졌다는 게 문제고, 그것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천주교 박해 성지로 해미보다 더 큰 성지로 천주교 교단 측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 문헌에도 홍주에서 옥살이를 하고 홍주에서 참수를 당해 가지고 그런 분이 126명이나 되고 그런 문헌이 다 외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빠졌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특별한 자료나 근거도 없는데 하나의 설화만 가지고도 자기 지역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사업 개발을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에 자주 다니시면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계속 군정질의 때나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우리 홍성군에 빠진 부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 건의해 달라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옹암포구는 계획에 넣으셨다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6군 상무사 활동 기념관 이런 사업도 이게 삽교 쪽으로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덕산 쪽으로.
이게 사실 상무사는 광천 쪽에서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크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6군이 아니고 아마 3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6개 군 상무사 활동한 부분은 광천 쪽인데 우리 군에 이게 빠졌다는 게 문제고, 그것도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천주교 박해 성지로 해미보다 더 큰 성지로 천주교 교단 측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 문헌에도 홍주에서 옥살이를 하고 홍주에서 참수를 당해 가지고 그런 분이 126명이나 되고 그런 문헌이 다 외국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빠졌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특별한 자료나 근거도 없는데 하나의 설화만 가지고도 자기 지역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사업 개발을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에 자주 다니시면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아까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현장 세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세 곳 방문 한 곳 모두가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장곡과 갈산, 구항 이 세 개 지역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 세 개 지역은 잘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거의가 다 사업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취지에 안 맞게 사업이 됐고, 뭐 찜질방을 한다든지 무슨 동물 사육장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에 안 맞게 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한 부분이 개인 소유물로 전락될 소지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자 하면 읍면에서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군에 신청을 읍에서 해서 군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잘 되어 있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아까 이태준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현장 세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세 곳 방문 한 곳 모두가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장곡과 갈산, 구항 이 세 개 지역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 세 개 지역은 잘 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거의가 다 사업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취지에 안 맞게 사업이 됐고, 뭐 찜질방을 한다든지 무슨 동물 사육장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에 안 맞게 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한 부분이 개인 소유물로 전락될 소지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자 하면 읍면에서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수한,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군에 신청을 읍에서 해서 군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잘 되어 있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사후관리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취지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기왕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취지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기왕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결성은 안 가봤습니다.
결성은 안 가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잘 됐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잘 됐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이종화 위원
개인 집에다가 조그맣게 닭집, 소 집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개인 집에다가 조그맣게 닭집, 소 집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1-16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도에는 32%가 증가했고요 또, 2005년 대비 2006년도에는 2.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11.5%가 현재 증가된 상태가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도에는 32%가 증가했고요 또, 2005년 대비 2006년도에는 2.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11.5%가 현재 증가된 상태가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 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또 해변, 그러니까 예순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이걸 지원해 줍니다, 교부세는.
지금 어떻게 산정한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매년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19.24%라고 했습니다만 내국세의 19.24%를 책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13.15%인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율로 증가되고 그런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또 해변, 그러니까 예순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이걸 지원해 줍니다, 교부세는.
지금 어떻게 산정한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매년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19.24%라고 했습니다만 내국세의 19.24%를 책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13.15%인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율로 증가되고 그런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타당하고 정당한 설명 말씀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 및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의심도 갑니다.
앞으로 일정액 이상, 또 어떤 변동이 없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나 인터넷 민원 또 참여마당 신문고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하가 몇 건 있다고 하셨죠?
물론 타당하고 정당한 설명 말씀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 및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의심도 갑니다.
앞으로 일정액 이상, 또 어떤 변동이 없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나 인터넷 민원 또 참여마당 신문고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하가 몇 건 있다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3건.
2006년도에 6건, 2007년도에 3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우리 실무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우리 실무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인터넷 민원은 처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관여는 합니다만……
인터넷 민원은 처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관여는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사안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인을 위해서 지방 의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민원인들 욕구에 만족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빕니다.
1-18페이지 군정추진 수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현황을 볼 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로서 2005년도에는 16건, 2006년도에는 20건 등 수상을 하셨는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분야 중에 군민에게 전파가 가능한 분야, 알기 쉽게 저희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수상을 했을 때에는 어떤 분야에 어떠한 공적으로 수상을 했다 그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기진작, 또 수고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상에 대한 어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분의 치적이나 공적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전파가 가능한 분야가 있었죠, 그동안에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사안이라는 것이 물론 민원인을 위해서 지방 의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민원인들 욕구에 만족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빕니다.
1-18페이지 군정추진 수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상현황을 볼 때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로서 2005년도에는 16건, 2006년도에는 20건 등 수상을 하셨는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분야 중에 군민에게 전파가 가능한 분야, 알기 쉽게 저희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수상을 했을 때에는 어떤 분야에 어떠한 공적으로 수상을 했다 그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분야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기진작, 또 수고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상에 대한 어떤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분의 치적이나 공적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전파가 가능한 분야가 있었죠, 그동안에도 충분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충분히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또 그 공적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도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의장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보면 전남에 모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정부요인이나, 또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출향인들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분들과 잦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확보나 지역 홍보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지역 출향인들 또 지역인들 정부 요직에 계신분들과 교제가 자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 중에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순수하게 출발했던 봉사의 목적으로 출발했던 단체들이 당초 목적이 변질돼서 행정에 의존하려 하고 어떤 보상이나, 또 보상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분석한다든지 그분들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셔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체분들이라는 것은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단체를 상대로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루어지는 사회 여론이 굉장히 크게 혼란을 주는 것이 발생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또 실적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당초 봉사 목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또 그 공적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도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의장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보면 전남에 모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출신 정부요인이나, 또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출향인들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분들과 잦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확보나 지역 홍보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지역 출향인들 또 지역인들 정부 요직에 계신분들과 교제가 자주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 중에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순수하게 출발했던 봉사의 목적으로 출발했던 단체들이 당초 목적이 변질돼서 행정에 의존하려 하고 어떤 보상이나, 또 보상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분석한다든지 그분들의 실적을 좀 확인해 보셔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체분들이라는 것은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단체를 상대로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루어지는 사회 여론이 굉장히 크게 혼란을 주는 것이 발생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또 실적을 충분히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당초 봉사 목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1-6페이지 감사원, 중앙, 도 등에서 실시한 우리 군 감사 실시에서 군에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군과 협의나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1-6페이지 감사원, 중앙, 도 등에서 실시한 우리 군 감사 실시에서 군에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군과 협의나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사업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사업이 잘 되든 잘못되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목적이 잘못된 것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 그 사업이 결정됐잖아요, 선정됐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적이 잘못된 것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 그 사업이 결정됐잖아요, 선정됐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추진한다.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실이 선정을 했으니까, 기획실이……
기획실이 선정을 했으니까, 기획실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인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 사업 목적 취지에 안 맞게 선정됐으면 선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인제 선정되어 있는 사업이 사업 목적 취지에 안 맞게 선정됐으면 선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기왕에 선정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기왕에 선정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선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선정도 기획실에서 그냥 추진했다.
그래서 기획실은 별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홍성군의 한 부락에 1억씩 약 9억여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후 검토나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정도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집행하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정책,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은 선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선정도 기획실에서 그냥 추진했다.
그래서 기획실은 별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홍성군의 한 부락에 1억씩 약 9억여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후 검토나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정도 그냥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집행하고 사후관리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정책,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사후관리를 지도감독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지도감독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업이죠?
물론 아까 3개 지역은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된 지역도 3개 지역 잘 된 지역에 모델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행정력을 펼쳐야 되는데 전혀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는 행정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업이죠?
물론 아까 3개 지역은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된 지역도 3개 지역 잘 된 지역에 모델로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행정력을 펼쳐야 되는데 전혀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는 행정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기획실은 말이에요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사업부서가 따로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청룡산 밑에 조성한 것은 기술센터, 그러니까 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맡아서 부서장들께서 잘 추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거……
그러니까 기획실은 말이에요 사업을 선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사업부서가 따로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청룡산 밑에 조성한 것은 기술센터, 그러니까 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맡아서 부서장들께서 잘 추진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거……
○간사 김원진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을 각 실과에 분할해서 주셨다면 그 담당부서, 담당실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잘 하라고 지적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획실 일 아닙니까?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각 사업을 각 실과에 분할해서 주셨다면 그 담당부서, 담당실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잘 하라고 지적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획실 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리고 1-25페이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약 10%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것은 문화유적 정비사업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인정하셨죠?
그리고 1-25페이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약 10%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
그것은 문화유적 정비사업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인정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타 시군보다 적다 이걸 인정합니다.
타 시군보다 적다 이걸 인정합니다.
○간사 김원진
인정하셨죠.
그러면 더 많이 받고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분명히 관광 휴양문화, 홍성을 앞으로 먹여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 이런 관광 휴양문화를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개발계획을 충남도나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인정하셨죠.
그러면 더 많이 받고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분명히 관광 휴양문화, 홍성을 앞으로 먹여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 이런 관광 휴양문화를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개발계획을 충남도나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했어요.
지금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8건 했다고……
8건 했다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옹암포구 복원사업,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홍주성 정비사업 추가 요구,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마애석불 주변 정비사업, 결성 읍성 복원 정비사업, 임득의 장군 묘역 주변정비사업,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이렇게 8건 했습니다.
옹암포구 복원사업,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홍주성 정비사업 추가 요구,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 마애석불 주변 정비사업, 결성 읍성 복원 정비사업, 임득의 장군 묘역 주변정비사업,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이렇게 8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휴양시설이나 대단위 관광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 건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김복한 선생이나 의사총 정비해서 홍성군이 문화유적이 개발되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홍성군은 예산확보에 그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밖에 못 봅니다.
이것을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은 잘못된 행정으로 가고 있다,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했습니다만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소리를 전혀 귀기울여 듣지도 않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러한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기획실 문제도 있고, 뭐 축산 관련 문제도 그렇고.
의회는 의회끼리 싸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문화유적이나 복원하면 홍성군 잘 살고,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이 아까 말씀하신 게 홍성군은 도청지역이기 때문에 제외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를 타결할 수 있는 것이 관광 휴양문화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권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서 제외시킨다, 도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휴양시설이나 대단위 관광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에 건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김복한 선생이나 의사총 정비해서 홍성군이 문화유적이 개발되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홍성군은 예산확보에 그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밖에 못 봅니다.
이것을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고 홍성군은 잘못된 행정으로 가고 있다,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된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했습니다만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소리를 전혀 귀기울여 듣지도 않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러한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기획실 문제도 있고, 뭐 축산 관련 문제도 그렇고.
의회는 의회끼리 싸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문화유적이나 복원하면 홍성군 잘 살고,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이 아까 말씀하신 게 홍성군은 도청지역이기 때문에 제외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를 타결할 수 있는 것이 관광 휴양문화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권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서 제외시킨다, 도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홍성군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도청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도청소재지 구역은 도청소재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시키니까 그 구역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안 해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사업구역을 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홍성군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도청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도청소재지 구역은 도청소재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시키니까 그 구역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안 해도 개발이 가능하니까 사업구역을 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을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간사 김원진
개발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없잖습니까?
문화유적지 정비나 이런 거 이외에는 홍성 관광 휴양문화를 새로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홍성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군의 바닷가나 아니면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홍성군의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되고 그것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관광 휴양문화를 정책개발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촉구드리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개발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없잖습니까?
문화유적지 정비나 이런 거 이외에는 홍성 관광 휴양문화를 새로 창출하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홍성에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군의 바닷가나 아니면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홍성군의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되고 그것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관광 휴양문화를 정책개발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촉구드리고.
어떻게 그런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내포문화권 사업에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여덟가지 이외에는 지금 기왕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요.
다른 개발 방향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에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여덟가지 이외에는 지금 기왕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요.
다른 개발 방향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리고 2-12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은 홍성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을 활용해서 홍성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 홍성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검토하고 그것을 자문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군정자문단 운영이나 활용을 위해서 전혀 잘못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12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은 홍성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을 활용해서 홍성 군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 홍성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검토하고 그것을 자문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군정자문단 운영이나 활용을 위해서 전혀 잘못 운영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밖에 못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자문단 운영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전문 위원이 아닌데 타 분야에 자문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청운대, 혜전대, 기능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기능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을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하더라도 전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한서대학이나 공주대학이나 멀리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기가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요구를 해도 바빠서 못 오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매끄럽게 추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문단 운영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전문 위원이 아닌데 타 분야에 자문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 청운대, 혜전대, 기능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기능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을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하더라도 전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한서대학이나 공주대학이나 멀리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기가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요구를 해도 바빠서 못 오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들을 매끄럽게 추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홍성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군수님 캐치프레이도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입니다.
그럼 건설을 위해서 홍성군이 필요하다면 서울 아니라 미국이라도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저는 정책개발 측면에서 좋은 인재 풀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홍성군은 좋은 정책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화유적이나 이런 쪽에 국한된 그러나 홍성 미래를 요즘 세상은 분초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나비나 반딧불 하나 가지고도 먹고 살려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지역의 성장동력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군정자문을 받아야지 도로나 무슨 건축물 신축 관련 이런 자문이 군정자문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처럼 군정자문단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홍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측면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홍성군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군수님 캐치프레이도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입니다.
그럼 건설을 위해서 홍성군이 필요하다면 서울 아니라 미국이라도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정책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저는 정책개발 측면에서 좋은 인재 풀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데 홍성군은 좋은 정책개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화유적이나 이런 쪽에 국한된 그러나 홍성 미래를 요즘 세상은 분초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나비나 반딧불 하나 가지고도 먹고 살려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지역의 성장동력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군정자문을 받아야지 도로나 무슨 건축물 신축 관련 이런 자문이 군정자문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처럼 군정자문단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홍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측면으로 전환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도 정책개발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지금도 정책개발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마음에……
○간사 김원진
아니, 정책개발 노력한다면 노력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이분들이 홍성군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러 교수님들이 홍성군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안타깝다.
아니, 정책개발 노력한다면 노력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이분들이 홍성군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러 교수님들이 홍성군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안타깝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모든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자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을 모시고 내년도 시책구상도 하고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해 왔던 사항도 보고드리고 분과별로 그렇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군정자문단을 왜 제대로 활용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은 계신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과 외지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기가 수월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했더라도 가서 수업 들어가신 분이라든가 시간 없는 분들한테 이거 받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이더라, 이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자문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을 모시고 내년도 시책구상도 하고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해 왔던 사항도 보고드리고 분과별로 그렇게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군정자문단을 왜 제대로 활용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단은 계신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과 외지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기가 수월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했더라도 가서 수업 들어가신 분이라든가 시간 없는 분들한테 이거 받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이더라, 이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자문단한테 자문을 받고 그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홍성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군 업무보고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홍성군이 그런 대형프로젝트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그것이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은 지금과 같은 이응노 화백 아니면 의사총 정비나 이런 것에서 빨리 탈피를 하자 이 얘깁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출입구 담배피우는 공무원들 때문에 불편한 거 시정하셨습니까?
그러면 홍성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군 업무보고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홍성군이 그런 대형프로젝트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그것이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은 지금과 같은 이응노 화백 아니면 의사총 정비나 이런 것에서 빨리 탈피를 하자 이 얘깁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출입구 담배피우는 공무원들 때문에 불편한 거 시정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글쎄요, 저도 이거 봐야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거 봐야 알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몇 가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가 완결됐다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쓰레기 소각장 소음공해 시정했습니다.
매일시장 앞 노점상 이게 불편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 했는데 다 시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암근린공원 미끄럼 방지 조치하셨다고 그랬고요.
가로등 같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된다고 지금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 22일날 돼지 소음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다 하는 그런 고충처리가 들어왔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코오롱 아파트.
몇 가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가 완결됐다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쓰레기 소각장 소음공해 시정했습니다.
매일시장 앞 노점상 이게 불편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 했는데 다 시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암근린공원 미끄럼 방지 조치하셨다고 그랬고요.
가로등 같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된다고 지금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 22일날 돼지 소음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다 하는 그런 고충처리가 들어왔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코오롱 아파트.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하여간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돼지를 싣고 계량업소에 가서 계량을 하고 거기서 나는 돼지 소음을 어떻게……
아니,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돼지를 싣고 계량업소에 가서 계량을 하고 거기서 나는 돼지 소음을 어떻게……
○간사 김원진
그리고 그 계근장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시면 가겠다고까지 하셨으면, 그 사업 주체 코오롱 아파트, 코오롱건설과 시행사인 그 회사에 어떻게든지 부지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계근장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시면 가겠다고까지 하셨으면, 그 사업 주체 코오롱 아파트, 코오롱건설과 시행사인 그 회사에 어떻게든지 부지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는 쌓여가는데 그냥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간사 김원진
마지막으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홍성군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홍성군은 예산편성 문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전혀 예산편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계속 건의해도 변함없이 그냥 예산편성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홍성군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홍성군은 예산편성 문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서는 전혀 예산편성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계속 건의해도 변함없이 그냥 예산편성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어떻게 변화하기를 요구하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변화하기를 요구하시는데요?
○간사 김원진
지금 보면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 예산을 과감하게 배정해야 되고 홍성군에 살림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축산, 축산과 40억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그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내내 작년에 조금 바꿔서 그냥 예산 편성, 오히려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조금 쓰고 관리 부서에서는 그 몇 배의 예산을 쓰는 거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밖에 더 봅니까?
지금 보면 지역의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 예산을 과감하게 배정해야 되고 홍성군에 살림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축산, 축산과 40억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그쪽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내내 작년에 조금 바꿔서 그냥 예산 편성, 오히려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조금 쓰고 관리 부서에서는 그 몇 배의 예산을 쓰는 거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밖에 더 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무슨 부서에 얼마만큼이 편중되고 한지를 확실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시정을 할게요.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홍성군 산하 여러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정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지금 집행되는 건데요……
아니, 무슨 부서에 얼마만큼이 편중되고 한지를 확실하게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시정을 할게요.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홍성군 산하 여러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정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지금 집행되는 건데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저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 권역 말고 11개 읍면 골고루 가야 되고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사업이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홍성군에서 선택적인, 확실한 지금 사업을 선정 못하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느날 갑자기 무슨 정책이 딱 떨어져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는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책으로 채택해서 예산 투자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개 권역 말고 11개 읍면 골고루 가야 되고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사업이 나타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홍성군에서 선택적인, 확실한 지금 사업을 선정 못하고 구상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느날 갑자기 무슨 정책이 딱 떨어져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는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정책으로 채택해서 예산 투자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뭐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뭐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예.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정책개발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정책개발이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정책개발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정책개발이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간사 김원진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정자문단은 허수아비 군정자문단으로 그냥 형식적인 군정자문단 활용도 않고, 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건의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분명히 군수님까지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은 당분간 하지 말고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자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여태까지 추경이나 어디 보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정자문단은 허수아비 군정자문단으로 그냥 형식적인 군정자문단 활용도 않고, 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건의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분명히 군수님까지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의회로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은 당분간 하지 말고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자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여태까지 추경이나 어디 보면……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대형프로젝트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가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집행부 전체가 아직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마을길 포장할 데는 해야 되고 가로등 놓을 데는 놓아야 되고 정상, 평상은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요.
