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0월 19일(수)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 4. 하도정비사업장기계속비사업의결안
- 5. 은하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 6.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계속비사업변경의결안
- 4. 하도정비사업장기계속비사업의결안
- 5. 은하지구배수개선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 6. 문당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3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2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확정, 30억이 추가되어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제방축조 1.6km, 펌프장 2개소, 교량 1식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1.27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7억 4백만 원,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 광천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6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31일 계속비사업 77억 4백만 원, 군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13일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현재 삼봉펌프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비에 30억이 추가되어서 교량이 1식에서 4식으로, 3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당초에 77억 4백만 원에서 107억 4백만 원, 30억이 증액됨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23억 7,100만 원에서 20억으로 변경되고, 2006년도에는 순수하게 20억, 그리고 2007년도는 24억 5백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2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해위험지구 총괄사업비 변경 확정, 30억이 추가되어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비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제방축조 1.6km, 펌프장 2개소, 교량 1식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1.27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7억 4백만 원,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16일 광천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 12월 16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31일 계속비사업 77억 4백만 원, 군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13일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현재 삼봉펌프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변경 내용은 당초 사업비에 30억이 추가되어서 교량이 1식에서 4식으로, 3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인데 2002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당초에 77억 4백만 원에서 107억 4백만 원, 30억이 증액됨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23억 7,100만 원에서 20억으로 변경되고, 2006년도에는 순수하게 20억, 그리고 2007년도는 24억 5백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펌프장이오?
그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펌프장이오?
그 얘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공사를 펌프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펌프장은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어떤 거요?
지금 삼봉펌프장은 현재 터파기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건축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옹암펌프장을 지금 계획 중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삼봉펌프장은 현재 터파기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건축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옹암펌프장을 지금 계획 중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홍보지구가 홍보댐이 막아지므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밀물 시에는 문을 닫고 그 자체 내에서 담수하고 있다 썰물일 적에 그 문을 열으면은 그 물이 재해가 와서 될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
지난번 현장답사 갔을 적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앞에 하상주차장 사이에 교량을 건설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죠?
과장님 그때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홍보지구가 홍보댐이 막아지므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밀물 시에는 문을 닫고 그 자체 내에서 담수하고 있다 썰물일 적에 그 문을 열으면은 그 물이 재해가 와서 될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
지난번 현장답사 갔을 적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앞에 하상주차장 사이에 교량을 건설해 달라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죠?
과장님 그때 가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교량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량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공사가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가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교량을 한다든가 요런 뭘로 해서 더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 재해 뭐 해 가지고서 그 펌프장이 과거에는 그 안에 하수도 공사나 모든 문제가 안 돼 있어 가지고서 침수됐다 하거든.
그 삼봉마을이.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교량을 한다든가 요런 뭘로 해서 더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 재해 뭐 해 가지고서 그 펌프장이 과거에는 그 안에 하수도 공사나 모든 문제가 안 돼 있어 가지고서 침수됐다 하거든.
그 삼봉마을이.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삼봉이 그렇게 됐습니다.
삼봉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문제가 과거에 교량을 놓다 보니까 교량 그 교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쳐 가지고서 물이 범람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삼봉 이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들었죠?
현장답사할 때.
그런데 지금은 현재 문제가 과거에 교량을 놓다 보니까 교량 그 교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쳐 가지고서 물이 범람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삼봉 이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들었죠?
현장답사할 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교량 할 적에요?
교량 할 적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삼봉 이장님이 거기다가 해 달라는 그것만 내가 알고 있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삼봉 이장님이 거기다가 해 달라는 그것만 내가 알고 있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최신식 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홍보지구가 천북으로 막아졌잖아요.
그때 그것이 안 막았을 때는 밀물 시에 강우량이 많았을 적에 그 물이 내려가면서 밀물에 부닥쳐서 그게 범람됐다, 그 재해가 와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니, 그래서 주민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홍보지구가 천북으로 막아졌잖아요.
그때 그것이 안 막았을 때는 밀물 시에 강우량이 많았을 적에 그 물이 내려가면서 밀물에 부닥쳐서 그게 범람됐다, 그 재해가 와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최신식 위원
그런데 그 펌프장이 밀물일 적에 문을 닫고 그러면 밀물 때 바닷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고 현재 막아진 상태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다 썰물 때 열어놓으면은 빠져서 구태여 이 펌프장을 두 개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펌프장이 밀물일 적에 문을 닫고 그러면 밀물 때 바닷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고 현재 막아진 상태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다 썰물 때 열어놓으면은 빠져서 구태여 이 펌프장을 두 개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삼봉펌프장은 삼봉리 거기 관계고 옹암리 있지 않습니까.
옹암리도 당초인데 실지 그것은 우리가 위치적으론 지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옹암리는 침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펌프장을 안 하고서 이쪽 교량으로 해 달라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재검토할 문제고 지금 여기 추가되는 소암리 1, 2교는 현재 교량이 노후가 됐어요.
1교하고 2교가.
삼봉펌프장은 삼봉리 거기 관계고 옹암리 있지 않습니까.
옹암리도 당초인데 실지 그것은 우리가 위치적으론 지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옹암리는 침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펌프장을 안 하고서 이쪽 교량으로 해 달라 그것은 조금 우리가 재검토할 문제고 지금 여기 추가되는 소암리 1, 2교는 현재 교량이 노후가 됐어요.
1교하고 2교가.
○최신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오, 노후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했을 적에 과거에는 그 홍보지구가 안 막아져 가지고서 밀물일 적에 강우량이 많을 적에 그 물과 서로 겹쳐 가지고 침수가 됐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막아졌기 때문에 밀물 시에는 그 문을 닫아놓으면은 현재 그 호수에 가두어뒀다 썰물 때 문을 열으면 내려간다 이거요.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그거니까 그 펌프장을 구태여 건설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교량을 놔주면 어떠냐.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과장님 말이오, 노후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했을 적에 과거에는 그 홍보지구가 안 막아져 가지고서 밀물일 적에 강우량이 많을 적에 그 물과 서로 겹쳐 가지고 침수가 됐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막아졌기 때문에 밀물 시에는 그 문을 닫아놓으면은 현재 그 호수에 가두어뒀다 썰물 때 문을 열으면 내려간다 이거요.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그거니까 그 펌프장을 구태여 건설하지 말고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교량을 놔주면 어떠냐.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지 거기는 강을 건너긴 주민 불편 사항이지 거기다가 교량이 없다 해서 재해적으로 위험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지 거기는 강을 건너긴 주민 불편 사항이지 거기다가 교량이 없다 해서 재해적으로 위험은 아니거든요.
○최신식 위원
아니지, 그 교각이 가운데 와서 섰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 나무나 뭐가 걸려서 물이 제대로 유수가 안 된다고 이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현장답사 갔을 적에.
아니지, 그 교각이 가운데 와서 섰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 나무나 뭐가 걸려서 물이 제대로 유수가 안 된다고 이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현장답사 갔을 적에.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교각이 있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다 그것은 조금……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교각이 있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있다 그것은 조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건 이쪽 노후된 거 놓고 또 옆에다 해 달라는 거, 안에 펌프장 그 자리.
그 교량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이장님이 강력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쪽 노후된 거 놓고 또 옆에다 해 달라는 거, 안에 펌프장 그 자리.
그 교량 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이장님이 강력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최신식 위원
제 의견은 뭐냐면요 현재 펌프장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홍보지구가 막아졌기 때문에 주민 의견들이 그런 의견이 나오길래 과장께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교량을 시급한 대로 놔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 펌프장을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제 의견은 뭐냐면요 현재 펌프장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홍보지구가 막아졌기 때문에 주민 의견들이 그런 의견이 나오길래 과장께서 실질적인 파악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교량을 시급한 대로 놔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 펌프장을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최신식 위원
그래서 이 펌프장이 내용적으로 필요가 없으면은 하나로 충분하면은 그 예산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교량을 놔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장이 내용적으로 필요가 없으면은 하나로 충분하면은 그 예산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교량을 놔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30억을 얻어올 적에는 저쪽 소암 1, 2교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다시 놔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얻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비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회관 있지 않습니까.
