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식품비 지원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6일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안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린 바 있고, 작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군보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은 결과 11개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받아서 11개 단체 의견을 심층분석하기 위해서 11개 단체 모임을 요구에 의해서 협의회를 가져서 거기서 의견을 협의해서 이번 조례안이 성안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안번호 제242호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과 용어를 정하고,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을 정하고, 식품비를 지원받는 학교급식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지원된 식품비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학교급식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예산조치 사항은 조례제정 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세부계획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에 대해서 개진해서 저희가 사전에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성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지역의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홍성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홍성교육청 교육장을 통해서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실과장
  2. 홍성군의회 의원
  3. 홍성교육청 관련 과장
  4. 홍성군학교영양사회
  5. 시민단체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8. 학부모단체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군의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좋은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중 급식비 부담조항이 2003년 12월 30일 신설됨에 따라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와 대상은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대상과 위원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명칭을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가 명칭이 되는 거죠.

○산업과장 김영수   
  원래 상위기관에 관련법이 성안돼서 공포 시행되면 하부기관은 그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따라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베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을 작성해서 예고한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협의해서 성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여기 조례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나열된 것은 아니고, 규칙에서 그런 것은 또 아까 설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이나, 지원체계나, 설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 그것을 조례에다 넣지 않아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넣도록 심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거기 보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보조자체를 취소하고 자금이 지출됐으면 회수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 김영수   
  장 위원님은 만약에 그런 위배가 됐을 때는 강화해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건데, 조례상에다 그렇게까지 넣어서 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도 목적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학교급식에 관련돼서는 타 도, 또 인근 시·군에 학부모들의 원에 의해서 건의하고 또 자치단체들이 판단했을 때 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남도에 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천안, 아산, 예산, 계룡시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제정 중에 있는 곳이 공주, 서천, 청양, 당진, 홍성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정이 각 자치단체별로 된다고 판단돼서 중앙부처에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도 조례가 공포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때 학교급식 관계가 시민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시민발의 내용도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학교급식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론이 형성됐고, 그래서 그때는 조례가 성안되기 전에 의원님들 한테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들려면 이런 지원방안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그때 당시는 드렸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홍성군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해서 14,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원방법이 뭐였느냐면 식품비로서 중에 가장 그래도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그것이 쌀이다.
  쌀은 품질인증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다.
  다른 식품은 환경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인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은 이 조례안에 지금 쌀이라는 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쌀이니 무슨 채소니 무슨 이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으냐 검토해서 사항설명을 그때 당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해 주는 게 쌀인데 쌀을 지금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줄려면 친환경 쌀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정부미 쌀과의 차이나는 액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것은 우리가 시민연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의견제출한 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위에 명시돼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면 15인 이내를 염두에 두시고 부군수님은 들어가시고 실과장은 관련 실과장, 예를 들어서 산업과장, 사회과장, 관련 실과장.
  그 중에 군수가 위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관련 과장이 들어가고, 군의회 의원은 의회에 공문을 내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홍성군학교영양사회는 영양사회에서 추천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마찬가지고, 교사단체, 농민단체 마찬가지로……