가는 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정책이 개발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대형프로젝트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가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집행부 전체가 아직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마을길 포장할 데는 해야 되고 가로등 놓을 데는 놓아야 되고 정상, 평상은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요.
가는 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정책이 개발돼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위원장 오석범
김 위원님, 잠깐 말씀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감사 질의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본 행정감사가 입씨름밖에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잠깐 말씀을 중단시키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감사 질의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본 행정감사가 입씨름밖에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마을안길 포장하는 거 물론 실장님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큰 기업이나 기업에서 세수 나오는 거로도 충분히 합니다.
홍성군은 본예산을 잘라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홍성 농산물 브랜드나 축산 브랜드를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자, 그런 정책개발을 해라 그리고 기업체 유치를 해라,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쪽에 귀기울여 주지도 않고 예산이 편성돼서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충분히 해서 그쪽으로 몇 백 억, 몇 천 억이 쓰여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이 전혀, 브랜드화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고 홍성군민을 먹여살리는 축산에 2,500억 예산 중에 40억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 문제 있잖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정책을 건의드려도 이거 매년 하는 얘깁니다.
그래도 누구 한 분이라도 귀 기울여서 그쪽으로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안길 포장하는 거 물론 실장님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큰 기업이나 기업에서 세수 나오는 거로도 충분히 합니다.
홍성군은 본예산을 잘라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홍성 농산물 브랜드나 축산 브랜드를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자, 그런 정책개발을 해라 그리고 기업체 유치를 해라,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런 쪽에 귀기울여 주지도 않고 예산이 편성돼서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충분히 해서 그쪽으로 몇 백 억, 몇 천 억이 쓰여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이 전혀, 브랜드화에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고 홍성군민을 먹여살리는 축산에 2,500억 예산 중에 40억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 문제 있잖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지적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정책을 건의드려도 이거 매년 하는 얘깁니다.
그래도 누구 한 분이라도 귀 기울여서 그쪽으로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
1-7쪽에 실과별 국도비 예산확보에서 2006년도는 그래도 한 319억 5,100만 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2007년도는 현재 3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7쪽에 실과별 국도비 예산확보에서 2006년도는 그래도 한 319억 5,100만 원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2007년도는 현재 3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비 중에서 온 것이고, 2006년도 것은 연말까지 해서 전부 2007년도 예산 편성한 거까지 해서 이렇게 포함된 것이고, 2007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도 각 기관을 찾아다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게 이렇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비 중에서 온 것이고, 2006년도 것은 연말까지 해서 전부 2007년도 예산 편성한 거까지 해서 이렇게 포함된 것이고, 2007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도 각 기관을 찾아다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게 이렇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그런데 2006년도보다 약 9분의 1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약 3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그런데 2006년도보다 약 9분의 1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약 30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철한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더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이종화, 김원진, 이병국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이병국 위원님이나 이종화 부의장님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남발되다 보니까 그만큼 될수록 의원들도 바빠요.
이중으로 이런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한 번에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단체로 묶어서 하루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서 더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이종화, 김원진, 이병국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에 이병국 위원님이나 이종화 부의장님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남발되다 보니까 그만큼 될수록 의원들도 바빠요.
이중으로 이런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보조금을 집행하더라도 한 번에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단체로 묶어서 하루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합치고 줄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합치고 줄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4개 실과에서 했더라고요.
그 4개 실과에 1억씩을 공히 나눠줘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담당은 실과에서 맡고 돈은 기획실에서 나간 건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4개 실과에서 했더라고요.
그 4개 실과에 1억씩을 공히 나눠줘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담당은 실과에서 맡고 돈은 기획실에서 나간 건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1건씩 사업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기획관리실에 서 있었고,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은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1건씩 사업을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기획관리실에 서 있었고,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은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철한 위원
그럼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보든 우리 의원들이 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럼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보든 우리 의원들이 보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1-3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이것도 본 의원도 현지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것은 1억씩을 정말 마을에 줬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감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추징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2쪽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히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홍성군에 4억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주지 않았나.
일일이 사회단체보면은 이게 어디 놀러가는 데에도 주는 식의 이런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보조금을 줄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활용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데에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통장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이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금만 따다가 그것만 딱 쓰고, 그것도 어떤 데는 보면 다 쓰여지지 않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30% 정도의 자비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활용해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대부분 어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보면 하고 있는 지역에 50%나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50%는 스스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데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물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이거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현황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해당이 안 되고 타 실과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타 실과에서 할 적에 일일이 물어서 질문할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1-3쪽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이것도 본 의원도 현지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것은 1억씩을 정말 마을에 줬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감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추징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추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2쪽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간단히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홍성군에 4억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주지 않았나.
일일이 사회단체보면은 이게 어디 놀러가는 데에도 주는 식의 이런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보조금을 줄 시에는 반드시 카드를 활용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데에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통장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이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금만 따다가 그것만 딱 쓰고, 그것도 어떤 데는 보면 다 쓰여지지 않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30% 정도의 자비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활용해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도 대부분 어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보면 하고 있는 지역에 50%나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50%는 스스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데에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물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이거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현황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해당이 안 되고 타 실과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타 실과에서 할 적에 일일이 물어서 질문할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18페이지 수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상에 대한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상금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상금이라는 것은 수고하신 분이나 수고하신 그런 과에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충분히 쓰여지기 위해서 사용처를 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위로 보상 차원에서만 사용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회이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 타온 시상금이 우리는 그 상을 타신 분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이 시상으로 하여금 보다 더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기술향상이나 능력 배양하는 쪽에 그 시상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사기진작이나 위로나 보상 차원도 좋으시겠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능력배양, 또 기술향상 쪽에 이 시상금이 투입되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기술능력이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선진화된 기술능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18페이지 수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상에 대한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상금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상금이라는 것은 수고하신 분이나 수고하신 그런 과에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충분히 쓰여지기 위해서 사용처를 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위로 보상 차원에서만 사용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사회이고, 또 중앙부처나 도에서 타온 시상금이 우리는 그 상을 타신 분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이 시상으로 하여금 보다 더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기술향상이나 능력 배양하는 쪽에 그 시상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사기진작이나 위로나 보상 차원도 좋으시겠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의 능력배양, 또 기술향상 쪽에 이 시상금이 투입되어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기술능력이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선진화된 기술능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런데 요새 경향이 이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해서 전액 현금으로 공무원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자질향상에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경향이 이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해서 전액 현금으로 공무원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자질향상에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사회단체를 보면 그 이외 지원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사회단체별로 거기에 첨부해서 이 사회단체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상세히 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사회단체를 보면 그 이외 지원되는 게 무척 많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사회단체별로 거기에 첨부해서 이 사회단체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상세히 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를 요구한 임금동 위원님께서 군정업무 보고 시 공무원 12명 징계 현황과 방금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7월 5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를 요구한 임금동 위원님께서 군정업무 보고 시 공무원 12명 징계 현황과 방금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7월 5일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차례입니다만 박금자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7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간 업무를 추진했던 이철규 실장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차례입니다만 박금자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7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간 업무를 추진했던 이철규 실장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이철규
박금자
ｏ 민원봉사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종합민원실에 건축 및 복합민원 분야가 신설되어 자체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였고, 2005년 1월 5일부터는 조직개편으로 건축 및 복합민원 분야가 도시건축과와 해당 부서로 환원되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실무종합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의제처리 담당부서를 순회하여 서면협조 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2월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및 협조처리 담당을 중심으로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매일 개최함으로써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을 다음날 설명하고 법적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익일부터 실무종합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한 다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장소는 홍보실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민원담당 외 13개 분야 담당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실적으로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4개 실과에 12개 업무 941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운영하였고, 2007년에는 4개 실과 10개 업무 164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처리기간이 3일에서부터 87일까지인데 총 164건 중 기한내 처리가 14건, 5일 단축이 66건, 10일 단축이 52건, 15일 단축이 6건, 20일 단축이 9건, 진행 중인 사항이 14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대한 방침 결정을 5월 15일에 받아서 5월 30일에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다음 6월 29일날 공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정목적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개최하며, 실무종합심의회 의결서는 부서장 결재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3일 이내에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이규용 의장님, 김정문, 이태준,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 및 실적 중 현황은 총 925필지 308만 8,840㎡로 400필지 206만 7,165㎡는 정리를 하였고 525필지 102만 1,675㎡는 미정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집단 불부합 토지 정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지인 홍성읍 소향리 397-64번지 외 386필지 396,000㎡에 대하여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대한지적공사 홍성지사와 1차 지적 불부합 토지 현황측량에 따른 계약을 실시하여 11월까지 204필지 186,000㎡를 사업비 3,096만 7천 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 따른 2차 조사 측량 변경 계약을 7월 중에 실시하고, 9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경계조정 및 청산금 협의 등을 통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접수받아 정리하고,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 및 연차별 해결 방안은 측량 수수료가 현황측량 수수료의 90%인 7,969만 5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차별 해결 방안은 연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읍면별 행정구역 순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하여 연도별 측량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적 불부합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별 현황과 처리결과는 2005년도 하반기에 53건, 2006년도 84건, 2007년도 상반기 45건으로 총 182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역서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합민원처리 절차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과 기한민원서류 접수 처리 과정 중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이나 또는 부서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을 거쳐 처리하는 민원사무로서 인허가 등 민원사무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하고 처리 절차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하며, 고충민원 접수, 상담, 조사, 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의 종류는 처리기간에 따라서 즉시, 유기한 민원과 처리기관의 수에 따라서 단순, 복합민원으로 민원인의 수에 따라서 개별, 다수인 관련 민원, 의사표시 수단이나 매체에 따라서 문서민원, 전자민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한민원서류 접수처리 과정은 민원인이 신청하여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한 후에 해당 부서로 배분하면 처리부서에서 처리하여 관련부서에서 결과 통보 및 허가증 교부를 처리하는 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협조진행 사항은 2007년 5월 30일 현재 실무종합심의회 처리 건수가 164건 중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이 124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과 협조사항은 주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개발행위, 배수설비, 통신, 소방, 도로, 문화재,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수시로 관련부서에 찾아가 설명하고 실무종합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신청서류는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기재된 구비 서류로서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인 감축대상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고시되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41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서는 2-12페이지 하단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원인이 복합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만 찾으러 올 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2001년 1월 15일부터 복합민원 분야를 신설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 오폐수 처리를 담당하여 허가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05년 1월 5일에 허가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합민원 분야의 담당업무를 해당부서로 환원 의제처리 민원의 협의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의 및 법률 검토가 어려워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허가증만 찾으러 올 때의 문제점으로는 유기한 민원서류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종합심의회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에서 허가증을 줄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허가증을 발급, 민원봉사실로 송부하면 민원인에게 교부는 가능하겠지만 허가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함으로써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줄 경우 허가에 대한 조건 및 이행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복합민원 업무가 허가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민원 1회방문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ONE-STOP 부서 조직 활성화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허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불허가 민원이 207건으로 불허가 사유 및 불허가 민원을 허가처리 하려면 어떠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실태방법 및 조사결과는 민원봉사실에서 7회 실시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1회, 구항면에서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만족도가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 고객들에게 기쁨을 두 배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최근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다모의 시스템 1대를 임대 운영하여 전용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상담인 및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상담인 2명과 민원도우미 1명, 창구즉결 업무보조 1명 배치하였고, 민원인 전용 핸드폰 충전기 3대를 비치하였으며, 창구민원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통합증명 발급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된 민원인용 FAX 및 컴퓨터 1대를 교체하였고, 휴대폰 미소지자를 위한 공중전화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민원인을 위한 여가 활용을 위하여 신문, 월간지 등을 비치하였고, TV, 사탕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밝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꽃 및 화분 등을 비치하고, 하반기에는 수족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 도서를 비치하여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부안내판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명제를 위하여 전직원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을 매주 1회 정례화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민원도우미 보충으로 부서의 동행 안내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창구근무 공무원의 정규직 배치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 및 민원봉사실 2년 이상 근무 공무원에 대한 희망부서 순환보직과 민원수당의 상향조정을 건의해야 되고, 창구업무 단일화 및 차량등록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종합민원실에 건축 및 복합민원 분야가 신설되어 자체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였고, 2005년 1월 5일부터는 조직개편으로 건축 및 복합민원 분야가 도시건축과와 해당 부서로 환원되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실무종합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의제처리 담당부서를 순회하여 서면협조 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2월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및 협조처리 담당을 중심으로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매일 개최함으로써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을 다음날 설명하고 법적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익일부터 실무종합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한 다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장소는 홍보실을 이용하여 실시하며, 민원담당 외 13개 분야 담당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실적으로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4개 실과에 12개 업무 941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운영하였고, 2007년에는 4개 실과 10개 업무 164건에 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처리기간이 3일에서부터 87일까지인데 총 164건 중 기한내 처리가 14건, 5일 단축이 66건, 10일 단축이 52건, 15일 단축이 6건, 20일 단축이 9건, 진행 중인 사항이 14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에 대한 방침 결정을 5월 15일에 받아서 5월 30일에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다음 6월 29일날 공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정목적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개최하며, 실무종합심의회 의결서는 부서장 결재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3일 이내에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쪽 이규용 의장님, 김정문, 이태준,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 및 실적 중 현황은 총 925필지 308만 8,840㎡로 400필지 206만 7,165㎡는 정리를 하였고 525필지 102만 1,675㎡는 미정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집단 불부합 토지 정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집단지인 홍성읍 소향리 397-64번지 외 386필지 396,000㎡에 대하여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대한지적공사 홍성지사와 1차 지적 불부합 토지 현황측량에 따른 계약을 실시하여 11월까지 204필지 186,000㎡를 사업비 3,096만 7천 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업무량 증가에 따른 2차 조사 측량 변경 계약을 7월 중에 실시하고, 9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경계조정 및 청산금 협의 등을 통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접수받아 정리하고,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 및 연차별 해결 방안은 측량 수수료가 현황측량 수수료의 90%인 7,969만 5천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차별 해결 방안은 연도별로 5개년 계획으로 읍면별 행정구역 순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를 위하여 연도별 측량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적 불부합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인의 진정, 고발 접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별 현황과 처리결과는 2005년도 하반기에 53건, 2006년도 84건, 2007년도 상반기 45건으로 총 182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역서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합민원처리 절차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과 기한민원서류 접수 처리 과정 중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이나 또는 부서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을 거쳐 처리하는 민원사무로서 인허가 등 민원사무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하고 처리 절차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하며, 고충민원 접수, 상담, 조사, 처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의 종류는 처리기간에 따라서 즉시, 유기한 민원과 처리기관의 수에 따라서 단순, 복합민원으로 민원인의 수에 따라서 개별, 다수인 관련 민원, 의사표시 수단이나 매체에 따라서 문서민원, 전자민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한민원서류 접수처리 과정은 민원인이 신청하여 저희 민원실에서 접수한 후에 해당 부서로 배분하면 처리부서에서 처리하여 관련부서에서 결과 통보 및 허가증 교부를 처리하는 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협조진행 사항은 2007년 5월 30일 현재 실무종합심의회 처리 건수가 164건 중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이 124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과 협조사항은 주로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개발행위, 배수설비, 통신, 소방, 도로, 문화재,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수시로 관련부서에 찾아가 설명하고 실무종합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을 처리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심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신청서류는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기재된 구비 서류로서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인 감축대상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고시되어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41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서는 2-12페이지 하단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원인이 복합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만 찾으러 올 때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2001년 1월 15일부터 복합민원 분야를 신설해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 오폐수 처리를 담당하여 허가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05년 1월 5일에 허가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합민원 분야의 담당업무를 해당부서로 환원 의제처리 민원의 협의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의 및 법률 검토가 어려워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허가증만 찾으러 올 때의 문제점으로는 유기한 민원서류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주무부서로 이송하여 종합심의회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봉사실에서 허가증을 줄 경우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허가증을 발급, 민원봉사실로 송부하면 민원인에게 교부는 가능하겠지만 허가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함으로써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가증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줄 경우 허가에 대한 조건 및 이행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복합민원 업무가 허가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민원 1회방문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ONE-STOP 부서 조직 활성화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허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불허가 민원이 207건으로 불허가 사유 및 불허가 민원을 허가처리 하려면 어떠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쪽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실태방법 및 조사결과는 민원봉사실에서 7회 실시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1회, 구항면에서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만족도가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 고객들에게 기쁨을 두 배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최근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다모의 시스템 1대를 임대 운영하여 전용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상담인 및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상담인 2명과 민원도우미 1명, 창구즉결 업무보조 1명 배치하였고, 민원인 전용 핸드폰 충전기 3대를 비치하였으며, 창구민원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통합증명 발급기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노후된 민원인용 FAX 및 컴퓨터 1대를 교체하였고, 휴대폰 미소지자를 위한 공중전화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민원인을 위한 여가 활용을 위하여 신문, 월간지 등을 비치하였고, TV, 사탕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밝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꽃 및 화분 등을 비치하고, 하반기에는 수족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 도서를 비치하여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부안내판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명제를 위하여 전직원에게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고,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을 매주 1회 정례화로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민원도우미 보충으로 부서의 동행 안내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창구근무 공무원의 정규직 배치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 추진 및 민원봉사실 2년 이상 근무 공무원에 대한 희망부서 순환보직과 민원수당의 상향조정을 건의해야 되고, 창구업무 단일화 및 차량등록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동안 홍성군 민원실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타 부서로 가시는 이철규 민원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군 행정감사에 맞춰서 인사가 단행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대민서비스 및 고객 만족도 실태조사, 홍성군 민원실이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속에 민원이나 이런 쪽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은 아직도 민원처리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이철규 전임 민원실장님께 물론 질의는 드리는 것이지만 새로 부임하신 박금자 민원실장님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켜 주시고 홍성군 민원실이 좀더 앞선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불친절 민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조리 신고도 들어왔었고, 또 전화응대도 불친절하게 한다 이것은 물론 홍성군 민원실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시스템상이나 아니면 예산 투입 상황에서는 개선된 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불친절한 민원, 불친절한 전화응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금자 신임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 완전 근절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가고자 하는 부서로 순환배치는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원실에 한번 배치되면 5년, 6년, 7년 가니 단순 그런 응대나 뭐에 친절할 수 있겠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시켜 주시고, 홍성군 전체에 민원 즉시해결 체계정립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민원도우미도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시군을 보면 민원인이 다른 실과에 가야될 분은 민원실장님이나 민원계장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인솔해서 다른 실과로 꼭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에 지금 민원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뒤에 앉아만 계시지 특별하게 뭐하신 적은 없잖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민원실장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홍성군 민원실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타 부서로 가시는 이철규 민원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군 행정감사에 맞춰서 인사가 단행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대민서비스 및 고객 만족도 실태조사, 홍성군 민원실이 상당히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속에 민원이나 이런 쪽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은 아직도 민원처리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이철규 전임 민원실장님께 물론 질의는 드리는 것이지만 새로 부임하신 박금자 민원실장님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켜 주시고 홍성군 민원실이 좀더 앞선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불친절 민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조리 신고도 들어왔었고, 또 전화응대도 불친절하게 한다 이것은 물론 홍성군 민원실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시스템상이나 아니면 예산 투입 상황에서는 개선된 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불친절한 민원, 불친절한 전화응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금자 신임 민원실장님께서는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 완전 근절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가고자 하는 부서로 순환배치는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원실에 한번 배치되면 5년, 6년, 7년 가니 단순 그런 응대나 뭐에 친절할 수 있겠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시켜 주시고, 홍성군 전체에 민원 즉시해결 체계정립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민원도우미도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시군을 보면 민원인이 다른 실과에 가야될 분은 민원실장님이나 민원계장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다 인솔해서 다른 실과로 꼭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에 지금 민원실장님이나 계장님들 뒤에 앉아만 계시지 특별하게 뭐하신 적은 없잖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근무하셨으니까 민원실장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의 요구는 무한대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자세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원실장으로 부임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 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무자들의 심성을 좀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 제 아주 최일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저는 저한테 시간이 있는 날이 목요일 오전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교육을 정례화로 실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효과라는 것은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심성을 좀 부드럽게 하는 쪽으로 주관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의 요구는 무한대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자세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원실장으로 부임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 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무자들의 심성을 좀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 제 아주 최일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저는 저한테 시간이 있는 날이 목요일 오전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교육을 정례화로 실시해 가지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효과라는 것은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심성을 좀 부드럽게 하는 쪽으로 주관을 두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원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이 좀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했던 민원실 2년 이상 직원 원하는 부서로 순환배치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이 좀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했던 민원실 2년 이상 직원 원하는 부서로 순환배치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부군수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한근철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관계, 우대하는 지침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운영상에는 사실 지침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군의 형편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한 형편일 텐데 인사운영 관계는 종합적으로 인사 시기마다 소위 조정하는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그 기준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그 사안에 맞춰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정실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사가 일률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 옮기는 거 같은데도.