신대리 회관.
거기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거기도 통행할 수 있도록 세 군데를.
30억을 얻어올 적에는 저쪽 소암 1, 2교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다시 놔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얻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비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회관 있지 않습니까.
신대리 회관.
거기는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거기도 통행할 수 있도록 세 군데를.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77억을 107억으로.
예, 77억을 107억으로.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다른 건 변경 안 하고 교량만.
다른 건 변경 안 하고 교량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광천에서 홍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암리, 교량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광천에서 홍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암리, 교량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거기하고 그 밑에 또 교량 하나 있어요.
거기하고 그 밑에 또 교량 하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거기하면 두 개죠.
그리고 신대회관 앞에 의원님들 하고 제가 설명했던 데 거기.
거기하면 두 개죠.
그리고 신대회관 앞에 의원님들 하고 제가 설명했던 데 거기.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삼봉 앞에는 이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당초에 충청남도로부터 30억 얻어올 적에 그걸로 설명해 가지고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온 거예요.
삼봉 앞에는 이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당초에 충청남도로부터 30억 얻어올 적에 그걸로 설명해 가지고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온 거예요.
○최신식 위원
아니,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이종화 의원이 현장답사에 넣어 가지고 신대 앞에 있는 여중학교 앞에서 현장답사 했는데 얻어오다니.
얻어올 적에 거기다 다리 놓겠다 얻어왔다는 말씀이오?
아니,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이종화 의원이 현장답사에 넣어 가지고 신대 앞에 있는 여중학교 앞에서 현장답사 했는데 얻어오다니.
얻어올 적에 거기다 다리 놓겠다 얻어왔다는 말씀이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우리가 30억을 요구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추가했잖아요.
사업비를 갖다가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30억을 요구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추가했잖아요.
사업비를 갖다가 한 거예요, 이게.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신대 앞에 교량을 놓는다는 말씀이 옳은 거요, 애초에 교량 3식을 설명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얘기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엊그제 현장답사에서 신대 앞에 교량을 놓는다는 말씀이 옳은 거요, 애초에 교량 3식을 설명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얘기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30억을 갖다가 교량 세 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30억을 갖다가 교량 세 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최신식 위원
그런데 엊그제는 그 답변 안하시데, 현장답사 가셔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때 그때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교량을 놓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엊그제는 그 답변 안하시데, 현장답사 가셔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때 그때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교량을 놓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답변 안 하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30억…… 어떤 거요?
30억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30억…… 어떤 거요?
30억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아니, 이쪽 삼봉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 이쪽 삼봉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어디요?
어디요?
○최신식 위원
신대 앞에서, 노인회관 앞에서 그 노인들하고 여중학교 앞에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은 그 교량 소암리 그쪽에 두 개하고 신대 앞에 하나 놓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확보해 왔다, 얻어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답사 할 때는 분명 신대 앞에 얘기는 예산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오.
신대 앞에서, 노인회관 앞에서 그 노인들하고 여중학교 앞에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은 그 교량 소암리 그쪽에 두 개하고 신대 앞에 하나 놓기 위해서 30억 예산을 확보해 왔다, 얻어왔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답사 할 때는 분명 신대 앞에 얘기는 예산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아니, 거기가 소암 1교하고 2교하고 놓고 지금 크게 놓을라고 하면은,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크게 놓는다면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좀 거기 농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량을 놓으려고 확보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 얘기는 아주 크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소암 1교하고 2교하고 놓고 지금 크게 놓을라고 하면은,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크게 놓는다면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좀 거기 농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량을 놓으려고 확보했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 얘기는 아주 크게 해 달라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러니까 우리는 교량 세 개를 30억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량 세 개를 30억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하는 얘기죠.
○최신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먼저 엊그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갔을 적에 신대 앞에서, 노인회관 앞에서 말씀하는데 분명히 예산 없다고 했단 말이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먼저 엊그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갔을 적에 신대 앞에서, 노인회관 앞에서 말씀하는데 분명히 예산 없다고 했단 말이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전부요?
전부요?
○최신식 위원
소암 1, 2교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신대 앞에 와서 여중학교 앞에 다리 이 교량 놓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산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걸 소암 1, 2교하고 신대 앞에 교량 놓기 위해서 30억을 얻어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소암 1, 2교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신대 앞에 와서 여중학교 앞에 다리 이 교량 놓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산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걸 소암 1, 2교하고 신대 앞에 교량 놓기 위해서 30억을 얻어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이게 교량 3식으로 항상 제가 머리에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다른 거 안 하고 교량 1식을 4식으로 변경하는 거 그 내용이에요.
이게 교량 3식으로 항상 제가 머리에 추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다른 거 안 하고 교량 1식을 4식으로 변경하는 거 그 내용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거기 신대교 하는 거요?
거기 신대교 하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제가 그건 잘…… 그때는 제가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그건 잘…… 그때는 제가 실무자들한테도……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최 계장 있잖아요.
최 계장 있잖아요.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30억 관련해서는 당초 소암 1교, 2교 그 내용이 전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소암 1교, 2교와 관련된 30억을 추가 건의하였고 그 30억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사업비 안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신대 앞 교량까지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 이 펌프장과 관련한 99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 삼봉, 원촌, 신대 주민들한테 의사를 찬반을 물어 가지고서 펌프장이 필요하냐 않냐라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장을 건설하게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신대 앞에 교량 및 삼봉펌프장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신대 앞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사업비의 여유가 있어서 한번 요번에 계획해 봤고 삼봉펌프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아본 게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교량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양안 쪽으로 접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힘이 버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0억 관련해서는 당초 소암 1교, 2교 그 내용이 전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소암 1교, 2교와 관련된 30억을 추가 건의하였고 그 30억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사업비 안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신대 앞 교량까지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 이 펌프장과 관련한 99년도에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 삼봉, 원촌, 신대 주민들한테 의사를 찬반을 물어 가지고서 펌프장이 필요하냐 않냐라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장을 건설하게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신대 앞에 교량 및 삼봉펌프장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지마는 신대 앞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사업비의 여유가 있어서 한번 요번에 계획해 봤고 삼봉펌프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아본 게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교량 하나만 놓는 게 아니라 양안 쪽으로 접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힘이 버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소암 1, 2교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예산 확보 중에 있었는데 그 1, 2교를 건설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지금 신대 앞에 와서 교량을 놓겠다 이 뜻 아니에요.
3식이 1식에 더 플러스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소암 1, 2교를 하기 위해서 30억을 예산 확보 중에 있었는데 그 1, 2교를 건설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지금 신대 앞에 와서 교량을 놓겠다 이 뜻 아니에요.
3식이 1식에 더 플러스한.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최신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먼저 없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30억 얻어왔다고 하면 됩니까?
얻어오긴 어디서 얻어와요.
신대교 때문에 얻어왔다고?
그 말까지 플러스하면 안 되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먼저 없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그것 때문에 30억 얻어왔다고 하면 됩니까?
얻어오긴 어디서 얻어와요.
신대교 때문에 얻어왔다고?
그 말까지 플러스하면 안 되지.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에 어떻게 신대는 포함이 되고 삼봉마을 앞쪽에 있는 교량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게 사실 2001년도에 하천 설계 기준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설계 기준에 지금 안 맞는 교량이 지금 돼 있고, 특히 중앙에 있는 교각을 보면은 큰 비가 와 가지고 수해를 입어서 교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교량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계속비사업을 언제 다시 또 변경 의결을 할 건지.
