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세입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제출 자료인쇄분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도 없던 사항이고 계속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항목이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 해외경비인데 이번에 중국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해서 9월 23일부터 중국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통역, 민간 보상비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비 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감사계로 다시 이관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서 인쇄가 1회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안을 할 적에 2회분만 예산서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됐었고 이번과 다음번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인쇄분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03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임의보조금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치법규집 추록분 발간 부족분이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1억 9,3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두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총 내려온 금액은 제가 모르고 특별교부세가 저희한테 체육관 건립비로 7억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목적사업을 올릴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은 누차 말씀을 들었던 사항이고 지금 65억이라는 예산은 기히 의회에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충분한 내용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외국인 등록업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시♡군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이것은 외국인 등록업무 컬러프린터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같이 쓰면서 사무실 겸용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아뇨, 부족한 게 아니고 외국인 전용으로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면서 종합민원실하고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기반사업비로 종합회관 및 공동창고 신축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금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마을 공동창고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결정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홍동 운곡지구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면……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10 (제110회/예결특위 제1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무기고 이관 예산은 그 간에는 각 읍♡면 파출소 단위로 무기고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4개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각 파출소의 무기고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무기를 부대에 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을 할려고 보니까 부대내에 이관할 무기 보관 창고를 짓기 위해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부대로 다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근거는 3년전인가 통합방위법이 다시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향토방위는 지역에서 부담하도록 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법의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 법에 대해서 모순성 여부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관계 법령을 사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매년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각 읍♡면에서 오니까 이장님들이 거의 다수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기왕에 이장님들이 참여가 된다면 이장님들도 경기종목에 넣어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장들 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당초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서무담당 이상현   
  91만 원.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장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직원 체육대회 할 때 행사비 지원 91만 원은 급식이나 이런게 아니고 급량비는 별도로 섰습니다.
  이건 행사하는데 의전행사라든지 이걸 할 때 이런 비용을 91만 원 계상한 거죠.
  급량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급량비이기 때문에 행사비로 넣을 수가 없어서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장도 경기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작년도에 한번 동반해서 해 봤는데 저희 산하 직원들도 예상외로 같이 사회 직장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동반이 저희처럼 세월이 많이 간 사람들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젊은 직원들 부인들이 같이 참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작년에 한번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부부동반하고 이장님은 이장님들만 참석하라고 하면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33명에 대해서 넣은 것은 이장님 단독으로 부부동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부부동반을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을 안 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는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 체육대회 관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피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3각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 사모님까지 같이 참석하면서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 체육대회 때 부부동반해서 참석을 해 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같이 나오고 어떤 직원은 혼자 나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부동반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하여튼 이게 이장님들까지 부부동반을 한다고 보면 경비가 추가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비가 추가될 때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공무원 여비가 2억 2,900만 원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직원교육을 보내면서 과정별로 많이 검토를 해서 상당히 줄였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하면 교육위탁비를 꼭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교육이라면 우리 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보내지만 이런 교육은 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줄였고, 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어떤 항의가 오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이런 교육을 너희 군에서 보냈는데 왜 안 보낼려고 하느냐 이런 항의도 받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무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근평에 반영되는 교육점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든지 직무와 많이 관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물론 앞으로 추경에 더 요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에 있는 강사분들은 최하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하루가 아닙니다. 두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 초빙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비용절감이 아니고 교육강사들이 질높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한다고 보면 초빙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숙원사업으로 건의됐던 부분을 지금 여러 건 해서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만 이것은 다 반영될 수 없고 그래서 한 개 면에 한 건씩 이것이 3,000만 원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저희한테 서면상으로는 제출이 안 돼 있고요.
  저희하고 재원지원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회관을 건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임대해서 쓰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런데 현재 예산상으로 지원한다면 저희가 임대비로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이 돈 다 중앙에서 하고 재원대체만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망이 중앙, 도, 군 연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단일망으로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망으로 되다 보니까 어디서 장애를 일으키면 모든 행정이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중화 작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시 한 망을 더 만드는 겁니다.
  유사시 사고를 대비해서.
  그리고 백업장비 구입은 당초가 도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인데 도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재원정정을 한 겁니다.
  별도로 더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당초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서 있고 5월 30일 현재 추가로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보상은 아직 안 됐죠.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죠.

