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오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요구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부칙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그런 한시조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 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또 전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부칙을 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부칙만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644호 부칙 제2항 한시적용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명은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를“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요것은 띄어쓰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명은 변동이 없고 그렇게 띄어쓰기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644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요렇게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조례는 충남 도내 전체적으로 다 한시적용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당진만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시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구 그동안에 늘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 31일날이 우리 홍성군 인구가 9만 1,223명이었습니다.
  2005년도 6월 30일 현재 9만 767명, 그런데 전주 12월 2일까지 홍성군 인구는 9만 1,327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군을 한번 알아봤더니 2005년도 11월 30일날 현재 기준이 9만 905명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한 한시조례로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인구증가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본 조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인구증가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전입자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의 부칙을 개정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644호 부칙 제2항 한시적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계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바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입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등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복식부기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고, 또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서 담당을 신설하는 등 인력보강과 또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서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좀 명확히 하고자 본청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현재 분장하고 있는 사무에 이 본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인데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과 또 사업별 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 업무가 되겠고, 두 번째는 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를 추가하는데 요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혁신 추진체계 확립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또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신활력 지역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식부기업무가 추가되겠는데 요건 재무과에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또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결산, 또 물품 및 공유재산, 지방채 등 기초 자산·부채 실사 등 업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분장을 친환경농수산과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통제라든지 여러 수상 레저 등록, 또 영업 제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러 가지 승인 보고 인가 등 절차 관련은 충청남도로부터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정원보강지침,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지침, 또 수상레저안전법 관련업무 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충청남도 치수방재과에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중 14호 내지 15호를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다가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15번으로 사업별 예산관리카드 생성 및 적용 이렇게 넣고, 제8조에 29호 내지 32호를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부터 30번, 31번, 32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또 9조 중 13호 내지 15호를 재무과 사무분장에 신설하는 겁니다.
  13번은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 14번 수입 및 지출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결산, 15번 물품 및 공유재산, 지방채 등 기초 자산 ·부채 실사 요렇게 업무를 추가하고요 10조 중 23호 내지 26호, 요건 친환경농수산과 사무분장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통제라든지 24번 수상레저활동·기구·탑승 시정명령, 25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말소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동안에 운영된 신구조문 대비표기 때문에 거기 개정안을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부터 자치행정과, 재무과, 친환경농수산과에 업무분장에 요런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복식부기라는 건 이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식부기방식에서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장부를 기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 및 순익계산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군수나 실·과장 등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민이나 각 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기획관리실에 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배정, 집행 그 과정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로 해서 사업의 평가와 직접 연계되는 예산 기법으로 예산 관리의 질적 개선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이 목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정책단위로 앞으로는 예산을 2008년도부터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와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상 지침에 따른 담당 신설 등 인력 보강과 수산레저안전법 등 법령 개정으로 지방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본청 기구 및 분장사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를 추가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행정혁신 균형발전 업무를 추가하며, 재무과 소관에 복식부기 업무를 추가하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및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분장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관련이며, 충청남도지사의 지침과 관련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른 담당 신설 등 인력 보강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령 개정으로 지방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분장을 명확히 하고, 본청 기구 및 분장사무 관련조례 중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혁신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을 667명에서 7명을 증원한 674명으로, 총계 정원은 685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하는데 첫째 분야, 담당이 되겠죠.
  분야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5명이 증되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분야가 2명, 6급 하나 7급 1명, 또 복식부기분야가 3명인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 되고, 기존 분야의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보강, 이건 예산부서가 되겠는데 2명을 증해서 7급 1명, 8급 1명을 보강해 가지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 중에 정원의 총수 678명을 68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1호, 1호라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667명을 674명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고 3조는 별표를 별지로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67명에서 7명을 증원한 674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685명으로 하는 것이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관련 정원 2명, 7급 1명, 8급 1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기능강화 관련 정원 2명, 6급 1명, 7급 1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업무관련 본청 정원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한 정원 보강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와 2008년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폐지로 인한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등을 위한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글쎄요, 쉽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공무원도 늘고 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타 시·구에 가보면 저희같이 이렇게 9만대에 있는 인구도…… 10만 이상이 국이 돼 있는데 9만대 있는 데도 국까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청양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미만인데도 저희 직제상으로 보면은 과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나 둘 정도, 적은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액임금제도 있고 인구를 줄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늘릴려고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자꾸 업무가 변화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자꾸 이렇게 시달 지침도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조금 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거는 말하자면 총액임금제 지침에 따라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증원되는 것은 여기서 승인을, 말하자면 해 주는 거로 보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게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저희가 따져 보니까 금액이 약 한 2억 4,800이 되는데 그걸 크게 벗어난다 이렇게까지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건 상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렇지도 않죠.
