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부터 심의 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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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고품질 저온저장시설 RPC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원진 위원   
  지원을 군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타당성은 있습니까?
  해야 될 타당성?
  군비까지 6,000만 원 들여서 RPC사업을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RPC는 어느 곳에 위치한 RPC입니까?

○위원장 이종화   
  결성면 내에 있는 거로만 알고 계시다고요?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규모라든지 그런 거 전혀 모르시겠네요?

○위원장 이종화   
  그럼 오늘 수정발의……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여러분 RPC사업 말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부 방염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수산과장이 오는 동안 잠깐 정회를……
  예, 오셨습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이고 위치는 어디이고, 또 이걸 군에서 지금 도비가 왔다고 그래서 군비를 꼭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계장님,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냉각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김정문 위원   
  그러시면 지금 위치 선정과 대상자는 결성면에 있는 다운법인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문 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1개소……

○김정문 위원   
  그러시면 결성면에 농지 면적이나 벼 수확량에 의해서 RPC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지금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문 위원   
  수확량이나 원재료, 벼 원료 공급량이나 농지 면적에 의해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결성면에 생각하십니까, 계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혹시 농림부 지침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권장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데 농림부에서 뭐 권고사항이나 이런 지침이나 내려온 거 없어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 농림부 지침에 보면 2007년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
  일부 지자체에서 RPC간 원료권 경합 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각 시도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지침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건 아시죠, 그러면.

○김원진 위원   
  이거 지금 비RPC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농림부 지침은 알고 계시죠?

○김원진 위원   
  일부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목적으로 비RPC, 농협, 농민단체 등에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과잉으로 2002년부터 신규 RPC 지원을 중단 감사원 지적사항.
  한 바 있고, 현재 RPC 가동률이 42% 수준에 불과하여 RPC 통합 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공시설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하고 또한 정부가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에서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청된 데가 가공시설이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사업 신청 들어온 데가 도정시설이 아닙니까?
  가공시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뭘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도정시설 외에 다른 뭐에서 대규모 RPC 증설하는 데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가공시설이 아니라 지금 이게 똑같은 거에서 아까 두 가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가공시설……여기 한번 보실래요?
  모르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9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런 지침이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죠?
  특혜를 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수정발의까지 해서 홍성군에서 올라온 거지 이거 그럼 어디 태안군에서 이거 수정발의해서 올라왔습니까?

○김원진 위원   
  동의서 받았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올라옵니까, 이게?
  그런 충분한 절차 없이도 무조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은 이런 거 뭐 해 놓고 홀랑 도망이나 가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기 농림부 지침에는 해주지 말라고 그러고, 동의서도 안 받고, 수정발의까지 해서 올려야 될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홍성군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계수조정에 앞서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기연장의 건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저기 오 위원님, 회기연장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고 일단은 오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현장답사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현장답사 나가는 것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오석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방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18시까지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답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현 장 방 문)

(17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우선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은 군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뜻이 담긴 군정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군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군정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간다고 할 적에 그것이 올바른 군정 수행이냐?
  그래서 위원들이 단합된 뜻을, 합의된 뜻을 수정발의해서 올려라 해도 그것이 반영 안 된다고 보면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위원들이 합의된 수정발의를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수정발의가 올라오지 않는 그 뜻을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한테 우선 질문드립니다.

○이태준 위원   
  우리 군의원 전부는 무슨 뜻이냐면 도비 6,400을 삭감시키고 순전한 군비로서 지원해서 한우농가 전체에 대해서 한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자 하는 입장에서 홍성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수정액 공급이라든지 또 고급육출하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사업별로 지원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브랜드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군 자체 예산 가지고 전체 한우농가에 대한 한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홍성내포천애를 브랜드화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원들은 그 뜻을 담은 수정발의안을 내라는 겁니다.
  도의 사업은 일단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 군비 자체로서 3억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서…… 그런데 축산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골고루 나눠주자 하는 그런 어폐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나눠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급육 출하한 축산농가라든지 또 홍보사업을 더 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 돈을 축산농가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브랜드를 더 발전시키자는 뜻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을 전혀 반영을 않고서 수정예산이 안 올라오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태준 위원   
  우리 군에 전체 한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이태준 위원   
  3,700농가인데 이번에 하눌소……

○이태준 위원   
  하눌소 참여 농가는 몇 농가요?