○산업과장 김영수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타 시도, 타 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처럼 지정을 예를 들어서 학교어머니단체 이렇게 넣으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시군, 시도는 지금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목적관계 말씀 중에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가 있고, WTO 관계는……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답변을 다 들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러셔야지 하시고서 또 얘기하시고, 하시고 또 얘기하시면 이어져서 안 되니까 제가 답변을 다 하고 나머지 또 하시면 되잖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WTO 관계에 연관돼서 아까 홍성소리 관계는 WTO 협정에 보면 국내산, 외국산 이렇게 분류표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금액이 홍성군에 WTO 보조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했는데 홍성군의 보조범위 금액은 없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43조 3,000억이 저희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10%입니다.
  그 10% 내에서 지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유치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에 의해서 된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될 식품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되고 또 지원된 식품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에 위임을 누구한테 했느냐면 군수도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방법, 지원요령, 체계 이런 것을 거기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위원님들 토론 때 그렇게 하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이거하고 연관을 안 시켰으면 좋겠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 학교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한테 지원방안을 한번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 설명한 것이지 무슨 법적 효력이라든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이 학교에서…… 우선은 예산이 성립돼야 할 테죠.
  예산이 성립돼서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성립되면 우리가 보조내시를 합니다.
  보조내시하면 뭐뭐가 필요하다는 것은 각 학교별로 교육장한테 요구해서 교육장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홍성군수한테 신청되면 홍성군수는 그걸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다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추천을 우리가 공문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시민단체도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사회단체 그것은 일단은 조례라는 것이 여기다 딱 지정을 않습니다.
  하고서 요령을……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릴 때 세부사업 계획추진은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지정을 하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토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을 보완해서 참고로 뒤는 붙인 것이고, 원안은 이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을 참고하기 위해서 뒤에 첨부해 드린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에 보면 우리 농축산물 또 우수 수산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WTO에 위배된다, 그 위배되는 것을 커버하는 것은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다 넣은 이유가 우리라는 문구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는 외국 것도 우수 농산물을 쓸 수 있고 국내 것도 우수 농산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WTO에 연결됐는데 그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체 금액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 내에서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것이 명시된 것은 위배가 안 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면 WTO 이런 내용을 여기다 넣을 필요성이 없죠.

○산업과장 김영수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것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말씀하신 거죠?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예산관계는 도에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가 통과돼서 도에도 예산확보가 일부 될 거 아닌가 예측이 되고, 또 거기와 관련돼서 형평성을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될 테고……

○산업과장 김영수   
  예, 14,000여 명 정도 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글쎄,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걱정돼서 자꾸 밑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모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행과정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대략 홍성에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
  10억 들면 그것을 다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서 심의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원액의 금액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군수가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 통과해서 그것은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얼마를 준다 그걸 해라.
  기준을 여기다 넣어라 그러는 것은 안 되는 얘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그것을 글쎄 지금 얼마 범위라는 것을, 학교에서 얼마가 식품비로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파악이 돼야 그런 내용이 나오지……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산업과장 김영수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렵다……

○부군수 정남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TO 부분이 중점적으로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조달이 불투명한데 여기에다 그 펑션을 잡아 넣어 가지고 명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쟁점사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실하고 이 부분 논의할 때 애초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가 있어야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물론 빨리 지원조례를 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우수 농산물로 정부의 방침대로 할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 시민단체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말을 넣어 다오라는 말이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도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집어 넣으면 결국 WTO 협정에 의해서 3조 3,000억 이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상당히 펑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되 WTO의 협정범위 내에서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말을 넣었던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홍성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이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대표적인 농업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급식조례를 만들면서 학교에 급식 제공되는 농축산물만 생각할 거냐, 그럼 타 도에 반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남이 애초에 이렇게 넣었다가 일부 퇴각을 했었던 예가 바로 그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그럼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는 말은 넣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굉장히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하고 경남·북이 제일 선발주자로 조례제정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넣었다가 대법원에 제소가 돼 가지고 그 조례가 대개 의원발의로 그게 타 도가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됐던 부분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돼서 실효성이 제기돼 가지고 아직 판결결과는 안 나오고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법조계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홍성이라고 그러는 지역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부군수 정남균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추가로 그 부분 답변까지 할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 답변이 끝났는데……

○부군수 정남균   
  제가 하다가 답변이 잠깐 중단됐는데 한 건에 대해서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예를 들었는데 천안시는 2004년 11월달에 조례제정을 의원발의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도의 승인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위법제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천안시 자체로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로 됐기 때문에 다음번 회기 때 이걸 고치는 것을 전제로 그대로 승인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천안시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고, 또 다시 다음번 회기 때 그걸 고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거라는 것이 마지막 조항하고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은……

○부군수 정남균   
  예, 그렇습니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천안시에서 답변을 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된 거죠.