  그 전에 구조조정할 때를 또 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아니요, 정권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거 지금 요거 늘리는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가 혁신분야 이런 것은 시한부입니다.
  2천 한 7년도면은.
  그런 정원을 전부 또 줄이고 또 그 업무도 없애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현재 결원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뜻에서 지금 충원 않는 인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거의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시대에 따라서 더러 늘렸다 줄일 수도 있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동 지원 사항을 포함·개정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명 띄어쓰기와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지방에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입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다번에 보면 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도 건축비와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수요발생 시 2006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보시면은 제명은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요것만 더 삽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호라든지 그 페이지는 전부 띄어쓰기라든지 또는 낫표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쭉 낫표와 법제명 띄어쓰기가 되고 끝에 제2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의 2 보면은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군수는 수도권 내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22조에 보면은 우리 관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때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와는 중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대상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일부,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라든지 구리시, 남양주시 같은 데 또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포천, 양주, 김포, 화성까지가 대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50인 이상 기업체가 이전할 때는 저희가 일정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구상 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 2억을 내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과 도비 1억, 국비 2억해서 4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동 지원사항을 포함·개정하여 수도권 소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제2005-61호와 관련이며,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지원사항을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2006년도에 군비 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하고 도비 1억, 그러고서 국비가 2억 해서 4억이 가내시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저희가 목표는 두 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이런 산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이런 대상업체가 지방에 내려올 때는 많은 금액을 보조받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한번 그런 기업이 왔었는데 이것이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억이 됐든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소화가 될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50인 이상 대상기업이 홍성에 내려와서 공장부지를 샀을 때 계약 체결을 하고 1년 이내에 얼마를 좀 다오, 50%를 지원해 다오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1년 이내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국비를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억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년도 기업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내년도에 도에서는 충청남도의 7개 시군에 35억을 확보했어요.
  도비로.
  그래서 도비에 준해서 군비도 7개 시군에서 35억을 확보해 놓고 국비가 한 70억 정도 이렇게 확보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거의가 하는 것이 천안하고 당진군이고 나머지는 1, 2억에 불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도 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지역 내에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내 타 시군 공영주차장 무료율과 홍성군 공영주차장 무료율을 비교했을 적에 현재의 우리 군의 무료율이 떨어지고 또 주차장 무료이용 등 주민에 대한 편익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강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있고 저희 군에는 광천하고 홍성 두 읍에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광천은 전부 무료인 반면 홍성은 전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야기돼서 홍성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30분을 무료화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명 띄어쓰기 시행으로 조례 본문에 인용되는 법률명 낫표 표기 개정하는 사항과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종전에는 주차한 때서부터 유료화하여 오던 것을 주차 후 30분까지를 무료화하도록 안 제3조 제1항에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와 같은 법 제14조이고, 예산조치와 관련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결과는 군민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기 수탁업체인 홍천마을, 또 상이군경회, 6·25참전회에서는 수탁단체의 수익성 약화에 따른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치 안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조와 5조, 10조는 낫표와 띄어쓰기를 한 것이므로 별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3조 1항에 보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했는데 뒷장에 보시면은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구획당 15분까지는 300원, 30분까지는 500원, 1구획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5분까지는 500원, 30분까지는 800원 하던 것을 30분까지 무료화하고 45분부터 1구획 차량에 대해서는 800원, 1구획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300원, 60분까지는 1구획당 1,000원, 1구획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1,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추가요금으로 1구획차량에 대해서는 15분 초과할 때는 300원, 30분 지날 때는 500원씩 추가요금을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여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 질서를 확립코자 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종전 주차한 때부터 유료화한 것을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하도록 별첨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며, 관련근거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제14조와 관련이며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 후 30분까지 무료화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여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 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반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기존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3개 업체 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 수탁업체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수익,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그동안에 경비 지출하고 남고 군에 수탁료를 지급하고 남은 순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수탁계약을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1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올해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할 때 조정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한번 이번에 조정이 되면은 올 조정안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년서부터는 계속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충분하게 홍천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도심배후주차장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건 공영주차장으로 할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 당시에 처음에 유료화할 때부터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30분이나마 무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것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백% 무료 개방하기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지금 홍천 쓰레기매립장이 준공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홍천주민들하고 기왕에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다 무료화한다고 그러면은 그 계약 자체가 또 잘못되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금전적으로 딴 보상이 가능한 건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백% 무료화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갑자기 백%하기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도 이번에 다시 수탁계약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법원, 검찰, 세무서가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줄어들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떠난 자리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료 조정할 적에 충분하게 감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데 도로변에 주차장을 완전히 무료화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반 주민들이 잠시 와 가지고 주차를 하고 상행위를 하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백% 무료로 해 놓으면은 다 상점 개인 주차장이 되고 맙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30분 그 의도는 딴 게 아니고 금방 와 가지고 한 30분 이내에 용무를 볼 사람들한테는 저거를 하고 어느 정도 장시간 동안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수익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30분까지 짧은 용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체계로 해서 요금을 징수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홍천부락이나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주차장을 주고 또 그 수익성을 그동안에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지키다 보면 수익성을 보전한다고 그러면은 군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를 해서 30분 이내에 용무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보는 거고 나머지 와 가지고 장기간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차료 좀 내시는 거에 대해서 저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예산을 세워서 보조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우리한테 수탁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그동안에 받은 것이 홍천마을에서만 군에 납부한 것이 1억 3,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런데 1억 3,100만 원 받았는데 30분 안에를 안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 가지고는…… 현재로 조사한 거는 한 6,700만 원 정도 받아들이는 거로 조사됐거든요.
