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9일 (화) 11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4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44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장기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1시 45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문화공보실장 이철규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을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홍성읍 소향리 산31-2번지, 홍주종합경기장 내 부지로, 사업목적은 실내체육관 확보로 각종 행사 시 활용과 군민의 문화생활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을 마련하고, 전천후로 현대적 체육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전국 단위의 주요 행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공사 내역은 사업규모로 건축면적은 4,880.54㎡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관람석은 1,620석 규모입니다.
  각 층별로 지하층이 374.95㎡로서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1층에는 2,980.77㎡로서 다목적경기장, 공연무대장, 체력단련실, 선수대기실, 회의실, 준비실, 샤워·탈의실, 임원·심판실, 조정실 등을 배치하고 다음 장입니다.
  지상 2층에는 1,305.90㎡로서 관람석과 예비실 등을 배치하고, 옥탑층에는 218.82㎡로서 방송실과 공조실 등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조달계획을 보면은 2003년도에 국비 7억, 군비 10억 2천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도에 마사회기금 9억과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확보하고, 2005년도에 국비로 특별교부세 5억, 마사회기금 6억, 군비 7억 8천을 확보해서 총 65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2003년도에 설계비로 2,800만 원, 2004년도에 감리비와 공사비로 해서 43억 7,200만 원, 2005년도에 감리비와 공사비로 해서 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 계속비 승인 의결 신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지난 9월 2일날 저희들이 실시설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라든가 또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한테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제안됐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서 납품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언제 설명회를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지금 저희들이 그 조감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감도 설명)
  우리 우측으로 보이는 조감도가 당초에 설계가 됐던 조감도고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설계한 조감도가 좌측에 있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안됐던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은 경기장 내에다가 계단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바닥에서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한쪽 부분만 돼 있고 한쪽은 없어가지고 양편으로 해 가지고 계단을, 그러니까 두 개씩 두 개를 추가하는 바람에 네 개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에서도 경기장 내로 내려올 수 있게 편리하게 했고, 또 경기장 내에서 관람석으로 올라가는 것도 계단을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해서 그런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그 체육관을 진입하는 출입문도 지금 보이는 데서 정문 현관과 우측 문으로 이렇게 당초에 설계는 두 개소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관람석에서 이 밖으로 진출을 할라면, 또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좌측으로도 저쪽 우측과 같이 좌측으로도 외부에서 관람석으로 출입할 수 있고, 또 관람석 쪽에서도 이쪽 정문으로만 나올 수 있게 설계됐던 것을 좌측으로 외부로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또 외부 마감 형태에서 이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런 재료에서 일부 마감재료를 점토벽돌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어떤 외관적으로 보이는 조형미라든가 현대적인 감각을 고려해 가지고 변경이 됐고, 또 외부 휴게공간을 일부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 외관상으로 보이는 대로 주차장 면을 좀 현대화식으로 바꾸고 주차장 면적을 법정 주차대수만 여기에다가 설치하고서 여러 가지 휴식 공원화라든가 출입을 해 가지고 일부 휴게공간을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또 경기장 내에 관람석이 앞 의자와 뒤 의자와의 다리 놓는 그 공간 사이를 당초에는 75cm 벌렸었는데 이것이 조금 불편하고 비좁을 거 같아서 96cm로 조금 더 여유공간을 갖도록 벌렸습니다.
  관람석 숫자가 당초에 1,760석에서 1,620,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그렇게 좌석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유공간을 갖게끔 설계하는 바람에 1,760석에서 1,620석으로 석수를 조금 줄이고 그 관람석 공간을 좀 넓혔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기 및 채광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거기에서도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됐던 앞층에 보면은 유리 공간을 전면으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옆면도 역시 또 유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또 자연 환기 및 채광 확보 유지 창 측면에서 일부 변경을 실시하였고, 경기장 바닥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이 폭을 경기장 내부에서 양쪽으로 약 30cm씩, 60cm를 더 넓혔습니다.