○이태준 위원   
  그런데 3,700농가 중에서 하눌소, 토바우, 내포 빼고서 일반 축산농가는 몇 농가요?
  3,700농가에서 200을 빼면 3,500이 빠지는데, 3,500농가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1억 7,000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200농가에 대해서는 3억 6,000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도 소를 뭐 아무렇게나 먹이는 게 아니고 일반 농가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소를 더 잘 키워서 돈을 더 잘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비단 왜 200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FTA에 대응해서 외국 소를 막아 나갈 수 있는 그걸 키우자는 것이지 왜 우리 위원들이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이태준 위원   
  아니, 그것이 일반 농가에서도 고급육 생산해서 출하장려금을 주고 200농가가 다 고급육출하 장려금을 받을 만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그게?

○이태준 위원   
  아까 축산농가들 와서 여기서 농성하는 그분들하고 대화해 봐야 맨날 전체 한우를 생각않고 자기 중심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만 고급육 생산하고 자기들만 할 수 있다 하는 얘긴데 일반 농가에서도 얼마든지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얼마든지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얘기는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다른 위원들이 또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과장님, 불편한 자리를 자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 말씀 드리는데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 제출하신 방식이 홍성군 축산, 또 한우농가를 살려서 홍성군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자고 하는 방식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잠깐만요.
  군에서는 그러면 아무 그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걸 도에다 올린 겁니까?
  아까 도의원은 와 가지고 그분들이 올렸다는데 군도 상의도 없이, 우리 군에서 3억여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과장님하고 상의도 없이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줘요.

○김정문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모든 계획이 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책임감 같은 것은 못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을 수 있겠고요.
  또, 브랜드사업에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의회 의원들께서 처음부터 브랜드사업이나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민간자본보조나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주장해서 이것을 새롭게 어떤 정책을 새로운 안을 짜내서 한번 해 봐라.
  이 보상이나 자본보조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보다 더 발전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획기적인 방식을, 획기적인 정책을 짜와 보라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계셨다는 자체도 문제고요.
  또, 제가 듣기에 모든 계획이 도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과장님께서도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군의회 의원들과 또 한우, 축산농가, 축산인들과 정말 불을 질러놓고 지금 방관하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부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심한 말씀 같아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을 대신해서 홍성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선출해서 와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무수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이런 정말 뜨거운 문제로, 민감한 문제로 민감한 시점에서 주민들과 어떤 감정대립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 뭐 있어요?
  이거 정말 진짜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속된말로 과장님 불질러 놓고 구경하시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시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16개 시군이 동참하는 광역사업이다 말씀하셨는데 축산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홍성군의원들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다라는 얘기 자신있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동안 홍성군의회 의원들께서 자신있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그만큼 축산이 홍성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이 타 15개 시군처럼 아주 가볍고 단순한 문제 같으면 이런 상황 안 나와요.
  홍성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접근하는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 났다고 보고요.
  그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들 생각이 새로운 안을 가져와 봐라.
  보상금을 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봐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누차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보고 계시다는 그런 결론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지금 축산하는 관계자들 지론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애당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구성해서 홍성군에 들어와서 한 마디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앞서 가고 탄탄한 사람들이다.
  몇 억이라는 예산일지라도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가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보자.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와 지원해 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성장을 누릴 수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성장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적으로, 보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니까 새롭게 한번 해 보자 두 번째 그거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출발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게 화근이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고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사회에, 홍성군에 이보다 정말 열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춥고 배고프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전혀 군에서 보조와 지원이나 전혀 어떤 수혜를 주지 않으면서……돌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이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거금을 보조하고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세 번째 안을 저 자신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다시 얘기를 오늘날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과장님, 새로운 안을 수정발의를 하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을 때에는 군의원들께서도 생각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자고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생각이 있어서 했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집행부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는 자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이 살일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한우 축산농가에서는 그동안 줬던 것을 왜 안 주느냐.
  우리는 한우농가를 대표해서 선도하는 그룹이다.
  우리에게 브랜드사업을 맡겨야만이 우리에게 지원해 줘야만이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이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줘야만이 그분들을 한 자리에 끌어 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분들은 축산에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은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군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논리도 그렇게 저 사람들에게 욕먹을 정도로 폭력을 당할 정도로 부당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문 위원   
  과장님 뭐 똑같은 말씀, 시종일관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해답이 없는 그런 시종일관 똑같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도 축산의 발전이 홍성군 발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분들께서도 물론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고 축산에 투입돼 가지고 더 발전을 꾀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알지만 저희들이 한편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축산인들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축산인들에게도 어떤 군에서,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야만이 그분들도 살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고요.
  과장님께 아까 제가 격해서 드린 말씀이 좀 듣기가 거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기획실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오석범 위원님.

