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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일(월) 11시 5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

(11시 5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조례안이 한 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임시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55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최신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최신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신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 

(11시 56분)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목적으로는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신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살린 체험관을 건립하여 후세들에게 민족사관 학습장 역할을 담당하고,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펜션시설을 도입해서 관광 홍성 건설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체험관 건립사업이 결성면 성곡리 492번지, 현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내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인데 국비 9억, 지방비 21억으로 2년차 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입니다.
  건립구조는 앞으로 용역기간 중에 보고회를 통해서 별도로 선정코자 하며, 건립규모는 연건평 300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그래서 지상 1층에는 100평 정도로서 전시실로 독립관, 문학관, 불교관, 유품전시 이런 것을 하고 2층에는 세미나실과 문학인의 집 그러니까 펜션 형태로 문학인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3년 12월에 체험관 부지를 3필지 10,418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신청을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했고, 5월달에는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투자심사를 충청남도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은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결정통보를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에 30억 중에 2분의 1인 15억을 확보했는데 국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만해 체험관 건립 실시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가 30%, 지방비 70%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총 30억 중에 9억, 지방비가 21억인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4억 5,000, 지방비에는 군비만 10억 5,000이 확보됐는데 금년에 정부예산 확보·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50% 보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금년에 15억 중에 8,000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14억 2,000과 내년도 15억 가지고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금년도 예산은 이미 섰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주정열 위원   
  섰는데,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다시 또 이렇게 증액이 됐나 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증액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억의 확보인데 저희는 최초에는 당해연도에 30억을 확보코자 해서 사업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15억, 내년에 15억해서 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됐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용역 중에 있다.
  30억 기준에 맞춰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주정열 위원   
  맞춰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올해 예산통과 한 것을 본예산에.
  그거를 30억 기준으로해서 그렇게 됐던 거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금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15억 그대로 승인이 났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대로 했죠.
  그런데 다시 또 용역하는 것은 30억으로 이거 통과하기 전에 그걸 맞춰서 설계하라고 한 거 같은데 느낌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
주정열 위원   
  아니, 먼저는 15억이 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으면 15억에 맞춰서 설계용역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 그래서 용역을 아직 안 했죠.
주정열 위원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용역 의뢰했다면서요.
  30억에?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지금 재무과에 용역발주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금주에 입찰공공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안 했다고, 지금 금방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여기 지금 전장에 보면 하단에 만해 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재무과 입찰공고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아직은 않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아직은 안 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이거 통과하면 30억으로 증액해서 설계를 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너무 적어.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원래 이 문화관광부 소관은 보조비율이 있는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지방비를 70%라고 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장과 만났어요.
  부군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도비도 10억 5,000만 원 중에 50%를 부담해 주겠다 하는 내년도 약속은 받았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문화재가 현재 지방문화재요, 도 문화재요 뭐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지금 현재 만해 체험관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체험관 건립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아니, 거기 지정은 뭐로?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도 지정이죠.
주정열 위원   
  도 지정이죠.
  국가지정은 안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아직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국가지정은 승인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것도 절차밟아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죠.
주정열 위원   
  뭐 불교계 별도로 로비하는 건 없나.
  불교계 예를 들어서 정신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건 별도로 이 사업과 외로 저희가 더 확보하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가 불교계에서도 적극 밀어주고 뭔가 해야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건립규모가 연건평 3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했는데 굳이 지하층을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하층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지상으로만 하는 거보다 많이 들고 또 나중에 방수 문제도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대개 지하층에는 기계실, 닥트시설 이런 거 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 내용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할 때 중간보고하고 설명해서 결정하는데 현재는 저희 생각에는 지하 100평, 지상 200평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50평으로 줄지 이것은 용역하는 과정 중에 받겠습니다.
  저희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용역 중이시라고 그랬죠?
  용역 줄 계획이라고?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쳐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경철   
  이것은 그 용역심의위원회 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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