일단은 이 삼봉이 먼저 들어가고 신대가 또 추가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에 어떻게 신대는 포함이 되고 삼봉마을 앞쪽에 있는 교량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이게 사실 2001년도에 하천 설계 기준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설계 기준에 지금 안 맞는 교량이 지금 돼 있고, 특히 중앙에 있는 교각을 보면은 큰 비가 와 가지고 수해를 입어서 교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교량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 계속비사업을 언제 다시 또 변경 의결을 할 건지.
일단은 이 삼봉이 먼저 들어가고 신대가 또 추가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런데 삼봉 거기다가 새로 하려고 하면 진입로도 검토해야 되겠고 차량이 통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삼봉 거기다가 새로 하려고 하면 진입로도 검토해야 되겠고 차량이 통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래서 지금 30억을 갖다가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또 거기다 한다고 하면 또 한…… 제가 실무자한테 그때 파악하기는 상당하게 한 10억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 30억에서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건 사실상 참 어렵거든요.
당초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일단은 하고……
그래서 지금 30억을 갖다가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또 거기다 한다고 하면 또 한…… 제가 실무자한테 그때 파악하기는 상당하게 한 10억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려면 이 30억에서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건 사실상 참 어렵거든요.
당초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일단은 하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이종화 위원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에 누락돼 있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여기 지금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봉펌프장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옹암펌프장은 그래도 필요한데 삼봉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은 조금 물이 찹니다.
그런데 이 위는 물이 전혀 안 차요.
홍보지구 그 공사한 뒤로는.
그런데 설계에 어떻게 이 교량 네 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인제서 추가해서 한다는 거 자체도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고 인제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삼봉마을 앞에 이게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앞으로 연결되는 광천에 본전통, 옛날 21호 국도였던 본전통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도로 같은 거는 다 도시과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이 그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 교량은 내년에 큰 비가 오면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에 누락돼 있는 그 자체도 잘못됐고 여기 지금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봉펌프장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옹암펌프장은 그래도 필요한데 삼봉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은 조금 물이 찹니다.
그런데 이 위는 물이 전혀 안 차요.
홍보지구 그 공사한 뒤로는.
그런데 설계에 어떻게 이 교량 네 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인제서 추가해서 한다는 거 자체도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고 인제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삼봉마을 앞에 이게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 앞으로 연결되는 광천에 본전통, 옛날 21호 국도였던 본전통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도로 같은 거는 다 도시과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이 그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 교량은 내년에 큰 비가 오면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하여튼요 이 30억 원에 대해서 제가 소암 1교하고 2교하고 거기서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대 앞 회관 있지 않습니까.
우마차라도 다닐 수 있는 그 교량을 하고자 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우선.
그리고 저기다가 또 삼봉이 거기다 한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저희들도 어렵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삼봉펌프장이 필요없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삼봉펌프장 할 때든지 하기 전부터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정 다 파 가지고 건물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실무에서는 어렵죠.
하여튼요 이 30억 원에 대해서 제가 소암 1교하고 2교하고 거기서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신대 앞 회관 있지 않습니까.
우마차라도 다닐 수 있는 그 교량을 하고자 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우선.
그리고 저기다가 또 삼봉이 거기다 한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저희들도 어렵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삼봉펌프장이 필요없다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삼봉펌프장 할 때든지 하기 전부터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정 다 파 가지고 건물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실무에서는 어렵죠.
○이종화 위원
꼭 필요없는 게 아니라 사실 없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당초 설계에 기본적으로 이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봉 그 마을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큰 비가 한번 제대로 오면은 붕괴됩니다.
그런 교량이 설계가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2001년도에 하천 설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 교량 상판이 제방 높이보다 한 1미터 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교량이 설계 기준에도 안 맞는 교량이 있고 지금 현재 교각이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처음부터 됐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까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필요없는 게 아니라 사실 없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당초 설계에 기본적으로 이 교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봉 그 마을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큰 비가 한번 제대로 오면은 붕괴됩니다.
그런 교량이 설계가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2001년도에 하천 설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그 교량 상판이 제방 높이보다 한 1미터 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교량이 설계 기준에도 안 맞는 교량이 있고 지금 현재 교각이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처음부터 됐다는 건 문제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사업비 변경을 하면서까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억에 대해서 도에서 여기 제안 사유로 설명한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우리가 솔직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국도비를 더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거대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30억에 대해서 도에서 여기 제안 사유로 설명한 바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우리가 솔직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 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국도비를 더 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거대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이종화 위원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야 지금 여기 신대 앞도 교량이 필요하고 삼봉도 교량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것을 먼저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왜 꼭 해야 될 교량을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계에 안 넣고 했는지 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부터 그게 포함돼서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그 정도밖에 확보 못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야 지금 여기 신대 앞도 교량이 필요하고 삼봉도 교량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것을 먼저 하라고는 못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왜 꼭 해야 될 교량을 예산 확보도 못하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계에 안 넣고 했는지 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당초부터 그게 포함돼서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그 정도밖에 확보 못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실지 이게 본다면 9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12월 16일까지 설계서 완료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96년도나 97년도에 했으면은 그거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서로 못했기 때문에 77억 했고 이번에 또 소암교 때문에 30억 했기 때문에 그 범주는 하고,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우리가 또 한번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마는 저는 이 시점에는 107억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실지 이게 본다면 97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12월 16일까지 설계서 완료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96년도나 97년도에 했으면은 그거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서로 못했기 때문에 77억 했고 이번에 또 소암교 때문에 30억 했기 때문에 그 범주는 하고,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우리가 또 한번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건 모르지마는 저는 이 시점에는 107억을 계속비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게 선 공사하고 후 공사할 게 있어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삼봉교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물이 양 옆에 주택가로 와서 둑이 붕괴되면서 했을 적에는 과연 소암 1, 2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삼봉교를 먼저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농토도 유실되면 안 되겠지마는 교량이 똑같이 주저앉았을 적에 농지가 유실되는 확률 같으면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삼봉 같은 데는 주택가가 밀집됐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교량이, 그 이장님께서 설명하는 데도 교각이 그 밑에 다 붕 떠 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저앉아서 집중호우 내렸을 때 그 둑이 붕괴되면은 주택가로 범람해서 인명 피해까지 야밤에 생겼을 적에는 과연 과장님께서 판단 내려서 어떤 교량을 먼저 선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요것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은, 어차피 사업 하면서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피해가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게 선 공사하고 후 공사할 게 있어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삼봉교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물이 양 옆에 주택가로 와서 둑이 붕괴되면서 했을 적에는 과연 소암 1, 2교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삼봉교를 먼저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농토도 유실되면 안 되겠지마는 교량이 똑같이 주저앉았을 적에 농지가 유실되는 확률 같으면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삼봉 같은 데는 주택가가 밀집됐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 교량이, 그 이장님께서 설명하는 데도 교각이 그 밑에 다 붕 떠 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저앉아서 집중호우 내렸을 때 그 둑이 붕괴되면은 주택가로 범람해서 인명 피해까지 야밤에 생겼을 적에는 과연 과장님께서 판단 내려서 어떤 교량을 먼저 선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요것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은, 어차피 사업 하면서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피해가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이 시점은 과거부터, 98년도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적에 상당히 주민의견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우리가 소암교도 자꾸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삼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대로 나가야지 여기 한 걸 갖다가 이쪽으로 한다면 또 민원의 불씨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이건 할 건 하고 또 추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추가 노력해서 해야지 이걸 이쪽으로 한 걸 이쪽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과거부터, 98년도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할 적에 상당히 주민의견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우리가 소암교도 자꾸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삼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대로 나가야지 여기 한 걸 갖다가 이쪽으로 한다면 또 민원의 불씨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이건 할 건 하고 또 추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추가 노력해서 해야지 이걸 이쪽으로 한 걸 이쪽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과장님 뜻은 민원 생기는 것은 다같이 민원 생긴 사항 아닙니까.