○간사 오석범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 2개소라고 했는데 이 2개소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했는데 이것을 토바우하고 하눌소하고 분리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토바우는 도비, 군비 비율이 30%입니다.
  하눌소는 16%입니다.
  이 %가 다른데 이것을 갖다 한 계정으로 묶어서 예산을 짜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 오석범   
  품목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토바우는 30%이고, 세부 항목별로 나눠질 테고, 하눌소는 하눌소대로 세부 항목별로 16.4%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왜 분리 못 합니까?

○간사 오석범   
  분리해서 과연 토바우가 합당하면 토바우에 지원할 것이고 하눌소가 합당하면 하눌소에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토바우는 16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눌소는 16개 시군이 다 참여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간사 오석범   
  분리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우선 우리가 지금 의회나 축산농가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홍성군 한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홍성군 한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리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또 한우농가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위원님들도 우리 한우농가를 못 되게 또 잘못되게 하려고 이런 지금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에 한우 우수브랜드를 보면 광역브랜드가 성공한 예는 별로 없죠?

○이병국 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한 15개의 한우 우수브랜드 중에서도 광역브랜드는 세 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선 우리 의회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더만 도비를 우리가 편성을 않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사안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사안별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안별로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이병국 위원   
  글쎄, 말씀이 맞는데 브랜드 하시는 데에다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안별로 우리가 토바우가 됐든 하눌소가 됐든 내포한우가 됐든 거기다 사안별로만 지원해 주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자꾸 지원해 주면 홍성군에서 다른 일반 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먼저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듯이 거세장려금을 늘리자.
  전체 농가로 해서 3,000두로 먼저 했던 것을 5,000두로 해서 늘리자, 또 고급육 출하장려금을 조금 줄여서라도 15만 원을 주든 A++이나 A+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주든가.
  아니면 우수정액 지원도 전 농가로 물론 전부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고, 첫째 조건은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고급육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데 타 우수업체들, 우수브랜드를 보면 타 시군에 거의다 한 군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군의 최고의 자랑하고, 전국에서 홍성군이 최고라고 하는데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다는 게 제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점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사안별로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우리 지금 브랜드사업 하는 토바우나 하눌소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정도 안 됐는데 하물며 와서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해주자는 쪽으로 가요.
  그러나 도에서 사안별로 온 것이 너무 그 사람들이 아니게 왔어요.
  TMF 뭐 사료 같은 데 지원이라든가 고급육 생산하는 데 필요치 않은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비를 제외하고 우수 고급육을 생산하는 쪽으로 우리 군비만 가지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해 주자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한우 우수브랜드 중에서 광역브랜드가 성공한 것은 극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도비를 빼고 여기에 있는 브랜드별로, 사안별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3억이 있잖아요, 책정된 게.
  그놈 가지고 그분들한테, 애들한테 하면 규제를 받으니까 진짜로 홍성군 우수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느냐는 뜻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 어차피 군에서 하는 게 3억이 있으니까 그놈 한도 내에서……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보면 하눌소나 토바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만 왔지 사실상 내포한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내세워서 하고 자기들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 왔어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더 주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홍성 내포한우가 크고 홍성군 브랜드를 살리려면 홍성군의 명예를 걸고 고급육을 생산하고 우수브랜드 하는 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뜻이 깔려있어요.
  그게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지금 브랜드를 하는 농가가 7%입니다.
  그리고 93%가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지 않고 7%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까?
  여태까지 생각을 해서 군수라든지 부군수, 특히 부군수님은 축산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태까지도 대책 같은 것을 한번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축산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장 이규용   
  아니, 공평하게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태준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 다들 우리 좋은 부분의 내가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는데 육질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항목 한 서너 너댓 개만 해서 전체 농가에 잘하고 있는 농가에는 주고, 그걸 안 따라오고 하는 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홍보에 치중하겠다.
  이런 분야에 다시 수정발의를 해 올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이거요?
  담당 과장으로서.