그래서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을 고려하고 하다 보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원부서에서 고생한 분들을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로 옮겨 주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 우대관계, 우대하는 지침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운영상에는 사실 지침대로 운영이 안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 군의 형편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한 형편일 텐데 인사운영 관계는 종합적으로 인사 시기마다 소위 조정하는 원칙이라고 해야 하나 그 기준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 사안이.
그 사안에 맞춰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정실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인사가 일률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 옮기는 거 같은데도.
그래서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을 고려하고 하다 보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원부서에서 고생한 분들을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로 옮겨 주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전 민원실장 이철규
즉시처리라면……
즉시처리라면……
○간사 김원진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일주일 걸릴 민원 뭐 5일 이내 처리했다, 한 달 걸릴 거 일주일에 처리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홍성군처럼 민원처리가 늦은 지역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로만 갖춰진다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민원이 요즘은 상당히 처리속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요즘 뭐 다 타 기관 KT나 어느 다른 기관도 이렇게 늦은 민원 처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홍성군 전체 이 문제를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임 박금자 실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이 홍성군에 필요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빠른 처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일주일 걸릴 민원 뭐 5일 이내 처리했다, 한 달 걸릴 거 일주일에 처리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홍성군처럼 민원처리가 늦은 지역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로만 갖춰진다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민원이 요즘은 상당히 처리속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요즘 뭐 다 타 기관 KT나 어느 다른 기관도 이렇게 늦은 민원 처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홍성군 전체 이 문제를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임 박금자 실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이 홍성군에 필요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빠른 처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를 14개 분야 담당자가 매일 정례화로 9시 30분이면 홍보실에 모여서 그 전날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현장답사와 법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 부서에 처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 164건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런 단축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를 14개 분야 담당자가 매일 정례화로 9시 30분이면 홍보실에 모여서 그 전날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현장답사와 법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 부서에 처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 164건의 복합민원에 대해서 그런 단축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민원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민원봉사실 기구 및 정원 현황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 부서의 결원 인력에 대하여 신속한 충원 필요 및 전문성과 친절도가 있는 공무원의 배치 검토, 기능직 공무원 정원 5명 배치사항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 기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기능직이 얼마고 일용직이 얼마고 일반직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민원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민원봉사실 기구 및 정원 현황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처리 부서의 결원 인력에 대하여 신속한 충원 필요 및 전문성과 친절도가 있는 공무원의 배치 검토, 기능직 공무원 정원 5명 배치사항 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 기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기능직이 얼마고 일용직이 얼마고 일반직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지금 민원봉사실에……
지금 민원봉사실에……
○이태준 위원
지적사항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능직 5명을 배치했다 이걸 시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민원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현황을 지금 묻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능직 5명을 배치했다 이걸 시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민원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현황을 지금 묻는 겁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정원이 지금 현재는 7월 2일자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24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는 7월 2일자로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24명이 현재 정원입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기능직이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저희들이 공익이 3명 있고 공공근로자가 2명이 있고, 일용이 9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이 3명 있고 공공근로자가 2명이 있고, 일용이 9명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요지는 첫째 민원실에 우수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 우선 기능직 또 일용직 또 공익요원이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서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못할뿐더러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배치돼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구부터 이게 홍성군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 안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첫째 기구부터 제대로 정비돼야 되고, 아까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제안을 합니다.
다음 승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서 민원실에서 승진이 전부 되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홍성군의 얼굴인 군민들이 신임하고 믿고 해야지 이거 전문성도 없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공익요원이 배치돼서야 되겠느냐.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냈지만 질문을 생략하게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하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제가 이걸 묻는 요지는 첫째 민원실에 우수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 우선 기능직 또 일용직 또 공익요원이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서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도 못할뿐더러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배치돼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구부터 이게 홍성군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 안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 첫째 기구부터 제대로 정비돼야 되고, 아까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제안을 합니다.
다음 승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서 민원실에서 승진이 전부 되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홍성군의 얼굴인 군민들이 신임하고 믿고 해야지 이거 전문성도 없는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공익요원이 배치돼서야 되겠느냐.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냈지만 질문을 생략하게 그거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하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부군수 한근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민원실이 밝고 훤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실을 운영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우리 인력은 한계가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민원실이 밝고 훤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실을 운영 못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욕구는 많아지고 우리 인력은 한계가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인사 우대를 형식적으로 누차 인사를 우대한다, 민원실의 직원들을 인사에 우대한다, 우대한다 해 가면서 그동안 보면 우대는커녕 민원실에 배치된 인력도 실과에서 밀려나는 사람, 또 인사발령 할 때에는 가장 우대는커녕 불리한 인사를 그동안에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장 군에서 엘리트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다음 승진요원들을 배치하고, 또 아까 지적한 공익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기능직을 배제하고서 일반직으로 전부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우대를 형식적으로 누차 인사를 우대한다, 민원실의 직원들을 인사에 우대한다, 우대한다 해 가면서 그동안 보면 우대는커녕 민원실에 배치된 인력도 실과에서 밀려나는 사람, 또 인사발령 할 때에는 가장 우대는커녕 불리한 인사를 그동안에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장 군에서 엘리트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다음 승진요원들을 배치하고, 또 아까 지적한 공익이라든지 일용이라든지 기능직을 배제하고서 일반직으로 전부 배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2-5페이지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동안 수차례 지적이 되고 감사가 됐다는 사례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봐도 1-38쪽에 보시면 불부합지 일소 대책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처리 중인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있을 정도로 수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보면 지적 불부합지 해결 실적으로 볼 때에 43.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이 56.8%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간 추진할 것인지?
이것이 5개년 계획이다 어떻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몇 년간 추진할 것이고 몇 년만에 이 일을 끝내실지 답변을 좀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동안 수차례 지적이 되고 감사가 됐다는 사례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봐도 1-38쪽에 보시면 불부합지 일소 대책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처리 중인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있을 정도로 수년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보면 지적 불부합지 해결 실적으로 볼 때에 43.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이 56.8%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간 추진할 것인지?
이것이 5개년 계획이다 어떻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몇 년간 추진할 것이고 몇 년만에 이 일을 끝내실지 답변을 좀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 대로 저희 군내에는 지금 현재 많은 지적 불부합 토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 불부합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이라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본인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정리를 촉구하신 결과 저희들이 금년에 군내에서 최고 많은 불부합지가 집단으로 몰려있는 홍성읍 소향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별로 파악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5년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정구역 순서별로 그 해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 대로 저희 군내에는 지금 현재 많은 지적 불부합 토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 불부합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이라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본인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정리를 촉구하신 결과 저희들이 금년에 군내에서 최고 많은 불부합지가 집단으로 몰려있는 홍성읍 소향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별로 파악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5년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정구역 순서별로 그 해에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2006년도에도 정부 내 여러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 후에 면적 증감으로 나타난 청산금으로 마을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줘 가지고 수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대로 당사자간의 문제, 당사자간의 문제라면 곧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계신 것이 공직에 계신 분이거든요.
행정이시고요.
당사자간의 불화를 민간인들 자기들의 불화니까라는 것을 방치해 두고 그것을 관망만 해서는 행정의 적극성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개입하셔서 이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홍성읍 소향리가 밀집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읍면을 파악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구역 순서로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당사자간의 문제가 어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가, 그럼 그 빈번한 곳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에 우선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 말씀 자료에 보면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7,900여만 원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다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 작은 예산이 투입될 정도의 일이라면 보다 더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당사자간의 문제 그것으로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사자간의 문제가 곧 실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민원해결에 창구민원에 창구직원 여러분들의 명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타 실과하고 다르게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명찰을 차고 계신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명찰이 좀 적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에게 이름을 알려드리고 뭔가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기에는 명찰이 좀 적어서 이름자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연세드신 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민원서류 발급하는 자체만 가지고 ONE-STOP 서비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셔서 홍성군이 가장 인허가 처리 문제가 늦다고 합니다.
인허가 처리 문제가 늦다는 것은 홍성군의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ONE-STOP 서비스가 14페이지, 17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ONE-STOP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주민에게, 민원인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도 정부 내 여러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 후에 면적 증감으로 나타난 청산금으로 마을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줘 가지고 수상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대로 당사자간의 문제, 당사자간의 문제라면 곧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갖고 계신 것이 공직에 계신 분이거든요.
행정이시고요.
당사자간의 불화를 민간인들 자기들의 불화니까라는 것을 방치해 두고 그것을 관망만 해서는 행정의 적극성은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개입하셔서 이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도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홍성읍 소향리가 밀집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읍면을 파악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구역 순서로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당사자간의 문제가 어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가, 그럼 그 빈번한 곳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에 우선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 말씀 자료에 보면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7,900여만 원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7,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다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 작은 예산이 투입될 정도의 일이라면 보다 더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당사자간의 문제 그것으로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사자간의 문제가 곧 실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민원해결에 창구민원에 창구직원 여러분들의 명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타 실과하고 다르게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명찰을 차고 계신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명찰이 좀 적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에게 이름을 알려드리고 뭔가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기에는 명찰이 좀 적어서 이름자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연세드신 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민원서류 발급하는 자체만 가지고 ONE-STOP 서비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셔서 홍성군이 가장 인허가 처리 문제가 늦다고 합니다.
인허가 처리 문제가 늦다는 것은 홍성군의 행정의 신뢰도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ONE-STOP 서비스가 14페이지, 17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ONE-STOP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주민에게, 민원인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
2-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건축 및 복합민원이 처리되었고 2005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로 민원서류가 해당부서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처리된 것과 현재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처리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신속 정확한지, 그 방법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건축 및 복합민원이 처리되었고 2005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로 민원서류가 해당부서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복합민원으로 민원실에서 처리된 것과 현재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처리 주무부서로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처리되는 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신속 정확한지, 그 방법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부서를 두고서 저희 군도 그대로 시행하다가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해당부서로 이렇게 환원했잖습니까?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입장에서는 저희 민원실에만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처리해 가지고 가시면 참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해당부서로 환원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후관리, 인허가 처리를 받고서 그 뒤에 대한 사후관리는 또 그 민원을 인허가한 부서가 아닌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미흡하다 해 가지고 전과 같이 조직을 개편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태안군이라든가 서산시 같은 데는 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실 내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군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임 실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그 민원처리를 허가할 수 있는 부서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를 느끼고 편하다는 그런 개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부서를 두고서 저희 군도 그대로 시행하다가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해당부서로 이렇게 환원했잖습니까?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입장에서는 저희 민원실에만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처리해 가지고 가시면 참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해당부서로 환원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후관리, 인허가 처리를 받고서 그 뒤에 대한 사후관리는 또 그 민원을 인허가한 부서가 아닌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미흡하다 해 가지고 전과 같이 조직을 개편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태안군이라든가 서산시 같은 데는 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실 내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군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임 실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그 민원처리를 허가할 수 있는 부서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를 느끼고 편하다는 그런 개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예.
예.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군민을 대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어떤 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이런 사항보다는 그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세, 또 심성 그런 것이 저는 아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했을 때 받는 그 느낌 그런 것이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응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군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또 우리 군민들이 보실 때 역시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소견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군민을 대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어떤 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이런 사항보다는 그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세, 또 심성 그런 것이 저는 아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했을 때 받는 그 느낌 그런 것이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응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저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군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또 우리 군민들이 보실 때 역시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소견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2-5쪽에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토지가 부족하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증감에 따른 그런 문제가 됐을 적에 그런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가 묻겠습니다.
2-5쪽에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토지가 부족하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증감에 따른 그런 문제가 됐을 적에 그런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가 묻겠습니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담당인 지적담당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담당인 지적담당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지적담당 김연두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이병국 위원
늘어날 경우도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토지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부족할 때에는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늘어날 경우도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토지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부족할 때에는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적담당 김연두
그런데 제가 지금 경험으로 봐서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부합지라는 것을 보면 최소한도 두 필지 이상이 연결돼 가지고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상이라든가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그 면적은 다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다만 경계가 불일치돼 가지고 경계를 조정해서 면적 A라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차이가 나 가지고 그 문제를 금전청산 내지는 경계를 조정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지 그 원 뿌리 있는 그 면적 자체에서는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험으로 봐서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부합지라는 것을 보면 최소한도 두 필지 이상이 연결돼 가지고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상이라든가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그 면적은 다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다만 경계가 불일치돼 가지고 경계를 조정해서 면적 A라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차이가 나 가지고 그 문제를 금전청산 내지는 경계를 조정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지 그 원 뿌리 있는 그 면적 자체에서는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적담당 김연두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우리가 1912년도에서 1924년도에 토지조사 등록할 당시에 그 등록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면적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 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우리가 1912년도에서 1924년도에 토지조사 등록할 당시에 그 등록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면적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 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적담당 김연두
그게 등록이 안 돼 가지고 늘어나는 경우라고 보면 군유지로는 안 되고, 나라 국으로 해 가지고 신규등록을 합니다, 신규등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출생하면 호적에 올리는 식으로 등록이 누락된 부분으로 간주를 하고서 국으로 신규등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등록이 안 돼 가지고 늘어나는 경우라고 보면 군유지로는 안 되고, 나라 국으로 해 가지고 신규등록을 합니다, 신규등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출생하면 호적에 올리는 식으로 등록이 누락된 부분으로 간주를 하고서 국으로 신규등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은 사실 우리 군의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면 우리 군의 주인이시거든요.
사실은 주인들이 오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누차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육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박금자 실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앞으로 꼭 필요하면 교육도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주인이 오는데 말이죠 거기에 앉아서 불친절하고 얼굴이 무뚝뚝하고 이렇게 하면 와서 민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사실 민원실은 다른 부서, 다른 회사나 은행이나, 호텔 이런 데에 가서 들어가면 이렇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듯이 더군다나 민원도우미까지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은 사실 우리 군의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면 우리 군의 주인이시거든요.
