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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25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3.   o 건 설 과
  4.   o 농업기술센터
  5.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6.   o 환경사업소
  7.   o 자치행정과
  8.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o 건 설 과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방치된 폐공을 색출, 원상복구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비 1,700만 원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신고·접수 또는 색출해서 11월 중 일괄 폐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이 정비되지 않아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적은 강우에도 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홍성읍 남장리 남산골 소하천 외 3개 소하천, 4.24km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기존하천의 하상퇴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한 결성면 금곡리 금리천 외 2개 하천에 대하여 10억 원을 가지고 하도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4억 6천만 원 중 2004년도까지 110억 5천만 원이 투자되었고 향후 64억 1천만 원이 더 투자돼야 될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원을 가지고 삼봉배수펌프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총 사업비가 144억 6천만 원인데 얼마 전에 소암1교, 2교를 더 할 수 있도록 30억 원이 증액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174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3억 3천만 원을 가지고 교량 2기와 호안축제 1.5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도심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홍동면 문당권역에 총 사업비 70억 원 중 7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세부사업 중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문당권역이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홍천주민 수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4천만 원을 가지고 홍북면 홍동면 일원에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총 12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부터 해당 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억 2천만 원을 가지고 12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 경지정리지구 내 토사 용배수로의 자체정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용배수로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건의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별로 형평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천읍 운용리 일원 23ha를 5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군 관내 16개 노선 8.6km를 77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추진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굴곡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의 선형을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군 관내 2개 노선 5백미터를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6천만 원을 가지고 관내 4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 경찰서 교육청 해당 초등학교 등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 업무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일괄적인 답변을 하신 후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242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아주 좋은 계획인데 이거는 신고제도에서 포상제도는 없는지 하고 24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 문화 할 수 있는 데는 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51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요즘 지하수 농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많이 현재 지하수 있으면서도 사용 않는 것이 반은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좀 조사를 해서 사용 않는 건 폐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요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대한 현재까지 그 보상금 지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다른……
○건설과장 유영목   
  다른 시군에서는 보상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데 요것은 지금 소하천정비정책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소하천이나 이런 하천할 때 그 보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은 지금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왜냐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더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보 대신 오로식 낙차 같은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다니고 내려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량하라는 얘기거든요.
  보를 막음으로써 물고기 생태를 차단시키고 이런 것이 없도록 정비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있는 보도 자꾸 없애라고 하는 추세에 지금 하기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수 생활용수를 개발해 놓고 안 쓰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저희로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있다고 그러면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에 아마 올부터는 그런 데가 지금 서부 쪽으로 몇 군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지급하는 데는.
  그런 곳은 광역상수도가 지급되는 대로 기 개발된 관정을 폐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하수를 사실은 아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수가 많이 엄청나게 뚫어대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지하수를 뚫고서 사용 않고 그대로 놔두는 곳도 많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 뚫었어도 물이 안나서 그냥 방치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폐공된 곳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시공회사에서 다 폐공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뚫었단 말이오.
  뚫었는데 종전까지는 잘 사용했는데 다른 데서 지하수를 뚫다보니까 이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빨리 폐공을 해야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주인이 있는 그 지하수는 주인으로부터 그 폐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주정열 의원   
  그리고 보 문화를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가급적이면 아껴야 되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하수를 아끼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가급적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지하수를,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것을 우리가 너무 망가트리고 있단 말이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재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현재 저수지도 넓힐 수 있는 거는 넓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보를 사용해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하수도 하나의 자원이고 하지만 자연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주정열 의원   
  아니, 그런데 보를 만들면서도 어로를 할 수 있는 무엇도 연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오.
  보 막아서 농사는 지었더라도.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여러 가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로 인해서 물을 가두어서 쓰는 것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에 피해를 보는……
주정열 의원   
  비가 왔을 때는 수압 뭐 있다매요?
○건설과장 유영목   
  비올 적에 그걸 하나 누가 관리를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데요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지하수가 너무 지금 난립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너무 오염돼서, 지금 홍성군 내 지하수가 지금 상당히 오염됐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지하수가 많이 팠다고 해서 오염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오염되고.
주정열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파고서 폐공관리도 못할뿐더러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용 않는 것도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죠.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치된 폐공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소하천정비사업에 구항 청광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께서는 수로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은 구항 남산 같은 경우 남산보 설치로 인해서 대다수 퇴적물이 많이 돼 가지고 유속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작년에도 좀 실시를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단 그러니까 한 1km 지점에서부터 재작년에 같은 강우량으로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침수가 안 됐었어요.
  그와 같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되며 이게 얼마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금년도 관내 10개 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곳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농촌생활용수사업도 12개 지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어느 지구로 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요번에 구항에도 한 곳이 돼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땅 수용 문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땅으로 해도 괜찮다 그리고 위험도로 잡아주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첫 번째로 질의하신 청광 소하천 설계 여부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하도준설사업은 올해 10억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금리천하고 남산천은 우선 총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설계를 우선 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선 급한 삽교천에 택리교 위쪽으로 하다 말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그놈을 가지고 소화를 하고 우선 내년부터 금리천하고 남산천은 설계를 올해 다 한 대로 사업비를 더 추가로 갖다 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남산천은 옛날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지점 거기까지는 계획에 포함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는 2005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량이 군에서 하는 것이 11.3km 정도 되고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3.7km 해서 한 15km 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0개 지구인데 광천 상정지구, 광천 담산지구, 금마 와야지구, 홍동 송월지구, 홍동 대영지구, 장곡 광성지구, 은하 유송·덕실지구, 결성 금곡지구, 결성 읍내지구, 갈산 오두지구 이렇게 해서 10개 지구가 올해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홍북 상하리에 내덕2지구, 금마 봉서지구, 장곡 천태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생활용수 대상지는 지금 저희들이 12개 지구를 현재 지금 했는데 이중에서 홍북에 갈산지구, 내덕지구, 금마에 신곡지구, 화양지구, 홍동에 금당지구, 화신지구, 장곡에 광성지구, 은하에 대판지구, 학산지구, 갈산에 부기지구, 부기리가 진죽과 부기 두 개하고, 구항에 신곡지구 이렇게 해서 12개 지구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토지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되면은 딴 지구로 다시 옮겨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위험지구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농촌생활용수사업에 보니까 각 부락의 자연부락 단위만 한 곳만 묶으면 물론 민원 발생 소지도 있겠지만 1억 7천씩 지원이 되나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1억 7천이오.
장기동 의원   
  1억 7천씩 지원되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근 부락과 연계해서 묶는 방법이 상당히 좋더라.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게 1억 7천 가지고 관정을 파고 관로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40호 정도 하면은 1억 7천이 다 소요되더라고요.
장기동 의원   
  그런데 그거를 더 확장해 가지고 예산 좀 더 배정해서라도 40호가 되고 또 어느 부락은 한 30호가 되는데 두 가구를 묶으면은 한 관로공사만 약간 더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30호 된다고 거기다 1억 7천을 배정할 수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또 어느 부락은 보면은 한 백 호 이상 되는데 묵동지구가, 한 40호만 보급하고 보니까 나머지 사실 물의 부족현상이 거기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한 부락에 갔는데 또 사업을 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인근 계획을 어느 지구하고 묶을 건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락끼리 이렇게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두 부락으로 할라고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샘 파는 자리를 안 줄라고 그래요 서로가.
  물은 쓰고 싶고 샘은 남의 동네다 파고 싶고.
장기동 의원   
  저희도 태봉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태봉리는 올해 그렇게 1, 2구로 묶어서 한다면은 자기네들도 자담을 좀 하더라도 일부 적은 호수 한 28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물 같은 거는 충분하니까 주겠다.
○건설과장 유영목   
  샘도 마찬가지고 또 배수지도 전부 다 희사해 가지고 거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가 안 줄라고 그럽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면밀히.
○건설과장 유영목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동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해라 이렇게 하면 생전 그 사업이 안 돼요.
장기동 의원   
  여기 건설과에서 하기는 사실은 그런 거까지 부담하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우리한테 사업 신청이 된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경작로포장은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지 구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지정리가 된 곳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면의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논 같은 경우는 한 4분지 1도 안 되는 그런 경지정리를 했는데 기계화 경작로도 율수는 높을라나 모르지만 지금 대다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도 한 1개면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도 구항은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상당히 뒤떨어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출라고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를 해달라고 농림부에 요청을 하면은 농림부에서 그것을 다 반영을 않고 몇 개 지구를 자기들이 거기서 찍어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 와 가지고는 읍면별로 형평성, 기본계획이 안 서 있으면은 그 길 포장을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하고 농림부에 기본계획이 한꺼번에 빨리 설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하여튼 기본계획이 서 있는 지역 내에서는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출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데 구항 같은 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기본계획이 빨리 돼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게꾸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올해 배정이 빠진 곳은 내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리고 구항 청광천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좀.
○건설과장 유영목   
  그거는 설계를 해 가면서 중간에 주민들하고 아마 설명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가져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의장의 행사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한 가지 질문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상수도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의 자연마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읍 지역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데 있는데 읍 지역은 해당 안 됩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 지침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수해복구사업한 지역의 제방하고 접한 논,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한 데에 또 논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포장을 잘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광천에 벽계리 지역 쪽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거 할 때 그런 거를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용 의원   
  246쪽에 월계천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요 사업은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저 밑에는 홍성천과 월계천이 만나는 곳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유영목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규용 의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획인 모양이죠?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 의원   
  교량을 놓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다시 놓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예산만 뭐하면은 다시 놓는 것도 좋고 한데 거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다리를 다시 놓고 또 그 밑에 서문2교죠.