민원 생겼을 적에 선 공사를 어디 할 것인가.
만약에 똑같이 집중호우로 해서 다리가 붕괴돼서 주저앉았을 적에 농토가 유실되는 게 나으냐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게 나으냐.
농지 유실 되면은 복구할 수가 있는데 인명은 한번 가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뜻이지 이것을 소암 1, 2교 할 것을 이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쪽에다 삼봉교를 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애초에 기존대로 하시는데 만약에 자체 평가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기더라도 인명 피해도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삼봉교를 먼저, 똑같은 다리 3개교를 현장답사 하셔 가지고 어떤 교량이 좀 안전성이 있다, 요건 좀 다음에 미루어도 되겠다 하면은 붕괴될 교량부터 먼저 하는 게 타당성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뜻은 민원 생기는 것은 다같이 민원 생긴 사항 아닙니까.
민원 생겼을 적에 선 공사를 어디 할 것인가.
만약에 똑같이 집중호우로 해서 다리가 붕괴돼서 주저앉았을 적에 농토가 유실되는 게 나으냐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게 나으냐.
농지 유실 되면은 복구할 수가 있는데 인명은 한번 가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라는 뜻이지 이것을 소암 1, 2교 할 것을 이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쪽에다 삼봉교를 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애초에 기존대로 하시는데 만약에 자체 평가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생기더라도 인명 피해도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삼봉교를 먼저, 똑같은 다리 3개교를 현장답사 하셔 가지고 어떤 교량이 좀 안전성이 있다, 요건 좀 다음에 미루어도 되겠다 하면은 붕괴될 교량부터 먼저 하는 게 타당성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98년도 12월 16일날 완료했습니다.
예, 98년도 12월 16일날 완료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보령호 막았어요.
보령호 막았어요.
○간사 장기동
막음으로써 그 바닷물이 안 오기 때문에 삼봉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했는데도 거의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은 설계가 됐다고 해도 지금 착공을 한 단계라면은 이걸 벌써부터 검토를 했어야죠.
필요없는 사업을.
1998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지금 7년 전에 설계한 거를 지금 시공을 해야 되겠다?
설계났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군비 낭비의 현장 아니에요?
필요없는 사업에……
막음으로써 그 바닷물이 안 오기 때문에 삼봉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했는데도 거의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도 그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은 설계가 됐다고 해도 지금 착공을 한 단계라면은 이걸 벌써부터 검토를 했어야죠.
필요없는 사업을.
1998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지금 7년 전에 설계한 거를 지금 시공을 해야 되겠다?
설계났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군비 낭비의 현장 아니에요?
필요없는 사업에……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할 적에는 98년도니까 아마 그때도 국가계획으로 보령댐이 설계 내지 설계공사를 하고 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 할 적에도 보령호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이쪽에 삼봉펌프장하고 옹암펌프장 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할 적에는 98년도니까 아마 그때도 국가계획으로 보령댐이 설계 내지 설계공사를 하고 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 할 적에도 보령호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이쪽에 삼봉펌프장하고 옹암펌프장 한 걸로.
○간사 장기동
옹암펌프장은 지금 주민들도 필요성이 있다.
단 삼봉펌프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필요없는 사업비에 뭣하러 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다리를 놔달라 하면은 다리를 놔주지.
옹암펌프장은 지금 주민들도 필요성이 있다.
단 삼봉펌프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필요없는 사업비에 뭣하러 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다리를 놔달라 하면은 다리를 놔주지.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필요없는 게 주민들 얘기지 기술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 파고 하고 어상가 받고 지금 건물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없다면 당장 흙 메워야죠.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필요없는 게 주민들 얘기지 기술적으로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 파고 하고 어상가 받고 지금 건물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없다면 당장 흙 메워야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펌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펌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갈산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2년도에 한 번 있고, 금년에도 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은 매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침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산 같은 경우 강우 강도가 한 두 시간에 거의 3백 미리가 왔어요.
이것이 그냥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 번 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 갈산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2년도에 한 번 있고, 금년에도 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은 매년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침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산 같은 경우 강우 강도가 한 두 시간에 거의 3백 미리가 왔어요.
이것이 그냥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 번 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간사 장기동
그런데 갈산은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그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특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밑에 하상에 지금 마늘을 심어 가지고 사실은 퇴적된 거를 그게 군유지 하천에 마늘 심게 내버려둔 것도 자체도 잘못이고 그 밑에 보를 막아놓고서 시멘콘크리트 보 시설해 놓고 갈산 침수하라고 사실은 도와준 거죠, 뭘.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기해요.
그런데 갈산은 얘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그거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특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밑에 하상에 지금 마늘을 심어 가지고 사실은 퇴적된 거를 그게 군유지 하천에 마늘 심게 내버려둔 것도 자체도 잘못이고 그 밑에 보를 막아놓고서 시멘콘크리트 보 시설해 놓고 갈산 침수하라고 사실은 도와준 거죠, 뭘.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기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평상시같이……
평상시같이……
○간사 장기동
보 막아놓고서 밑에다 자꾸 콘크리트로 성벽 쌓아놓고서 침수되지 말라고요?
아니, 밑에 지금 옹암포에도 보를 신설해 봐요.
침수 안 되나, 그 위에 광천에.
하천을 가로막아 놓고서 뭘 침수되느니 재해위험지구니 자꾸 얘기해요?
마치겠습니다.
보 막아놓고서 밑에다 자꾸 콘크리트로 성벽 쌓아놓고서 침수되지 말라고요?
아니, 밑에 지금 옹암포에도 보를 신설해 봐요.
침수 안 되나, 그 위에 광천에.
하천을 가로막아 놓고서 뭘 침수되느니 재해위험지구니 자꾸 얘기해요?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1단계 사업 완료됐죠.
예, 1단계 사업 완료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잘라서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속비사업으로 2002년도 7월달에 군의회한테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장기계속……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잘라서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속비사업으로 2002년도 7월달에 군의회한테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장기계속……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98년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된 거죠.
98년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된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설계변경은 중간에……
설계변경은 중간에……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조금씩,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예, 조금씩,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근간을 흔드는 것은.
○주정열 위원
그렇다면 삼봉펌프장이 02년도면은 보령댐이 막아진 이후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이게 참 펌프장이 필요없다면 그때 설명해서 취소를 했었어야지.
그렇다면 삼봉펌프장이 02년도면은 보령댐이 막아진 이후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이게 참 펌프장이 필요없다면 그때 설명해서 취소를 했었어야지.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만약에 필요없었으면 안 했죠.
만약에 필요없었으면 안 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현재…… 펌프장만요?
지금 현재…… 펌프장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거의 기초공사가 중요한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한 50%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기초공사가 중요한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한 50%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많죠.
지금 파 가지고 다 했잖아요.
예, 많죠.
지금 파 가지고 다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그것만 따져선 잘……
지금 그것만 따져선 잘……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것만 따져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따져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죄송한 말씀인데요 삼봉펌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2단계 사업 설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삼봉펌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2단계 사업 설계가 됐고 그 과정에서……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2002년도.
2002년도.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예.
전체적인 기본설계는 98년도에 됐고, 실시설계에서 나눠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삼봉펌프장 관련해서는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도 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큰 비는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봉, 원촌, 신대 지역주민들이 찬반투표를 저희가 이해관계인들한테 찬반투표해 가지고 대다수가 필요하다 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이 펌프장 설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 예.
전체적인 기본설계는 98년도에 됐고, 실시설계에서 나눠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삼봉펌프장 관련해서는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도 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큰 비는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봉, 원촌, 신대 지역주민들이 찬반투표를 저희가 이해관계인들한테 찬반투표해 가지고 대다수가 필요하다 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이 펌프장 설계 계획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예.