사실은 주인들이 오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또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누차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교육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박금자 실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앞으로 꼭 필요하면 교육도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주인이 오는데 말이죠 거기에 앉아서 불친절하고 얼굴이 무뚝뚝하고 이렇게 하면 와서 민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사실 민원실은 다른 부서, 다른 회사나 은행이나, 호텔 이런 데에 가서 들어가면 이렇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듯이 더군다나 민원도우미까지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전 민원봉사실장 이철규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같은 경우 찾아주시는 분들이 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온 민원서류를 들고 어디 과로,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 줄 민원상담원 두 사람과 민원도우미 두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서 창구에 와서 그런 민원인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사항을 말씀할 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안내는 어떤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인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많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은 도우미가 직접 그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기타 젊은 그런 군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실 위치라든가 해당 부서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군민들의 친절에 대한 욕구는 무한대이고 저희들 공무원이 대응하는 그런 능력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불친절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아무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그 지원들한테 친절교육과 어떤 군민들을 대응하는 대응자세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입 내지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계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군민들이 대체로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뭐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청내 직원들이라든가, 또 저를 아는 일반 군민들께서 저한테 해 주시는 말씀은 나름대로 그동안 조금은 그래도 개선됐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만, 또 우리 새로 오신 신임 실장은 아시겠지만 여성분이고, 또 전에 민원계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같은 경우 찾아주시는 분들이 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온 민원서류를 들고 어디 과로,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 줄 민원상담원 두 사람과 민원도우미 두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서 창구에 와서 그런 민원인께서 오셔 가지고 그런 사항을 말씀할 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안내는 어떤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인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많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은 도우미가 직접 그 사무실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기타 젊은 그런 군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실 위치라든가 해당 부서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군민들의 친절에 대한 욕구는 무한대이고 저희들 공무원이 대응하는 그런 능력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불친절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아무튼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그 지원들한테 친절교육과 어떤 군민들을 대응하는 대응자세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입 내지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계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군민들이 대체로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뭐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청내 직원들이라든가, 또 저를 아는 일반 군민들께서 저한테 해 주시는 말씀은 나름대로 그동안 조금은 그래도 개선됐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만, 또 우리 새로 오신 신임 실장은 아시겠지만 여성분이고, 또 전에 민원계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끝으로 실장님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뭐 민원인이나 군민이 보기에는 개선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 친절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를 개발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실장님이 개선됐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뭐 민원인이나 군민이 보기에는 개선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 친절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를 개발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저 역시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나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첫째 민원부서는 민원의 3대 원칙과 같이 친절, 공정, 신속 이걸 특별히 지켜줘야 한다.
민원부서는 우리 홍성군의 얼굴이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민원부서가 잘못하면 홍성군 행정은 안 되고 있다.
모든 것은 아무리 다른 곳에서 잘 해도 민원부서가 잘 할 때 홍성군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민원을 처리하시는 실무부서에서는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용이라든지 또는 공익요원이라든지 또는 기능직, 기능직까지는 어느 정도 뭐하겠습니다만 일용, 공익요원 이런 것은 물론 심부름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서 잘못 지시돼 가지고 외부에 비칠 때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 확보를 민원실에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우리도 지원부서를 줄이고 실시부서, 사업부서에 치중해야 됩니다.
지금 충남지사님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분께서도 도청도 그런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원부서를 확 줄이고 이제는 실시부서에 배치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를 확 줄여서 그걸 합쳐도 좋겠습니다.
도도 지금 합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줄이고 전에 그것이 내내 한 개 과였습니다.
한 개 과였으니까 줄여 가지고 한 부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부서 같은 데에 철저히 배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이 주인인데 주인들이 항상 보면 학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청을 찾았을 때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반드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사항도 보면 불허가처리가 무척 많고, 고발, 진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저에게는 왔습니다만 이 사항이 고발이나 진정을 했을 때에는 뭔가 주민이 군청에 대해서 감정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인원배치, 행정조직 개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를 우대할 것을 부탁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세 가지나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첫째 민원부서는 민원의 3대 원칙과 같이 친절, 공정, 신속 이걸 특별히 지켜줘야 한다.
민원부서는 우리 홍성군의 얼굴이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민원부서가 잘못하면 홍성군 행정은 안 되고 있다.
모든 것은 아무리 다른 곳에서 잘 해도 민원부서가 잘 할 때 홍성군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민원을 처리하시는 실무부서에서는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용이라든지 또는 공익요원이라든지 또는 기능직, 기능직까지는 어느 정도 뭐하겠습니다만 일용, 공익요원 이런 것은 물론 심부름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에서 잘못 지시돼 가지고 외부에 비칠 때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 확보를 민원실에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우리도 지원부서를 줄이고 실시부서, 사업부서에 치중해야 됩니다.
지금 충남지사님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분께서도 도청도 그런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원부서를 확 줄이고 이제는 실시부서에 배치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를 확 줄여서 그걸 합쳐도 좋겠습니다.
도도 지금 합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줄이고 전에 그것이 내내 한 개 과였습니다.
한 개 과였으니까 줄여 가지고 한 부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부서 같은 데에 철저히 배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민이 주인인데 주인들이 항상 보면 학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청을 찾았을 때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서 반드시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사항도 보면 불허가처리가 무척 많고, 고발, 진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저에게는 왔습니다만 이 사항이 고발이나 진정을 했을 때에는 뭔가 주민이 군청에 대해서 감정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인원배치, 행정조직 개편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를 우대할 것을 부탁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임 실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ｏ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복한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1차적으로 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기 바라며, 미확보된 예산은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차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 2차로 2006년도에 1억을 확보하여 총 2억 6,000만 원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4필지에 대하여 현재 특조를 진행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지정 신청하고 재원을 확보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내 각급 기관 및 일반주택 철거에 따른 공동화 현상 최소화, 홍주성 복원사업의 역사인물 비 건립, 성다운 외곽 복원, 어린 조경수를 식재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 극대화, 타 지역 역사공원 벤치마킹으로 홍주성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의병 공원 실시설계를 위한 문화재위원의 자문 결과 홍주성과 관련이 없는 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 건립 계획이 포함된 설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조경수 등은 문화재위원의 자문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홍주성 복원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주성과 의병과의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은 문화재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산 안에 있는 김좌진 장군 비 등을 이전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1-38쪽 읍면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읍면의 역사를 하루빨리 조사하여 고유의 우리 고장의 유서 깊은 지역으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읍면지 발간사업을 홍성, 홍북, 금마면 등 3개 읍면을 읍면당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26일 수의계약으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생가 진입로 확포장 및 화장실 이전과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은 금년 5월 23일날 완공하였으며, 화장실 개축도 작년 12월 28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천생활체육공원 설계의 부실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3면을 4면으로, 게이트볼장 1면, 전천후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을 공원조성 시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테니스장 1면을 증설하고, 2면을 하드코트로, 게이트볼장 2면을 전천후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향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각종 제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낸 제향은 새해 첫날 양력 1월 1일 백월산 고천제를 시작으로 음력 10월 15일 노은단 제향까지 15개의 크고 작은 제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향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향별 절차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보제공 차원에서 책자로 발간 배부코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충사와 칠백의총처럼 의사총의 경우도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 제향 대상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이태준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최근 2년간 문화재별 보수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별 보수사업은 2006년도에 홍주의사총 수목갱신, 성삼문 선생 사당 주변 정비 등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7년도는 조응식 가옥 보수, 정충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광주이씨 열녀문 정비, 최영 장군 사당 진입로 정비, 양곡사 주차장 포장, 농사박물관 토지매입 등이 있겠습니다.
3-6쪽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용운 생가지 초가지붕 이엉 잇기 이것은 2005년도에 생가와 관리사의 지붕을 초가로 지었기 때문에 약 2년 후에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동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삼문 사당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주변 성토와 잔디 식재 등 기존에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재 정비 사업비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홍성고등학교 강당 보수에 3억, 홍주의사총 정비사업 이것은 자연석 박석 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블록으로 된.
다음은 홍주성 토지매입 및 조양문, 홍주아문 보수 및 단청 사업비, 다음은 조응식 가옥 보수 정비, 결성동헌 보수, 홍주향교 보수, 결성향교 천정 보수, 고산사 대광보전 단청, 내원사 대웅전 석축 및 경내 전면 석축 정비, 정암사 전면 석축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 김정문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거와 마찬 가지로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산17-13번지 일원에 현재 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3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집행계획으로는 현재 5억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테니스장 1면 증설 및 하드코트 2면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이라든가 국궁장 광무정 건물 신축,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 내 시설물 설치는 예산 형편상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최근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는 구절암 대웅전 개축으로 2억 원,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는 석연사 하대웅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200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은 완료되었고, 구절암 대웅전 개축은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 관련 지장물 매입은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방연제 도포사업은 완료되었고,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시·발굴 용역은 현재 1차에 이어 2차 시·발굴 지역을 추가로 금년 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주향교 창고보수는 현재 2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중간보고를 7월 중에 한번 갖고 11월 중으로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갈산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으로 게이트볼장, 테니스, 배드민턴장 등 공사가 완공되어 7월 13일날 준공을 가질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결성초등학교 내에 게이트볼장으로 7월 9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2006년도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계획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기공승낙분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구항 내현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당지구 교통영향 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13쪽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야별 홍보현황 최근 2년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 문화, 관광, 체육, 농·특산물 등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2007년 우리 군 문화, 관광, 체육, 농·특산물 등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나라여행 박람회 홍보로 금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지하철 벽면 및 기둥광고를 동대문역과 여의도, 종로3가, 합정역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내 동영상 광고를 광화문역 등 25개소에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객차 내에 S형 광고로 1호선 창동역부터 천안역 사이에 홍성 8경이라든가 우리 지역 특산품 등을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구조함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기차역, 터미널 등 우리 군 방문 관광객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관광공사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를 제작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축제 등 행사 시 체험관광 홍보,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내방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도립미술관 유치 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도립미술관 건립이 본격 논의되면서 2006년 5월 16일 도립미술관 후보지로 이응노 화백 생가지역 16,500여 평을 도에 추천한 바 있으며, 도내 11개 시군이 유치 신청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차례의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천안, 보령, 그리고 도청이전 후보지였던 홍성과 예산 등 세 곳을 압축하여 우리 군이 유리한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축비만 450억, 토지매입비, 개관 이벤트비, 작품수집비 등을 포함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간 운영비도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010년 이후 우리 충청남도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예의 주시하면서 도립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의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해체험관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여 1층 전시실 및 어린이 체험실을 6월 5일부터 임시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실 및 세미나실 집기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가 의자, 쇼파, 주방용품, 침구류 등을 완비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2년간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창단한 홍성 군립합창단은 현재 단원 총 42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3일에 있을 도합창경연대회에 대비하여 현재는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등 일주일에 3일씩 연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의장님께서도 연습실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기연주회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지원액 및 사용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는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합창단의 기본운영 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단원의 선발계획 및 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군립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무용단은 현재 40명의 단원이 있으며, 월요일날은 자체 연습을 하고, 매주 금요일날은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사용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개최 현황을 최근 3년간 이종화 부의장님의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축제별 행사계획 및 홍보실적은 3년간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지로 제출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내포사랑 큰축제를 비롯한 6개의 축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축제 현황은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도내에서 91개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서에 의해 축제 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여 각 축제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 2007년 내포사랑 큰축제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문화예술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최근 3년간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2007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홍성문화원 2천만 원 등 13개 단체에 7,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은 12개 단체, 2005년은 16개 단체, 2006년은 14개 단체, 2007년은 13개 단체의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4쪽부터 3-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관광 휴양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등 각 부서별 실과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휴양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추진내역 및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2,820평방미터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병공원 조성으로 탐방로 설치, 종합안내판 설치, 녹지공간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역사관 건립, 옥사 복원, 연지 복원 등이 있으며, 관아 복원으로는 내아, 사달정, 동헌영역, 작청, 도포청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기본설계를 2005년 9월 23일부터 2005년 12월 22일까지 한 바 있으며, 홍주의병 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을 일부 중지하였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이 나오면 반영토록 일시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 경관조명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옛 홍주의 고도를 복원하고 도청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1,772미터 중 현존하고 있는 810미터로 복원되지 않은 962미터와 관아 및 부속건물로 건물 27동을 2024년까지 총 3,813억 원이 투자되는 소요사업이 되겠으며, 현재는 46억 원을 기 투자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시·발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추진내용으로는 홍주성 내 지장물 및 토지매입 보상, 각급 기관 청사 이전, 주차장, 친수공간 등 공사추진이 가능한 편의시설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홍주성 내에 남아있는 문화재로 여하정이라든가 동헌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2단계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홍주성 주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조경이라든가 도로포장, 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역사관 건립, 민속마당, 탐방로 등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홍주성 발굴 조사 및 관아 복원, 성곽 보수 및 복원, 홍주성 내 위치한 홍주목사 관련 시설물 복원, 여기에는 동헌이라든가 내아, 책실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단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주성 관련 4대문 복원 및 보수, 홍주성 내 진영 관련시설, 행정 집무시설, 객사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7억 1,428만 6천 원을 현재 집행하여 토지매입 승인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으며, 의병공원 조성으로 현재 구세무서 뒤편에 9억 원을 들여 조성부지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3-35쪽 의장님이 요구하신 읍면지 발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대상 및 인접 읍면을 우선적 대상 면으로 역사, 문화, 지리, 행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과 문화, 고유 풍습을 기록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안으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6쪽 김정문 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김좌진 생가지는 1989년 12월 29일 지정되었으며, 한용운 생가지는 1989년 12월 24일 지정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상 유적으로는 결성농요, 홍주성, 만해 한용운 생가지, 백야 김좌진 생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8월 11일까지이고 앞으로 중간용역 보고회를 7월 13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만해 체험관 건축도 현재 완료되어 일부를 임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2년간 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3-37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참고적으로 지원 기준에 대하여 도지사기일 경우에는 500만 원, 군수기, 도지사기 500만 원, 단체별 운영비로 연간 120만 원, 그리고 가맹단체인 28개 단체에 행사비로 50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 시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 홍성 8경 관리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8경은 2004년 11월 4일 홍성 8경 선정심의위원회 의결로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홍보 실적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벽면 및 기둥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성 8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고철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3월 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15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현재는 2007년 4월 16일날 조성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약 20여 개 기관이 협의대상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다 끝났고 보병 32사단이 협의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협의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토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대회 개최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 정구대회는 2006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00만 원, 제1회 최영 장군 탄신기념 전국 궁도대회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5,000만 원, 제6회 보스턴 제패기념 이봉주 마라톤 대회 2006년 10월 22일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꿈나무 육상 선발대회, 제15회 전국연합회장기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제14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에 6,500만 원, 3,200만 원,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계획성있게 유치하여 도청이전지 군답게 홍성군을 알리고 지역발전 및 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문화유산 팸투어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문화유적과 관광체험자들에 대하여 우리 문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2006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2년에 걸쳐 실시하는 공직자들의 관광안내 요원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여덟 번에 걸쳐 349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는 3회에 걸쳐 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유적지로는 홍주의사총을 비롯하여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신규직원 및 미실시 직원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국제교류 문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참여자 명단,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중국 산동성에 있는 기수현과 흑룡강성에 있는 해림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국제교류 문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기수현 문화예술단 초청을 작년에 한 바 있으며, 또 200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시에 중국 서예와 서화 전시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3-46쪽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국 기수현과 의견 자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 협의한 의견으로는 기수현에서는 예술공연단은 있고 서커스단은 없으나 초청을 원할 경우에 북경이나 상해의 대규모 공연단과 연계 초청이 가능하며, 공연비용과 여유있는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고, 기수현 축제 시 홍성군 사물놀이 등 공연단을 희망하면 교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 교류 계획으로는 2007년도 내포사랑 큰축제 시 기수현 예술단 초청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내포사랑 큰축제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복한 선생 생가 복원사업에 대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1차적으로 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기 바라며, 미확보된 예산은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차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도에, 2차로 2006년도에 1억을 확보하여 총 2억 6,000만 원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4필지에 대하여 현재 특조를 진행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성역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지정 신청하고 재원을 확보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성 내 각급 기관 및 일반주택 철거에 따른 공동화 현상 최소화, 홍주성 복원사업의 역사인물 비 건립, 성다운 외곽 복원, 어린 조경수를 식재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 극대화, 타 지역 역사공원 벤치마킹으로 홍주성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의병 공원 실시설계를 위한 문화재위원의 자문 결과 홍주성과 관련이 없는 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 건립 계획이 포함된 설계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조경수 등은 문화재위원의 자문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홍주성 복원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주성과 의병과의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 등은 문화재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산 안에 있는 김좌진 장군 비 등을 이전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1-38쪽 읍면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읍면의 역사를 하루빨리 조사하여 고유의 우리 고장의 유서 깊은 지역으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읍면지 발간사업을 홍성, 홍북, 금마면 등 3개 읍면을 읍면당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26일 수의계약으로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에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생가 진입로 확포장 및 화장실 이전과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은 금년 5월 23일날 완공하였으며, 화장실 개축도 작년 12월 28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천생활체육공원 설계의 부실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3면을 4면으로, 게이트볼장 1면, 전천후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을 공원조성 시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테니스장 1면을 증설하고, 2면을 하드코트로, 게이트볼장 2면을 전천후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은 향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각종 제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낸 제향은 새해 첫날 양력 1월 1일 백월산 고천제를 시작으로 음력 10월 15일 노은단 제향까지 15개의 크고 작은 제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향별 특성에 따라 약간의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향별 절차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보제공 차원에서 책자로 발간 배부코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충사와 칠백의총처럼 의사총의 경우도 문화재청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 제향 대상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이태준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최근 2년간 문화재별 보수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별 보수사업은 2006년도에 홍주의사총 수목갱신, 성삼문 선생 사당 주변 정비 등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7년도는 조응식 가옥 보수, 정충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 광주이씨 열녀문 정비, 최영 장군 사당 진입로 정비, 양곡사 주차장 포장, 농사박물관 토지매입 등이 있겠습니다.
3-6쪽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용운 생가지 초가지붕 이엉 잇기 이것은 2005년도에 생가와 관리사의 지붕을 초가로 지었기 때문에 약 2년 후에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동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삼문 사당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주변 성토와 잔디 식재 등 기존에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화재 정비 사업비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9일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홍성고등학교 강당 보수에 3억, 홍주의사총 정비사업 이것은 자연석 박석 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블록으로 된.