  거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가 서문1교고 그게 2교.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2교고, 먼저 게 1교죠.
  지금 놓은 게 1교.
이규용 의원   
  그러면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1교인가?
○건설과장 유영목   
  예.
이규용 의원   
  거기거기 세 군데를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뭐하느냐 이게 무슨 도비에서 재배정이 돼서 군수로서 마음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감안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데도 천상 거기 도로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도로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다시 놓으면 참 좋기는 좋지마는 확장을 저쪽에 맞춰서 하는 방향을 한번 했으면.
  자꾸 주민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서문1교하고 2교의 사이가 30미터 남짓돼요.
  50미터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고, 또 그 밑에 가서 세광아파트 지을 데서 다시 또 교량을 놓거든요.
  그것도 또 얼마 안 돼요.
  그것도 50미터가 채 안 될…… 50미터 그건 되겠네요.
  그건 50미터 되겠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예산을 뭐하는 거 아니냐.
  그건 한번 딴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그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그냥 확장하는 거만 마쳐서, 그런데 그게……
○건설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지금 교량을 확장을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천 그 설계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옛날처럼 교량을 높여 다시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라면 확장할 수 없어요.
  두 개가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놓는 건데 지금 광천IC 도로인 상정교도 수해복구해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철거하고서 지금 다시 놓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그 교량 때문에 가옥 양쪽을 다 지금 매수해서 철거를 했고 또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들도 좀 송구스런 얘기지마는 국비,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항인데 시가지고 자기들이 도저히 민원 감당을 못할 거니까 군에 돈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군에서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대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고치기도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나로서는 그걸 조금도 뭐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더러 나더러 지나가면은 꼭 질문을 하고 그런 뭐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시고 254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77억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확포장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지금 설계도 다 돼 있는데 원가를 반영하는 요율이 조달청에서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정열 의원   
  251쪽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지금 업자들이 주로 어디 사람, 대전 사람들이 주로 많죠?
  공사하는 사람들.
○건설과장 유영목   
  생활용수는 우리가 발주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우선은 관정, 샘을 우선 발주하고 또 그 다음에 샘이 개발되면은 이용시설이라 해서 관로니 배수지니 이런 시설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관로시설 이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홍성 관내 업체한테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샘을 파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는 12공이면 12공을 도 단위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묶어서 발주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군에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또 아우성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작년까지는 한 7, 8개 될 적에는 한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홍성업체에서 할 수 있게꾸니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문제가 대전이나 원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 상수도시설까지는 좋은데 그후 서비스가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어느 생활용수할 때에 잘 돌아갔다가 갑작스레 기계 고장나면은 서비스는 샘 판 데서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러면 대전이나 어디 그 추운 겨울에 와야 된다 보니까 눈 쌓이고 하면 늦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물 때문에 난리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들은 그 지역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또 그렇게 못하게 하고 저희들도 아주 그것 때문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주정열 의원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유영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어느날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는데 날은 춥고 그 사람들 노는 날이고 바쁘다 보니까 한 이틀 간 이분네들이 안 온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물 때문에 아주 곤욕치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까지 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항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지역에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긴급출동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해도 못 믿으니까 먼저 기존에 지하수 한 거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놓는 거요.
  시설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서.
  이장님들끼리 서로가 얘기할 거 아니오.
  그러면 이장님들도 그러면 상수도 놓더라도 지하수는 죽이지 말아야 하겠구나 하고서 그 지하수를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있다 얘기요.
  그러면 그 상수도 하나마나 할 거 아니오.
  그래서 뭔가 여기는 긴급한 서비스 그 업체에 뭔가 연락체계가 돼야지 너무 서비스가 늦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것 좀 꼭 지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하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지하수 큰 관정을 뚫으면 그 주변에 지하수가 안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못 뚫게 야단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능하면은 지하수를 아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보 문화를 형성해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먹는 거만 없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서 지하수를 뚫어서 먹는 방법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 여기서 생각을 한 건데 난리났어요 지금.
  지하수들 때문에.
  지하수 큰 거 들어오면은 그 주변사람들은 물이 안나잖아요.
○건설과장 유영목   
  최대한도로 영향조사도 하고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적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주정열 의원   
  지하수가 자꾸 밑으로 지금 스며서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는 가능하면 최대한 아껴줄 수 있으면 아끼는 방법으로 쓰고 지하수를 안 뚫는 부득이한 사정만 뚫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게 좋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겠다고 들어오면은 또 그거 안해줄 수도 없고.
주정열 의원   
  그래서 보 문화를 형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착안한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1월 13일자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구현회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자 임명된 강영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참고로 최기찬 전임 기술개발과장은 같은 날짜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발전시켜 농업 기술 확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방향과 사업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먼저 운영방향은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산업 고품질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력 전문화와 조직화를 위한 교육 고급화로 현장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과제는 친환경농업의 실질적인 확대와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농촌현장의 실질적인 기술수준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벤처박람회 친환경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벤처농업박람회에 우리 홍성군 친환경농업에 중점 홍보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를 인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벤처박람회는 2006년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 동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한국농업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관람객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벤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영상으로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읍면 상담소를 확대·운영해서 대농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3개 상담소가 있는데 금년 1월 5일자로 5개소로 확대·운영해서 또한 농번기에는 저희 지도공무원 출신 3명을 추가해서, 또 2명을 더 확보해 가지고 홍성읍을 제외한, 저희 센터 소재를 제외한 각 읍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신지식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지식농업인을 육성·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4회에 7,280명에 대한 교육을 직능별, 기능별, 또한 품목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은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는 품목별로 전문조직을 육성해 내서 10개회에 370명을 육성해 나가고 또 앞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별 조직으로 기능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후계인력 저변확대를 위한 4H육성은 4H 활동을 통해서 농심을 함양시키고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업인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4H 조직은 저희가 23개가 있습니다마는 635명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4H 활동을 행사를 통해서 과제활동을 해 나가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활동 지원은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을 조직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가 19개회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19개 품목을 지금 현재 9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단체와 직거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강화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고 특히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순회교육은 현장교육과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토록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농가경영 현장컨설팅 서비스의 강화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과 저희가 13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13개 운영과 영농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14개소에 11개 작목 3만 한 4백여 명에 대해서 농가컨설팅 추진과 홈페이지 13개를 운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핵심지도자 양성입니다.
  저희 홍성군은 의원님들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사실 필요해서 그 과정을 친환경농업 실천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업 클러스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촌지도자 양성은 저희가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30여 명을 추천받아서 홍성풀무학교에 대학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 위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은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입니다.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상온건조를 시켜 가지고 미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투입으로 시범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보급종 수매가격과 가격 차액 지원으로서 보급종 보급량 137톤에 대해서 예산을 3,096만 2천 원을 예년과 같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천적 수도해충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추진을 위해서 화학 방제에서 이제는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천적 수도해충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딸기 우량종묘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딸기묘도 로얄티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국내 우량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량묘를 확보해서 증식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모주를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난방 에너지 절감 및 개폐작업을 생력화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 2단보에 중앙권취식 보온터널을 하고 보일러와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심토파쇄기를 이용한 염류집적 개선사업입니다.
  토양 물리성과 염류개선으로 연작장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해 가지고 10개 농가 내외로 해서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시설원예 인터넷 환경관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온실관리, 자동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2단보에 기술수준이 높고 또 새로운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컴퓨터, 인터넷 제어프로그램, 환경제어반, 각종 센서 등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고추역병 방제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고추역병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농가 피해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에 대응해 가지고 고추환경개선으로 또 토양이 경감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시설형 시범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역병 저항성 있는 품종 및 접목묘를 재배하는 그런 형과 노지시범사업형은 역병 저항성 품종 또는 접목묘, 부직포, 진동형 심토파쇄기, 약제, 토양처리 등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시설채소 유황훈증 친환경재배입니다.
  시설채소 수확기에 문제되고 있는 흰가루병에 대한 유황훈증을 통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환경농산물 해 가지고 환경농산물 생산과 사전예방을 통해 가지고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으로서 훈증기를 4백 대, 그러니까 한 4ha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오이 고품질 정형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오이 1단보 이상 재배농가에게 정형캡을 지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15개소에 정형캡 총 13만 5천 개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시설채소 해충방제 바이오넷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에 바이오넷을 설치해 가지고 해충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 두 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화훼전업농 육성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서 시설채소 기자재와 시험연구 개발기술과 농업인이 개발한 그런 과제를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마는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 그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해충 발생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성페르몬트랩이라든가 교미교란제, 또 나무좀트랩 등 천적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과 성과원 1ha에 1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수확 후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사업입니다.
  과실 장기저장에 따른 생리적 장애를 시설환경 유지보호로서 관리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 저온저장고를 시설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고품질 과일 공동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업인 연구회와 소규모 농가들을 공동 선별하여 출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선별기, 이를 군비로다가 지원되는 그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과수원 병해충의 환경친화적 방제를 하기 위한 농기계 및 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친환경약재 제조기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에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기존 버섯재배사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버섯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과실 영양진단실 설치운영사업입니다.
  과실 영양진단을 통해서 생리적 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영양진단실험실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사업입니다.
  겨울철 에너지 절감과 닭 계사내에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으로 육계 2만 수 이상 농가에 입기용 라이트, 자동배기관, 콘트롤러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서 가축 최적 환경 유지로 질병 예방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사 2백 평 이상 농가에게 에어콘, 오존발생기, 환풍기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입니다.