예, 예.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렇게 하고 이 펌프장 관련해서는 자꾸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펌프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영원히 안 쓸지 2년에 한 번 쓸지, 5년에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 당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펌프장 관련해서는 자꾸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펌프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영원히 안 쓸지 2년에 한 번 쓸지, 5년에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설계 당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던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자체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계, 전기 계장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떨어져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자체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계, 전기 계장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떨어져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그렇죠.
토목공사가 있고,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계장이 있고 여러 공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토목공사가 있고,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계장이 있고 여러 공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과장님 얘기대로 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얘기대로 해 주시면 돼요.
○최신식 위원
그렇게 선견지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올 예상을 해 가지고 했다면 참 잘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예측은 안 하신 거 같아,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갈산이,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디든지 그만치 와서 집중호우가 30분이나 한 시간 내려 쏟아져 가지고 재해 안 입을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과장으로서 공무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50%와 나머지 50%의 공정비를 따져서 현재 이것을 중단했을 적에 그것이 교량을 놓는 게 더 타당성이 맞다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공사 중단을 해요.
내가 과장이라면은.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지금 와서 주민투표를 붙였느니 뭐니 해 가면서 50% 터파기 했다고 해서 구태여 50% 터파기 한 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계 설치해야지 앞으로 다 시설하려면 그게 훨씬 더 들어가지 그 터파기 한 게 무슨 뭐 돈 대단히……
그렇게 선견지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올 예상을 해 가지고 했다면 참 잘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예측은 안 하신 거 같아,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갈산이,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디든지 그만치 와서 집중호우가 30분이나 한 시간 내려 쏟아져 가지고 재해 안 입을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과장으로서 공무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50%와 나머지 50%의 공정비를 따져서 현재 이것을 중단했을 적에 그것이 교량을 놓는 게 더 타당성이 맞다 한다고 할 거 같으면 공사 중단을 해요.
내가 과장이라면은.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지금 와서 주민투표를 붙였느니 뭐니 해 가면서 50% 터파기 했다고 해서 구태여 50% 터파기 한 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계 설치해야지 앞으로 다 시설하려면 그게 훨씬 더 들어가지 그 터파기 한 게 무슨 뭐 돈 대단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터파기뿐만 아니라 가새 옹벽까지 했잖아요.
터파기뿐만 아니라 가새 옹벽까지 했잖아요.
○최신식 위원
아니, 옹벽한 게 얼마입니까, 터파기하고?
중장비 들어가서 한 달을 팝니까?
그래서 홍성군 내고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2백 미리, 3백 미리 와서 재해 안 입을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뚜렷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50% 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현재 주민들 투표를 했더라도 실무 과장이라면은 주민들한테 이 홍보지구가 막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해는 그전과 같이 3백 미리 왔어도 이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봉 앞에 교량을 놓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주민을 이해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문제지 갈산이니 어디 와서 이렇게 들먹거려 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과장님이 잘못하고 그렇게 예측이 돼서 우리가 2백 미리, 3백 미리 올 계산해서 펌프장 만드는 거 참 그건 잘하시는 건데 그렇게 홍성군에 예산이 많고 이렇게 선견지명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과장님한테 다짜고짜 말씀 안 드려요.
아, 잘하십니다, 또 사업비 확보해서 이쪽 다리도 놓고 이쪽 교량도 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칭찬해 드리지.
그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옹벽한 게 얼마입니까, 터파기하고?
중장비 들어가서 한 달을 팝니까?
그래서 홍성군 내고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2백 미리, 3백 미리 와서 재해 안 입을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뚜렷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50% 됐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현재 주민들 투표를 했더라도 실무 과장이라면은 주민들한테 이 홍보지구가 막아졌기 때문에 이런 수해는 그전과 같이 3백 미리 왔어도 이런 피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봉 앞에 교량을 놓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주민을 이해시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문제지 갈산이니 어디 와서 이렇게 들먹거려 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과장님이 잘못하고 그렇게 예측이 돼서 우리가 2백 미리, 3백 미리 올 계산해서 펌프장 만드는 거 참 그건 잘하시는 건데 그렇게 홍성군에 예산이 많고 이렇게 선견지명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과장님한테 다짜고짜 말씀 안 드려요.
아, 잘하십니다, 또 사업비 확보해서 이쪽 다리도 놓고 이쪽 교량도 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칭찬해 드리지.
그 뜻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토론 좀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은 통과를 시키되 이 교량, 현재 소암 2교는 사실 사용을 많이 않는 교량으로 물론 실무를 맡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안전진단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소암 2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삼봉, 내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삼봉교를 재가설해야 될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고 나머지 교량은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좀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은 통과를 시키되 이 교량, 현재 소암 2교는 사실 사용을 많이 않는 교량으로 물론 실무를 맡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안전진단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소암 2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삼봉, 내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삼봉교를 재가설해야 될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하고 나머지 교량은 추후에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30억 국도비를 요구할 적에 도에다가 분명히 소암 1, 2교에 꼭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걸 갖다가 못하고서 한다는 건 도에 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추진하고 또 이쪽에 위험지구가 더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겠습니다라고는 몰라도 이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추가 위험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이 낫지 또 이것이 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뿐만 아니라 도에 가서도 그동안 돈 달랐던 명목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30억 국도비를 요구할 적에 도에다가 분명히 소암 1, 2교에 꼭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걸 갖다가 못하고서 한다는 건 도에 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추진하고 또 이쪽에 위험지구가 더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야겠습니다라고는 몰라도 이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추가 위험이 있으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이 낫지 또 이것이 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민원뿐만 아니라 도에 가서도 그동안 돈 달랐던 명목도 없을 거 같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암 1, 2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삼봉교는 놓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암 1, 2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삼봉교는 놓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만약에 그렇게 위험시설이 또 있으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게 낫지 만약에 없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위험시설이 또 있으니까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게 낫지 만약에 없는 것이……
○이종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당초에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 가서 담당자를 이해시켜 가지고 그리고 현재 교량의 모든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고 현재 본 위원도 거기 교량을 많이 가서 보고 확인해 봤지만 소암 2교가 노후됐어요.
노후됐는데 지금 삼봉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교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상판이 너무 제방둑보다 낮아 가지고 폭우가 와서 큰 물이 갈 때는 그 상판하고 그 상판 위에 있는 난간에 많이 물의 흐름을 저해시켜 가지고 더 위험하고 그 주변의 물도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검토서를 도로 가지고 가서 같이 상의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행정의 실무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당초에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에 가서 담당자를 이해시켜 가지고 그리고 현재 교량의 모든 구조적인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고 현재 본 위원도 거기 교량을 많이 가서 보고 확인해 봤지만 소암 2교가 노후됐어요.
노후됐는데 지금 삼봉 앞에 있는 교량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교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상판이 너무 제방둑보다 낮아 가지고 폭우가 와서 큰 물이 갈 때는 그 상판하고 그 상판 위에 있는 난간에 많이 물의 흐름을 저해시켜 가지고 더 위험하고 그 주변의 물도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를 검토해서 검토서를 도로 가지고 가서 같이 상의를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행정의 실무는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좀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지금 끝난 상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지금 끝난 상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금리천·남산천 하도정비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리천·남산천 하도정비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2005년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금리천과 남산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금곡리 금리천 그리고 갈산면 쌍천리, 구항면 남산리 남산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내 유로 미정비와 퇴적 토사 유입으로 유수 소통 장애 및 통수 단면 축소로 홍수 시 하천의 범람 및 제방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하상의 유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정비·개선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금리천입니다.