  저희들이 경기장 내에서 배드민턴 코트를 설치할 때 최고 12개 코트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내부에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붕을 일부 자재를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스페이스프레임이라는 구조에서 철파이프구조로 안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도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체육관 기능뿐만이 아니라 시대 감각에 맞추어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관람석 등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했으며, 건물 전면부에 주차장 시설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이규용 위원   
  주차공간을 줄이고서 휴게시설을 한 건 좋긴 한데 체육관하면은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어야 할 텐데 나중에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종합경기장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1,720석이었는데 1,620석으로 약 백 석이 줄은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이규용 위원   
  백 석이 줄었는데 공주인가 보면은 물론 거기는 시고 우리는 아직 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3천 석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좌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이제 와서 다시 고쳤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고 그 이미지를 위해서 앞에라든지 지붕을 고친 것은 있는데 그때 우리 뭐로서는 좀 체육관이라면은 뭔가는 웅장하고 이런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앞면에서 지금도 특별한 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한번 설명이 있는 것인지 그냥 우리 의회만 설명을 하고 말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외관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림으로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제한된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 욕심만 부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 65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여튼 이미지를 현대화적인 거로 형상화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때 당시 건의되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뭐한데 그날 보면은 체육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많이 고치고 노력을 한 건 저로서는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체육인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그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의회만 보여줘서 뭐했다고 하지 않을까 체육인 다만 말썽이 많은 사람이라도 몇 사람 한번 모여서 내가 봐서는 여러 가지로 고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게재에 어느 기회가 있으면은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이 실내체육관 당초 국비 30억을 보조받기로 하고 이걸 승인했었는데 이게 마사회기금을 반납지 않고 두 개 기금을 받을라고 한 건지 사실 그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마사회기금을 반납한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서산한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효한지, 또 왜 국비 30억을 못 받아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지금 말씀하신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군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먼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에 의한 사업에 우선해서.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먼저 한번 신청했다가 이것이 최소되고 두 번째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것을 또 취소하고 다시 또 30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의 공신력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행정 추진상 문제점이 그때 당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했지만 도나 또 문화관광부 쪽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또 그 마사회기금 12억을 반납하고 저기했다면 모르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지원받는 사람이 선별해서 더 유리한 곳에 받겠다?
  그런 것은 좀 모순이 많은 행정이 있지 않았나 하고 그런 부분들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 들으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당시 30억 관계 사업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는 다른 직책에 있었는데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문화관광부를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담당국장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차관보로 발령이 나시더라고요.
  그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그때 당시 얻었어요.
  3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그걸 알고 와 가지고서 군수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확보할라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 마사회기금을 먼저 우리가 받아놓은 것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우리 의회에서는 30억을 받는, 그러니까 받으면은 군비가 13억 정도밖에 그 당시는 소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인했는데 이게 15억이 차이나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들은 더 마찬가지고 더…… 하여튼 현재로는 이 30억 관계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인제 우리가 마사회기금 15억 받는 거나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사 장기동   
  우리 군의 자립도가 백%, 80%라도 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자립도는 16%밖에 안 되는데 시설하는데 국비 한 백 억 받아오겠다 하고서 승인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게 백 억이 아니고 오늘 한 50억밖에 못 받아온다 그랬을 때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15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 예산이 한 2천 억 중에 15억은 별 건 아니지만 시설비 쪽에 15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군비가 할애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승인해야 되느냐.
  전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지금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 계속비사업승인안 부결을 건의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용학   
  위원장님!
○위원장 주정열   
  예, 의장님.
○의장 이용학   
  현재 지금 65억이라는 사업비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설계비가 나갔습니까?
  용역비하고.
  2,800이 설계비인데 2003년도.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청구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의장 이용학   
  그러니까 용역도 아직 안 나갔지.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아니, 그것은 지금 변경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납품됐기 때문에 그 돈은 지출이 돼야 되죠.
○의장 이용학   
  그런데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용역비가 안 나간 거로……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연차별 투자계획에 2003년도 설계비로 2,800만 원을.
○의장 이용학   
  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했거든.
  11월 25일.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완료했기 때문에 돈은 달라고 청구가 들어와 있고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의장 이용학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집행부가 살피지 못해 가지고 15억을 말하자면은 혜택을 못 받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체육센터로 1차적으로, 그러니까 1999년도인가요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승인났다가 그때에 사업 추진을 못 하고서 1차로 그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체육센터를 다시 또 추가로 저희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신청한 것이 또 2차로 승인이 났어요.
  난 뒤에 마사회기금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 쪽에서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거를 30억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걸 나중에서 안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받을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마사회기금을 포함한 15억 그 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의장 이용학   
  재원조달에서 65억만 가지면 충분히 짓는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예, 현재 저희들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로.
○의장 이용학   
  더는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거 하다가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줄 수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추진할려는 것은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을 거치는 그런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물가 상승에 의한 기본 반영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은 추가 소요가 될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지마는 어떤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여튼 최대한 줄이고 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 잘하셔야죠.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 사항이 1차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조건은 다른데 기금조성에서 조건은 다른데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마친 사항에서 그러면 지금 계속비사업을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위원장 주정열   
  현재 이 안이 부결됐을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오늘 이 의제는 연도별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65억에 대한 투자를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이제 그런 명칭을 가지고 심의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홍주문화체육센터는 이미 의회에서는 짓는 거로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금 집행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속사업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계속비사업로 승인이 안 되면은 체육관이 총 65억인데 그 해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17억 2천만 원이거든요.
  내년도에 17억 2천만 원만큼만 입찰을 봐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9억이면 그 다음 해 가서 입찰을 또 29억만치만 또 보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 주시면요.
  그런 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면 65억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고, 안 해 주시면은 연도별로 나눠서 그 해 돈에 맞춰서 그것만, 그러니까 올해는 기초만 한다든지 내년에는 뼈대만 한다든지 그 다음 해는 또 내부를 한다든지 따로 따로 입찰을 봐서 해야 할 결론이 생겨요.