다음은 홍주성 토지매입 및 조양문, 홍주아문 보수 및 단청 사업비, 다음은 조응식 가옥 보수 정비, 결성동헌 보수, 홍주향교 보수, 결성향교 천정 보수, 고산사 대광보전 단청, 내원사 대웅전 석축 및 경내 전면 석축 정비, 정암사 전면 석축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 김정문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시는 거와 마찬 가지로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산17-13번지 일원에 현재 축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33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년도 집행계획으로는 현재 5억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테니스장 1면 증설 및 하드코트 2면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이라든가 국궁장 광무정 건물 신축,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 내 시설물 설치는 예산 형편상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최근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는 구절암 대웅전 개축으로 2억 원,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는 석연사 하대웅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200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은 완료되었고, 구절암 대웅전 개축은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 관련 지장물 매입은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방연제 도포사업은 완료되었고,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시·발굴 용역은 현재 1차에 이어 2차 시·발굴 지역을 추가로 금년 안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주향교 창고보수는 현재 2회 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중간보고를 7월 중에 한번 갖고 11월 중으로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갈산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으로 게이트볼장, 테니스, 배드민턴장 등 공사가 완공되어 7월 13일날 준공을 가질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결성초등학교 내에 게이트볼장으로 7월 9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2006년도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계획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기공승낙분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구항 내현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당지구 교통영향 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13쪽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분야별 홍보현황 최근 2년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군 문화, 관광, 체육, 농·특산물 등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2007년 우리 군 문화, 관광, 체육, 농·특산물 등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나라여행 박람회 홍보로 금년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지하철 벽면 및 기둥광고를 동대문역과 여의도, 종로3가, 합정역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내 동영상 광고를 광화문역 등 25개소에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객차 내에 S형 광고로 1호선 창동역부터 천안역 사이에 홍성 8경이라든가 우리 지역 특산품 등을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구조함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기차역, 터미널 등 우리 군 방문 관광객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관광공사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를 제작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축제 등 행사 시 체험관광 홍보,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내방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도립미술관 유치 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도립미술관 건립이 본격 논의되면서 2006년 5월 16일 도립미술관 후보지로 이응노 화백 생가지역 16,500여 평을 도에 추천한 바 있으며, 도내 11개 시군이 유치 신청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두 차례의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천안, 보령, 그리고 도청이전 후보지였던 홍성과 예산 등 세 곳을 압축하여 우리 군이 유리한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용역 결과에 의하면 건축비만 450억, 토지매입비, 개관 이벤트비, 작품수집비 등을 포함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간 운영비도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010년 이후 우리 충청남도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예의 주시하면서 도립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만해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의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해체험관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여 1층 전시실 및 어린이 체험실을 6월 5일부터 임시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실 및 세미나실 집기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가 의자, 쇼파, 주방용품, 침구류 등을 완비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군립합창단 및 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2년간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3일 창단한 홍성 군립합창단은 현재 단원 총 42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3일에 있을 도합창경연대회에 대비하여 현재는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등 일주일에 3일씩 연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의장님께서도 연습실을 방문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기연주회를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지원액 및 사용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는 홍성군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합창단의 기본운영 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단원의 선발계획 및 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다음은 군립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무용단은 현재 40명의 단원이 있으며, 월요일날은 자체 연습을 하고, 매주 금요일날은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및 사용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개최 현황을 최근 3년간 이종화 부의장님의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축제별 행사계획 및 홍보실적은 3년간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지로 제출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성내포사랑 큰축제를 비롯한 6개의 축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축제 현황은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도내에서 91개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서에 의해 축제 통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여 각 축제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 2007년 내포사랑 큰축제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문화예술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최근 3년간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은 2007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홍성문화원 2천만 원 등 13개 단체에 7,7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은 12개 단체, 2005년은 16개 단체, 2006년은 14개 단체, 2007년은 13개 단체의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4쪽부터 3-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관광 휴양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등 각 부서별 실과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휴양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추진내역 및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2,820평방미터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병공원 조성으로 탐방로 설치, 종합안내판 설치, 녹지공간 조성, 관광안내소 설치, 역사관 건립, 옥사 복원, 연지 복원 등이 있으며, 관아 복원으로는 내아, 사달정, 동헌영역, 작청, 도포청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기본설계를 2005년 9월 23일부터 2005년 12월 22일까지 한 바 있으며, 홍주의병 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을 일부 중지하였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이 나오면 반영토록 일시 용역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 경관조명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옛 홍주의 고도를 복원하고 도청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1,772미터 중 현존하고 있는 810미터로 복원되지 않은 962미터와 관아 및 부속건물로 건물 27동을 2024년까지 총 3,813억 원이 투자되는 소요사업이 되겠으며, 현재는 46억 원을 기 투자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였으며, 시·발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추진내용으로는 홍주성 내 지장물 및 토지매입 보상, 각급 기관 청사 이전, 주차장, 친수공간 등 공사추진이 가능한 편의시설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홍주성 내에 남아있는 문화재로 여하정이라든가 동헌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2단계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홍주성 주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조경이라든가 도로포장, 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역사관 건립, 민속마당, 탐방로 등 역사교육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홍주성 발굴 조사 및 관아 복원, 성곽 보수 및 복원, 홍주성 내 위치한 홍주목사 관련 시설물 복원, 여기에는 동헌이라든가 내아, 책실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단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주성 관련 4대문 복원 및 보수, 홍주성 내 진영 관련시설, 행정 집무시설, 객사 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7억 1,428만 6천 원을 현재 집행하여 토지매입 승인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으며, 의병공원 조성으로 현재 구세무서 뒤편에 9억 원을 들여 조성부지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3-35쪽 의장님이 요구하신 읍면지 발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대상 및 인접 읍면을 우선적 대상 면으로 역사, 문화, 지리, 행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과 문화, 고유 풍습을 기록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안으로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6쪽 김정문 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김좌진 생가지는 1989년 12월 29일 지정되었으며, 한용운 생가지는 1989년 12월 24일 지정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상 유적으로는 결성농요, 홍주성, 만해 한용운 생가지, 백야 김좌진 생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8월 11일까지이고 앞으로 중간용역 보고회를 7월 13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만해 체험관 건축도 현재 완료되어 일부를 임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2년간 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3-37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참고적으로 지원 기준에 대하여 도지사기일 경우에는 500만 원, 군수기, 도지사기 500만 원, 단체별 운영비로 연간 120만 원, 그리고 가맹단체인 28개 단체에 행사비로 50만 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산 시에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41쪽 홍성 8경 관리에 대하여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 8경은 2004년 11월 4일 홍성 8경 선정심의위원회 의결로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홍보 실적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벽면 및 기둥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성 8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고철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3월 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15일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현재는 2007년 4월 16일날 조성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약 20여 개 기관이 협의대상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다 끝났고 보병 32사단이 협의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협의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토지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대회 개최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 정구대회는 2006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00만 원, 제1회 최영 장군 탄신기념 전국 궁도대회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5,000만 원, 제6회 보스턴 제패기념 이봉주 마라톤 대회 2006년 10월 22일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꿈나무 육상 선발대회, 제15회 전국연합회장기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제14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에 6,500만 원, 3,200만 원, 3,500만 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전국 규모 체육행사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계획성있게 유치하여 도청이전지 군답게 홍성군을 알리고 지역발전 및 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문화유산 팸투어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문화유적과 관광체험자들에 대하여 우리 문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2006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2년에 걸쳐 실시하는 공직자들의 관광안내 요원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여덟 번에 걸쳐 349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는 3회에 걸쳐 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 유적지로는 홍주의사총을 비롯하여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신규직원 및 미실시 직원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국제교류 문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참여자 명단,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제가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중국 산동성에 있는 기수현과 흑룡강성에 있는 해림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국제교류 문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기수현 문화예술단 초청을 작년에 한 바 있으며, 또 200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시에 중국 서예와 서화 전시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3-46쪽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국 기수현과 의견 자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 협의한 의견으로는 기수현에서는 예술공연단은 있고 서커스단은 없으나 초청을 원할 경우에 북경이나 상해의 대규모 공연단과 연계 초청이 가능하며, 공연비용과 여유있는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고, 기수현 축제 시 홍성군 사물놀이 등 공연단을 희망하면 교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 교류 계획으로는 2007년도 내포사랑 큰축제 시 기수현 예술단 초청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내포사랑 큰축제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군에 문화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치하드리고,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일 많은 22건이나 되는 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듯이 문화관광과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서를 요구한 부분인 두 건은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고, 여섯 건만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이 당초에 설계가 2005년 9월 30일날 됐죠?
우리 군에 문화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치하드리고,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일 많은 22건이나 되는 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있듯이 문화관광과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서를 요구한 부분인 두 건은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고, 여섯 건만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이 당초에 설계가 2005년 9월 30일날 됐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보완한 바 있습니다.
예,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체육 동호인들, 그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동호인들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체육시설 설계에서 경기장마다 코트 기본 규격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규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했다는 것은 이 설계도 뭐 공짜로 한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체육 동호인들, 그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동호인들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또 체육시설 설계에서 경기장마다 코트 기본 규격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규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했다는 것은 이 설계도 뭐 공짜로 한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이종화 위원
사실 설계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담당 직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만 들어가 봐도 각 종목별로 경기장 규격이 다 나와서 알 수가 있는데 국궁장 설계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설계가 됐었고, 또 기본적으로 최소한 체육공원을 설계한다면 기본적으로 코트가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적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종목별로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들었죠?
사실 설계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담당 직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만 들어가 봐도 각 종목별로 경기장 규격이 다 나와서 알 수가 있는데 국궁장 설계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설계가 됐었고, 또 기본적으로 최소한 체육공원을 설계한다면 기본적으로 코트가 갖춰져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적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현장방문 해 가지고 종목별로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미진한 부분을 지난번에 건의가 됐던 부분 반드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재차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되게 하십시오.
미진한 부분을 지난번에 건의가 됐던 부분 반드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재차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되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가 집행잔액이 5억 9,6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저희가 집행잔액이 5억 9,600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 3-13쪽 분야별 홍보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 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홍보 책자는 외국어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3-13쪽 분야별 홍보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 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 홍보 책자는 외국어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는 외국어로 발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어로 발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군에서 군청에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우리 군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책자를 반드시 발행해 주시고, 금년도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나 객차 내에 광고를 좀 해 달라고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울에 갈 때마다 이 사업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전철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전철을 타봤는데 확인을 못했고, 본 위원이 봄에 가서 아직 시설이 설치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돼서 어제 그저께 제가 본회의 그날 끝나고 나서 오후에 또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한 네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1호선에 천안서부터 청량리역 가는 1호선을 타고 확인을 해 봤고, 또 용산역에 플랫폼 벤치에 앉아 가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열차를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올라오는 객차 네 대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홍성군에 대한 홍보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동대문역이라고 했는데 동대문 역입니까, 동대문운동장 역입니까?
우리 군에서 군청에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우리 군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국어 책자를 반드시 발행해 주시고, 금년도 서울지역 지하철 역사나 객차 내에 광고를 좀 해 달라고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서울에 갈 때마다 이 사업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전철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전철을 타봤는데 확인을 못했고, 본 위원이 봄에 가서 아직 시설이 설치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돼서 어제 그저께 제가 본회의 그날 끝나고 나서 오후에 또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한 네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1호선에 천안서부터 청량리역 가는 1호선을 타고 확인을 해 봤고, 또 용산역에 플랫폼 벤치에 앉아 가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열차를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올라오는 객차 네 대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홍성군에 대한 홍보물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동대문역이라고 했는데 동대문 역입니까, 동대문운동장 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동대문운동장 역입니다.
승강장 앞에.
동대문운동장 역입니다.
승강장 앞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제가 설명을 운동장을 빠뜨렸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운동장을 빠뜨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승강장에 기둥광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역시 동대문역을 본 위원이 샅샅이 뒤졌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본 위원이 가서 찍어 왔는데 이 시설이 어느 한쪽 구석에 되어 있는지 도통 찾아볼 수가 없고, 타 자치단체 홍보물만 아주 실컷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호선에 시설됐다는 것도 4호선도 봤는데 확인을 못했고, 도대체 몇 대 지나가야 한 대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승강장에 기둥광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역시 동대문역을 본 위원이 샅샅이 뒤졌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본 위원이 가서 찍어 왔는데 이 시설이 어느 한쪽 구석에 되어 있는지 도통 찾아볼 수가 없고, 타 자치단체 홍보물만 아주 실컷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호선에 시설됐다는 것도 4호선도 봤는데 확인을 못했고, 도대체 몇 대 지나가야 한 대 시설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 객차 외벽 광고의 경우, 4호선의 경우는 현재 68에 88센티미터로 홍성한우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사이에 한 번 정도 한 대에 두 장씩이 부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운행 시간이 총 19시간 중 7, 8회 정도이기 때문에 광고사와 계약할 때에 나오는 시간이 저희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시간대를 입수해 가지고 가시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만이 광고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다른 데도 광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광고 내용을 확인하실 때에는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가서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철 객차 외벽 광고의 경우, 4호선의 경우는 현재 68에 88센티미터로 홍성한우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사이에 한 번 정도 한 대에 두 장씩이 부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운행 시간이 총 19시간 중 7, 8회 정도이기 때문에 광고사와 계약할 때에 나오는 시간이 저희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시간대를 입수해 가지고 가시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군만이 광고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다른 데도 광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못 보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광고 내용을 확인하실 때에는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가서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속 하루 종일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광고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대한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광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계속 하루 종일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광고를 해서 우리 홍성군에 대한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광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광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이게 홍보란 정말 독특한 아이덴티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게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보기 싫어도 소비자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 광고가 되어야지 찾아보기 어려운 홍보를. 우리 군에서 지금 보면 뭐 1호선, 4호선 뭐 몇 개 역, 24개, 25개 전철역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분산만 되어 있지 제대로……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횟수가 적으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역하고 서울 시청역에 대형으로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 한 것처럼 라이트 광고를 해 놔 가지고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시청역, 서울역 아닙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고양시라든지 장성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목 좋은 곳에 보기 싫어도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서 동대문역 같은 경우도 기둥광고 했다고 그러는데 기둥마다 다 비어있더라고요.
광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이게 홍보란 정말 독특한 아이덴티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게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보기 싫어도 소비자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 광고가 되어야지 찾아보기 어려운 홍보를. 우리 군에서 지금 보면 뭐 1호선, 4호선 뭐 몇 개 역, 24개, 25개 전철역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분산만 되어 있지 제대로……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횟수가 적으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역하고 서울 시청역에 대형으로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 한 것처럼 라이트 광고를 해 놔 가지고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시청역, 서울역 아닙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고양시라든지 장성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목 좋은 곳에 보기 싫어도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서 동대문역 같은 경우도 기둥광고 했다고 그러는데 기둥마다 다 비어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별도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외부에 지하철 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도심 한복판 고층건물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큰 것은 몇 십 억 되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물을 별도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외부에 지하철 뿐이 아니고 서울시내 도심 한복판 고층건물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큰 것은 몇 십 억 되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종화 위원
물론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외부에다가 대형 전자광고판을 한다면 효과야 크겠죠.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만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분산만 되어 있지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목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외부에다가 대형 전자광고판을 한다면 효과야 크겠죠.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만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분산만 되어 있지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목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개소수를 최소화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소수를 최소화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전철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시간을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전철을 많이 탔는데 지금 버스가 중앙차로제로 해서 환승제를 하는 바람에 지하철은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야지 찾아보기 어려운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3-17쪽에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죠?
지금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전철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시간을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전철을 많이 탔는데 지금 버스가 중앙차로제로 해서 환승제를 하는 바람에 지하철은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야지 찾아보기 어려운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3-17쪽에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시정 중에 있습니다.
시정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실하고 그쪽 내부에 집기 같은 것이 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입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그것이 완료되고, 일부 또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시공사로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실하고 그쪽 내부에 집기 같은 것이 비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입 의뢰를 해 놓은 상태로 그것이 완료되고, 일부 또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시공사로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6월달에 한 번 6월 말일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 데도 응하지 않아서 2차 하자보수를 7월 3일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자보증금으로 집행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달에 한 번 6월 말일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 데도 응하지 않아서 2차 하자보수를 7월 3일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자보증금으로 집행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자 부분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보름 전쯤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하자부분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먼저 설계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실 환기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죠?
하자 부분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보름 전쯤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하자부분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먼저 설계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실 환기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이종화 위원
창문이 한 개뿐인데 방충망도 없고, 외벽에서는 창문이 세 개 지만 내부에서는 창문이 하나고, 자연환기를 위한 설계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위적인 환기시스템도 전혀 안 갖춰져 있고, 그 안에 도장 재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한 상태고, 두 번째로는 전시실 1층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문에 대한 부분이 폭이 상당히 좁은데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무시하고 설계가 됐어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전년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이 도면을 보니까 화장실로 되어 있길래 너무 폭이 좁다,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휠체어 폭이 60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휠체어 양쪽 가에 장애인이 손으로 잡고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 부분, 손 잡는 부분까지 따지면 최소한 80센티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폭이 몇 센티미터인지 확인하셨어요?
창문이 한 개뿐인데 방충망도 없고, 외벽에서는 창문이 세 개 지만 내부에서는 창문이 하나고, 자연환기를 위한 설계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위적인 환기시스템도 전혀 안 갖춰져 있고, 그 안에 도장 재료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한 상태고, 두 번째로는 전시실 1층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 문에 대한 부분이 폭이 상당히 좁은데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무시하고 설계가 됐어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전년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이 도면을 보니까 화장실로 되어 있길래 너무 폭이 좁다,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휠체어 폭이 60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휠체어 양쪽 가에 장애인이 손으로 잡고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 부분, 손 잡는 부분까지 따지면 최소한 80센티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폭이 몇 센티미터인지 확인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외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자를……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외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자를……
○이종화 위원
장애인 화장실 폭을 확인했는데 68센티미터입니다.
최소한 80, 90은 돼야 되는데 68센티미터입니다.
가까스로 휠체어가 바듯이 그러니까 어거지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됩니다.
이거 장애인 복지법 전혀 무시하고 설계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공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실에 방수처리가 안 되죠?
기계실하고, 계전실?
장애인 화장실 폭을 확인했는데 68센티미터입니다.
최소한 80, 90은 돼야 되는데 68센티미터입니다.
가까스로 휠체어가 바듯이 그러니까 어거지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됩니다.
이거 장애인 복지법 전혀 무시하고 설계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공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실에 방수처리가 안 되죠?
기계실하고, 계전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일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결로현상인지 또는 환기 뭐고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몇 번 확인하고 또 담당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조속히 하자보수토록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하자보수 기관으로부터 원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결로현상인지 또는 환기 뭐고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몇 번 확인하고 또 담당 실무 직원으로 하여금 조속히 하자보수토록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하자보수 기관으로부터 원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불량이 된 부분, 하자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꾸 말만 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 부분 시인만 딱딱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면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불량이 된 부분, 하자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꾸 말만 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 부분 시인만 딱딱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안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하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하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옥상 방수처리 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 방수처리 했는데 현재 그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봤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창작실 내부에 도배라든지 걸레받이 이런 시설한 부분이 좀 하자 발생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도 좀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보도블럭을 깐 부분이 평탄작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창작실 내부에 도배라든지 걸레받이 이런 시설한 부분이 좀 하자 발생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도 좀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보도블럭을 깐 부분이 평탄작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보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이종화 위원
보도블럭도 평탄작업을 잘 한 상태에서 해 주시고, 아스콘도 물매가 안 잡힌 상태로 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 조경수가 고사한 부분.