총연장이 2,050m고, 보 축조 및 확장이 1,070m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2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남산천은 총연장이 5,750m, 호안이 9,371m, 그리고 교량 보수공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천은 총 9억 9천만 원 중에서 2005년도에는 3억 3,400만 원, 2006년도에는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억 9천 중에서 균특이 60%, 군비가 40%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리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천입니다.
남산천은 52억 9,200만 원 중 2005년도에 3억 3,300만 원, 2006년도에 20억, 그리고 2007년도에 15억 3,700만 원, 2008년도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억 9,200만 원 중 31억 7,500만 원이 균특회계, 그리고 군비가 2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재원조달계획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금리천·남산천 하도정비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리천·남산천 하도정비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2005년도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금리천과 남산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금곡리 금리천 그리고 갈산면 쌍천리, 구항면 남산리 남산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내 유로 미정비와 퇴적 토사 유입으로 유수 소통 장애 및 통수 단면 축소로 홍수 시 하천의 범람 및 제방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하상의 유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정비·개선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금리천입니다.
총연장이 2,050m고, 보 축조 및 확장이 1,070m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2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남산천은 총연장이 5,750m, 호안이 9,371m, 그리고 교량 보수공이 4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9,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천은 총 9억 9천만 원 중에서 2005년도에는 3억 3,400만 원, 2006년도에는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억 9천 중에서 균특이 60%, 군비가 40%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리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천입니다.
남산천은 52억 9,200만 원 중 2005년도에 3억 3,300만 원, 2006년도에 20억, 그리고 2007년도에 15억 3,700만 원, 2008년도 1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억 9,200만 원 중 31억 7,500만 원이 균특회계, 그리고 군비가 2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재원조달계획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금리천은 결성에 있는 겁니다.
금리천은 결성에 있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남산천은 구항하고 갈산 쌍천리에 있는 거요.
남산천은 구항하고 갈산 쌍천리에 있는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런데 여기 금리천은 전혀 뻘땅……
그런데 여기 금리천은 전혀 뻘땅……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작년도 일부 했어요.
남산천은 표토지 해 가지고 위 나무가 있고 그런 지저분한 것은 표토지에다 전부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그래도 괜찮은 흙은 인근 가새에다가 농경지에다가 복토해 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골재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있으면은 저희들이……
예, 작년도 일부 했어요.
남산천은 표토지 해 가지고 위 나무가 있고 그런 지저분한 것은 표토지에다 전부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그래도 괜찮은 흙은 인근 가새에다가 농경지에다가 복토해 줘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만한 골재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정열 위원
쓸만한 골재도 나올 거 아니오?
내가 보기엔 나올 거 같던데.
그런데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네들도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한다고 모래는 모래대로 채취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오.
쓸만한 골재도 나올 거 아니오?
내가 보기엔 나올 거 같던데.
그런데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네들도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한다고 모래는 모래대로 채취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아니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그래서 지금 골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돈 들여서 파 가지고 인근 농토 있지 않습니까 복토해 가지고 하도정비사업을 할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돈 들여서 파 가지고 인근 농토 있지 않습니까 복토해 가지고 하도정비사업을 할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아니, 하천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인근 농경지 거기다가 복토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하천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인근 농경지 거기다가 복토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대개 보면 퇴적물이 모래 같은 것도 많단 말이오.
그러면 골재하는 업자들한테 조금 소량 모래 채취 허가 같은 거 안 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돈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얘기지.
갈산 같은 데 그게 무슨 천이오?
아니, 그런데 대개 보면 퇴적물이 모래 같은 것도 많단 말이오.
그러면 골재하는 업자들한테 조금 소량 모래 채취 허가 같은 거 안 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돈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난 이런 얘기지.
갈산 같은 데 그게 무슨 천이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와룡천이오?
와룡천이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갈산 와룡천은 하상이 넓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산천은……
갈산 와룡천은 하상이 넓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산천은……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물론 모래가 많으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모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모래가 많으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모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조사를 한 결과는……
지금 조사를 한 결과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만약에 이걸 파 가지고서 복토를 안 하고 골재로 유용할 거 같으면은 벌이 크죠.
만약에 이걸 파 가지고서 복토를 안 하고 골재로 유용할 거 같으면은 벌이 크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일부는 제방이 지금 좁거든요.
제방을 높이고 또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면은 1,070m예요.
금리천 같은 경우는.
남산천은 호안 같은 데 9,371m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천 같은 데는 양쪽 제방 같은 거 확장할……
일부는 제방이 지금 좁거든요.
제방을 높이고 또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면은 1,070m예요.
금리천 같은 경우는.
남산천은 호안 같은 데 9,371m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천 같은 데는 양쪽 제방 같은 거 확장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작년에 금리천에 일부 했는데 이게 또 금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내년 1월달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장기계속공사로 한꺼번에 발주를 안 하면은 공사를 갖다가 겹친다고요.
따로따로 업자가.
작년에 금리천에 일부 했는데 이게 또 금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내년 1월달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장기계속공사로 한꺼번에 발주를 안 하면은 공사를 갖다가 겹친다고요.
따로따로 업자가.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남산천이오?
남산천이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요것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년은 3억 3천밖에 안 돼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년은 3억 3천밖에 안 돼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는 장기간을 하게 되면은 우기가 아닐 때 하다가 농사철에는 못 하는 거 아니오.
그대로 하면 먼저 한 공사는 그냥 원형대로 되고 말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일이 이렇게 장기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장기간……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야……
그런데 이런 공사는 장기간을 하게 되면은 우기가 아닐 때 하다가 농사철에는 못 하는 거 아니오.
그대로 하면 먼저 한 공사는 그냥 원형대로 되고 말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일이 이렇게 장기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장기간……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야……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이게 토막토막 잘라 가지고 당해 당해 발주하면 맨날 설계하다 말거든요.
이게 토막토막 잘라 가지고 당해 당해 발주하면 맨날 설계하다 말거든요.
○임금동 위원
1년 지나면 위에 있는 토사가 중간에서 하면 다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하면 또 쳐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자꾸 더 어려운 공사가 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1년 지나면 위에 있는 토사가 중간에서 하면 다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하면 또 쳐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자꾸 더 어려운 공사가 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최신식 위원
먼저 축산폐수장 만들려고 했던데.
거기는 갯벌로 돼 가지고 농경지에 복토가 괜찮은데 지금 남산천 같은 경우에는 모래 갖다가 논에다 퍼줘 가지고서 농민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사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와서 계속비라고 올린 거 같은데 이게 요즘 와서 골재난에 허덕이고 해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모래를 선별해서 분명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와서 설계하신 게 무조건 퍼서 집어내 버리는 걸로 지금 다 설계하신 거 같아.
그 재활용에 대해선 일체 여기에 플러스가 안 된 거 같아요.
먼저 축산폐수장 만들려고 했던데.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는 갯벌로 돼 가지고 농경지에 복토가 괜찮은데 지금 남산천 같은 경우에는 모래 갖다가 논에다 퍼줘 가지고서 농민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사전 계획도 없이 무조건 와서 계속비라고 올린 거 같은데 이게 요즘 와서 골재난에 허덕이고 해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더라도 모래를 선별해서 분명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와서 설계하신 게 무조건 퍼서 집어내 버리는 걸로 지금 다 설계하신 거 같아.
그 재활용에 대해선 일체 여기에 플러스가 안 된 거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재활용은 안 됐습니다.
재활용은 안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이 표토는……
이 표토는……
○최신식 위원
아니, 과장님, 하천변에 와서 정비해 가지고 호안블럭이나 뭐를 한다든가 하는 건 좋아요.
하천에 와서 붕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원이 있다는 얘기요, 거기에.