  보전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한우 번식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 5호 내외로다가 번식우 30두 이상 되는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우량정액과 자가인공수정 장비, 송아지방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발효사료 자가생산 소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미생물 발효사료 생산 급여로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발효사료기와 컨베어 등을 5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산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산야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사료비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사료배합기라든가 콘베어, 발효조 등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미생물 생균생산 보급사업입니다.
  미생물 생균제를 가축사료에 첨가 급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유산균, 황국균, 방선균, 고초균, 효모균 등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축진단실에서 미생물 생균을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 백여 농가에게 군비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우량육묘 생산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 210평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이용해 가지고 공정 균질 우량묘를 생산·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꽃묘를 한 35만 본, 또 어린모 2천 상자, 채소묘 한 17만 본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내 꽃길조성과 일손 부족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건전 묘를 생산하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입니다.
  길항미생물 배양을 증식시켜서 저희 기술센터에 설치해 가지고 미생물 증식과 또 교육 그런 자료로다 활용하고 길항미생물을 지원해서 효과·분석하고 또 확산방안도 검토해서 작목별 환경농업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거점농가를 확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다 고령화돼 있는 그런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거리를 발굴하고 또 노인들이 건강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수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소득경제활동과 건강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생활환경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개선을 위해서 농작업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또 여성 노동력 부담이 큰 그런 작업에 우선 보급하도록 하고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해 가지고 또한 농작업 형태의 특성에 따른 농산물 운반차라든가 선별작업대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기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국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입니다.
  지속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설치해 가지고 농업인 피로회복과 찜질방, 이런 시설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선물용, 저희 홍성군이 사실 선물용이 참 빈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선물용을 가공·개발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선물용 제품을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디자인 또는 포장지도 제작해서 우리 상품가치를 높여나가는 사업으로 포장용기라든가 상표 제작 등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환경보전형 그런 친환경 발효형 화장실을 마을 공공장소라든가 또 옥외장소, 공공작업장 그런 데에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5개소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식물을 이용해서 건강식품과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식물을 이용하는 그런 솜씨가 있는 자, 또 식문화연구회 등 이런 기능성 식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음식 및 가공상품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 상품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상품·개발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 농촌문화 체험과 관련한 시설장비, 쉽게 얘기해서 사물놀이라든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전통문화 등의 기구를 구입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에 공동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옥외 화장실을 설치해서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전통테마마을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식품가공의 집 시설장비 보완입니다.
  식품가공의 집이 여러 가지로 지금 노후화돼서 여기에 따른 보강·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가공의 집은 그간에 운영마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공동으로 활용실적이 높은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잘 운영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고 또 가공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과 더불어서 개발보급을 해 나가고 또 전통음식을 상품화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여성 전문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은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119개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2,67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기술능력을 향상시켜서 여성 전문적인 농업인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기술기능에 대한 교육 개발과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가공교육 등 전문 과정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48개 사업에 대한 보고드린 사항을 실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성호 의원   
  359페이지 수도해충 방제를 위해서 천적 시범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좋으신 사업인거 같고요 그런데 천적을 여러 군데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우리 농촌에 축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파리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파리 쪽의 천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직접 실무자 쪽에서 그러한 쪽에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천적은 사실은 주로 해충과 균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에는 논산에 세실이라는 천적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진딧물이라든가 해충 중심으로 해서 천적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파리에 대한 사항은 제가 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혹시 환경농업과장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의장 임금동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환경농업과장 윤길선입니다.
  아직까지 파리 천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지 못했거든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호 의원   
  답변을 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파리 천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이 파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앞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협조를 좀 받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 충남이 천적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실이라는 천적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천적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기술적인 협력을 받아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가 어려우면 지금 그 연구하는 쪽 있다니까 그쪽에 의뢰해서라도 이쪽의 연구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우리 농촌에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약으로만, 물론 이 가축분뇨라든가 쓰레기 관리만 잘하면 이게 덜 생기지만 그래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엔 특히 여름철 같으면 파리 때문에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이 천적이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요걸 잘 연구하시고 다음 번 또 이렇게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에 381페이지에 미생물 생균생산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383페이지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다릅니까?
  내용이 다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381쪽에 있는 미생물 생산사업은 5개 미생물을 이용해서 축산사료에다가 혼합해서 배합해 가지고 주는 미생물이고, 383쪽에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은……
박성호 의원   
  소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담당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설명을 주셔도 좋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환경농업과장 윤길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생물 생균생산 381쪽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을 했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미생물이 되겠고요 383쪽의 길항미생물은 주로 원예작물에 사용하는 그런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길항미생물 이거는 원예작물뿐만 아니라 수질을 개선할 수도 있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단계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 길항미생물도 생산해서 지원해 주고 계신가요?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아닙니다.
  아직, 금년도 계획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을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생산·배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길항미생물 배양하는 거하고 이 생균제 미생물 배양하는 거하고 그 기계가 다릅니까?
  배양기가 다른가요?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배양기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마는 길항미생물 같은 경우는 대량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큰 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아주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조금 더 질문해야 할 거 같은데.
○부의장 임금동   
  예, 질문하십시오.
박성호 의원   
  이 미생물 생균제는 주로 지금 보고 내용에 의하면 반추가축을 위주로 하시거든요.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물론 반추가축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생물 역할이.
  그러나 이보다도 더 우리 관내에서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반추가축 말고 비반추 말하자면 돼지나 닭 같은 이 곡물을 먹고 있는 이쪽 가축에 대해서 이게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물에게 필요한 미생물 생균 생산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지금 가축에 먹이는 게 다섯 가지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혼합을 해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돼지라든가 양계하는 농가에도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만 키울 수 있다면은 지금 이 다섯 가지 미생물 가지고 충분히 돼지라든가 양계도 공급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윤길선   
  예.
박성호 의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 생균제 미생물만 잘 활용하면은 지금 환경문제 나오고 있는 냄새,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아주 비싼 곡물사료 먹이는 가축들에게 소화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좋은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여기 다섯 가지 균에 있어서 말하자면 반추가축을 위주로 하시지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이게 말고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이런 미생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 거가 좋다고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현재 혼동을 하거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당장 이 냄새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시중에 나도는 여러 가지 생균제를 좀 갖다가 시험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험을 우선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명을 얘기할 건 없지만 대개 어떤 어떤 미생물이 어떤 냄새에는 어떤 효과가 있더라, 또 어떠어떠한 미생물이 소화율에는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길라잡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정보를 농가에게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 나와있는 이것 중에서 우리 농가가 과연 어떤 것이 어떤 쪽에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와있는 여러 가지 생균제를 갖다가 계속적인 시험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미생물을 확대해서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 지금 공급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당장 사 쓰고 싶어도 너무 많아 가지고 혼동을 한단 말이죠.
  다 좋다고 그러니까.
  값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우선 한 가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생물을 주로 갖다가 시험적으로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가에게 정보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값이 대개 비쌉니다.
  그러나 이 미생물 잘 아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또 가까운 일본 쪽 같은 데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쪽의 농가에 가보면은 별 돈 들이지 않고 우리 산야에서 시내에서 얼마든지 종균, 이 좋은 종균 미생물을 채취해다가 확대 배양만 하면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서도 이 좋은 종균을 구입해서 확대 배양해서 농가에게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상으로 줄 필요까지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을 받더라도 좀더 확대 배양해서 많은 양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축산과 쪽에서도 현재 환경개선제라고 해 가지고 시중에 나도는 미생물 몇 가지를 사서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미생물을 다량으로 확대 배양해서 아주 실비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준다면은 축산농가한테 대단히 유익한 이런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고 안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박성호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센터에서 연구 기능이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급 관련돼 있는 기관이 도 농업기술원도 있고 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현실과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그쪽과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연구해 가지고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별도 다음에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가 축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 전략적인 산업이고 그러나 이런 냄새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아마 제주도가 그렇다고,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전 축산농가에게 이 환경에 개선을 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이런 미생물을 백% 공급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좀 보조받고 지방비 좀 보태서 백% 주고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쪽은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때인 만큼 이거 돈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겐 못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성은 축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 들이지 않고서도 이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만 아직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야말로 아주 유익한 꼭 필요한 이런 미생물 몇 가지를 배양해 가지고 널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 할 거 같으면은 이건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에 더 좀 역점을 기울여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정열 의원   
  저도 377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생물 연구하는 기술지도원이 계십니까?
  농촌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금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지 않고 토양비료하고 연계해서 조직배양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분야만요?
주정열 의원   
  예,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사실 직원들이 저희가 36명입니다.
  물론 작목반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만 전담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담당자는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피력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친환경농사도 되지만 친환경축산도 많이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친환경농업도 홍성서도 많이 발달했고 친환경축산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일부는 판매까지 시작됐는데 전담하는 미생물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간단한 미생물 배양법은 농민들한테 기술지도, 예를 들어서 미생물 조금 갖다가 쌀겨 갖다 어떻게 하면은 배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대요.
  그러한 기술지도도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뭔가 창안적인 전문지도자가 저는 반드시 이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많이 지금 미생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한테 뒤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서가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좋은 말씀인데 제가 1월 13일날 와 가지고 전 직원들 회의를 개최하고 저희들 새롭게 앞에서 보고한 이런 사항들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여기 홍성에선 최고가 되고 홍성에 최고가 돼 가면 충남의 최고가 되고, 또 충남의 최고가 돼 가면 전국의 최고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런 것을 사실은 농업인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의 일꾼이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 과제를 하나씩 가져보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많은 작목들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개선할 부분이 뭐 있고 그 분야에 전공할 부분이 뭐 있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취미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 가지씩 선택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시작을 하자 그래 가지고 매월 회의 적에 그 분야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또 연말에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사항을 우리가 책자도 만들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다른 농업인들한테 보여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다가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인원이 좀 적고 또 자기 맡은 업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인데 그런 체계로다가 앞으로 연구해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런 인력도 좀, 사실 저희가 지방화되기 이전에는 한 55명 이렇게 직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이 36명으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기술센터 직원은 한 품목은 아주 전문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농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물론 다른 기술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전문으로다가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농민한테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추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동에서도 지금 미생물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개인이 연구를 해서 지금 다량생산에 접어들어가기 시작해서 아주 좋은 실적으로 미생물 제초제까지 생산해서 농민에게 공급하고 축산인들한테도 지금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전문인이 있지 않으면 민간인들한테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인이 미생물이나 다른 업종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 축산도 많이 하니까 축산과에는 미생물 지원이 1억 이상 됩니다.
