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명예감독관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두어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2조에는 각종 공사의 정의를 군 본청 및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당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관서의 장은 공사시행이 결정됨과 동시에 사업장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한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관서의 장은 착공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사본 일체를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공사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토록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은 필요시 당해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감독관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명예감독관은 당해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감독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그 활동 상황을 남기기 위해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공사감독 활동 중 현장 시정조치가 어려운 정도로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공사발주 관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부실공사 발생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통보된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 속에서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 밖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조례의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천만 원의 소규모 공사보다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를 대상으로 상향 조정함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인 간섭행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군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참고토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공사집행 사항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군의회로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 군의원 개인에게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적 통보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소지를 남기기보다는 해당 읍·면장이 군의원 및 관련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당해 지역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조례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5천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로 상향 조정의견은 도급 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하면서도 소규모적인 수많은 공사 현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사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되고, 공사시행 해당 지역 군의원에게 사업시행 현황을 통보하는 것은 일반 주민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권한침해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의회와 단체장 간의 권한 분리·배분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례에 대한 본 취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은 의회가 감사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일단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발의돼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취지는 하여튼 부실공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느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그러나 의회가 그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다른 방법에도 지금 제도적으로 다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저희 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 문제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일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사 한건 한건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 통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얘기가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수차례 나왔던 얘긴데 집행부 읍·면장과 군의 과장들 사이에서도 많은 토론이 된 사항인데, 그동안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읍·면장들한테 통보가 잘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읍·면장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관할 읍·면장이 알수 있도록 통보하고 설계도도 한 부 보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끼리는 가닥을 잡아 나갔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발의하신 부의장님께서는 거의 소규모 사업을 사실은 알고자 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일단 조례로 1천만 원 이상짜리로 결정한다면 1천만 원부터 몇십 억, 몇백 억짜리까지 전부 하나 하나가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것이 카피돼서 다 의원님한테 보내드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설계도 하나 복사할려면 몇십만 원까지 들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다 의원님 개별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소규모 사업에 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에서 “홍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전문을 개정코자 하고, 조례 내용 중 1조, 2조, 3조의 “보호”를 “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보장담당”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홍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이 2002년 9월 7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욱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2002년 8월 직제 개편에 의하여 용어가 변경되어 용어를 바꾸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명에 있어 “홍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홍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로 전문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 중 제1조, 제2조, 제3조의 “보호”를 “급여”로,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보장담당”을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법령 개정과 직제 개편에 의한 담당부서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하여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 조례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홍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 “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전문을 개정코자 함이고, 조례 내용 중 1조, 2조, 3조, 6조, 7조의 “보호”를 “급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조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담당”에서 “사회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3조 (융자대상)에서 제1항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본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에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 변경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