○산업과장 인현백   
  작년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2㏊까지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고……

○산업과장 인현백   
  아니, 2㏊까지 하는데 5월 30일현재 했고 또 누락분이 조사하라고 도에서 또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또 추경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인현백   
  진흥지역은 50만 원씩이고 비진흥지역은 40만 원입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됐다가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전면 취소됐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당초에는 신선농산물을 물류비에 6%을 줄려고 했는데 8%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화훼류하고 은하영농조합법인의 토마토류 두 종류밖에 지금 홍성군에서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개인이건 법인체건 상관이 없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생산 조정제는 휴경하는 거고...

○산업과장 인현백   
  우리가 금년에 280헥타를 당초는 할려고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80헥타밖에 못 하고……

○산업과장 인현백   
  전국적으로 5만헥타 금년 처음으로 한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5만헥타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금년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시♡군간 당초 목표를 처음에는 줬었는데 다 안 차고 오버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했고, 도에서도 중앙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5만헥타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 비율을 기준해 가지고 물량이 배정되면 내년까지도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300만 원씩 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제초작업 5인 가지고 10일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오서산 등산로 정비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오서산의 임도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임도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10월 12일날 오서산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코스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에 임도를 포함한 주변의 제초라든가 가지가 늘어진 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정리할려고 합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일시에 한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데는 괜찮은데 하산하는 경우는 임도가 아니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임도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구간이 담산리, 장곡면 오성리, 광성리 이렇게 됩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우선은 추석전에 불규칙한 것을 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담당 임철용   
  현재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면서도 군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또 산을 분재공원화한다는 것이 국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장 인현백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분재만 만드는 이런 분재공원이 아니고 토질에서부터 기후, 조경, 식재까지 전반적……

○산업과장 인현백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과장 인현백   
  심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변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수종이 있잖아요.
  그 수종 자체를 캐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꿀 것이냐, 그리고 용봉산의 자연 기암괴석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노출을 시켜가면서 나무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누구를 준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조경 자문위원하고 대전광역시의 자문위원 두 분을 우리 군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수집하고 도내에 있는 교수 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접촉을 해 보고 일본에 연수계획도 앞으로 구상해 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용역만.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정상부분에 있는……

○산업과장 인현백   
  예, 쓰지도 않고 축제기간 중에 손님들이 와서 봐도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치울려고, 사실은 그게 보령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치울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산업과장 인현백   
  세부적인 것은 산림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지상부에 나와있는 옛날에 보령경찰서에서 사용하던 폐철탑만 우선 조치할려고 합니다.
  콘크리트까지 제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보령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각적으로 상당히 저해하는 폐철탑만 하는 겁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측량을 해 보면 알지만 경계지역입니다.

○산림담당 임철용   
  그래서 원래 추진은 그 밑에 있는 경찰청 초소 부지 그것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확실히 보령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홍성구역만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전기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 실정으로 어렵고 난로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비 때문에 좀 전기난로를……

○산업과장 인현백   
  그것은 지금 휴양림으로만 돼 있거든요.

○산업과장 인현백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부분만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연료비를 낮춰서 절약해서 쓰고 정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산업과장 인현백   
  기존 외과수술한 것은 읍♡면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시급하게 시술을 해야 될 나무였었고……

○산업과장 인현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시술을 했고, 6,000만 원은 청사앞에 있는 큰 대형 느티나무 두 그루.
  그게 92년도인가 94년도에 시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보니까 잎도 잘 안 피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
 보니까 시술한 기간이 오래 돼 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지는 자꾸 크고 밑에 뿌리는 없고 그래서 뿌리가 흙으로 노출돼 있는 부분 밖에 있는 뿌리는 자꾸 죽는대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가지하고 밑에 뿌리하고……

○산업과장 인현백   
  예, 느티나무.