  그런 거를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농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파주에 어떤 축산농가 잡지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은 축산뇨를 미생물 처리해 가지고 가축에 먹여서 아주 질좋은 육질좋은 가축을 생산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파주 양돈하는 사람인데.
  그 양돈뇨를, 돼지뇨를 미생물 처리를 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물꼭지를 미생물 처리한 거와 일반 물 먹는 거하고 꼭지를 두 개 달아놓고 미생물 먹고 싶으면 먹고 저희들 마음대로 먹게 해서 하면은 미생물을 더 잘 빨아먹는다고 그런 뭐가 나와서 거기서 그 사람이 파주, 아마 기술센터에서 연락하면 누구인가 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담 좀 해서 그런 기술 보급도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 데서 모방 좀 해서 기술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파주라고 하셨습니까?
주정열 의원   
  예, 파주라고 한 거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찾아서 정확한, 전화번호도 적은 거 같은데 그 사람 많이 상도 타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걸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뇨도 크게 걱정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적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그 사람 많이 상도 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연구 좀 바라시고 384페이지에 노인장수마을, 참 좋은 거를 하시는데 지금 노인 양반들 중에서 민속공예 전통보유자도 사실은 상당히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잘 발굴하셔서 계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것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분네들한테 상품을 만들게 권유를 해서 만들어서 품평회도 좀 해서 상도 좀 주고 과연 이게 상품화될 수 있는가 그러면 대량생산해서 말하자면 홍성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전시장도 한번 마련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거를 붐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봄직한 그런 생각도 됩니다.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실 노령화사회, 고령화사회에서 일감도 있어야 되고 같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도 사실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사실 농촌에서 생산되는 옛날 그런 풍속, 이런 것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령화, 고령화 돼 있는 분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그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전통테마마을을 구항면 내현리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산이 돼 가지고 근 3,300여 명이 다녀가 가지고 여기 홍성시장이나 광천 젓갈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오히려 경제에도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수마을도 우리 홍성에 적합한 지역에 선정돼 가지고 그런 쪽에 노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상품화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일본 제가 한번 작년에 갔다 왔는데 아야쵸정이라는 마을은 정이니까 우리 면 단위 되겠죠.
  거기에서는 1가정 1품목씩 만드는 그런 사업 제도가 있어서 마을마다 품평회를 해서 그걸 면에서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거를 장려해서 완전 전통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모습을 봤거든요.
  장소가 있어요.
  아주 정해서 판매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농산물이면 농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도 자기가 술을 잘 만들었으면 술이 품평회에서 당선됐으면 그놈을 갖다가 술을 빚어서 만들고 전통 뭐 된장이라든가 이런 고추장이나 고유식품 만들어서도 파는 방법도 연구해서 품평회해서 좋다고 하면 그것도 장려 좀 하고 공예품 예를 들어서 죽세공이라든가 목공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옛날 방석이라든가 짚신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사람들 품평회를 해서 과연 이게 상품화될 수 있다 해서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착안하면 노인 소일거리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홍주문화회관과 광천공공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 및 소방안전검사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공공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주문화회관은 준공된 지금년이 17년째로 일부 시설물이 노후돼서 문화회관 2층 화장실과 분장실을 개보수하고, 홍주문화회관에 종합전광홍보판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 안내와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홍주문화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높은 예술공연 유치와 지역예술단체 및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중 홍주문화회관을 활용토록 하고 특히 군민문화교실 사군자반과 풍물놀이반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1회씩 군민문화생활 확대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공공도서관 도서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독서의욕을 증가시키고 군민이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각종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시로 파악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천도서관에는 4만 5백 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고 작년도 한해 17,626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작년도 4,166명이 광천공공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부들의 건전한 생활취미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강좌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독서토론 모임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지도와 어머니 독서회를 운영하여 책읽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매월 독서소식지를 발간하여 독서인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생활체육 건강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주종합경기장을 무료 개방하여 스포츠댄스, 인라인스케이트, 달리기, 건강교실을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에어레이션 및 배토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내 축구장과 양궁장 잔디구장 내에 잔디관리를 위해서 배토 및 발근 촉진과 에어레이션 작업실시로 잔디 생육을 촉진하고 양질의 잔디 관리로 경기장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의 옹벽부분과 휀스시설 부분에 장미와 담장이 덩쿨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기장 조성과 경기장 본부석 캐노피의 일부 누수를 보수해서 경기장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서두에 보면 운영방향에서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지식정보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수준높은 문화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상당히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시설보강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성이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중심, 그리고 내포 문화의 중심, 그리고 도청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높아졌느냐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성군이 인구를 유치하고 이 지역의 쾌적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공연 연출가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획, 연출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좋은 시설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서두에 운영방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어떠한 그런 복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즉 로또복권기금에서 공연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극도 유치를 했었었고 뮤지컬도 유치를 했었었고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와서 공연에 많이 관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금년도도 유치를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문화적 향상을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 홍성에도 연극단이 있습니다.
  연출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해서 앞으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 내포문화제 할 때 홍성연극단에서 한번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장님께서도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요런 좋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시급하게 양성을 해서 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이 좋은 장소나 요런 자원을 격조높게 활용할 수 있게끔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가 양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임금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릴 순서로는 운영방향과 중점과제, 200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의 기계설비 점검 작동 최적화로는 각종 기계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로 수명 연장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일일 복토 및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로는 수질 토양 오염 방지로 신뢰받는 환경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체험과 견학 활성화로 쓰레기 분리 수거 및 감량화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쓰레기 처리 요령 영상 홍보, 안정적 위생매립장 운영,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안정적 운영, 효율적인 침출 수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강으로 축산폐수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요령 영상홍보에 대하여는 쓰레기매립장 현장체험자 및 견학자 등에 쓰레기 처리 및 분리 요령 영상물을 상영하여 쓰레기 감량, 분리 배출 재활용의 생활화 정착토록 하고 자원절약의식 고취 및 자연환경오염의 심각성 홍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 홍보방법에 대하여는 읍면 여성단체 등 현장체험 및 견학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장체험 각종 행사 교육 시작 전 준비시간을 이용, 영상물 상영하고 각급 학교에 영상물 배부·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배부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외 2종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위생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복토 및 소독 철저로 인근 지역주민 신뢰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는 6,25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으로는 불연성쓰레기 1일복토를 실시하고 침출수 예방을 위한 우수배제시설을 하고 청결환경을 위한 1일 소독을 매일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음식물의 퇴비화로 자연환원에 기여하고 분리현장 체험자들의 견학으로 남은 음식물 재활용의 중요성 고취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침출수 응집반응 자체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퇴비 성상 분석은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며, 주민, 학생, 마을지도자 등 현장 견학은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서 2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운영 결과분석 민간위탁 운영검토는 12월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효율적인 침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의 안정화로 환경오염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침출수의 약품처리를 하여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침출수 안전이송 고정배관을 설치하고 침출수처리장 제수변 교체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침출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소각로시설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부속의 교체 및 수선소요예산의 증가와 그에 따른 소각가동시간 단축과 환경법률 강화로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노후로 인하여 강화된 법령에 효과적 대응력이 약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3일 홍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으며, 2004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12월 28일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1월 6일부터 2005년 지난 2월 4일까지 5회에 걸쳐 현장조사 및 각종 측정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3월 초까지는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축산폐수 안정적 처리.
  위탁계약농가 희망일 적기 축산폐수수집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반입된 축산폐수 안정적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고장이 없는 연중 처리로 안정적 처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위탁희망일 적기 축산폐수 수집토록 운반대행자 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축산폐수 증대처리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자체 수질분석을 연 3백 회 실시를 하고 공공처리시설 기계 및 시설점검 일일 및 수시점검을 생활화하겠으며, 선진 축산폐수 공공시설 견학 실시와 폐수처리 관련 신기술설명회, 세미나, 연찬회 등 참석에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시설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드럼스크린을 종합처리기로 보강함으로써 처리 효율 증대 및 축산폐수 투입운전 조작 완화 및 투입동 내 작업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악취제거시설 1식, 종합처리기 2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4월에 실시해서 완벽한 시설설치를 위한 선진시설 완료업체를 견학하여 교부 결정 후 조기에 투입동 주변 완벽한 악취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드럼스크린 전처리 보강시설로 전처리시설 효율 증대 및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용 의원   
  408쪽에 쓰레기 처리요령 영상 홍보라 했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전년도에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실과나 또는 공공시설, 각급 학교에 모두 영상물을 기 배부했습니다.
이규용 의원   
  배부해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라고 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금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411쪽에 효율적인 침출수 처리.
  침출수를 전에는 인천인가까지 운반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이규용 의원   
  우리가 대략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절약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않고 전에 인천까지 운반해서 뭐할 적에.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해 봤는데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되며 지금 우리가 1차,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약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런데 침출수가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까, 운반은 현 지금 쓰레기장에서 옮겨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침출수에서 일부 나오는 거는 우수, 오수를 용봉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있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우리가 지금 침출수 처리하는 건 전체적으로 침출수만 처리하고 우수 같은 건 별도로.