보도블럭도 평탄작업을 잘 한 상태에서 해 주시고, 아스콘도 물매가 안 잡힌 상태로 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또 조경수가 고사한 부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네 가지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입구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문 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에어커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커튼이 없다 보니까 자동문이 열렸다가 한참만에 닫히기 때문에 해충들이나 파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실을 잘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전시실은 잘 됐는데 전시실 관리 차원에서 에어커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해 선생님의 흉상, 밖에 설치돼 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흉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가는데 위치가 뒤 배경이 안 좋아서 사진이 안 좋게 나온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뒤 배경 좋은 쪽으로 흉상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내부에, 전시실 뭐 다 잘 돼 있는데 심연각 모형이 너무 크게 제작됐어요.
굳이 그렇게 크게 모형을 제작할 필요가 없는데 크게 제작돼 가지고 전시실 중간 이동 통로에 있는데 공간만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거치적거리고 안 좋은데 다음에 그것을 재제작할 때에는 좀 작게 해서 공간활용이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무인원은 여기 자료에도 보충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청소 인부가 근무인원이 보충돼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증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가지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실 입구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문 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에어커튼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커튼이 없다 보니까 자동문이 열렸다가 한참만에 닫히기 때문에 해충들이나 파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실을 잘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전시실은 잘 됐는데 전시실 관리 차원에서 에어커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해 선생님의 흉상, 밖에 설치돼 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흉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가는데 위치가 뒤 배경이 안 좋아서 사진이 안 좋게 나온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뒤 배경 좋은 쪽으로 흉상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내부에, 전시실 뭐 다 잘 돼 있는데 심연각 모형이 너무 크게 제작됐어요.
굳이 그렇게 크게 모형을 제작할 필요가 없는데 크게 제작돼 가지고 전시실 중간 이동 통로에 있는데 공간만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거치적거리고 안 좋은데 다음에 그것을 재제작할 때에는 좀 작게 해서 공간활용이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근무인원은 여기 자료에도 보충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청소 인부가 근무인원이 보충돼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증 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완벽하게 하자를 보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하자를 보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에 3-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휘자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휘자 선발 과정을 여기 합창단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까?
다음에 3-1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휘자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휘자 선발 과정을 여기 합창단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장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심사를 했고요, 전 운영위원님들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심사를 했고요, 전 운영위원님들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위원장하고만 할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저희 홍성군 조례에,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합창단의 기본 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번 단원의 선발계획 및 결과.
분명히 2번에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에 보통 몇 회나 개최합니까?
아니, 위원장하고만 할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저희 홍성군 조례에,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합창단의 기본 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번 단원의 선발계획 및 결과.
분명히 2번에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에 보통 몇 회나 개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작년에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금년에 한 것은 앞으로 7월 13일에 있을 합창경연대회에 관련해서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앞으로 7월 13일에 있을 합창경연대회에 관련해서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5월달에 했습니다.
예, 5월달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죠.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않는다 이런 간담회 때 지적이 있은 뒤에 지금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합창단 운영위원이 계십니다.
운영위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야 이런 잡음이 안 생겨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전혀 운영을 않는다 이런 간담회 때 지적이 있은 뒤에 지금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합창단 운영위원이 계십니다.
운영위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야 이런 잡음이 안 생겨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미 뭐 선발을 했으니까 선발된 지휘자가 운영을 2년간 맡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단원 선발 시에 반드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하고, 선발은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심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과장님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하면 1차 선발 시에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응모했다고 그랬을 때 다시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지금 응모한 사람이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뭐 홍성군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라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회의를 전혀 조례에도 있는데 회의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고 한다면 조례 앞으로 우리 군의회 어렵게 제정할 필요도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뭐 선발을 했으니까 선발된 지휘자가 운영을 2년간 맡아서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단원 선발 시에 반드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자격조건은 어떻게 하고, 선발은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심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과장님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하면 1차 선발 시에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응모했다고 그랬을 때 다시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지금 응모한 사람이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뭐 홍성군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해라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회의를 전혀 조례에도 있는데 회의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고 한다면 조례 앞으로 우리 군의회 어렵게 제정할 필요도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앞으로 합창단 관련되는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창단 관련되는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위원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반드시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나중에 잡음이 안 생기도록.
다음 3-22쪽에 홍성군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 중에 그동안 축제를 했던 부분만 자료가 있고 금년도 축제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반드시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나중에 잡음이 안 생기도록.
다음 3-22쪽에 홍성군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 중에 그동안 축제를 했던 부분만 자료가 있고 금년도 축제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5월 중순 경에 나왔습니다.
5월 중순 경에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조만간에 매듭을 질 겁니다.
지금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매듭을 질 겁니다.
지금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축제를 통합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선진 관광지에 가면 연중 계속해서 월마다 각종 축제를 계속 이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있거든요.
인근 우리 도내 보령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보령 같은 경우 9개나 되고 당진 같은 경우는 13개나 됩니다.
축제를 철별로 하다시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축제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한번에 한다.
예산절감 차원인지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인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억지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를 통합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선진 관광지에 가면 연중 계속해서 월마다 각종 축제를 계속 이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있거든요.
인근 우리 도내 보령 같은 경우에도 축제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보령 같은 경우 9개나 되고 당진 같은 경우는 13개나 됩니다.
축제를 철별로 하다시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축제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묶어 가지고 한번에 한다.
예산절감 차원인지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인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추진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억지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래서 지난번에 광천읍, 갈산면, 서부면, 결성면 해서 주로 축제와 관련되는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 용역 결과에 따른 의견에 따라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순회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직접 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특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방대하게 축제가 물론 2월달에 있는 새조개 축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10월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전문 자문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 담당 과장의 의견으로도 일단은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지정 축제를 지정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예산의 지원을 떠나서 국가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라든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안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천읍, 갈산면, 서부면, 결성면 해서 주로 축제와 관련되는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 용역 결과에 따른 의견에 따라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순회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직접 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특성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방대하게 축제가 물론 2월달에 있는 새조개 축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10월달에 이뤄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전문 자문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 담당 과장의 의견으로도 일단은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 지정 축제를 지정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예산의 지원을 떠나서 국가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라든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에서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안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뭐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내포축제를 홍보하면서 내포축제 홍보계획 속에다가 각 대하축제나 토굴 새우젓 조선김 축제라든지,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홍보를 같이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축제를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각 축제별로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을 같은 경우 축제계획도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됩니다.
가을은 완전 축제의 계절입니다.
우리 도내에만 해도 이렇게 축제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많지 않습니까?
91개 축제가 있는데, 전국에 가을에 하는 축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수립하시고 가능하면 홍보는 같이 묶어서 하되 축제는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뭐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내포축제를 홍보하면서 내포축제 홍보계획 속에다가 각 대하축제나 토굴 새우젓 조선김 축제라든지,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홍보를 같이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축제를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각 축제별로 성격상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을 같은 경우 축제계획도 잘 해야 되고 홍보도 잘 해야 됩니다.
가을은 완전 축제의 계절입니다.
우리 도내에만 해도 이렇게 축제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많지 않습니까?
91개 축제가 있는데, 전국에 가을에 하는 축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수립하시고 가능하면 홍보는 같이 묶어서 하되 축제는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홍성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에서 의병공원 조성이라든지 관아 복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는 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이 천주교의 성지라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홍성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에서 의병공원 조성이라든지 관아 복원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는 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이 천주교의 성지라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해미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 홍성이 더 큰 성지였다,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광 자원화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단체로 성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왔다가면 지역경제에 또 많은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이 자료도 다 있고 외국에도 다 자료가 있답니다.
지난번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또 이게 다 검증이 됐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해미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 홍성이 더 큰 성지였다,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광 자원화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지순례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단체로 성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왔다가면 지역경제에 또 많은 도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이 자료도 다 있고 외국에도 다 자료가 있답니다.
지난번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도 또 이게 다 검증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고, 또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하시겠지만 홍성에 계신 분들, 홍성읍 분들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 옛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옥터고 이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이쪽에는 미나리깡이있었는데 뭐 곤장을 맞고 이쪽 우물터 옆에다 버려놓으면 깨어나고, 술 먹은 사람들 또 거기 우물 옆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쉽게 깨어난다 이런 좋은 자료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자료를 그분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빨리 수집해 가지고 홍성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하는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고, 또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것을 하시겠지만 홍성에 계신 분들, 홍성읍 분들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 옛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옥터고 이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이쪽에는 미나리깡이있었는데 뭐 곤장을 맞고 이쪽 우물터 옆에다 버려놓으면 깨어나고, 술 먹은 사람들 또 거기 우물 옆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쉽게 깨어난다 이런 좋은 자료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자료를 그분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빨리 수집해 가지고 홍성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하는 사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만해 체험관에 대한 일곱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자인지 또 시공불량이지 준공처리 담당자와 감독자의 사유서를 7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만해 체험관에 대한 일곱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자인지 또 시공불량이지 준공처리 담당자와 감독자의 사유서를 7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 남당리 관광개발사업과……
현재 남당리 관광개발사업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166,200평방미터.
166,200평방미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보령이나 또는 태안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령이나 또는 태안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어떤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김원진
무슨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1세기 관광은 여건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 개발이나 창조하는 쪽에 전혀 예산이 배정 안 되고 지금 조응식 가옥이나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퍼질러 주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의 현주소입니다.
21세기는 문화 관광이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그 사업 주관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그런 것이 홍성군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무슨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1세기 관광은 여건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 개발이나 창조하는 쪽에 전혀 예산이 배정 안 되고 지금 조응식 가옥이나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퍼질러 주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성의 현주소입니다.
21세기는 문화 관광이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그 사업 주관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그런 것이 홍성군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관심조차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관심조차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오이섭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아까 5만 평 개발해서 100만 평, 200만 평 수조 원, 수천 억 투자하는 데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골프장을 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위 정말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1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관광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 홍보, 홍성군 홍보하는 데 예산이 얼마 쓰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5만 평 개발해서 100만 평, 200만 평 수조 원, 수천 억 투자하는 데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골프장을 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위 정말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1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관광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철 홍보, 홍성군 홍보하는 데 예산이 얼마 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
……
○간사 김원진
홍보에 약 2억 원 쓰여집니다.
2억 원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서울에 수도권 벽면광고, 지하철 벽면광고 아니면 관광안내 책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객차 하루에 일곱, 여덟 번 다니는데 두 번 다니는 데에다가 1, 2초씩 아니면 다니는 그런 곳에 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2억 가지고 KBS, SBS, MBC 군수님 홍성에 이런 뭐가 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달간 2억 정도 들여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 훨씬 크죠?
그러면 지금 예산은 엉뚱한 데다가 엉뚱하게 쓰여지고 잘못 쓰여지고 시대에 걸맞지 않게 쓰여진다 이 얘깁니다.
이 부분 확실히 앞으로 홍성군의 각 기업은 1년에 홍보비에 그 기업 약 1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홍성군에서 2억 쓰여지는 거 가지고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홍보, 관광 책자 만든다니까 만들지 말고, 아니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다른 자치단체 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독특하게 홍성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홍보에 약 2억 원 쓰여집니다.
2억 원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서울에 수도권 벽면광고, 지하철 벽면광고 아니면 관광안내 책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객차 하루에 일곱, 여덟 번 다니는데 두 번 다니는 데에다가 1, 2초씩 아니면 다니는 그런 곳에 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2억 가지고 KBS, SBS, MBC 군수님 홍성에 이런 뭐가 있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한달간 2억 정도 들여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 훨씬 크죠?
그러면 지금 예산은 엉뚱한 데다가 엉뚱하게 쓰여지고 잘못 쓰여지고 시대에 걸맞지 않게 쓰여진다 이 얘깁니다.
이 부분 확실히 앞으로 홍성군의 각 기업은 1년에 홍보비에 그 기업 약 1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홍성군에서 2억 쓰여지는 거 가지고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홍보, 관광 책자 만든다니까 만들지 말고, 아니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다른 자치단체 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독특하게 홍성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진다면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효과면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효과면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검토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효과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부군수 한근철
예산 승인할 때 예산승인 받았잖아.
예산 승인할 때 예산승인 받았잖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산……
예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작년에 설명 드렸는데요.
작년에 설명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원진
언제 보고했습니까?
정확히 날짜하고, 그럼 보고했다면 그 보고한 근거 관련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절암 대웅전 개축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승인을 얻었습니까?
김복한 선생 성역화 관련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사전 보고 있었습니까?
승인 받았어요?
언제 보고했습니까?
정확히 날짜하고, 그럼 보고했다면 그 보고한 근거 관련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절암 대웅전 개축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승인을 얻었습니까?
김복한 선생 성역화 관련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홍주성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사전 보고 있었습니까?
승인 받았어요?
○부군수 한근철
예, 예산 관계는 우리가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 예산 의원님들승인해 줄 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용, 사유 다 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김 위원님이 조금……
예, 예산 관계는 우리가 명시이월 관계는 우리 예산 의원님들승인해 줄 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용, 사유 다 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김 위원님이 조금……
○부군수 한근철
예산 승인하는 절차가 그래요.
명시이월사업 조서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내용 다 이렇게 되고 내역이 나오죠.
이것이 승인을 갈음하는 거지 별도로 명시이월사업만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는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예산 승인하는 절차가 그래요.
명시이월사업 조서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으면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내용 다 이렇게 되고 내역이 나오죠.
이것이 승인을 갈음하는 거지 별도로 명시이월사업만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는 사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간사 김원진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예산이 다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도립미술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1,500억이죠?
그리고 운영비가 30억.
맞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예산이 다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도립미술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1,500억이죠?
그리고 운영비가 30억.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 당초에 계획은 200억 정도 계획한 걸로 저희가 아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용역 결과 보고회를 두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당초에 계획은 200억 정도 계획한 걸로 저희가 아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용역 결과 보고회를 두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기존에 있는 축제보다 무엇인가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축제보다 무엇인가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러면 그동안 홍성군이 이런 축제를 하면서 용역을 안 준 적이 없죠?
지금 축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용역비가 5천만 원에서, 이 용역비는 얼마죠?
그러면 그동안 홍성군이 이런 축제를 하면서 용역을 안 준 적이 없죠?
지금 축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용역비가 5천만 원에서, 이 용역비는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간사 김원진
그럼 4, 5천만 원씩 용역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1년짜리 2년짜리 용역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용역을 줘서 또 다시 축제를 새로 다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온 용역에 의해서 머리 좋으신 대학교수님들 용역에 의해서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시행해 본 결과 전혀 효과가 없어서 2, 3년 후에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구태여 이 축제 같은 것을 용역으로 가야 됩니까?
그 외 다른 방법 전국적인 공모로 인해서 채택해 볼 수 있잖습니까?
잘못된 그런 용역에 계속 돈만 투자해서 이것도 1년 하다가 별거 아니면 또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럼 4, 5천만 원씩 용역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1년짜리 2년짜리 용역밖에 안 됩니다.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용역을 줘서 또 다시 축제를 새로 다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온 용역에 의해서 머리 좋으신 대학교수님들 용역에 의해서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시행해 본 결과 전혀 효과가 없어서 2, 3년 후에 다시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구태여 이 축제 같은 것을 용역으로 가야 됩니까?
그 외 다른 방법 전국적인 공모로 인해서 채택해 볼 수 있잖습니까?
잘못된 그런 용역에 계속 돈만 투자해서 이것도 1년 하다가 별거 아니면 또 그만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 김원진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홍성군은 잘못된 데다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이란 얘기예요.
왜 계속 용역에다만 주고, 먼저도 용역줬는데 잘못됐고, 잘못됐으니까 또 용역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홍성군은 잘못된 데다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정이란 얘기예요.
왜 계속 용역에다만 주고, 먼저도 용역줬는데 잘못됐고, 잘못됐으니까 또 용역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잘못됐다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잘못됐다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간시 김원진
아니, 똑같은 홍성 사람이 홍성 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내포축제, 그전에 3색 축제, 말만 바꾸지 뭐 특색있고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똑같은 홍성 사람이 홍성 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내포축제, 그전에 3색 축제, 말만 바꾸지 뭐 특색있고 변한 게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뭔가……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뭔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아직까지 그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추진도 안 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추진도 안 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간사 김원진
그러면 지역 한계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관광객이 오는 쪽으로 축제를 진행해야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매년에 걸쳐서 용역줘 가지고 또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안 되면 예산을 몇 십 억이나 몇 백 억을 들여서라도 전국 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축제 한번이라도 하고……
그러면 지역 한계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관광객이 오는 쪽으로 축제를 진행해야지 우리들만의 리그를 매년에 걸쳐서 용역줘 가지고 또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안 되면 예산을 몇 십 억이나 몇 백 억을 들여서라도 전국 축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축제 한번이라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몇 백 억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몇 백 억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만……그렇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몇 백 억이라도 하죠.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상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만……그렇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몇 백 억이라도 하죠.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상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어야지 몇 백 억을 축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그것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어야지 몇 백 억을 축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간사 김원진
과장님, 함평 나비축제 하나 가지고 함평군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반딧불 축제 만들어서 1년 동안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비축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천 모드축제, 옆 군이에요.
다른 군입니까?
예산이 아무리 뭐하다 해도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예산을 걱정하시는 것이지만 홍성군 전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 홍성군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죠.
과장님, 함평 나비축제 하나 가지고 함평군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반딧불 축제 만들어서 1년 동안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비축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천 모드축제, 옆 군이에요.
다른 군입니까?
예산이 아무리 뭐하다 해도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예산을 걱정하시는 것이지만 홍성군 전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다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 홍성군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죠.