○의장 이규용   
  아니, 글쎄 광역브랜드……

○의장 이규용   
  7%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93%의 축산인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으로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깁니까, 그게?

○의장 이규용   
  예, 그런 걸 나는 해주라는 거요.

○의장 이규용   
  그러면 93%에 대해서는 그까짓거 1억 얼마를 주고 그거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풀어서, 만약에 우리는 또 그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도에서 온 도비도 우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겠다 그 부분 중에 저번에 예산온 데 보면 무슨 부분에는 몇 %, 몇 % 이게 왔더라고, 그 중에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만은 넣어주고 해당이 안 되는 것만 못 해준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도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오직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요.
  이게 우리 하루이틀에 한 얘기냐 이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주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브랜드 쪽에만 그렇게 지원했다고 했을 때 일반 축산인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군민이 군에 축산농가들이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네요?

○위원장 이종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광역브랜드에는 3억여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500농가,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1억 7,036만 2천 원밖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광역브랜드에 무조건 참여를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군 축산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종화   
  축산과장님, 우리 홍성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그동안 3, 4년 동안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군 브랜드를 만들라고?
  그런데 매뉴얼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생기는 브랜드에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서 한우 브랜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하나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브랜드 산업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기본적으로 브랜드라면 물론 어미소부터 좋아야 되겠지만 정액 공급이라든지 거세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고급육출하 장려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별로 뭐 브랜드에 참여하든 않든 홍성군 내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1억 7,000밖에 안 섰어요.
  그것은 무조건 우리 홍성군의 축산농가들은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하라는 뜻인데 아까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브랜드는 크게 성공한 예가 적습니다.
  지역브랜드보다는.
  물론 광역브랜드도 성공한 예도 있지만 외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는 일본의 예를 많이 봐야 됩니다.
  일본이 수입 소가 들어오면서 황우가 타격을 입으면서 브랜드로 헤쳐나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역브랜드보다는 지역브랜드 쪽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축산행정은 축산농가들이 다 광역브랜드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지금 양 브랜드가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늘어서 많아지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 더 요구하실 거죠?

○고철한 위원   
  그렇게 단정지어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계속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눌소가 됐든 토바우가 됐든 지금 다시 받아서 여기 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질 고급화 장려금 해 가지고 360두인데 이게 500두 되면 더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철한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한 마디 더 할게요.
  내포한우까지 해 가지고 3개 브랜드인데 총 마리수가 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가 내년에 예를 들어 400농가에 2만 마리가 되면 홍성군 예산 10억 정도를 봐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업이 된다.
  그런데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5년에서 7년은 가야 브랜드가 정말 브랜드다운 브랜드가 됩니다.
  올 1년만 해 주고 내년에는 안 해 줄 겁니까?

○고철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예를 들어 그러면 올해도 지원하지 맙시다, 이거.
  올해는 왜 지원해 준다고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시한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군이 지금 5만 마리인데 4만 마리가 브랜드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한 20억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아까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브랜드 하는 사람들한테 받지 말라고는 안 했다.
  거기 참여하게 되면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홍성군 돈 한 20억을 갖다 더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철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퍼밀러가 도에서 나온 퍼밀러 아닙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6,400만 원을 도에서 줄 테니 너희는 3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년에 1억을 줄 테니 너희 돈 7억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라면 또 해야 될 거냐.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4만 마리에다 20억 보태라면 보탤 거요?
  그러면 다른 축종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면 한우농가한테 20억 정도……
  예를 들어 4만 마리를 브랜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에서 한 5억하고 홍성군에서 15억 보태서 사업을 해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타 축종이니 타 뭐는 생각 안 하시고?