이규용 의원   
  그 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우수는 별도로 나갑니다.
이규용 의원   
  글쎄, 관을 통해서 용봉천을 통해서 관을 묻어서 나가는 거로.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일반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관을 묻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처리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 관을 통해서 배출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차로 다 나가고 비오면 우수라든지 그런 것은 하천으로 해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어떤 주민이 얘기를 하는데 이 쓰레기장에서 관로를 묻어서 지금 용봉천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홍수가 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밖으로 노출돼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우리 소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누가 좀 있으면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일부 노출된 상태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포크레인 이용해서 일부 보수를 했고 그 시설은 지금 사용을 않기 때문에 폐수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그 시설은 지금 사용을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안 하면 왜 묻었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거는 당초에 연계처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처리를 해서 배출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했죠.
이규용 의원   
  그러면 이제는 그 관을 폐쇄해도 상관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이규용 의원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밖으로 노출돼서 그게 보이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더라, 홍수가 가고 하면은 꼭 그게 노출된다, 왜 그것을 하천 쪽으로 해서 묻어나갔으면은 그럴 염려가 없는데 유수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묻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거는 한번 좀 우리 소장님이 잘 좀 파악해서 필요없는 거라면은 이제는 노출되면은 없애버리면 될 거고.
  412쪽에 소각로시설 안전진단인데 지금 현재 있는 소각로시설을 안전진단한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현재 우리 소각로가 주변 시도에서도 우리 거처럼 오래된 노후된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원래는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작년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서둘러서 용역계약을 했으며 3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폐기 쪽으로 그분들이 봤을 때도 이런 소각로가 어디있느냐 이건 도저히 더 쓸 수가 없을 거 같다 그런 구두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폐쇄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청소계로 의뢰를 해서 청소계에서 폐쇄신청을 해서 다시 신규시설을 승인받아 가지고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이전에 이 진단을 완료하도록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5천여만 원 돈이 소요돼야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폐쇄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이규용 의원   
  사실상 우리 홍성군의 소각로를 보면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빨리 진단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우리 소각로는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처리하지 말고 위탁해서 열관리관리공단이라든지 무슨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에 위탁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연부상환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을 해야지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사실상 기계직이나 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 같고 우리 소장님은 요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잘 실시해서 앞으로의 소각로를 재 설치할 때에는 어떤 확고한 판단이 서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이규용 의원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위탁처리관계는 타 시군 예를 봐도 거의 3분의 2가 전문가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앞으로 윗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탁처리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지금 답변 중에 위탁처리를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해 가지고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위탁 처리 문제만큼은 2, 3년 전부터 계속 대두됐던 사항인데 한 2년여가 지나도 아직까지 방안만 갖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그 안이라든가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현지 우리 소각로 가지고는 위탁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김원진 의원   
  아니, 글쎄, 현 시점에서는 전혀 그렇겠지만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소각로 때문에 군 예산이 막대하게 연 몇 억여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리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여러 가지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게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거의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도 현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아무리 지금 저 소각로를 가지고는 매년 수리비가 연 몇 억씩 군비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은 빨리 조치를 강구하셔야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급한 것이 안전진단해서 폐쇄조치가 끝나서 신규 설치 승인이 난 다음에 복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것은 안전진단도 안 끝난 상태고 끝나는 대로 결과에 의해서 같이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언제 끝납니까, 안전진단이?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게 아마 3월 중순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만약 그렇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군비가 낭비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414페이지, 415페이지 보면 축산처리시설도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거는 어떻게 처리 잘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저희가 관련 보강회사하고 보강토록 해 가지고 다 완전히 수선해 놨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앞으로 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주민과의 문제는 그날 서로 대화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방지턱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방지턱을 시설하고 나머지 저장조를 별도로 시설해서 만약에 주요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넘었을 때 방지턱을 이용해서 저장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과 또 하나는 인제 그 밑에 한 5.5km 정도 밑부분까지 관로를 묻는 거 그거는 우리가 관련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울까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보고에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본 의원이 건의했던 광천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 요 문제는 사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함에도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도 요번 계획에 1안으로 해서 방지턱 시설과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그 계획도 같이 연계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안도.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1안, 2안으로 해서 밑에 한 6km 정도해서 관로를 빼느냐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하느냐 어떤 방향이 제일 적절한가 해서.
김원진 의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로만 설치하는 비용만 들면은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래서 광천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는 약 한 18억 내지 19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일단 우리 도에 관련부서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변경처리를 하게 되면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원진 의원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변경 처리를 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도처리까지 해서 방류하는 시설로 지금 돼 있는데 중간에 SBR조까지 처리하고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변경을 하게 되면은 환경부까지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담당 계장으로부터 도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 또 1안, 2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혹시 축산폐수처리장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탁해야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윗분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마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원진 의원   
  사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군비를 낭비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민간위탁 대두된 게 물론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축산폐수처리장도 몇 년전부터 대두됐던 사안이고 그러면 행정에 속도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냥 1년 2년 하지 말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연에 많게는 10억 이상 적게는 몇 억이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군비를 낭비않고 그 낭비않는 그 재원을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행정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일단은 민간위탁하는 관계도 전년도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직영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온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5건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운영입니다.
  먼저 군민과의 순회대화입니다.
  연초에 읍면을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사항으로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1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처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동군청 운영인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행정 혜택이 조금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군청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지방자치 역량제고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군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사회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해서 군민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업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자치대학을 운영코자 합니다.
  수강생을 고정화해서 수료가 끝나면은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확대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제도와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해외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0명 선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외래강사 초청 직원교육입니다.
  금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관내 기관장이라든가 기업체 대표, 중앙부처 공무원 등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직원들이 선진지역의 선진시책, 또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정책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벤치마킹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지난해에는 현대인력개발원에 6급 이상 공무원이 2박3일씩 가서 경영마인드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공무원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자를 적의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홍동, 결성, 갈산, 구항면에 4개 면에 자치센터가 설치돼서 8종 정도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곡과 은하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나 지금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도비 확정이 되는 대로 장곡과은하에도 설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설립 운영입니다.
  조례가 승인되는 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교육청에 장학회 설립 신청을 해서 22일날 진달을 완료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10개 실과에서 13개 헌장이 지금 제정돼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한 개씩 헌장이 제정돼 있습니다.
  운영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적전산화사업입니다.
  전국 호적관서에서 지금 분산돼 있는 제적부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비로 수립돼 있어서 용역비로 추경에 정정해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주민등록 2차 자료대사입니다.
  주민등록표가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파일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대사를 완료해서 본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조례안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조례 공포, 또 유관기관 협조, 각종 공부 정리 등 행정구역 3개를 늘려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인구증가운동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우리 지역 주소 갖기운동, 금년 3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4월 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서 보존기록물을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13만 매 정도의 보존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6년까지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8만 매를 완료해서 22%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금년도에는 82만 5천 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3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계상·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향토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훈련 지원, 또 통합방위회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입니다.
  출동수당 지급, 자녀장학금 지급, 또 피복비 구입 등 의용소방대원들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갈산 의용소방청사 증축, 지난해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 운영입니다.
  정책감사 및 일상감사 기능을 활성화해서 감사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 7회, 일상감사는 수시로, 특별감사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직원교육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증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또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강화 등을 통해서 부패방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군민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지원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지난해와 같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신발양 추진입니다.
  충남 5대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서 책자 발간, 또 가훈·사훈 써주기 등을 추진, 충남정신 발양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스승존경운동입니다.
  5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생 교육자로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와 위로행사를 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자원봉사를 육성해서 연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단체, 1,18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계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7건,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지 및 도서사업입니다.
  우리 죽도에 호안공사 69m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요것과 오지개발사업 14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두 동에 대한 신축과 세 동, 홍성의 3개 마을, 오관리 11구, 오관리 5구, 남장리 3구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임대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방향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설치는 홍성, 광천, 갈산, 은하를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농막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지역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더 늘어날 거 같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곡면 천태리에 설치하는 농막은 4, 5평 기준으로 해서 전통농막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후천동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게 지난해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대지선정이 지연돼서 금년에 명시이월로 됐는데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한 건전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고 각종 기념행사에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으며 10월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표창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사무실 그 환경심사제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노동운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켜서 근무여건 향상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으로 해서 공무원들 복지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통과되므로 해서 2006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대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성 포탈사이트 구축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를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에 제공코자 합니다.
  요것은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3,700여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돼 있어서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저희가 292대를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요연수가 경과된 사항이 283대가 지금 경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예산에 확보된 2억 5,800만 원을 통해서 111대를 상반기 내에 구입·완료하고 나머지 180여 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고향 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0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회관에 PC를 설치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정보통신망 침해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이 침입을 당하고 있는데 해커나 바이러스, 또 무분별한 스팸메일 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지시스템을 6월 말까지 구축해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내 CCTV를 설치해서 보안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활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까지 지금 260여 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용봉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봉산 마을에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 마을회관에다가 PC 한 10대 정도 해서 주민들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집집마다 PC를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석범 의원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만족 투명행정 추진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사제도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67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시 군청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주민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119소방대원과 함께 선진지 배낭연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68쪽 지금 홍성군은 공무원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와 좀 빗나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스타공무원을 만들어서 승진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선 주민참여 감사계획 요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참여시킬 수 있는지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경찰이나 소방관서 업무에서 일하시는 대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또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과 또 떠듬떠듬이라도 할 수 있는 분 요것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앙양 계획하고 아주 중점적으로 공무원을 스타공무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것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지금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용 의원   
  67쪽에 자치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참 좋은 착안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왔고 금년도에도 이어서 하는데 전번에 서울대 김안제 교수가 왔을 적에 그분도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적에 얘기가 수료를 할 적에 학사복도 좀 한번 입혀보고 이것이 상당히 참여율이 좋고 자기들에게 자긍심과 교육의 참여율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착안을 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열 번이면 열 번, 아주 지정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으로 하여금 대상자 선발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수료증을 줄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학사복까지 착용하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마는 참여도를 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학사복은 돈 안 들이고서도 여기 농협에 주부대학 학사복이 있고 또 여기 혜전대나 청운대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별 돈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68쪽에 공무원 전문교육 관계, 여기서 보면은 정예공무원교육에 2명, 10개월 과정인데 6급인가요?
