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복지분야가 66가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내용은 뒤에서 조항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고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의 2,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의 3 및 제1의 4가 해당되고 예산은 405만 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관련 사업계획서는 현재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에 대표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1조를, 또 2조에서는 대표협의체는 다음에서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두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세 번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을 조사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항, 또 네 번째 군수가 지역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홍성군 사회에서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를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홍성군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 간에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도록 기등이 돼 있습니다.
  3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은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그 당연직은 자치단체장, 또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뒷장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에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여기에도 역시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대표협의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했는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하도록 그런 규정을 넣었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5조 3항에 돼 있습니다.
  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력 문제 때문에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조 위원의 해촉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8조에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 오작동으로 약간의 배열이 잘못된 것을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당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한 경우 홍성군 소속공무원이 간사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7월 31일부터 시행하면은 금년도에는 어차피 유급간사를 둘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그 간사를 대행하도록 그런 규정을 넣었고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 협의체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의장이 되고 또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4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항상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조 회의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조에 공청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조 협의체의 운영 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 운영규칙입니다.
  여기에서 세세히 표현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본 조례는 금년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과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물론 의원님을 딱 지정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자치단체뿐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든 1항에 사회복지나 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20명 선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두 분, 세 분 넣다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시각 등등 또 노인, 청소년, 부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보건업무, 병원, 이런 약국 등등 대표자들 하다 보면 몇 명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빠지지 않도록 의원님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대표협의체 구성을 하면 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노하우나 깊은 경험이나 학식을 토론해서 와서 건의해 주시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저희 실무안이나 교육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을 한 분씩 꼭 넣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도 넣자고 건의했더니 굳이 안 해도 당연히 넣기 때문에 1항에 의해서 하면 된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을 꼭 넣는다면 2인이라는 어떠한 숫자를 못 박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넣는다면 그 조항은 좋지만 두 명이라는 사항은 좀 다양한 사람을 넣다 보면 좀 너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앞에서 목적에 보면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하다면 거기 팀장 정도가 있겠죠.
  또 우리 군에서 실무협의체 한다면 담당, 이러한 실무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 내지 20명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두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아직은 실무협의체 구성이 안 됐죠.
  조례가 돼야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돼야 구성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쉽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홍성의료원장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래서 추천을 쭉 받으면 저희가 말씀드린 당연직 여기서 한 네 명, 다섯 명 하다 보면은한 15명선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회복지협의체 이거 할 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저희들이 최대한 각계각층, 대학교수 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위원장이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그 사항은 위원장이거든요.
  위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훨씬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지금 3항에서 표현한 것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두 명을 두도록 돼 있고 그중에 한 분은 당연직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하라, 그 다음에는 여기 위촉직 중에서 한 분 해서 두 분 공동위원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현한 대로 넷 말고는 다 위촉직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6명은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넷 빼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다양하게 한 20명을 뽑아서 한 사람만 위원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 위원장 하나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시는 건데 그 사항이라면 중간에 두 번째에다가 뒤에 넣지 말고 홍성군의회 의원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두 명, 세 명, 인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협의체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산을 임의단체보조금이 아니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욕구 조사를 전부 해야 돼서 1년에 부천 같은 데는 약 한 3, 4억 정도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한 7, 8천 예산이 있어야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회에다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수당은 아까 예산 확보 사항에 보면 405만 원 예산 확보된 것이 수당 관계입니다.
  1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지마는 군 공무원들은 어디 가든 수당 안 받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주어도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 거 빼지 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니지마는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원이 들어가면 줘야죠, 당연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연봉 체계로 해서 월 얼마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은 나중에 대표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서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으로 해야죠,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하는 것은 아직 대표적으로 전국에 한 두세 개만 지금 임시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은 더 발전해 나갈 때는 공무원을 정원수로 해서 아주 어떠한 특별직이라도 둘 수 있고 지금처럼 이것이 일당 얼마해서 근무할 때만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지금 일용으로 한다 기능으로 한다 정규직으로 한다 이런 건 아직은 좀 때이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안은 간사의 역할이 뭐냐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모든, 또 어떠한 욕구조사 이런 것을 전부 통계를 내고 전부 작성을 하고 하려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용이다 계약직이다 또는 정규직이다 이렇게는, 정규직은 정원 때문에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무보수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수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대표적인 부천시에 있는 사람은 대학원생이 아주 무보직으로 한 1년을 하고 있대요.
  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로 한다는 이것은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일용직이 일당이 주는 것은 일당을 높여서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줄 수 있다 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또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두어야 한다 하면은 당장 8월부터 예산도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뒤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더 좋죠,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의결할 때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은 의결권을 안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예.
  진행만 하고 관심만 갖도록 하는 거고 위원들이 해서 동수일 때는 부결로 보는 거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권한이 없다는…… 예를 들어서 표결권이 없다고 해서 왜……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표준안에도 위원장을 의결권을 준다 안 준다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없을 때는 있는 거로 봐야겠네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대신 동수일 때는 부결이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없어요.
  이건 협의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5 대 5일때 의장이 결정권이 있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건 없어요.
  협의체에서 그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같은 한 표를 행사는 하되 결정권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실무협의체는 자기들이 간사를 뽑더라도 여기에는 표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2항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여기에서 각이라고 할 때는 하나 이상을 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두 가지를 각 협의체의 간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8조 2항에 각이라고 쓴 말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일컫기 때문에 각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거기는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간사를 뽑되 전연 관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법 제정된 거는 앞에 나타낸 게 2003년도 7월 30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복지협의체가 들어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전국 동시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지침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말씀하신 내용대로 군수, 군의원 하면은 군의원님들 전체를 일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렇게 넣으면 안 될 거로 알고 뒤에다 넣지 말고 3조 2항 2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왜냐면 그 위에다가, 뒤에 또 넣으면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2호에, 그러면 2호가 3호 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넣으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군수 다음에 의원 넣으면은 홍성군 의원이 열두 분인데 열두 분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몇 명이라도, 의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일컫는 거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는 의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예.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정착될 때까지라는 말은 이게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대표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현재로서 7월 3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뒤 넣은 것은 물론 공무원이 대행해서 하고 그 뒤 간사를 둔 뒤라도 이건 과장이나 계장이나 계원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고 할 의무도 있지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라고 하면 한도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요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두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당분간 확보될 때까지 공무원이 하겠다.
  (장 내 소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