○고철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상황인데 혹시 도비를 안 받고 사안별로 지원할 적에 거세장려금, 고급육 출하 장려금, 우수정액사업, 수정란 이식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사항만 사안별로 해서 한번 혹시 지원 금액 계획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병국 위원   
  예.

○이병국 위원   
  제가 저번에 우리가 이거 할 적에 따져봤는데 지원 두수를 거세장려금을 5천 두를 할 적에는 3만 원씩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이 들어가요.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천 두로 계산해서 A+이 천 두가 나왔을 경우 15만 원씩 지원하면 1억 5,000이 들어가요.
  A+이 나왔을 적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수정액 지원은 3만 두를 했을 적에 5천 원씩 하면 1억 5,000 들어가요.
  그리고 수정란 이식은 200두 해서 11만 원씩이면 2,200 정도 해서 한 5억 7,0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브랜드별로 지원해 주는 게 3억,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1억 7,000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사안별로 해도 어느 정도의 군비만 가지고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홍성군 축산농가가 진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브랜드를 우리 홍성군 브랜드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밀고 가야죠.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하고 지금 뭐 한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축산과장님은 다른 농가들도 다 참여하면 되잖느냐 하는데 아까 고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참여하면 그 엄청난 액수를 다 어떻게 어떤 돈 예산으로 해 줄 겁니까?
  그리고 기존에 지금 토바우가 있으니까 하눌소 하시는 분들도 토바우에 참여하면 될 걸 왜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뭐 정말 그것은,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군 축산과에서 축산행정을 실질적으로 리더격으로 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뭐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내 뭐 같은 말씀들이시고.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이게 인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겠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합의된 사업별 지원을 해다오.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거세시술비라든지 또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라든지 이런 사안을 우리 위원들이 합의된 사항을 수정발의를 요구했어도 수정발의가 안 돼서 삭감이 된다면 우리는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고는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면 그 책임은 이제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돼요.
  축산농가들한테 공격을 당하든 뭐하든 우리는 예산을 세워준다, 3억을.
  도비는 반납하고, 3억.
  아니면 4억이라도 해 준다.
  우리가 그 사업별로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내포천애 홍성한우로다가.
  그런데 그것을 수정발의를 그렇게 요구했어도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광역브랜드 그걸 깎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한다.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 축산농가들한테.
  그것만 말씀드리고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규용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게 예산을 이렇게 브랜드 쪽에만 짜고 일반 미브랜드에 대해서는 적게 함으로 해서 뭐 했고, 아까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앞으로 브랜드가 그렇게 확대돼서 나갈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데에는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비만 갖고서 하고서 계획일랑 맞추자고, 뭐 수정발의 그렇게 해도 되지.
  지금 아무려면 모든 예산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뭐 방법이 없어요.
  나 역시도 이 예산을 세워 본 사람이고 하지만 그렇게 안 했을 바에는 지금 군비만 갖고서 수정발의해서 어느 정도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브랜드를 가진 사람에게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가는 거예요.
  단지 좀 적게 나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체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지금까지 안 짜서 이제 결재받고 뭐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집행부의 한 가지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왜냐, 이게 지금 몇 개월째 당초예산에 뭐해 가지고서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않고서 이제서 그런 계획을 짜고 뭐하고 하려면 지금 당장에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정말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거기는 짜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요.
  군정이 원만히 굴러갈 수 있도록 참 쌍두마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서 나가줘야 군정이 원만히 나가는데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잖느냐.

○위원장 이종화   
  예, 이태준 위원님.