  몇 급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6급 2명 갔습니다 지금.
이규용 의원   
  이분들에게는 교육을 수료하면은 어떤 특별한 가점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승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제도가 3점 이렇게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가점을 더 줘서 기회가 되면은 과장이나 뭘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고 이게 주로 6급에서 어떠한 사람을 이런 과정에 가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6급으로 승진돼서 2, 3년 정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행정에 대해서 좀 의욕적이고 본인 자체도 이런 교육을 희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지금은 이것을 도나 어디에서 경쟁에 의해서 보내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선발고사가 지난해까지는 있었고 올해는 없이 했습니다.
이규용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이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홍성이나 광천 정도의 도시 주변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마는 면 단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또 금년도에도 두 개 면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봐서는 이 자치센터의 앞으로의 운영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운영되고 있는 네 개 지역에 보면은 네 개 내지 여덟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마다 선호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이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개 자치센터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게 인제 운영하시는 분들과 우리 행정 지원하는 팀간에 자치센터는 주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소한 지원해야 할 거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파악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면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용 의원   
  77쪽 갈산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봉공의 정신으로서 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축을 해 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사가 소방청이 있어서 별도의 뭐를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청사를 가지고 일반 소방청에 소속한 우리 홍성·청양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의 서는 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청사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의용소방대만은 군비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마는 소방서가 있어서 소방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에서 충당해서 해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도비도 지원을 받았어요.
이규용 의원   
  소방파출소까지 겸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소방파출소 활용하고 소방대원들이 모임이라든가 사무실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갖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반 정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   
  83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회관없는 마을 임대료 지원, 참 이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주 좋은 착안이고 회관이 없는 마을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에 이렇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규용 의원   
  다음에 83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농막 설치.
  버스승강장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최대한 관내 여건을 파악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 사항도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버스승강장을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는 잘 파악을 해서 꼭 이것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5동은 4천만 원이면은 약 한 개 동에 8백만 원이 되는데 한 개 동에 8백만 원까지 안 가져도 제가 생각해서 한 5백만 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나.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는 해 주십사 하는 거보다도 요즘 좀 염가로 많은 지역에 승강장이 있어서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가격 문제는, 저희 관내에 지금 같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요 모델이 특허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계속 같은 모델로 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게 8백만 원이면은 그 회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요 정도 예산은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장기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동 의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자치센터별로 1,2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한 60% 정도 지원하는지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서도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러면 잘 되는 곳에는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해야겠고 또 이 공무원분들도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과의 시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무한 거 같아요.
  각 면별로라든지 공무원 개인기여별로라든지 경쟁 심리를 유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운영이 2, 3년 돼 나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네 개 지역, 연대해서 회의를 했다든가 또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을 들어봤다든가 요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내지는 임원분들하고 별도 회합을 가져서 우리 군에서는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양반들은 그동안에 운영했던 사항을 건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상반기 내에 가져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지금 일률적으로 1,200만 원 그 예산이 서서 나가는데요 어느 곳 보면은 강사 수당 같은 게 강사분들이 여러 분들이 오셔서 아주 잘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네 개 지역인데 형평, 또 어긋나게 예산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런 인센티브,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덜 주겠다 하는 이런 공개를 하고 차별화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짜서 한번 모임을 갖고 활성화 차원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 다음은 군민자치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치대학을 보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군민들이 관심있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가령 한참 지나서 보면은 케이블TV 5번에서 사실은 방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시청률이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치대학을 강의할 때 케이블TV라든지 이런 데서 그거를 중계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동시에 중계도 하고 또 그게 대다수가 금요일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요일날이 주민들이 보면은 각종 모임 행사를 또 그쪽에 정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률적으로 금요일날만 하지 말고 어느날은 화요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는 방법을 택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거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녹화를 해 놨다가 방송한다든지 이런 시설, 그리고 우리가 CD나 어디에 보관했다가 면사무소별로 재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이게 보면 대다수 홍성군민이 아닌 강사들을 얘기합니다.
  외부 유명인사들을 하는데 유명인사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홍성군민들 중에서도 강사 할 수 있는 적합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필요성은 없어요.
  그리고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비슷한 맥락에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정에는 개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저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별로라든지 면별로라든지 단체 시상 제도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민족성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월한데 단체적으로는 상당히 뒤진다고 해요.
  단합심 같은 건.
  우리 군에서도 개인시상보다는 단체시상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단결력도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단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은가.
  과별로 그렇고 면별로도 단체시상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가 힘이 있어야지 개인별로 저기하다 보면은 위화감도 많이 조성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 그런 쪽에 건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 실과장 회의 때 실과는 조금 자기들이 자기를 평가한다는 건 조금 어려워서 그거는 생각을 못했고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그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월이 지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가능할 건지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실과장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완전히 통과는 안 했지만 소회의실서 조례를 저기했던 부분은 홍성읍에만 국한해서 대단위 아파트만 분리를 했는데 저희 구항면도 분리를 희망하는 지역이 두 개 리가 있습니다.
  두 동네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행정이 지금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극히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봉리 주민과 아파트 주민과는 거의 대화도 없고 사실 면정에 어떻게 힘이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해 주니까.
  또 마온리아파트에도 가령 오늘도 제가 지금 체육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급히 와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 가 저기했었는데 마온리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에 주민이 우리가 구항면에선 최고 많은 부락이 됐는데 우리 부락은 상당히 힘들다.
  선수동원도 그렇고 부락별로 저기하는데 예산 배정 같은 경우도 우리 부락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락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는 제외해 놓고 해 줘야지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뭣합니까.
  협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셔 가지고 분구를 한다든지 또는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어느 지역을 합병해서라도 이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항면 면만 해도 인구편차가 어느 부락은 한 50명밖에 안되는데 한 1,500명, 한 2천명 가까이 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나 인구편차가 많이 나지 않느냐 부락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로 정한다든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조례 설명드릴 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 조례 올라간 것은 일반마을은 30호 미만, 또 아파트는 3백 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기준을 줘서 합칠 데는 합치고 분구할 데는 분구를 해달라고 지침이 나가서 인제 추진이 됐는데 들어온 결과가 세 개 지역만 나누겠다 하는 것이 들어온 보고 결과였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이규용 의원님께서 5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어제그저께 올린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분구가 된다면은 또 금방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나누자 나누었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의견은 그렇게 내십니다마는 진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게 읍면의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론을 조성하면서 해 나가야 될 거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일선에서 할 때 개별적으로 만나서 두 군데 합쳐라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를 부치니까 안 된다 하더라 이런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요것은 지금 바라시는 대로 안을 작성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마는 않은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느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11대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요것은 일반PC 그러니까 노트북이 아니고 PC를 보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장기동 의원   
  그런데 PC라는 건 그래요 중량이 무겁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이 더 들어가도 제가 보는 건 노트북으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노트북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사는데 가령 뭐 일정의 70%를 보조해 준다든지 80%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스스로 공급을 하게, 또 업무가 바쁘다 보면은 집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컴퓨터를 공급하지 말고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집에도 가지고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보안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요 금액 가지고라도 적은 대수를 사더라도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자유자재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안상 필요만 없다면.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93페이지 보면 용봉산 정보화마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개 마을 조성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용봉산 상산, 하산 두 개 마을을 한 센터로 해서.
김원진 의원   
  그런데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가 지금 홍계장님 정확하게 몇 호죠?