○산업과장 인현백   
  그거하고 주변에 있는 몇 가지 포함해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성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 인현백   
  예, 자체 순 군비사업입니다.
  10월 내지 11월 낙엽이 지면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산업과장 인현백   
  그러니까 뿌리하고 거기에 비료도 주고 흙도 밑에 파내서 다시 재처리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썩어가는 부분 그거는 메우기도 하고 가지도 정리하고 뿌리하고 가지하고 바란스를 맞추고 노출돼 있는 부분에 흙도 교체해 가지고 비료하고 섞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요.

○산업과장 인현백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동차가 다니고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뜯어내면 가장 나무한테는 바람직한데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치료라도 하고 가지도 치고 뿌리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수술해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갈아주고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가지하고 뿌리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 나무가 자꾸 죽어간대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1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도 10 정도만 가져야지 가지에서는 20을 활동하는데 뿌리에서 10만 활동한다면 나무가 자꾸 죽어간다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가지하고 뿌리하고 비율을 맞춰줘야만 나무가 건실하게 클 수 있다는 그런……

○산업과장 인현백   
  대강 이런 것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 나무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종합적으로 수술을 하고 시술하는 데 얼마 정도 들 것인지 대강 견적을 그 사람들 한테……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대강 견적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 봤어요.

○산업과장 인현백   
  기획실은 안 보냈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개략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고 토양을 어떻게 개량하고……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면적 파악은 현재 않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개략적인 공식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통계는 아니고요 개략적인 면적은 파악하면 가능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글쎄요, 날마다 비가 오다보니까 땅이 질어서 정식하는데 지장은 많고 여러 가지 배추뿐만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농산은 전부 작업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 글쎄요 비가 와서 특별히 그렇다면 농가단위에서 배수하는 방법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네요.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노력지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산업과장 인현백   
  비닐 멀칭재배도 바닥 자체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소규모 면적은 모르지만 대규모 면적에 그걸 피복하느라고 흙을 으깨놓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도랑을 만들어서 물 빠짐이 좋게 하고 두둑을 높이는 방법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비닐 피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산업과장 인현백   
  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상태에 포장은 사실상 인력에 의해서 고랑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이외에는 만약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서 기계가 으깨놓으면 더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 같고……

○산업과장 인현백   
  기술센터하고 그걸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모색해 가지고 같이 행정지도라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작년도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산업과장 인현백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작년에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서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서 있었는데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국비사업으로 유치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국비가 1,840만 원, 도비가 690만 원, 군비가 1,610만 원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 농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원한다는 것이 국비있는 사업이든지 도비있는 사업이 국비든지 도비가 취소되면 보편적으로 일상 우리 행정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삭감을 하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순 군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작년에는 그것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부담비율이 조금 틀려서 이번 추경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했거든요.

○산업과장 인현백   
  다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됐죠.

○산업과장 인현백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돈은 농가에서 사업을 하면 했다고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고……

○산업과장 인현백   
  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약을 사다가 뿌렸다고 확인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못 한 사람은 돈을 안 주고.

○산업과장 인현백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이것은 지침에 보면 국비지원을 하면서 주산지를 농림부에서 고시된 김장채소 주산지로 고시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저희 홍성군에서는 고시된 지역이 은하면으로 돼 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예, 은하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홍순형   
  아직 돈 집행은 안 됐구요 은하면에서 지금 약제까지는 공급이 다 돼 있습니다.
  농가까지 공급은 다 돼 있고 사업완료 보고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것은 금년에 일단은 배추를 심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에 못 심었다고 그래도 농약 준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산업과장 인현백   
  이게 부분적으로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사업지침에 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 주고 몇월 며칠까지 보조사업을 한 사업시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얼마큼 돼 있다 사업별로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진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만큼이 되고 얼만큼이 안 됐다 그런 파악은 사실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안타까우시면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딱히 뭐다 이런 답이 안 나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명목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절차상 이행과정을 거쳐서 재편성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든지 그렇게 과목간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홍주미트에……

○축산과장 최정환   
  예, 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소비 촉진면에서 아동복지시설인 광천 사랑육아원에 도비 일부 부담돼서 지원되는 건데요.