○위원장 오석범
김원진 위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위원 두 분이 한 시간 삼십 분의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타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할애하는 차원에서 시간 조정을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원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위원 두 분이 한 시간 삼십 분의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타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할애하는 차원에서 시간 조정을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원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진
지금 3-31쪽 도청이전에 따른 관광 휴양지 설치계획, 지금 보면 여러 사업에 몇 십 억씩 쓰여지는데 용봉산에 홍성도 대단위 콘도나 스파시설을 계획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3-31쪽 도청이전에 따른 관광 휴양지 설치계획, 지금 보면 여러 사업에 몇 십 억씩 쓰여지는데 용봉산에 홍성도 대단위 콘도나 스파시설을 계획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현재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가능한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3-37페이지 이봉주 보스턴 제패기념 마라톤 대회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점점 더 좋아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축된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3-37페이지 이봉주 보스턴 제패기념 마라톤 대회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점점 더 좋아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축된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그동안에 작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추진 주체를 광천고등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추진 주체를 광천고등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간사 김원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 축제가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김좌진 청산리 전승기념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같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 마라톤 대회를 다시 홍성군에서 주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 축제가 투자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김좌진 청산리 전승기념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같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 마라톤 대회를 다시 홍성군에서 주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가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거 같습니다.
3-7페이지 광천 생활체육 공원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의 설계로 인해서 시공상 아까운 예산이, 또 시간이 낭비가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느끼셔야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들의 여론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셨어요.
물론 생활체육공원이 광천지역 주민들에게 큰 좋은 인프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용자 여러분들의 여론이 수렴 안 된 결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국궁장, 궁도장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문제 하나 놓치고 가셨어요.
운동장에 육상 트랙이 없습니다.
정말로 운동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육상 트랙입니다.
그거 신경을 써 주셔서 설계변경 시에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발견된 건데 시공상 문제점에 흄관을 매설하는데 기초 다짐이 없이 기초 방석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흄관을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단단하게 유지해 놓고 흄관, 대형흄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바닥 콘크리트가 없답니다.
그런 점은 물론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여기서 행정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업무에서는 이런 토목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는 타 과에 있는 토목 기술직한테 검수를 하고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 분이 감독공무원이 선임이 됩니다.
사실은 토목 공무원들이 1년에 소화하고 처리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타 과에 있는 일까지도 사실은 다 관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완벽하게 처리는 못한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행정 조직에 구조상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됐습니다.
운동장이 한번 조성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사용돼야 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사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치셨고요.
두 번째 문제점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문제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비용을 주고 납품을 받겠지만 그 용역업체에 대한 요건과 부담의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국궁장 같은 경우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게 설계가 됐어요.
그동안 공사 진행이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많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활은 하늘로 못 쏘거든요. 평평한 바닥에서 활을 쏴야 되는데 하늘로 쏘게 모두 되어 있다.
이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한 거거든요.
그럼 이 비용과 모든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계용역 업체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이번에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요건과 부담의 원칙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는 무슨 법 조항이 명문화가 돼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3-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사업 관련하여 과업지시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가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거 같습니다.
3-7페이지 광천 생활체육 공원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의 설계로 인해서 시공상 아까운 예산이, 또 시간이 낭비가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느끼셔야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들의 여론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게으름을 피우셨어요.
물론 생활체육공원이 광천지역 주민들에게 큰 좋은 인프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사용자 여러분들의 여론이 수렴 안 된 결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국궁장, 궁도장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문제 하나 놓치고 가셨어요.
운동장에 육상 트랙이 없습니다.
정말로 운동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육상 트랙입니다.
그거 신경을 써 주셔서 설계변경 시에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발견된 건데 시공상 문제점에 흄관을 매설하는데 기초 다짐이 없이 기초 방석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흄관을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단단하게 유지해 놓고 흄관, 대형흄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바닥 콘크리트가 없답니다.
그런 점은 물론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여기서 행정조직 구조상의 문제점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업무에서는 이런 토목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는 타 과에 있는 토목 기술직한테 검수를 하고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 분이 감독공무원이 선임이 됩니다.
사실은 토목 공무원들이 1년에 소화하고 처리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타 과에 있는 일까지도 사실은 다 관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완벽하게 처리는 못한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행정 조직에 구조상 문제점이 한 가지 발생됐습니다.
운동장이 한번 조성되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사용돼야 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사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 놓치셨고요.
두 번째 문제점을 한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문제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비용을 주고 납품을 받겠지만 그 용역업체에 대한 요건과 부담의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국궁장 같은 경우가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게 설계가 됐어요.
그동안 공사 진행이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많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활은 하늘로 못 쏘거든요. 평평한 바닥에서 활을 쏴야 되는데 하늘로 쏘게 모두 되어 있다.
이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한 거거든요.
그럼 이 비용과 모든 투자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계용역 업체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이번에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요건과 부담의 원칙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는 무슨 법 조항이 명문화가 돼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3-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사업 관련하여 과업지시는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과업지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업지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승환
문화재담당 김승환입니다.
지금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의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문화재 유적정비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업내용은 지금 현 시설에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도입시설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중간 보고회는 7월 13일자로 중간 보고회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승환입니다.
지금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의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문화재 유적정비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업내용은 지금 현 시설에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도입시설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중간 보고회는 7월 13일자로 중간 보고회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7월 13일날 중간 보고회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내역에서 뭐 이것을 세세한 부분을 꼽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홍성분들이 굉장히 인심이 좋으셔서 많은 분들한테 잘 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곧 지역홍보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예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는 여론을 들으셨죠, 과장님께서도?
알겠습니다.
7월 13일날 중간 보고회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 예산지원 내역에서 뭐 이것을 세세한 부분을 꼽자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홍성분들이 굉장히 인심이 좋으셔서 많은 분들한테 잘 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곧 지역홍보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예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는 여론을 들으셨죠,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국대회 육상대회 한다, 축구대회 한다, 테니스 대회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군내에 가맹단체의 장이나 가맹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곧 민간인이십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체육경비라든가 많이 보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만큼 곧바로 현장에서 파급효과가 발생되리라는 보장은 않습니다만 계획서대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뭐 1,000명이 동원된다 2,000명이 동원된다 하는 계획서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수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럼 차라리 우리 부의장님과 같이 서울까지 다녀오신 그런 지역 홍보도 사실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더 효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 한 가지가 팸투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인지해서 설명 말씀대로 관광요원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런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준비된 공직자, 또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선진화가 되고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걸 그냥 한 바퀴 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또 내 지역에 대한 애향심 또 충분히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육상대회 한다, 축구대회 한다, 테니스 대회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군내에 가맹단체의 장이나 가맹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곧 민간인이십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체육경비라든가 많이 보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만큼 곧바로 현장에서 파급효과가 발생되리라는 보장은 않습니다만 계획서대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뭐 1,000명이 동원된다 2,000명이 동원된다 하는 계획서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수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럼 차라리 우리 부의장님과 같이 서울까지 다녀오신 그런 지역 홍보도 사실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 더 효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 중에 굉장히 좋은 사업 한 가지가 팸투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인지해서 설명 말씀대로 관광요원화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런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준비된 공직자, 또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 선진화가 되고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걸 그냥 한 바퀴 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또 내 지역에 대한 애향심 또 충분히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재 보수와 정비를 잘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최영 장군이나 성삼문 생가지 주변에는 성삼문 사당 하나만 덩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기에 보면 홍주의사총이라든가 한용운 선생, 김좌진 장군 이런 데에는 많은 정비가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영 장군이 태어난 곳이면서 또 성삼문 선생의 출신지인데도 생가 주변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풀만 무성하고 작년에 사당만 하나 덩그렇게 지어 놨는데 그것이 뒤쪽에 보면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도 빠진 이유 같은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재 보수와 정비를 잘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최영 장군이나 성삼문 생가지 주변에는 성삼문 사당 하나만 덩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여기에 보면 홍주의사총이라든가 한용운 선생, 김좌진 장군 이런 데에는 많은 정비가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최영 장군이 태어난 곳이면서 또 성삼문 선생의 출신지인데도 생가 주변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풀만 무성하고 작년에 사당만 하나 덩그렇게 지어 놨는데 그것이 뒤쪽에 보면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 기본계획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도 빠진 이유 같은 것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내포문화 기본계획에 빠졌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라든가 또는 한용운 선생 생가지보다는 사실은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 또는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그쪽과 버금가는 그런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포문화 기본계획에 빠졌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라든가 또는 한용운 선생 생가지보다는 사실은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 또는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그쪽과 버금가는 그런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문화재청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재원확보를 확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는 그런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좀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문화재청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재원확보를 확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는 그런대로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 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비지정 문화재도 예산 확보하는 데 군비로만 시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도 예산 확보하는 데 군비로만 시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조속히 즉시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조속히 즉시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다음에 3-9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인데 이것을 사업 선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사업 선정하는데 민간 자본적 보조에 집행을 해 주는 사업에 선정 기관은 어디서 선정을 하죠?
다음에 3-9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인데 이것을 사업 선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사업 선정하는데 민간 자본적 보조에 집행을 해 주는 사업에 선정 기관은 어디서 선정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어떤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특성상 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그것은 어떤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특성상 자본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이병국 위원
이런 것도 사업을 그래도 위원회라든가 무슨 공청회라도 열어서 좋은 데다가 해야지 거기서 와서 부탁한다고 그런 데만 도와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정해서 거기다 해 줘야지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아무데나…… 많은 사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무슨 기준이나 군에 선정 기준이나 기관이나 이렇게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 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적한 겁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그래도 위원회라든가 무슨 공청회라도 열어서 좋은 데다가 해야지 거기서 와서 부탁한다고 그런 데만 도와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정해서 거기다 해 줘야지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아무데나…… 많은 사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무슨 기준이나 군에 선정 기준이나 기관이나 이렇게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 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적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시행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시행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본 위원이 아까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너무 뭐 했다고 했는데 여기 사회단체에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개인 동호회나 무슨 모임에 지원된 게 많이 있어요.
풍물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본 위원이 아까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너무 뭐 했다고 했는데 여기 사회단체에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보면 개인 동호회나 무슨 모임에 지원된 게 많이 있어요.
풍물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우려의 말씀과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보다 본격적으로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과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보다 본격적으로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3-31쪽인데 도청이전에 따른 관광휴양지 설치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까 용봉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해서 건강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마산 체육관광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돼야 된다, 또 군수님 연두순시 때 금마면 순시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때 오셔서 말씀을 들어셨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3-31쪽인데 도청이전에 따른 관광휴양지 설치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까 용봉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해서 건강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마산 체육관광 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돼야 된다, 또 군수님 연두순시 때 금마면 순시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때 오셔서 말씀을 들어셨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뒤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도 그렇고 담당 계장과 수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토지 소유주를 면담하고 매입할 것을 시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는 현재 토지를 팔 의향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뒤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도 그렇고 담당 계장과 수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토지 소유주를 면담하고 매입할 것을 시도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는 현재 토지를 팔 의향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세 번을 만났습니다.
세 번을 만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극구 지금 당장은 팔 의사가 없다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하고 또 한번 만나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극구 지금 당장은 팔 의사가 없다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촉구하고 또 한번 만나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을 촉구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게 군의 공원이 되고, 도청이 오면서 도립공원화 식으로 도민들이 전부, 군민이 전부 이용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빨리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더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촉구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게 군의 공원이 되고, 도청이 오면서 도립공원화 식으로 도민들이 전부, 군민이 전부 이용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빨리 매입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더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해당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휘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휘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청이 옴에 따라서 군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수상레저타운 식으로 그런 것 좀 한번 계획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청이 옴에 따라서 군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게 수상레저타운 식으로 그런 것 좀 한번 계획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현재 일부 매입을 하고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일부 매입을 하고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세무서는 현재 일부 다른 기관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고요, 법원과 검찰은 비어있는 상태로 그동안에 중앙기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법무부와의 무상관리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진척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5월달에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부처간에 관리환을 할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서는 현재 일부 다른 기관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고요, 법원과 검찰은 비어있는 상태로 그동안에 중앙기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과 법무부와의 무상관리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진척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5월달에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당부처간에 관리환을 할 수 있도록 협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 그걸 철거를 한다든가……
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 그걸 철거를 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2쪽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이 이렇게 보니까 2001년도부터 했는데 여태 2007년 지금이 7월 4일인데 첫 삽도 못 떠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추경예산에 3억 5,000을 실시설계 해 달라고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깎았는데,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는 올렸고,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는 데에도 실시설계조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2쪽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이 이렇게 보니까 2001년도부터 했는데 여태 2007년 지금이 7월 4일인데 첫 삽도 못 떠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추경예산에 3억 5,000을 실시설계 해 달라고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깎았는데,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는 올렸고, 그런데 전년도에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는 데에도 실시설계조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뭔지?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늦은 그런 사유도 되고, 작년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3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됨으로써 현재 4월 16일자로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늦은 그런 사유도 되고, 작년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 3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됨으로써 현재 4월 16일자로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개 기관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것만 되면 통보받는 대로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개 기관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것만 되면 통보받는 대로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올 안에 설계가 나와야만이 그래도 그쪽 매립하기 위해서 지금 파라솔까지 다 뜯었잖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그 사람들이 가서 장사라도 하든지 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좀 쓰셔서 하루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빨리 해서 올 안에 설계가 나와야만이 그래도 그쪽 매립하기 위해서 지금 파라솔까지 다 뜯었잖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그 사람들이 가서 장사라도 하든지 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좀 쓰셔서 하루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
그리고 제가 의뢰한 전국대회 개최 현황은 김정문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걸로 대체하고, 3-22쪽 홍성군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몇 분이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포문화제 내에 만해제,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기념 축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의뢰한 전국대회 개최 현황은 김정문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걸로 대체하고, 3-22쪽 홍성군 각종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몇 분이 질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내포문화제 내에 만해제,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기념 축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보다는 저희들 계획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 홍주성과 조양문 일원에서 홍성군 내포사랑 큰축제를 개최할 때에 보다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연계하여 축제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판매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지 축제를 통합한다고 해서 여기 시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보다는 저희들 계획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 홍주성과 조양문 일원에서 홍성군 내포사랑 큰축제를 개최할 때에 보다 집중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연계하여 축제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판매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하면서 병행하는 것이지 축제를 통합한다고 해서 여기 시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철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 보고회 때 들어가서 다 들었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쉽게 따져서 홍성군에 대한 실정을 모르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때 공주대 교수로 가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주신 지진욱 교수님께서는 그 공주대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도 무시하고 다시 용역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주성 일원에서 내포문화제라든지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옵니까?
지금 5회를 했는 데도 안 옵니다.
그런데 광천 새우젓 축제한다면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제 행사를 광천 새우젓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남당 대하축제로 해서 그 지역에서 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을 거리도 제공하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공무원이나 군에서는 홍주성 그렇지 않으면 홍주문화체육센터 이런 데에서만 하려고 그럽니다.
종합경기장.
아니, 그런데 인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 보고회 때 들어가서 다 들었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쉽게 따져서 홍성군에 대한 실정을 모르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때 공주대 교수로 가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주신 지진욱 교수님께서는 그 공주대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도 무시하고 다시 용역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주성 일원에서 내포문화제라든지 모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옵니까?
지금 5회를 했는 데도 안 옵니다.
그런데 광천 새우젓 축제한다면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제 행사를 광천 새우젓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남당 대하축제로 해서 그 지역에서 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을 거리도 제공하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공무원이나 군에서는 홍주성 그렇지 않으면 홍주문화체육센터 이런 데에서만 하려고 그럽니다.
종합경기장.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각 축제별로 특성에 따라서……
그것은 각 축제별로 특성에 따라서……
○고철한 위원
글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포문화제를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으려고 1년에 5억씩 해 가지고 지금 5회째인가 6회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관광객이 오느냐 이 얘깁니다.
글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포문화제를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으려고 1년에 5억씩 해 가지고 지금 5회째인가 6회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관광객이 오느냐 이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유치라든가 축제의 효과를 예년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좀 변화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또 아무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유치라든가 축제의 효과를 예년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좀 변화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또 아무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하여 일부분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전면 황토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하여 일부분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전면 황토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처음에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한번에 모든 것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일부를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한번에 모든 것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일부를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고철한 위원
충남도에 현재 축제가 91개입니다.
전국단위로 따지면 약 1,000여 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포문화축제를 뭔가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관광객이 안 옵니다, 이것은.
전국에 축제가 1,000여 개가 되는데, 그 축제 어떻게 보면 가을에 축제에 걸려서 못다닐 정도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 거기에다 홍성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연구해서 집중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광천이나 남당리나 축제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최고 피크로 올 때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의 행사를 한번 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남도에 현재 축제가 91개입니다.
전국단위로 따지면 약 1,000여 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포문화축제를 뭔가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관광객이 안 옵니다, 이것은.
전국에 축제가 1,000여 개가 되는데, 그 축제 어떻게 보면 가을에 축제에 걸려서 못다닐 정도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 거기에다 홍성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연구해서 집중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광천이나 남당리나 축제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최고 피크로 올 때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의 행사를 한번 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같이 뜻을 하면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같이 뜻을 하면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낸 3-4쪽에 홍주의사총 수목갱신해서 수목 식재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몇 차례 얘기가 됐지만 너무 성장된 나무를 심다보니까 나무의 활착이 어렵고 가지가 마음대로 뻗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만해 체험관 건립 주변에 나무 식재라든지 또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에 따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적에는 우리 나라가 무궁하게 수천 년, 수만 년을 갈 우리 나라가 하루 아침에 큰 나무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한 해, 두 해, 10년, 100년 이렇게 나가서 그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뻗고 활착하면 돈도 덜 들어갈 텐데 하루 아침에 며칠 살다 말 것처럼 완전히 큰 나무를 갖다 심다보니까 돈도 더 들고 나무가 제 마음대로 가지를 뻗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 나무가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너무 적은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어지간히 적은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만한 나무가 5, 60년 후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그런 좋은 추억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무를, 좋은 나무를 좀 어린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무를 심을 적에는 값싼 적은 나무를 심을 적에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이병국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성상문 선생 주변 성역화는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거기다 어떤 문화시설,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고증이 됐다면 상당히 거론을 해서 많이 성역화를 했을 텐데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걸로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성삼문 처, 부모 묘소도 따라서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은 못하더라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낸 3-4쪽에 홍주의사총 수목갱신해서 수목 식재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몇 차례 얘기가 됐지만 너무 성장된 나무를 심다보니까 나무의 활착이 어렵고 가지가 마음대로 뻗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지적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만해 체험관 건립 주변에 나무 식재라든지 또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에 따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적에는 우리 나라가 무궁하게 수천 년, 수만 년을 갈 우리 나라가 하루 아침에 큰 나무를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한 해, 두 해, 10년, 100년 이렇게 나가서 그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뻗고 활착하면 돈도 덜 들어갈 텐데 하루 아침에 며칠 살다 말 것처럼 완전히 큰 나무를 갖다 심다보니까 돈도 더 들고 나무가 제 마음대로 가지를 뻗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 나무가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너무 적은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어지간히 적은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만한 나무가 5, 60년 후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그런 좋은 추억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무를, 좋은 나무를 좀 어린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무를 심을 적에는 값싼 적은 나무를 심을 적에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까 이병국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성상문 선생 주변 성역화는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거기다 어떤 문화시설,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고증이 됐다면 상당히 거론을 해서 많이 성역화를 했을 텐데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걸로 저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성삼문 처, 부모 묘소도 따라서 거기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은 못하더라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거기 성삼문 부모 묘소 앞에 가면 성승이라는 묘비도 있고, 또 성삼문 처 묘소도 있는데 그 주변에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김복한 선생이라든지 또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그 주변은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비하면 거기도 많이 미흡하지만 상당히 초라한 상태로 있잖느냐.