○이태준 위원   
  아니, 3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 돈이지 뭐 3억을 다른 데다 못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린애 가지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비 6,400만 원 빼고 3억이라는 돈이 도에서 온 돈입니까?
  우리 돈이지.
  왜 그걸 수정 못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태준 위원   
  글쎄, 6,400만 원을 우리는…… 우리는 6,400만 원을 않는다는 거예요.
  삭감한다는 거요.

○이태준 위원   
  3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짜오라는 거지, 3억을.
  그냥 살려놔 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따라가겠다.
  도 그걸 안 따라가고……

○이태준 위원   
  그러면 군 집행부에서 군의원들 전부 합의된 사항을 안 된다 그러면 군정이 안 되는 거지.

○이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지원 안 받고서 그건 묵살하고서 3억이 남아 돌아가지 않느냐.
  그놈 3억을 다시 수정해 오라는 거지. 왜 그거 뭐……

○이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요.

○이태준 위원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이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우리는……

○이태준 위원   
  위원들 다 의지가 그런데 군수 혼자 그걸 안 해 온다?
  그럼 좋다 이거요.

○의장 이규용   
  우리는 군수도 이걸 꼭 해야겠다면 좋다 이거요.
  그러면 일반 브랜드 아닌 뭐에도 예산 더 세워와요.
  여기에 비례해서 세워다 주면 우리도 통과시킬 테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하면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의장 이규용   
  그런 뭐를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장 이규용   
  6개월이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서 이제 와서 뭐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서로 다투는 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도 너무 무리한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6,400 때문에 자꾸 뭐하는데 6,400 그것만 가지고서 문제가 아니라 6,400 뭐로 해서 브랜드 있는 쪽만 너무 지원이 되고 브랜드가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주니까 우리는 볼 적에는 축산농가에 너무 차등을 둘 수 없다.

○이태준 위원   
  우리는 우리 의회 입장을 언론사 데려다가 인터뷰 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편파적이 아니고 전체 홍성군의 한우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전될 사업을 우리가 제시한 것이지 절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언론에 발표할 겁니다.
  그 책임은 군수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의장 이규용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되지 우리가 브랜드 참여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물론 회계법이나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군청 앞에서 우리 지역 주민인 한우농가 사람들이 시위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획실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공복이신데 그런 이런 시급한 현안 가지고 어떤 감정을 내세우고 되니 안 되니를 더 이상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입장이나 의회 입장이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군정 발전이고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보는데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의 책임을 묻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질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물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질타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주장하고 싶고 내 자신이 잘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주민이 밖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슬기롭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이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나갈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 법상 안 된다 뭐 어떤 규정상 안 된다 또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슬기롭고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가 그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김정문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대로의 예산 집행은 합리적인 방안이 못된다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명입니다.
  명분이고요.
  그 명분을 지금 집행부나 축산농가 사람들한테 위원님들의 명분을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지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저희들은 충분히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 3억, 4억 예산을 받지 않아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임지고 한우를 발전시키겠다고 어떤 책임감이나 소명의식 가지고 이 예산을 고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분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 저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이익을 챙겨먹고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저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위원님들 논리를 정연하게 펼칠 수 없을 정도로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얘기를 해요.
  연세 지긋하신 의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혼자 수십 명 에워싼 상황에서.
  그럴 때 과장님 뭐하셨습니까?

○김정문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분야에……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책임을 따져서 바람직한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 끝에 어떤 방안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고철한 위원님.

○고철한 위원   
  과장님 지금 내포한우나 토바우나 하눌소나 각 농가 평균 마리수가 내포한우 같은 경우는 100마리입니다.
  평균 마리수가.

○고철한 위원   
  지금 여기 데이터 상에 보면 23농가에 2,165두예요.
  그럼 약 100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토바우, 토바우 농가 78농가가 4,500마리이면 약 65두 내지 70두 되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는 놓고 볼 적에 상당히 부자 농가들이에요.
  하눌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 홍성군에서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대로 3억, 4억을 주고 그 나머지 3,500농가 근근히 먹이는 농가한테는 안 준다?
  이태준 위원님 언론플레이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정회)

 

(계 수 조 정)

(23시 53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8억 6,159만 3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에서 28억 6,159만 3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