○위원장 주정열   
  군수 의지에 달리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공사업자가 따로 따로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
  입찰에 따라서.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게 한 공사를 가지고 업체가 여러 번 바꾸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의결을 1차적으로 해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비사업을 인정 안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안과 같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간사 장기동   
  그러면 국비 15억을 못 받아왔고 군비 15억 자원 조달 계획은 있어요?
  아무 돈 이 돈 저 돈 막 꾸어다가 그냥 문화체육관 지어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사회기금 15억은 승인이 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착공을 하면은 그 자금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했을 때 40%를 줘요.
  15억 중에서.
○간사 장기동   
  실장님,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요청할 때는 30억을 받아온다고 했지 15억 마사회기금 저기에 적용을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철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도비에서 10억을 지금 받아올 거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앞으로 군에서 우리 의회에 승
 인요청을 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백 억 공사가 되는데 국비 한 50% 받아오겠다, 50억을 받아오겠다 했는데 그거 못 받아오고 25억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국비를 반을 받아왔을 때도 우리가 계속사업비를 승인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군에서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어느 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국비 잔뜩 따온다고 하고 그것을 승인했을 때 우리는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만일 군비가 막대하게 소요된다면 그것도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와 같이 열악한 재정자립도 16%밖에 안 되는 데서 1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막대한 돈이에요.
  여기에 재원조달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할라면.
  무조건 승인해 줬다 해서 무조건 해야 돼요?
  국비 반 다 못 따왔으면 이 사업은 당연히 못 하는 게 당연하죠.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거기 15억에 대해서 할당해서 자기들이 분담한다면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첫번에 계획은 아마 마사회기금 가지고 신청할 때 55억…… 그렇게 됐다가 그게 안 되면서 지난해에 예산 검토하실 적에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체육관 시설을 제대로 할라면 65억 이상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규모를 가지고 일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서 65억에 한정되게 투자를 하자라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도 그러면은 65억에 맞춰라, 더 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재원은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내부 변경 설계도 하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30억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그러다가 이게 차질이 되고 결론적으로 마사회기금 15억을 받고 15억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차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뭐 재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도.
  왜 그러냐 하면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 차관보인 분이 30억 주겠다라고 가서 교섭할땐 딱딱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가서 그분이 마사회기금하고 주는 기관들이 양쪽으로 상충되니까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똑같은 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정부보조금이고 하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사회 쪽에선 너희 홍성군 지난번에도 갔다가 반납시키고 요번에 또 반납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정부보조금이 깎긴 거예요.
  물론 15억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마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고자 하는 의욕 가지고 대들었는데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65억 중에서 저희 군비가 28억 들어간다고 하면 40% 정도 부담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돈이 60%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자금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받아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로 어디다 써라 하는 식으로 목적을 첫번에 지정해 줘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는 너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5억을 더 주겠다,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그 사업이 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그대로 목적물에 기재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급적이면 28억 이내에서 군비를 투자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동   
  28억이고 제 입장은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각 읍면별로라도 사업을 더 해달라, 시설비 쪽에 안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군비 15억을 여기다 갖다 해놓고 각 지방에서는 자기 사업해 달라?
  이거 15억이면 읍면별 1억 5천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과연 타당한지 그건 위원님들이, 앞으로 하여튼 이거 승인해 주고서 각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사업비 달라 하면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여기 도비 10억은 확실합니까?
  지금 장위원 얘기는 아까 기획
 실장님이 그 얘기를 받아서 설명하던데 65억 중에서 나머지 30억을 마사회기금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는다 해 가지고 해놓고 지금 15억 차질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15억 차질 우리가 승인해 줄 적에는 30억 오는 걸로 해서 승인해 줬지 지금 마사회기금이다 뭐다 해서 15억 차이나는 거 그것 때문에 해 준 건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다가 밀어붙이는 그 얘기는 빼놓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 얘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밖에 더 돼요.
  의원님들한테는 30억 온다고 해놓고 15억 차질되는 거를 지금 와서는 15억 이런 이런 사정이 마사회기금 그런 사정 문제 때문에 못 하니까 그냥 하자고 그 얘기 밖에 더 돼요.
  모든 것은 확실하게 하고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처음은 그럴 듯하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책임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의회 보고만 안 해 주는 거만 야속하게 생각하고 말이오. 의회도 이걸 뭔가 확실히 확인하고 나가야 돼요.
  여기 지금 시설비 2,800인지 얼마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예요.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서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억 준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문화원도 당초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아마 8, 9억 이상 준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밖에 못 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원도 더 확장을 해서 당초에는 18억됐다가 지금 22억 이상 쏟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문화원하고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하고서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통과해 놓고서도 그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건 그렇고요.
  먼저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안을 통과하자는 의견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이 성립됐고 반대의견은 현재 없으시죠?

(조 용 함)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주문화체
 육센터신축사업계속비사업의결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128호 홍주문화체육센터신축
 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신
 축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