○축산과장 최정환   
  도비 일부하고 군비 일부해서 40명에 대해서 300원짜리 우유 120일.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관계는 축산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유 소비 촉진 겸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겸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144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우유소비 촉진차원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유가 남아돌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유파동도 1차 겪었고 그래서 우유 소비 촉진 겸해서 소비촉진처를 사회복지시설인 아동사회복지시설에다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사랑육아원은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돼서 이렇게.

○축산과장 최정환   
  이것은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아니고 도비 일부 교부돼서 도에서 이렇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말씀이 좀 잘못 전달이 됐는데요 장애시설이 아니고 광천 사랑육아원입니다.
  다른 육아시설은 전부 급식비 속에 우유를 매일 하나씩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특별히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추경에 계상된 것인데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소도읍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만 여기 표기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소도읍 가꾸기 군비 부담 관계 때문에 이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 부분에서 홍성읍은 생선전 문제가 당초 1억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1억을 그쪽으로 붙였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기타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대로 도시과가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백억 원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3년동안 군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이 70억입니다.
  70억인데 금년부터 계획은 군비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느냐면 1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이왕에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들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별도로 표시해서 우리가 별도로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기가 정정되고 11억을 기왕에 투자한 부분이 그쪽으로 메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최종 추경에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절약도 되지만 어차피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투자비가 이왕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군비 18억 원에 대한 재원을.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국♡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교통세를 추가 인상분입니다.
  그 인상분을 우리가 환원받아 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군비가 아니고 금년 7월 1일 시행하는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우리가 그쪽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광천 하상주차장 석축 일부가 훼손이 됐는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공사가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묻어가면서 그 부분이 파손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하고 대신 저희가 광천에서 숙원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하상주차장 진입로를 아래쪽에 다시 내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한 가운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때 복개주차장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만 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가 복개주차장을 단순 컴퓨터로 생각하고서 개당 150만 원씩을 세웠는데 이게 다시 설치할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것은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통신교환용 컴퓨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당 500만 원씩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된 부분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현재 컴퓨터를 사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수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현재 거기 컴퓨터는 내용 자체가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 컴퓨터가 돼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면 약 1개월 정도의 활용상태도 전부 입력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자료수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저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계속 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물품으로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줘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부락하고 협의한 결과 올렸던 부분을 다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 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수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실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10분 예고제를 않고 즉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이 만차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활용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게 저희가 죽도 전화사업을 위해서 발전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9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1년 당겨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세웠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떻게 나름대로 세웠느냐면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이 온 돈을 홍성읍은 생선시장 거기가 당초에 1억 원이 섰던 부분이 1억 정도가 부족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요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읍♡면별로 한 건씩 돌아 갔어요 특별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읍♡면 숙원사업을 읍♡면별로 한 건이나 두 건씩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치과에 한 건씩 해서 보통 3,000만 원씩 해서 한 건 정도씩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읍♡면이 서운하니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자치과에서 사실 한 건 3,000만 원 범위내에서 어떤 데는 두 개로 나눠서 두 건으로 올린 곳도 있고 한 건으로 올린 곳도 있고 그렇게 이번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각종 예산을 세울 때 근거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근거를 전부 받아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권은 저희가 있지만 요구권은 각 실♡과, 사업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실♡과, 사업소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촉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근거를 하나하나 모든 사업을 근거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느티나무 수선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 6,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 견적서를 각 실♡과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확인해 가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면 저희는 편성권은 있지만 실지 요구권은 실♡과, 사업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사람이 그런 근거를 정확하게 받아서 기획실로 올려야 맞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거 견적서 받았느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봤느냐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못 세웁니다.
  아까 한위원님 요구사항하고는 다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느티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것이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가가 안 되고 현재 인건비만 국비, 도비 보조되고 시설운영비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8월 27일날 충청남도지사에게 인가를 요청했습니다.
  인가가 되면 국♡도비가 지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여태까지 인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20명이 확보돼야 되는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원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24명이 확보돼서 8월 27일날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한창숙 과장이 그 때 하고서 조환경 과장 거쳐서 제가 갔는데 그 때도 시설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고, 시설인가를 안 받아도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청소년 글짓기 및 작품공모 사항과 매년 푸른쉼터 책자 발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5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이 법무부 범죄예방 홍성지역협의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것은 2002년도 사업비 잔액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분.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겁니다.
  정산은 6월말까지 정산이 돼서 반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노인복지에서 5,200만 원 이것은 경로연금이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국가에서 계산할 때에는 어떤 인원수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가 전출이나 사망이나 그런 사항이 나오면 잔량이 남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아동복지도 당초 시설아동이나 어떤 유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당초예산에 있다가 전출이나 어떤 사항이 나올 때 당초예산보다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주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이 계상된 과정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렇게 계상된 사업이 사업을 계상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번 11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안에 개별적으로 읍♡면장들이 이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됐던 부분이 있구요.
  또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마을에 숙원사업을 한 건씩이라도 더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산부서와 어떻게 하든 사업비를 더 따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재원을 기획실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되겠다라고 그런 제시가 돼서, 3억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이니까 1개 읍♡면에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왕에 건의됐던 사업이 있는 읍♡면은 그 사업을 넣었고, 또 한 가지는 먼저 1회 추경 때 건의됐던 사업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순위를 자르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건씩……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1회 추경 때……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기왕에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시급하게 요청한 사업이 홍성하고 은하하고 갈산하고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침은 3면만 할려고 그랬다가 3개 읍♡면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읍♡면간에……