  1억 3천에서.
  그런데 30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6,700만 원도 못 받는다, 아무것도 못 받고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차후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일단 본안대로 해 주시고 한번 운영을 해보다 저거하면은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수탁료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전체적으로 홍천마을하고 상이군경회, 6·25참전회 3개 해서 우리가 전부 했을 적에 8,640만 원 정도 수탁료가 손실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낮춰야지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홍천이나 수탁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순수익을 계산한 게 있습니다.
  순수익이 홍천마을 같은 경우에 1년에 8,700 정도가 순수익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수탁료를 자꾸 내려야 되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한참 내려줘야 되는 그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아직 안 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수탁료는 받을 게 없고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완전히 계산을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예상은 수탁료가 받을 게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천부락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홍천부락은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갑을간에 계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순수익이 안 나올 적에는 또 쓰레기장 반입 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아주 위원님 말씀대로 30분 초과돼 가지고 45분까지 300원 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수탁료 받을 것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최 위원님이나 임금동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공영수익상에 그런 개념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금액 다운을 45분에 300원서부터 한다고 할 적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짐으로써 그냥 30분 주차하고 갈 것도 더 주차함으로써 그 주차장의 혼잡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본안과 같이 의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얘기가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탁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많이 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유 과장이 말씀하시듯 이게 경영수익 차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장기동 위원님이 전부 무료화하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검토가 돼 있고 수익을 또 군에서는 올려야 되는 측면에서 짧은 시간 내에, 30분 내에는 그만한 혜택을 드리고 또 그 후부터는 수익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넓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상주차장은 233면입니다.
  복개주차장이 263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말씀은 먼저도 의원간담회 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처음에 의견을 냈다가 의원님들이 전부다 복개주차장까지 다 30분 무료화를 해야 된다, 다시 검토를 해라 하셔 가지고 다시 11월달에 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에 다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글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0분 무료하고 45분에 300원, 또 한 시간에 500원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수익이, 지금 그 수탁료를 다 제하고 나서도 수탁료 안 받고서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다니까요.
  지금 총수입이 거기서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지금 60%는 군에 주고 40%는 수입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경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수입에 30%가 뭐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지금 그렇게 나올 거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계산은 안 해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8,700은 부락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13명이 거기서 종사해서 인건비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분들이 인건비가 거기서 근무해 가지고 봉급 벌어먹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30분 무료화한다고 해서 홍성 일부분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군민도 30분 동안 차를 대놓으면은 돈을 안 받는다 골고루 똑같이 형평성있게 저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 양반이 맨날 30분만…… 한 시간 넘게 대놓고 뭐 30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똑같은 조건하에서 30분 동안만 무료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건이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의회사무과 황선돈   
  지금 800원을 300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과 황선돈   
  그러면 천 원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충청남도로부터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및 관련조문 중 “청정그린+홍성21”을 “홍성군 청정홍성21”로 개정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글작성 원칙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를 “홍성군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로 하고, 제1조의 본문 중 “청정그린+홍성21”을 “청정홍성21”로 하고,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를 “홍성군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로 하고, 3조 1호와 6조 1호, 3호의 “청정그린+홍성21”을 “청정홍성21”로 하고, 7조 제1항의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으로는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관련 조문 중 “청정그린+홍성21”을 “홍성군 청정홍성21”로 개정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글작성 원칙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용어의 개정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충남도 검토결과 회시에 따른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글맞춤법의 원칙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의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