남산천 같은 덴 모래 같은 게.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준설하고 파내는 데 얼마라든가 이런 사전답사를, 무조건적으로 퍼서 내버리는 걸로만 계상해서 올라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은 입찰제도로서 공고를 딱 내면은 어떤 업체고 업자고간에 이 모래량이 얼마다 해 가지고 내 이건 하겠다, 내 무상으로라도 하겠다든가, 내가 얼마를 군에 내고도 하겠다든가 이런 뭐가 나오는데 무조건 퍼서 버리는 걸로만 해 가지고 예산 세운다면은 이건 예산 낭비요,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천 같은 데는 갯벌로 돼 가지고 교량도 시추할 적에도 무척,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면요 제 처가 결성이오.
그래서 그 교량 놓는 거까지 자세히 보고 다녀요.
거긴 갯벌로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뭉길 확률도 있고 하니까 호안블럭이라도 하신다니까 좋은데 남산천 같은 데는 실지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업자를,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여기 사실적으로 모래 얼마가 있다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선에 뭐해 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이건 어느 업체하고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다, 호안블럭만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이런 사업 추진을 해야지 예산 없다고 해서 무조건 퍼 버리는 걸로만 해 가지고 예산에 쓴다면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른 데도 좀 하셔야지 이걸로만 대해서 53억 정도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퍼 내버려가면서 예산 갖다가 투여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과장님, 이 홍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과장님, 하천변에 와서 정비해 가지고 호안블럭이나 뭐를 한다든가 하는 건 좋아요.
하천에 와서 붕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원이 있다는 얘기요, 거기에.
남산천 같은 덴 모래 같은 게.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준설하고 파내는 데 얼마라든가 이런 사전답사를, 무조건적으로 퍼서 내버리는 걸로만 계상해서 올라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은 입찰제도로서 공고를 딱 내면은 어떤 업체고 업자고간에 이 모래량이 얼마다 해 가지고 내 이건 하겠다, 내 무상으로라도 하겠다든가, 내가 얼마를 군에 내고도 하겠다든가 이런 뭐가 나오는데 무조건 퍼서 버리는 걸로만 해 가지고 예산 세운다면은 이건 예산 낭비요,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천 같은 데는 갯벌로 돼 가지고 교량도 시추할 적에도 무척,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면요 제 처가 결성이오.
그래서 그 교량 놓는 거까지 자세히 보고 다녀요.
거긴 갯벌로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뭉길 확률도 있고 하니까 호안블럭이라도 하신다니까 좋은데 남산천 같은 데는 실지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업자를, 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여기 사실적으로 모래 얼마가 있다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선에 뭐해 가지고 군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이건 어느 업체하고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다, 호안블럭만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이런 사업 추진을 해야지 예산 없다고 해서 무조건 퍼 버리는 걸로만 해 가지고 예산에 쓴다면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른 데도 좀 하셔야지 이걸로만 대해서 53억 정도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퍼 내버려가면서 예산 갖다가 투여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과장님, 이 홍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제가 금리천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금리천도 한번 가봤어요.
○최신식 위원
작년에 한 데.
거기는 갯벌이기 때문에 갈대가 무성하고 정비를 하더라도 모래가 전혀 없더라고.
그리고 갈산은 잡풀도 있기 때문에 이 와룡천 같은 데는 저도 도에 있을 적에 왔다 갔다 하매 골재 많이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쪽 남산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무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것이 거기서 골재가 거의 없는 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도정비사업을 갖다가 승인 맡은 거거든요.
작년에 한 데.
거기는 갯벌이기 때문에 갈대가 무성하고 정비를 하더라도 모래가 전혀 없더라고.
그리고 갈산은 잡풀도 있기 때문에 이 와룡천 같은 데는 저도 도에 있을 적에 왔다 갔다 하매 골재 많이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쪽 남산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실무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이것이 거기서 골재가 거의 없는 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도정비사업을 갖다가 승인 맡은 거거든요.
○최신식 위원
과장님, 골재가 있고 없고는 장비를 갖다 시추를 해 봐야 됩니다.
시추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골재 없다고 건성으로 봐 가지고 수박 겉핥기로, 수박이 속까지 파랍니까?
뻐개봐야 빨간 걸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 가지고 어떻게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
과장님은 이 홍성 지리여건이나 토질에 대해서 잘 모르셔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홍성군민을 위하고 홍성 군비 절감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삽이라도 찔러봤어야 돼요.
그랬다면은 이 소회의실서 답변할 적에 제가 삽으로 파 봤습니다, 파 보니까 삽 한 날뿐이 안 나옵디다 한다든가 삽 반 자루 정도 나옵디다 하든지 꼭 장비 들여서 돈 들입니까?
과장님, 홍성 지리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재난관리과장을 맡으셨으면 좋으실 뻔 했는데 너무나 지리를 모르시고 토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
더욱더 분발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질타하는 거 같지마는 쓴소리는 약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골재가 있고 없고는 장비를 갖다 시추를 해 봐야 됩니다.
(「시추할 수가 없죠」하는 이 있음)
시추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골재 없다고 건성으로 봐 가지고 수박 겉핥기로, 수박이 속까지 파랍니까?
뻐개봐야 빨간 걸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 가지고 어떻게 없는지 있는지를 알아.
과장님은 이 홍성 지리여건이나 토질에 대해서 잘 모르셔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홍성군민을 위하고 홍성 군비 절감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삽이라도 찔러봤어야 돼요.
그랬다면은 이 소회의실서 답변할 적에 제가 삽으로 파 봤습니다, 파 보니까 삽 한 날뿐이 안 나옵디다 한다든가 삽 반 자루 정도 나옵디다 하든지 꼭 장비 들여서 돈 들입니까?
과장님, 홍성 지리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재난관리과장을 맡으셨으면 좋으실 뻔 했는데 너무나 지리를 모르시고 토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
더욱더 분발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질타하는 거 같지마는 쓴소리는 약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지금 이 자리서는…… 실무자가 있잖아요.
저는 일일이 전부 파보지는 못했지마는 제가 7월 15일부터 과장을 맡으면서 실지 전부 땅을 못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서는…… 실무자가 있잖아요.
저는 일일이 전부 파보지는 못했지마는 제가 7월 15일부터 과장을 맡으면서 실지 전부 땅을 못 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현재 토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토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만약에 반출한다면은 저희들한테 맡아야죠.
용도라든가 뭐해 가지고.
만약에 반출한다면은 저희들한테 맡아야죠.
용도라든가 뭐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예.
예, 예.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용도를 말씀……
용도를 말씀……
○간사 장기동
용도는 주민이 원하면은 파갈 거고 허가를 내줄 때 반출증을 내줄 때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법적으로.
담당자가 답변해도 돼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도는 주민이 원하면은 파갈 거고 허가를 내줄 때 반출증을 내줄 때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법적으로.
담당자가 답변해도 돼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우선 골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남산천 하도정비사업 개요부터 이해해 주시면……
우선 골재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남산천 하도정비사업 개요부터 이해해 주시면……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골재를 가지고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산천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축 개념, 호안 개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둔치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은 저희가 긁어내 가지고서 인근 지역 제방 주변에 지대가 낮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복토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골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토건조사 했을 때는 모래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반출할 정도의 모래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서 현장조사가 그렇게 돼 가지고서 그것을 인근 농경지로 복토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또 다시 많은 골재가 난다라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농경지로 간다는 것도 또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고 그 부분이 또 다시 어떤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현장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골재를 가지고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산천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보호축 개념, 호안 개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둔치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은 저희가 긁어내 가지고서 인근 지역 제방 주변에 지대가 낮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복토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골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토건조사 했을 때는 모래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반출할 정도의 모래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서 현장조사가 그렇게 돼 가지고서 그것을 인근 농경지로 복토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또 다시 많은 골재가 난다라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농경지로 간다는 것도 또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점이고 그 부분이 또 다시 어떤 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현장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재협력담당 최태수
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정비 했습니다.