○도의새마을담당 김기행   
  기왕에 1회 추경 내지는 그간에 건의됐던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읍♡면간 2,500에서 3,000 정도를 균형을 맞출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담당이 제시한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담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외의 면은 1회 추경 때 건의됐던 부분에서 반영이 못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는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물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다만 2,500에서 3,000 범위내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의 건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황에서 약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사업이 당초에 8천만 원 2공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전부 한해가 없었기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내시돼 있었고, 한해대책사업비로 2억 5천이 있었는데 그것은 4공 분만 내시가 되고 나머진 변경내시돼서 조정하는.

○건설과장 유영목   
  돈이 안 오는 거죠 국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거죠.

○건설과장 유영목   
  구항 남산천인데요.
  이건 사실 수해는 안 났습니다마는 도에서 좀…… 이런 때에 우리가 평소에 장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기 침수되고 저거한다고 그래서 호안을 좀 정비해 가면서 준설을 좀 할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온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30억이 더 왔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국비 15억, 도비 7억 5천, 군비.

○건설과장 유영목   
  먼저 위원님이 현장방문했던 그 다리까지는 마무리집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콘크리트로 된 데도 있고 플라스틱.

○건설과장 유영목   
  많이 깨지고 좀 보기도 안 좋고.

○건설과장 유영목   
  구멍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 도로정비할 때 다시 모래를 다시 다 교체하고 정비합니다 그건.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그건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죠.
  특별교부세냐 그렇지 않으면 군비냐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교부세로 왔느냐고 물으셨다고 그랬나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제가 답변한 것은 그게 특별교부세냐 군비냐고 물으셔서.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교부세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저희는 특별교부세로 몇 억이 왔는데 예산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는 모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특별교부세냐 그렇지 않으면 군비냐 해서 그 사항은 설명한 게 잘못됐다.
  예산서에 맞는다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러니까 설명서가 틀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예산서에 맞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당초에 온 거는 저희는 모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특별교부세지 이게 다른 돈이간요. 특별교부세지.
  아니, 군비냐 아니냐 특별교부세냐 그렇게 물으시길래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설명한 것은 군비는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죠, 그건.
  군비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 군수께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오면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내년도에 가서 또 이걸 다른 쪽으로 해주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매년 보면은 국회의원님들한테만 거기서부터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한 번 신청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로비를 했어요.
  그 결과 7억이란 돈이 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첫번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장곡～홍동간 도로, 광천하고 연결되는 3개면이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거기서 이제 로비한 결과 주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자부로부터 확정돼서 통지가 1차 왔어요.
  온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적에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 양여금사업을 하면은 많게는 지금처럼 오는 걸로 따지면 60년 정도가 걸려야 이게 다 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결성, 구항에서 갈산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홍성에서부터 홍북으로 소향리로 나가는 그 도로하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홍동, 장곡, 광천을 연결하는 그 세 개 도로가 가장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3개소에 대해서 총액 산출을 위해서 설계비만 요번에 삽입을 하고 당초 우리가 신청해서 통지가 왔던 광천, 장곡, 홍동간 그 도로는 균형을 다른 읍면하고 맞추기 위해서 일단 요번에는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를 바꿔가지고 우선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는 군비를 가급적이면 들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7억을 체육문화센터로 돌리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행자부에 다시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요번에는 문제가 되는 세 노선에 대해서는 요번에 설계비를 세워서 총액 산출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한 가운데만 7억을 또 잡아내면은 위원님들이 몇 가운데를 요구하시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집행부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위원님 말이 아까 저한테 물을 적에는 이게 특별교부세냐 아니면은 군비냐 그것만 저한테 묻고 나중에 말씀을 물으신 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제가 모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한 번 보세요 속기록을.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니, 아까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왜 거짓말하느냐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15억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3억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내용은 제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3억 몇 천 왔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저희 관내의 19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요 부분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지금 옛날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입식으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요 부분은 과연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또 그러니까 태우는 거, 매립용, 음식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요 부분은 저희가 총 5개 사업이거든요.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5개 사업인데 그중에 지금 이미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모를 해 보는 겁니다.