○정보통신담당 홍용표   
  128호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120여 호 되는 거 같은데 백 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상산, 하산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행정구역에 아까 장기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천 백동마을, 상정리에 백동, 벽계리에 백동은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한 개의 읍에 백동이라는 마을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명칭을 요거는 어떻게 조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건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절차, 그 다음 주민들의 의견 요거를 물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78페이지 보면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직신뢰 확보 및 미래지향의 공직사회를 보여주고자 공사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사전에 부실공사나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대로 사전에 사업 시행 전 보고와 공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부실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예감독제 시행 전에 군의원이나 군 명예감독관에게 확실하게 그게 다 시행 전에 보고가 되는지 그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의 판단은 지금 조례가 발령된 뒤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사나 조사를 해 보질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업무는 지난해 대부분 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토록 공문으로 하고 명예감독관제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실과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확실하게 답변을……
김원진 의원   
  그런데 타 실과 검토 안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면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않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만약에 제대로 근무를 않는다면은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감사나 뭐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조례대로 시행을 않는다면은 조례대로 시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파악을 해 보고 시행되고 있나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지금 예방 위주의 생산적인 아무리 뭐를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한번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광천 벽계리 백동마을 그 진입로 박스공사에 도로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어서 주민이 예산낭비라는 원성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다른 실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행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파악만 해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런 문제는 전에도 아마 감사 때나 군정질의에서도 군의원이나 명예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가 안 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서 계속 의회 차원에서도 군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요거는 정말 2005년도 새로 시작되는 한 해로서 요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68페이지 지방자치역량 경쟁력 강화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늘리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향상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요것이 홍성군 전체의 경쟁력을 위한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군정의 접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어려우신 질문이신데요 벤치마킹 가서 느끼고 선진지 가서 보고 와서 그 보고 온 사항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표출되기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한 가지 보고 두 가지 보고 이게 축적돼서 무슨 좋은 생각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어디를 한 번 다녀왔다고 해서 어느 교육을 한 번 다녀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뭔가를 얻어다가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좋은 교육도 시키고 또 해외배낭여행도 시키면 그 질적 향상을 가진 거를 군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의 홍성군 이 수동적인 조직체계로서는 아무리 좋은 공무원들이 좋은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외배낭여행을 해도 군정의 정책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조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조직 시스템을 경쟁력있는 조직 시스템으로 전환을 함에도 홍성군은 그렇지 못한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면 그게 군정에 확실하게 접목이 되고 또 정말 경쟁력있는 그런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을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어도 지금 이 시스템 자체로는 정책개발이 안 되는 측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내포문화권에 먼저 어저께 도지사님 다녀가셨습니다만 1조 5백여 원이나 그 예산을 투입해서 내포권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에는 잘 아시겠지만 1,700억 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사님이 홍성군에 예산을 배정 안 해서가 아니고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이 없는 것은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현 시스템으로 내가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해도 그렇게 접목을 시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팀제로의 전환,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홍성군에 막대한 미래를 위한 기여를 했다 하면은 30대 과장도 만들고 40대 사무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 시스템으로 보면은 정말 교육을 갖다와도 6년, 7년 진급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해도 진급될 그런 뭐가 안 됩니다.
  현 시스템으로 보면.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팀제로 전환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는 분들이 과감하게 그 정책이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함에도 있어도 그냥 수동적인 그런 군으로 만족하는 현실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이해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직이 행자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대로 해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단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 각자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한다 또 팀제로 각자 그런 것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체계, 조직체계를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태까지 내려온 사항이 상하 위계질서가 확고하게 확립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지금 뭐 혁신을 하고 고쳐보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방 그게 일조일석으로 되지는 않고 그런 과정, 고쳐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직원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은 군수님이시고 또 부군수님이라든가 중간간부들이 있는데 그 중간간부들이 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시스템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되고 그렇게 요구를 지금 군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이 조직을 보수총액을 가지고 시스템을 완전 고쳐라 그 기구를, 12개 과 지금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느 정도 유도리있게 고쳐라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홍성군은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신청이 돼서 곧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은 나름대로 인력진단,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바라는 방향과 얼마나 상응되게 접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사항만 보고드릴게요.
김원진 의원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신다는 점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면 당진군은 보궐선거 후에 민종기 군수님 취임 후에 바로 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홍성군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원님, 당진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제는 명칭만 팀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담당 이렇게 한 건데 전혀 우리 조직을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조직을 흐트릴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고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조직의 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진을 먼저 이종화 의원님이신가 김원진 의원님이신가 지금 말씀하신 거 알아봤더니 이름만 팀제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김원진 의원   
  그렇지만 만약에 교체를 새로운 구상을 하신다면은 주식회사형 팀제로 경쟁력있는 그런 조직사회로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용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학 의원   
  8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회관없는 마을 임대료 지원 관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딴 거보다도 회관없는 마을 임대료 관계 그것 좀 설명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대부분의 마을이 회관이 있고 없는 마을 중에서 여건이 안 돼서 대지 마련이라든가 그 동네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회관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 이 시내지역, 그러니까 오관리 5구, 오관리 11구, 남장리 3구 여기에서는 마을회관 갖기를 희망하면서 그 동네의 지가가 높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마을회관 지어주는 기준액이 마을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마을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해서 이게 나온 안이고요 앞으로 마을회관을 임대하는 과정에서는 이 5천만 원이 우리 군비로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마을기금이 아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돼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임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검토 중으로 지금 현재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데도 아직까지 무슨 뚜렷한 계획은 못 가졌구먼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러니까 동네하고 어디를 얻어서 어떻게 회관으로 쓰여볼래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면은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돈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자 이런 것을.
이용학 의원   
  5천만 원은 회관짓는 걸로 본래 그랬고 임대료도 지원한계를, 지원한계가 정해야 하겠지.
  기준이 있어야 하겠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을 정했는데 5천만 원을 마을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군돈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요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정하질.
이용학 의원   
  그거야 군에서 지원해 줘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지원은 해 주고 그 돈의 관리를 동네로 그냥 딱 떼줘야 되는지 또 우리 군과 연관해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지 요런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용학 의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지역이 더러 있거든.
  대지 확보를 하고 싶어도 대지가 아까 말씀대로 여의치 못한 데가 지역마다 더러 있어요.
  군유지는 별개 문제인데 국유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그걸 어떻게 재경부하고 재산관리할 때 그걸 잘 어떻게 합의를 해 가지고 물론 법으로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오.
  그렇게 해서 뭔가 회관없는 마을에 짓도록꾸니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뜻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말씀은 이해하고요 그것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사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국유지로 돼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이장님이나 추진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로 어사리라든가 홍성군이라든가 이렇게 받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일정 공간이 있어서 백 평, 이것을 재경부에 가서 이거는 우리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Ep를 써서라도 하여간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의 애로를 직접 관리하는 부처에 가셔서 호소하면은 약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은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용학 의원   
  아니, 그걸 했는데 안 돼요.
  거기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군수재산으로 어떻게 전환시켜 가지고 군에서 방금 얘기대로 임대를 해 주던가 어떤 관리 방법을 연구해야 할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장황하게 여기서 많이 얘기할 거 없고 연구할 과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의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대로 기금조성하는 지원관계는 내용을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욱 좋은 방법을 많이 해서 이 회관없는 마을에 획기적인 어떤 일이 잘 추진되도록꾸니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용학 의원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답답하길래 물어볼라고 하는데 산발적인 광고물 설치 관계법을 말이오 뭔가 다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개정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김계장님 바뀐 게 있습니까?
○부의장 임금동   
  담당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광고물법은 지금 개정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완화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용학 의원   
  완화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산발적인 이 광고물을 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광고물법 개정은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용학 의원   
  강화는 시키는데 변동이 있었느냐는 그 얘기를 묻는 거고.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현재까지요?
이용학 의원   
  예.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없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한번도 없었다고?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앞으로 개정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글쎄, 예정이라는 걸 알길래 법이 변경됐나.
○도의새마을담당 김관태   
  안 됐습니다.
이용학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태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준 의원   
  6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홍성 군내에 현재 4개 면에 설치가 돼 있고 금년도에 장곡, 은하하고 설치가 되는데 그 설치 기준이라든지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안 된 읍면은 어떻게 안 됐으며 언제까지 이 자치센터가 끝나는 건지, 또 이 자치센터가 과연 현재 목적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읍면 사무소의 기능을 주민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자 해서 추진하던 이런 사업입니다.
  먼저 정부 때.
  이것이 추진되면서 국비가 상당하게 지원이 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할 때는 희망하는 면부터 했습니다.
  희망하는 면.
  그래서 홍동, 결성, 갈산, 구항까지가 됐고요 지금 희망을 원하는 데가 장곡하고 은하가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장곡이 늦게 신청해 가지고 책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은하하고 장곡하고 도로 올리니까 도에서는 중앙에서 정책이 바뀌었다 국비지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떨어지니까 금년도 도에서는 도비로 추진해 보자 이 방침만 정해놓고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과정이 지금 세제가 균특하고 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예산 지원 제도가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국비가 이렇게 깎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 장곡하고 은하하고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자치과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네 개 면은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 네 개 면 자치센터 임원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여태 군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상반기 내에 들어서 더 활성화시켜 주고 지원해야 되는 것을 판단해야 옳을 거 같고요.
  장곡하고 은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고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네 개 면에 대해서는 지금 기왕에 서져 있고 대부분 잘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은 아직 설치가 안 된, 또 계획도 없는 지금 5개 면이 있잖아요.
  홍성, 광천, 홍북, 금마, 서부 이 5개 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으며, 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중앙의 의지가 없는데 굳이 도나 군에서 국비도 안 내려오는 그런 사업을 별성과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정책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나 군에서는 계속 이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이거를 다 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금방 보고드린 대로 국비는 지원이 떨어졌고 도에서는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해서 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도비까지 안 온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장곡이나 은하는 네 개 면 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내에 네 개 지역에 대한 지금 운영 실태, 또 그분들의 애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보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해서 정책으로 이건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중앙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보면은 물론 4개 읍면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제가 직접 정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그 기본 목적은 읍면동사무소가 폐쇄되고 그 건물이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시작이 돼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홍성이나 광천에 집중적으로 농악이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외국어, 한문교실이라든지 이것을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더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이다, 읍면에서 지금 노인층이 있는데 외국어라든지 어린이교실, 어린이들도 지금 초등학교가 1년에 입학생이 몇 명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당히 이걸 부정적으로 봤던 게 사실이고 탁구교실 이런 것도 노년층만 있고 그 공간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어떤 면에 하니까 우리 면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물론 전부가 안 되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선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할 테지마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6개 면은 했고 6개 면은 않고 예산 지원 조치가 안 된다면은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의 계획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 면도 기본적인 예산지원은 돼야 될 것이다.
  또 잘 되는 부분,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요런 부분이라도 해서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테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태준 의원   
  그 행정구역 조정에서 아까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 의원이 이것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분동한다고 보면은 57개 장부를 고쳐야 된다 하길래 하나의 장부도 고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분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연구·검토도 없이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느냐.