예,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정비 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때도 덤프차하고 포크레인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하천 중앙은 진짜 모래가 좋은데 지금 퇴적물, 그러니까 그 모래를 안 파고, 그러니까 퇴적물, 진흙이 많은 곳으로만 파더라고요.
왜, 일부러.
진짜 좋은 모래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하려면은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천 모래를 사실은 파가라고 하면은 홍성업자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부가 그냥 자기네들 파다 써요.
여기 군청에서 반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해 줄 수 있다면은.
돈 안 들어가고서도 모래는 반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파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모래가 나가는데 문제가 된다면은 그건 할 수는 없지만 기왕 공사를 하는데 장비대 같으면 들어갈 필요없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돈 받고도 팔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신 이 하천 둑을 쌓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모래 부분으로 쌓으면은 그때는 편리하겠지만 그 진흙을 실어다 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돈 모래값 가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거기에 좋은 모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 안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자원이란 얘기요.
지금 해상 모래도 사다 쓰고 엊그제 홍북에는 토사 채취해 가고 산 파 가지고 사실은 모래로 쓴다는데 그 모래보다는 몇 백 배 나을 거예요.
거기에 매장돼 있는 모래가.
그러니까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덤프차하고 포크레인 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하천 중앙은 진짜 모래가 좋은데 지금 퇴적물, 그러니까 그 모래를 안 파고, 그러니까 퇴적물, 진흙이 많은 곳으로만 파더라고요.
왜, 일부러.
진짜 좋은 모래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업을 하려면은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천 모래를 사실은 파가라고 하면은 홍성업자 누구나 할 거 없이 전부가 그냥 자기네들 파다 써요.
여기 군청에서 반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해 줄 수 있다면은.
돈 안 들어가고서도 모래는 반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파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모래가 나가는데 문제가 된다면은 그건 할 수는 없지만 기왕 공사를 하는데 장비대 같으면 들어갈 필요없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돈 받고도 팔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신 이 하천 둑을 쌓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모래 부분으로 쌓으면은 그때는 편리하겠지만 그 진흙을 실어다 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돈 모래값 가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거기에 좋은 모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 안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자원이란 얘기요.
지금 해상 모래도 사다 쓰고 엊그제 홍북에는 토사 채취해 가고 산 파 가지고 사실은 모래로 쓴다는데 그 모래보다는 몇 백 배 나을 거예요.
거기에 매장돼 있는 모래가.
그러니까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물론 위 표토는 제거해서 사토해서 내버려야 되고, 돈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한 것은 인근 농토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누구 시켜 가지고 업자가 다른 데 토량을 팔아먹든지 한다면 이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양질의 모래라고 하면 생태계 차원에서 거기서 유로 정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방 쌓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물론 위 표토는 제거해서 사토해서 내버려야 되고, 돈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한 것은 인근 농토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걸 누구 시켜 가지고 업자가 다른 데 토량을 팔아먹든지 한다면 이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양질의 모래라고 하면 생태계 차원에서 거기서 유로 정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제방 쌓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동안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 의결안인데 군정 질의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요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 의결안인데 군정 질의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요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도정비사업 장기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이고, 위치는 은하면 유송리 외 4개리, 결성면 금곡리 지내 한 7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침수·습해 방지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내력을 증진시켜서 농기계 작업 효율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시설 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으로는 배수문이 신설이 23개소, 보강이 6개소고, 승수로가 3조 1,359m, 배수로가 10조에 2,882m, 복토는 12.4ha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30전에서 40전 정도 복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액이 24억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가 4억, 2006년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이고, 위치는 은하면 유송리 외 4개리, 결성면 금곡리 지내 한 7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침수·습해 방지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내력을 증진시켜서 농기계 작업 효율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시설 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으로는 배수문이 신설이 23개소, 보강이 6개소고, 승수로가 3조 1,359m, 배수로가 10조에 2,882m, 복토는 12.4ha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30전에서 40전 정도 복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액이 24억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가 4억, 2006년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하지구에 은하면 학산리, 대율리, 금국리, 유송리, 결성면 금곡리 일대의 한 70ha 정도가 기왕에 경지정리를 시행했음에도 지금 항시 상습 침수가 돼 가지고 벼농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외수를 그 지구 내로 받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빼는 그런 승수로 사업과 배수로를 좀 넓히고 하는 사업, 또 복토를, 논을 좀 높여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게 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하지구에 은하면 학산리, 대율리, 금국리, 유송리, 결성면 금곡리 일대의 한 70ha 정도가 기왕에 경지정리를 시행했음에도 지금 항시 상습 침수가 돼 가지고 벼농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외수를 그 지구 내로 받지 않고 직접 하천으로 빼는 그런 승수로 사업과 배수로를 좀 넓히고 하는 사업, 또 복토를, 논을 좀 높여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게 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요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 좀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문제점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 좀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문제점이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외수가 지구 내에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배수로 단면이 적고 하다 보니까 물빠짐이 늦어져 가지고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게 외수는 바깥 구조물을 통해서 직접 단지 내 배수로로 안 들어오고 하천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단지 내의 배수로가 단면이 적은 것은 좀 키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수가 지구 내에 배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배수로 단면이 적고 하다 보니까 물빠짐이 늦어져 가지고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내로 들어오지 않게 외수는 바깥 구조물을 통해서 직접 단지 내 배수로로 안 들어오고 하천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단지 내의 배수로가 단면이 적은 것은 좀 키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비가 올 때 물이 좀 늦게 빠지는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예, 비가 올 때 물이 좀 늦게 빠지는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는 지금 은하지구하고 서부 하촌지구, 거기를 은하지구가 끝나면은 그쪽을 우리가 계획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는 지금 은하지구하고 서부 하촌지구, 거기를 은하지구가 끝나면은 그쪽을 우리가 계획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균특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시행은 군에서 합니다.
시행은 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생략하고, 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전원생활, 여가휴양, 자연환경 보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조성하고, 문당권역의 지역별 특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을 보면 오리쌀 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환경농업 연구정보센터, 생태학습장, 체험학습센터, 환경농업역사관, 생태에너지체험장, 다목적회관, 약수터 복원 및 물놀이 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연도 사업이 2005년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고, 2차가 2008년서부터 2009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분에 대해서만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가 보조가 67억 7,500만 원인데 1차분, 그러니까 2005년서부터 금해 계속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2007년도까지는 총액이 5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장기계속공사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생략하고, 위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전원생활, 여가휴양, 자연환경 보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조성하고, 문당권역의 지역별 특성화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을 보면 오리쌀 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환경농업 연구정보센터, 생태학습장, 체험학습센터, 환경농업역사관, 생태에너지체험장, 다목적회관, 약수터 복원 및 물놀이 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연도 사업이 2005년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고, 2차가 2008년서부터 2009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분에 대해서만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가 보조가 67억 7,500만 원인데 1차분, 그러니까 2005년서부터 금해 계속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2007년도까지는 총액이 5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정보마을 말씀이십니까?
정보마을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이 지금 67억 하는 것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67억 하는 것이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이게 70억짜리 공사인데 기본설계 하다 보니까 보조사항이 67억이고 자부담이 5억 9천이고 그래서 한 7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70억짜리 공사인데 기본설계 하다 보니까 보조사항이 67억이고 자부담이 5억 9천이고 그래서 한 7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보관시설이오?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보관시설이오?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이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나 어디서 이렇게 옛날처럼 내려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골라서 하는 겁니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관 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이 자기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나 어디서 이렇게 옛날처럼 내려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골라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랬었는데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에 70억을.
예, 그랬었는데 2년을 더 연장해서 5년 동안에 70억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1차연도가 2005년서부터 2007년도까지가 5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15억 3,800, 그래서 총 지원되는 사업비가 67억 7,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1차연도가 2005년서부터 2007년도까지가 5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까지 해서 15억 3,800, 그래서 총 지원되는 사업비가 67억 7,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