  해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역사문화의 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설계용역을 줄 때에 이런 방향으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기존 예산 편성돼 있던 것이 (청취불능) 소도읍가꾸기 육성이라는 그 기재만 바꾼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저희가 풍농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 그 사이에 소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농지내로 표면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 통로로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저기를 2천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번에 요 3억을 가지면은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 보상하고, 그 양쪽 측면에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일제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읍면 단위까지는 전부 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의 홍성하고 광천읍 지역에 가로등 신설 내지는 수선, 보수 그렇게 해 가지고 6,300만 원 이번 추경에 한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맞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그것은 복합형으로, 지금 의견을 받아보니까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또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쪽 법원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두 차선 정도 해 가지고 법원 쪽으로 굽혀가지고는 주차장을 좀 만들고요.
  나머지 이쪽 부분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있는 데까지는 차도로 하고 그 옆에 인도를 설치해서 복합형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산출근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은 없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면 사실 공원을 제대로 조성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에는 성토하는 거 하고 또 조경관계도 나중에라도 옮긴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 돈 이상은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6천 정도 가지면 이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 한 2면 정도 넣고 조경 일부하고 화목류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일단 나오면 설계확정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소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제일 바람직하기는 추경에 설계비 정도만 세우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해서 하는것이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가설계라도 해 보고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되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 될 거다라고 해서 6천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여튼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백신구입비가 아니고 독감백신 접종을 위한 주사기 구입비를 한 겁니다.
  예방접종용 주사기 구입비가 예년에는 백신 제조회사에서 주사기까지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주사기를 제외한 백신만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사기 구입을 부득이 해야 될 형편이라서 주사기 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에 저희가 자비접종분에 대해서는 2만명 분 신청에 의해서 접종을 해 줄 계획이고 무료접종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수용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2,0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많은 인원이 접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에는 거의 TV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10군데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66 (제110회/예결특위 제1차)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보건소장 임헌문   
  그 정도면 쓸 만 할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그런 건의를 주셨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주겠다는 예산부서의 협의가 서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요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광천하고 홍성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광천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데 원래는 우리 관내 도서관에서는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400만 원이 5,1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1,600만 원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우   
  예, 지원금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 수용가에다가 계량기를.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하수도계량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차집관로.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2004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병훈   
  예, 2004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방화 문제기 때문에 홍성읍 소관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리를 했어요.
  홍성읍 소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일 마지막에 393페이지가 있습니다.
  3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 농정관리 분야에서 농업경영컨설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있어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쪽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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