그래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서, 또 군에서 자꾸 거기다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추인받기도 더 쉬운 문제가 아니냐.
군에서부터도 관심이 없이 그냥 버려두면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는 거기다가 자꾸 성역화사업을 해야 문화재 지정을 받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최소한 문화재 자료로라도 지정해서 거기가 성역화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성삼문 부모 묘소 앞에 가면 성승이라는 묘비도 있고, 또 성삼문 처 묘소도 있는데 그 주변에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김복한 선생이라든지 또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한용운 선생이라든지 그 주변은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비하면 거기도 많이 미흡하지만 상당히 초라한 상태로 있잖느냐.
그래서 문화재 자료로 지정해서, 또 군에서 자꾸 거기다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나중에 추인받기도 더 쉬운 문제가 아니냐.
군에서부터도 관심이 없이 그냥 버려두면 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는 거기다가 자꾸 성역화사업을 해야 문화재 지정을 받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최소한 문화재 자료로라도 지정해서 거기가 성역화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3-2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15개 제향이 연중 실시되고 있는데 제향방법을 통합하자는 요구를 하였고, 통합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책자로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완결하시겠습니까?
3-2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15개 제향이 연중 실시되고 있는데 제향방법을 통합하자는 요구를 하였고, 통합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책자로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완결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위원님의 요구대로 각 제향별 제향을 지내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획일적인 제향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요는 못하지만 전체 15개 우리 지역에 있는 제향을 절차를 조사해서 책자화해서 제공함으로 제향 주체별로 판단해서 참고해서 제향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 안으로 이것을 책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요구대로 각 제향별 제향을 지내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획일적인 제향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요는 못하지만 전체 15개 우리 지역에 있는 제향을 절차를 조사해서 책자화해서 제공함으로 제향 주체별로 판단해서 참고해서 제향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 안으로 이것을 책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뭐 통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제향별로 나름대로 또 지역별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사총의 경우 우리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금 현재 현충사하고 칠백의총도 그렇게 단배로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지만 권유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제향별로 그것을 절차 등을 책자화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통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제향별로 나름대로 또 지역별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사총의 경우 우리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금 현재 현충사하고 칠백의총도 그렇게 단배로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지만 권유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제향별로 그것을 절차 등을 책자화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예.
○의장 이규용
이 청난사 제향과 백월산 상봉에 있는 무슨 사당인가 되어 있죠?
이게 제향이 동등한 제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 오공신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향은 홍주 청난사에서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위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봉에도 위패가 모셔진 걸로 알고 있고, 이 밑에 홍주 청난사 제향에도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걸로 아는데 위패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을 뭔가는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청난사 제향과 백월산 상봉에 있는 무슨 사당인가 되어 있죠?
이게 제향이 동등한 제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 오공신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향은 홍주 청난사에서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일할 수 있는, 그 위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봉에도 위패가 모셔진 걸로 알고 있고, 이 밑에 홍주 청난사 제향에도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걸로 아는데 위패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을 뭔가는 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윗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윗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의장 이규용
그것이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3-9쪽 김자승 전지비 건립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인지 어떤 문화재인지 잘 몰라서 질문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3-9쪽 김자승 전지비 건립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인지 어떤 문화재인지 잘 몰라서 질문하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김자 승전지비 건립 관계는 김자는 조선 초기 무인으로서 결성 감무라고 해 가지고 감무는 관직에서 현재는 현감의 종전 명칭인데요……
김자 승전지비 건립 관계는 김자는 조선 초기 무인으로서 결성 감무라고 해 가지고 감무는 관직에서 현재는 현감의 종전 명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담당 김승환
문화재담당 김승환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빨간 지붕 구옥이 네 채가 있는데, 네 채의 토지 일부가 일부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비지정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 내지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는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화재담당 김승환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빨간 지붕 구옥이 네 채가 있는데, 네 채의 토지 일부가 일부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비지정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 내지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는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화재담당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네 채 쭉 있는 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채 쭉 있는 데 있죠.
○문화재담당 김승환
아, 이영빈 씨 가옥 말씀인가요?
아, 이영빈 씨 가옥 말씀인가요?
○문화재담당 김승환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분할해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탐방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토지만 매입해 가지고 분할해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탐방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의장 이규용
알겠어요.
본인이 철거 않는다고 해서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뭔가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과감히 할 건 해야지 이게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담당이 와서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수 년이 됐는데 이렇게 안 될 때에는 수용령 같은 것을 내려서 과감히 해야지 다 지금 되고 있으면서 거기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철거 않고 그렇게 놔두고, 거기다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석축 같은 걸로 한 거 보니까 상당한 투자를 해 놓고 있어요.
그걸 진작에라도 수용령 내릴 준비가 같은 게 다 됐었으면 수용령 내려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거 해야 할 사항이고, 그 집만 않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해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어요.
본인이 철거 않는다고 해서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뭔가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과감히 할 건 해야지 이게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담당이 와서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벌써 수 년이 됐는데 이렇게 안 될 때에는 수용령 같은 것을 내려서 과감히 해야지 다 지금 되고 있으면서 거기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철거 않고 그렇게 놔두고, 거기다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석축 같은 걸로 한 거 보니까 상당한 투자를 해 놓고 있어요.
그걸 진작에라도 수용령 내릴 준비가 같은 게 다 됐었으면 수용령 내려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거 해야 할 사항이고, 그 집만 않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해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담당 김승환
앞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용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런데 이제서 검토한다는 얘기가 뭡니다. 이게 1, 2년 된 거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과감히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지금 반쪽만 매입해 가지고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한없이 한무세월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33쪽 홍주성 복원사업 중에 34쪽에 4단계 했는데 우리 현존하고 있는 성이 810미터죠?
그런데 이제서 검토한다는 얘기가 뭡니다. 이게 1, 2년 된 거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문제를 과감히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지금 반쪽만 매입해 가지고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한없이 한무세월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33쪽 홍주성 복원사업 중에 34쪽에 4단계 했는데 우리 현존하고 있는 성이 810미터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물론 세월이 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꼭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상당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홍성 시내는 전부 다 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심층 분석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홍성 시내가 그러면 다 들어나갑니다.
과장님은 꼭 이 사항을 더 연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월이 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꼭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상당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홍성 시내는 전부 다 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 심층 분석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홍성 시내가 그러면 다 들어나갑니다.
과장님은 꼭 이 사항을 더 연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3-35쪽 읍면지 발간 사항입니다.
이 읍면지 발간은 제가 홍동면, 결성면 면지를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부터 이 사항을 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착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때가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충남역사문화원에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씩을 들이는데 여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군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맡겨서 해야 하겠지만 읍면지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맡겨야 하는지, 물론 이런 데다가 맡겨서 더 잘 하면 좋을 수는 있지만 기왕에 맡겨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도 지역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또 더 알찰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묻지 않으면 결국은 이분들도 못 만들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는 보면 갈산면을 나는 2008년 정도는 당겨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2007년도에도 나는 갈산면 정도는 역사성이나 뭐로 봐서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3-35쪽 읍면지 발간 사항입니다.
이 읍면지 발간은 제가 홍동면, 결성면 면지를 제가 새마을과장을 할 때부터 이 사항을 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착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때가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충남역사문화원에 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씩을 들이는데 여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군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맡겨서 해야 하겠지만 읍면지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맡겨야 하는지, 물론 이런 데다가 맡겨서 더 잘 하면 좋을 수는 있지만 기왕에 맡겨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도 지역 나름대로의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또 더 알찰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묻지 않으면 결국은 이분들도 못 만들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는 보면 갈산면을 나는 2008년 정도는 당겨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2007년도에도 나는 갈산면 정도는 역사성이나 뭐로 봐서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연도별 발간 계획은 조정이 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연도별 발간 계획은 조정이 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36쪽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가 도지정인가요,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지정이?
예,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36쪽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용운, 김좌진 장군 성역화가 도지정인가요,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지정이?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이것은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여기에서 물은 것은 도지정이나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성역화사업,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적어도 의사총 정도의, 지금 의사총이 국가 문화재죠?
그런 정도로 성역화사업을 사실은 여기서 물은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문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여기 문화재 지정 날짜를 쓰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뜻이 아니겠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실 한용운 선사나 김좌진 장군 같은 분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대상이지 이게 뭐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이럴 분들이 아닌데 이것이 벌써 여러 해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신속히 적어도 국가 문화재로서 지정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것은 도지정이나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성역화사업, 국가지정 문화재라든지 적어도 의사총 정도의, 지금 의사총이 국가 문화재죠?
그런 정도로 성역화사업을 사실은 여기서 물은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김정문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여기 문화재 지정 날짜를 쓰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이 뜻이 아니겠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실 한용운 선사나 김좌진 장군 같은 분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대상이지 이게 뭐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이럴 분들이 아닌데 이것이 벌써 여러 해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신속히 적어도 국가 문화재로서 지정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3-41쪽 홍성 8경 관련입니다.
홍성 8경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4경에 그림이 있는 정원, 광천에 있는 정원인데 여기를 보면 관광객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물론 개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의 8경으로서 지정이 됐다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와서 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라도 좀 넣어서 여기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홍성 8경 관련입니다.
홍성 8경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4경에 그림이 있는 정원, 광천에 있는 정원인데 여기를 보면 관광객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물론 개인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의 8경으로서 지정이 됐다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와서 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예산이라도 좀 넣어서 여기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예,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진정, 고발한 건이 있고, 또 불허가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민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진정, 고발한 건이 있고, 또 불허가 처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동 위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지 발간, 먼저 보고에 2008년에 갈산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를 찾아서 나는 지금 관광과에 항의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지 발간, 먼저 보고에 2008년에 갈산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를 찾아서 나는 지금 관광과에 항의하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가능하면 순서가 1년 정도 바뀌고 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순서가 1년 정도 바뀌고 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7월 5일까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일부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의 문제점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7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 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며, 장소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지인 홍북면 중계리 동막마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의회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마치고 귀청과 동시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3-7쪽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7월 5일까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일부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의 문제점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7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 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며, 장소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지인 홍북면 중계리 동막마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의회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마치고 귀청과 동시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석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서 사업부서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서 사업부서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태준 위원
오늘 기획실장과 현지답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 말씀은 그 사업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과 의도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미흡다면 뭐가 어떻게 미흡하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기획실장과 현지답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 말씀은 그 사업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과 의도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미흡다면 뭐가 어떻게 미흡하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그 상징성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을단위로 소득도 올리고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소득사업도 그 지침에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침의 목적에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그 상징성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을단위로 소득도 올리고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소득사업도 그 지침에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지침의 목적에는 그렇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준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가 정보화 마을로다가 홍천, 동막, 상산 4개 마을이에요, 하산마을까지.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딸기를 잼딸기하고 그냥 딸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구분돼서 딸기를 실으러 갈 적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어요.
잼딸기는 잼딸기대로 그릇에 담고, 직접 먹을 딸기는 따로 포장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산지에서 원료로 그냥 파는 거보다 가공해서 파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집하장이 마을 공동 토지로 되어 있고, 또 마을 집하장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서 했을 테니까 거기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가 정보화 마을로다가 홍천, 동막, 상산 4개 마을이에요, 하산마을까지.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딸기를 잼딸기하고 그냥 딸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구분돼서 딸기를 실으러 갈 적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어요.
잼딸기는 잼딸기대로 그릇에 담고, 직접 먹을 딸기는 따로 포장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산지에서 원료로 그냥 파는 거보다 가공해서 파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집하장이 마을 공동 토지로 되어 있고, 또 마을 집하장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서 했을 테니까 거기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제가 현장감사를 제안했던 사람인데 물론 거기 설계나 계획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거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장님이 거기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장감사를 제안했던 사람인데 물론 거기 설계나 계획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거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장님이 거기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이 다녀온 거 가지고서는 제가 이 사업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다녀온 거 가지고서는 제가 이 사업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병국 위원
사업비야 뭐 아까 입찰이나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거기 정자하고 조경 같은 거 하는데 이왕이면 더 잘 할 수도 있고, 같은 돈 가지고, 여기 보면 정자하고 쉼터 거기 조경하는 데에만 4,547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돈에 비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빈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보신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야 뭐 아까 입찰이나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거기 정자하고 조경 같은 거 하는데 이왕이면 더 잘 할 수도 있고, 같은 돈 가지고, 여기 보면 정자하고 쉼터 거기 조경하는 데에만 4,547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돈에 비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빈약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보신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가서 그렇게 둘러보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가서 그렇게 둘러보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물론 입찰이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내 일같이 관리하고, 내가 쓰는 곳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이 3월인가 준공이 며칟날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이 3월 23일로 여기 계획은 됐었는데, 이게 딸기가 생산해서 마지막에 부실한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시설이 미비한데 준공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진짜 주민이 아주 적극성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자연환경이라든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물론 입찰이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내 일같이 관리하고, 내가 쓰는 곳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이 3월인가 준공이 며칟날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준공이 3월 23일로 여기 계획은 됐었는데, 이게 딸기가 생산해서 마지막에 부실한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시설이 미비한데 준공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적에 맞게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진짜 주민이 아주 적극성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자연환경이라든가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1-3페이지 6월 15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1-3페이지 6월 15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국 위원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 공사는 끝났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이어 달라고 해도 안 해 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여기 농산과에 얘기하면 기계 만든 회사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서로 미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업이 될 적에 정말로 내 일같이 또 진짜로 주민들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실 공사는 끝났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이어 달라고 해도 안 해 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여기 농산과에 얘기하면 기계 만든 회사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서로 미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업이 될 적에 정말로 내 일같이 또 진짜로 주민들이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사업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믿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노인회관 앞에 진 건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건물에 비가림시설이나 해가림시설이 있어야 그게 유용한 것이지 그렇게 지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믿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노인회관 앞에 진 건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정자」하는 소리 들림)
그 건물에 비가림시설이나 해가림시설이 있어야 그게 유용한 것이지 그렇게 지어 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으면 답변을 제가 명쾌하게 올리겠는데 사업부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 취합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으면 답변을 제가 명쾌하게 올리겠는데 사업부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 취합해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원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쓰여지기까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억씩 예산을 배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과다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세워진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특별감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쓰여지기까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1억씩 예산을 배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이 과다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세워진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특별감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전 사업에 대해서요?
전 사업에 대해서요?
○간사 김원진
9개 사업 중에 잘 된 곳 세 군데는 홍보를 위해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이며, 안 된 여섯 개 사업은 예산이 집행 과정에 과다 계상됐다든지 잘못 쓰여진 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개 사업 중에 잘 된 곳 세 군데는 홍보를 위해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이며, 안 된 여섯 개 사업은 예산이 집행 과정에 과다 계상됐다든지 잘못 쓰여진 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해서 저희 집행부에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해서 저희 집행부에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아니, 김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셔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김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셔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간사 김원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서 이거 당연히 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쓰여진 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4,000만 원 썼다는 게 이건 분명히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서 이거 당연히 위원회에서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건 쓰여진 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4,000만 원 썼다는 게 이건 분명히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잘 됐고 권장할 만하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이면에 또 잘 된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생각은 김 위원님 생각으로 저는 알고, 저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의견을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잘 됐고 권장할 만하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이면에 또 잘 된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생각은 김 위원님 생각으로 저는 알고, 저는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의견을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간사 김원진
아니, 그 사업에 목적대로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줄, 이 행정감사에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이더라도 이건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셔서 확실하게 보고해 달라는 데 뭐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아니, 그 사업에 목적대로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되고,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줄, 이 행정감사에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이더라도 이건 분명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밖에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셔서 확실하게 보고해 달라는 데 뭐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위원장 오석범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감사계에서 감사를 각 실과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감사계에서 감사를 각 실과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석범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사계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했으므로 그 결과를 감사 처리 결과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사계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했으므로 그 결과를 감사 처리 결과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이건 김원진 위원님 개인 의견이시고, 지금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채택해서 감사 지시를 하시면 저는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이건 김원진 위원님 개인 의견이시고, 지금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채택해서 감사 지시를 하시면 저는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 내에서 감사계에서 감사해서 각 실과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논의할 것이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집행부 내에서 감사계에서 감사해서 각 실과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논의할 것이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걸 채택해 달라,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응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결정을…… 내가 동의했으니까 다른 분이 이의 있느냐고 물어서……
기획관리실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걸 채택해 달라,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응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결정을…… 내가 동의했으니까 다른 분이 이의 있느냐고 물어서……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규용 의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규용 의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건 조금 여유를 둬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감사계 직원이 3명 있고, 기술직이 없습니다.
이래서 기술직들을 선발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더 주셨으면.
그건 조금 여유를 둬 주셔야 되고요.
지금 감사계 직원이 3명 있고, 기술직이 없습니다.
이래서 기술직들을 선발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더 주셨으면.
○위원장 오석범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감사 결과 처리 때까지, 지금 감사 기간이니까 이 감사 결과 처리가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되잖습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감사 결과 처리 때까지, 지금 감사 기간이니까 이 감사 결과 처리가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되잖습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넉넉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석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