  이것은 본 의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홍북에 살면서 홍북에 주민역할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홍성의 주민역할도 않고 하나의 자기네들이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에서 분동을 반대하고 일부층에서, 또 기존부락에서는 왜 우리 큰 동네를 갖다가 분동하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입장에서 반대했다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건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전 세대 의사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은 정말로 아파트 세대 전 주민들이 분동을 원치 않는다면은 본 의원은 그거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조직상 행정의 어떤 사각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대한 그분네들의 의무사항도 있고 그분네들이 국가로부터 혜택받을 권리도 있는데 가령 그 아파트 세대 내에 불우한 주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을 적에 과연 기존부락의 이장이 그 어려운 사항을 하나하나 파악이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 의원은 행정구역 조정은 너무나 주민들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사항도 아니고 국가 조직 관리상 어떤 틀을 정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너무 분동해도 잘못되지마는 먼저도 이질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왜 서로 화합해서 화합분위기로 나가야지 한 동네를 분할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좋지 않은 언사도 썼지마는 같은 부류는 화합이 되지마는 완전히 생활상태가 다른 아파트 형태가 기존주민과의 생활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제가 분동을 원했고 자치행정과장은 화합해서 하나의 동네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좋지 않은 말을 언짢게 했는데 앞으로 본 뜻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직관리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좋지마는 한편으로는 국가조직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테면 하시고 참고하실 테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계획은 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67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확대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견문을 넓히고 함으로써 공직수행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될 걸로 알아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들의 견문만 넓히고 행정에 별 반응이 없다고 볼 적에는 상당히 귀중한 군비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는 반드시 어떤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그분네들이 돌아와서 어떤 조금이라도 행정에 보탬이 되고 군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제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경에서 개최하는 국제식품박람회 같은 데에도 관계공무원라든지 요식업조합을 참여시켜서 홍성의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이렇게 기여하도록 이런 기회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작년도 배낭여행 갔다온 보고사항 중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꽃박람회인가요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고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벤치마킹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그런 거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큰 박람회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좋을 거 같다 그러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83쪽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 승강장 건물은 어떤 데에 하는 건물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승강장 건물은 어떤 노선에 대해서 하는 건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역경제과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해 연초에 검토를 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당시 생활민원사업비 즉각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우리와 그동안에 관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됐고 상당 부분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던 거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가로변에 있는 승강장 위주로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뭐라고 할까요 승강장, 또 도심지역 터미널 승강장 그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일반주민들이 잠깐 머물렀다 타실 수 있는 그 승강장은 저희 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잘 설명을 듣고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계시지마는 당연히 교통과 연결이 되는 승강장 팻말도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마땅히 승강장 건물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도로교통을 담당한 부서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장 팻말이 설치돼 있는 장소가 몇 개소고 승강장 건물이 설치되지 않은 개소는 몇 개소인지 그거 파악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됐으면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어디가 가장 승강장 이용률이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그냥 건의하는 대로 건의 않는 데는 이용률이 많아도 건의 않는 데는 그냥 방치가 되고 적은 인원이 이용해도 건의하면은 해 주고 이런 데서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원하지 않든 마땅히 전 승강장에 건물을 지어줘야 되고 또 지어주는 순서도 많이 타는 장소부터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승강장 팻말이 있는 장소는 어떤 예산이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 승강장에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비 맞고서 버스를 기다리고 어디는 그 건물 내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전 승강장 팻말 있는 데를 조사해서 몇 개소가 안 돼 있으며 요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반드시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승강장 이용 우선순위라든지 이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승강장 조사는 저희 자치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 성격상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승강장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오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비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관내에 승강장 표시판이 몇 군데 있고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렴한다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해야 하고 지어주는 것도 현재 거기서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는 데는 이용률이 많아도 안 해주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어렵게 그렇게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행정의 신뢰가 올 수가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건의가 되는 데는 힘쓰고 조사 않는다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승강장 지어주는 한은 조사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지금.
이태준 의원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A노선에 승강장이 다섯 군데가 있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어디다가 해야 되겠다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의원님께서 모든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없을 때는 거기서 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해서 작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업무 방향을 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가 떨어지면은 제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승강장 팻말 설치한 거는 지역경제과으로 하여금 이미 조사가 돼 있을 겁니다.
  팻말은 거기서 조사를 받고 앞으로 설치 되고 안 된 거는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어디가 많은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했으면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글쎄요, 이용률 조사하는 건 저희들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승강장 이용률 조사하는 건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이태준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않는다면 본 의원이 전 노선을 돌아다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희 소관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이태준 의원   
  인심 쓸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인심이 아니에요.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이태준 의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마는 지어주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어주고 그러면 지어줄 적에 어디가 더 시급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거기는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희들은 지어주기 싫다고 그랬어요.
  업무를 너희들이 가져가라, 해라.
이태준 의원   
  제 말씀이 옳지 않은지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
○부의장 임금동   
  이의원님, 그 판단은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철학   
  지금 승강장 팻말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다보면 버스가 여기가 정차하는 곳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버스가 정차하는 곳은 버스회사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군과 협의해서 여기 여기 정차하겠다고 승강장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지역경제과하고 자치과하고 양쪽 다 들어보면서 이 교통행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과장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승강장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섯 개 정도는 도비가 붙어서 와 있고 읍면에서 총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요구량이 20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동은 도비가 붙어와 있고 15동은 군비로다 해서 작년 요구량은 전체 백%를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은 요구하는 데는 해 주고 않는 데는 빠져있으니 이걸 챙겨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 나가서 지역경제과로 업무조정을 다 해서, 왜 그러냐면 버스가 서고 안 서는 것을 결정한 것이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관계는 아까 주민풀사업비에서 그런 것들을 해 온 적도 있고 또 이 소규모숙원사업에 해당돼서 거기다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기회를 비롯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태준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태준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아까 명예감독관조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04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그 조례대로 시행이 됐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실과나 읍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전 사업은 못하고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   
  3천만 원 이상이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조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저희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서 어떤 공사가 발생이 되는지도 사실 조차도 보고를 안 해 주면 모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 공사하다가 그 공사가 잘못됐다 하면 의원한테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한다, 잘못된 공사가 아니냐 또 그렇게 질책을 하고 저희한테 지적할 때는 사실 의원도 모르는 공사를 참 답변하기도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주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열 의원   
  67페이지에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인데 물론 좋은 제도인데 공무원 중에서 항간에 불평하는 공무원이 많으시대요.
  어떤 공무원은 몇 번씩 가고 어떤 공무원은 평생 몇 십 년 해도 갈 기회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는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바람은 뭔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형평성은 몇 십 년 해도 해외 못 간 사람들이라도 고려 좀 해 봐서 갈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옳을 거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제안드리고,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마을회관도 거의 지었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주정열 의원   
  부득이한 데만 지금 못 지었습니다.
  마냥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인가.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사실은 기준대로 따진다면은 5천만 원씩 해야 맞는데 당초에는 3,50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러나 5천만 원으로 그만큼 혜택 본 마을도 있고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준다고 해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데는 없습니다.
  왜, 땅 구입은 본 마을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을은 진짜 부득이한 겁니다.
  이래서 마을회관이 없으면은 기회균등이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면 단위도 가보면은 한방치료한다고 노인양반들 계속 진료를 하는데 마을회관 없는 건 그거마저도 혜택을 못 봐요, 한마디로.
  노인양반 잔뜩 계셔도.
  이제는 홍성군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마냥 무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도 제안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이태준 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같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홍동에 7개를 신청했는데 사실은 2개밖에 못 했어요.
  그런 실정인데 조사하면 더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승강장 안 세워준다고 불평하는 지역마을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홍동면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은 사실은 크게 많이 돈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전량 조사해서 추경에 다는 못 짓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 보고드렸듯이 추가로 조사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의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부터 세 가지 내가 했거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해외배낭여행은 이게 지금 방법은 신청을 받거든요.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렇게 찍기가 어렵고요.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해외배낭이었든지간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가는 사람이었든지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지 평생 2, 30년 이상 근무했어도 해외를 못 가는 사람은 평생 못 간다 이런 불평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가만히 앉았으면은 갈 기회가 없어요.
  나 가야 되겠다라고 자꾸 내고 이렇게 그룹을 짜서 해야 되지.
주정열 의원   
  그게 이상하게 공무원 해 보시다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부서에 가서는 발령 금방 받았는데 해외 갈 기회가 됐다 얘기요.
  그래서 해외 갔다 왔는데 1, 2년 있다 다른 부서 가니까 거기서 또 해외 갈 기회가 돼 가지고 갈 사람은 또 가게 되고 또 가면 그러니까 1년에 중첩돼서 몇 번 가는 사람은 가고 또 갈 기회가 있었다가 인사발령 받아서 놓치고 놓치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못 가는 수도 있다 얘깁니다.
  그런 거를 형평성을 좀 맞춰서 뭔가 같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가능하면 똑같이 균등은 못하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도 특단의 조치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 되는 마을을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나 지금 장기계획을 기획실에서 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짜고 있어요.
주정열 의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주정열 의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큰 일 있어도 거기를 제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외되는 거예요, 그 마을은.
  오죽하면 마을회관을 못 짓겠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착오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의원명예감독관제 실시에 관한 시행결과 보고서를 이번 회기 내에 김원진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부의장님, 요번 회기 내에는 어렵고요 그건 전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부의장 임금동   
  예, 알았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

○부의장 임금동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월 26일은 휴무토요일, 2월 27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5년도 군정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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