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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규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규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6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주정열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08분)

○위원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828억 8,669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56억 2,802만 4,332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2,146억 3,396만 5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6억 609만 8,2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0억 2,192만 6,062원으로서 차인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가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7억 559만 4천 원, 사고이월이 41억 3,184만 2천 원, 계속비이월이 99억 6,970만 3천 원이며, 이 내용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만 3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1,474만 4,0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750억 6,061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4억 5,232만 4,089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2,060억 2,456만 1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88억 6,451만 2,7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85억 8,781만 1,389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80억 9,866만 6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39억 8,906만 원, 계속비이월은 99억6,9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706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 3,331만 4,3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이 78억 2,608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억 7,570만 243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86억 40만 4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억 4,158만 5,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억 3,411만 4,67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억 692만 8천 원, 사고이월이 1억 4,278만 2천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97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8,142만 9,6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 9,813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 899만 6,57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7억 9,317만 5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8,669만 8,0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억 2,229만 8,484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업비 6억 692만 8천 원, 사고이월사업비 1억 4,27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7,18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6,990만 2,2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0억 7,182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6,692만 7,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7만 5,1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백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679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13만 5,57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679만 7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6만 7천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936만 8,576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936만 8,5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억 7,84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955만 6,8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억 7,84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55만 6,89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198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915만 6,7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억 198만 4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4만 3,6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8,261만 3,14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 4,241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30만 9,8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4,241만 4천 원에 대하
  지출액은 519만 3,2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11만 6,65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7,466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828만 8,1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7,466만 4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9만 5,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4,849만 2,330원으로서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8,123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2,987만 4,72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 8,833만 3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1,395만 2,8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592만 1,903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6억 7,404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4,531만 1,0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억 9,291만 6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5,658만 3,4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8,872만 7,58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4,656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8,916만 8,4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 887만 1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1,512만 4,4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404만 4,02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7,404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9,620만 652원이며, 2002년도 수납액은 3억 4,203만 4,820원이며, 2002년도 지출액은 1억 829만 6,500원입니다.
  2002년도 차인잔액은 8억 2,993만 8,972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5억 2,137만 2,120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8,677만 8,24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 5,276만 4,720원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계속해서 341페이지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8억 109만 3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22억 5,015만 8천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0억 5,125만 1천 원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계속해서 3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가 9,890,880㎡에 596억 3,420만 1,930원이며, 건물은 50,478㎡에 109억 8,931만 70원으로 기타 2건 해서 2억 86만 7천 원으로서 총 708억 2,476만 7천 원 상당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황은 총 94종에 28억 2,942만 5천 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 2,696만 4천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4,146만 5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에서 저희 나름대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동안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총 1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로 유인하여 드린 결산검사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고 해당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건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세입세입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주정열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주정열 위원입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지난 200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홍성군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2002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사항 중 붙임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46억 3,396만 5천 원의 102%인 2,206억 5,102만 9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7.7%인 2,156억 2,802만 4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50억 2,3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146억 3,396만 5천 원의 73.9%인 1,587억 3,794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의 97.3%인 1,546억 609만 8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잉여금은 610억 2,192만 6천 원입니다.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상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총 12억 9,221만 4천 원 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1억 737만 2천 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 등 21건에 10억 4,590만 9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6,59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3,404만 7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8,484만 2천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관정개발 등 2건에 2,85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030만 원을 지출하고 82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운영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기금운영현재액은 2001년말 기금운영현재액 대비 39%인 2억 3,373만 8천 원이 증가한 8억 2,993만 9천 원입니다.
  넷째 채권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5억 2,137만 2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9.4%인 3억 3,139만 2천 원이 증가한 38억 5,276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3,452만 5천 원, 특별회계 38억 1,823만 9천 원입니다.
  다섯째 채무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1년도말 268억 109만 3천 원과 대비하여 전년의 8.4%인 22억 5,015만 8천 원이 증가한 290억 5,125만 2천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발생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708억 2,476만 7천 원을 재산별로 분류하면 토지 989만 평방미터에 596억 3,420만 1천 원, 건물 5만 평방미터에 109억 8,931만 원, 공작물 4동 2,149만 7천 원, 선박 5톤 1억 9,537만 원으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 재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곱째 물품입니다.
  2001년도말 8백 대 27억 4,392만 6천 원보다 37대 8,549만 9천원이 증가된 2002년도말 현재 수량 837대에 28억 2,94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 증가된 물품내역은 전자복사기 4대, 에어컨디쇼너 9대, 모사전송기 1대, 냉난방기 4대, 컴퓨터 1대, 항온항습기 1대, 온풍난방기 1대, 무선장비세트 2대, 비디오카메라 2대, 문서세단기 6대, 텔레비전 1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관리 부적정 등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14건에 대한 지적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용   
  주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8호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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