○산업과장 김영수   
  우수 수산물은 상관이 없는데, 우수 소리는, 우리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WTO에 위배된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 밑에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렇게 넣어 줬습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산업과장 김영수   
  예.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잠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제 개인의 의사로……

○산업과장 김영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 하기가 성안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지원이 가능할지 내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도 지금 모르는 불투명 상태에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의 가용재원이 있어서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얼마라는 것을 개략적이라도 얘기를 해 달라고 궁금하시니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얘기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14,500여 명 정도.

○부군수 정남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단체 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사실은 광역의회에서는 이 예산부분을 터치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회의 고유, 예산으로 승인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뭐, 천안 같은 경우에 예를 20억으로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조례에다.
  그것을 의원발의로 해 놓으니까 그게 말이 없었지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승인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얼마 들어가느니 어쩌느니 논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광역의회에서는 이 얘기조차도 못 꺼냈는데 여기서는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것은 가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진짜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정남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부군수 정남균   
  금액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군수 정남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정회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 사이에 야, 이렇게 하면 우리 홍성군에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별도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전체 홍성군에 이것은 2004년도 파악한 내용인데 전체 식품비입니다, 전체.
  전체 식품비가 한 38억 정도.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얘기를 제가는 못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에 동법 시행령이 2003년도에 신설됐을 때, 그게 제7조 제5항인데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부군수 정남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것을 언급해서 바람직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은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부군수 정남균   
  아뇨, 속기록에 타 자치단체의 예산을 언급하는 것이 의회에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천안시 조례는 2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아산이 1억, 2억……

○부군수 정남균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예산군과 아산이 이미 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예산에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아산이 2억, 예산이 1억 이렇게 될 겁니다.

○부군수 정남균   
  그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들은 이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그 답변하기는 제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은길   
  종합민원실장 이은길입니다.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5년도1월 14일날 법률 제7335호로 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 의거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례명의 변경과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0조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관련사업계획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22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29조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8.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15인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의”로 하고 제3항의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간사 1인”을 “간사 2인”으로 하고 제2항의 “부동산관리담당”을 “해당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및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34조와 관련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조에 정했습니다.
  또 2조와 3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과태료의 납부통지와 이의신청을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준용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법령은「국민건강증진법」34조, 35조, 동법시행령 3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관련사업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2005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홍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2조 부과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3.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했습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4조의 의견진술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입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했습니다.
  제5조 납부통지가 되겠습니다.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입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제7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홍성군 수입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마지막 9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관련된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관련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규칙으로 있던 것을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해서 건강한 국민생활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우선은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의 경우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금연구역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런 경우는 사무실과 회의장, 강당과 로비 요런 데에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강당, 또 통로를 로비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별도……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중에 2분의 1 이상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요것이 대형건물의 경우라고 그러면 한 150평방미터 이상 건물.

○보건소장 임헌문   
  그 이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법으로는 3백만 원 이하, 또 2백만 원 이하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위반의 경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1차에는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2차서부터 2차, 3차해서 4차까지에는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부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이 2005년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주5일 근무 전면 실시에 대비,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는 제4조 단서조항을 조정하고, 제4조 2항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예, 그건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6월 21일부터.

○전문위원 조승만   
  지금 정례회 그것이 삭제되신 줄 알았는데 삭제가 안 됐다 그거는 사실 삭제가 안 됐습니다.
  요것은 제3조 거기에 보면은 정례회 일수하고 임시회 일수 그것이「지방자치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임시회를 늘리든지 정례회를 늘리든지 요거는 80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그래서 지방의회의 운영이라든가 또는 최민수 국장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날도 감사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념에 그거를 분리해서 상반기에 3일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4일 그렇게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분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

○전문위원 조승만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그 기간에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

○전문위원 조승만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타 시군 사례를 쭉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자료 거기에 보면은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7월 8일날 집회하는 거로 돼 있고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전문위원 조승만   
  7월달이나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