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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12월 23일(월) 11시 3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임금동   
  지난 제9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금동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99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일뿐더러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잘못 결정될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해 시간을 두고 여론을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심사보류했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정열 위원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안은 5백원씩 차있는 사람 무료화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군민 전체에서 차 가진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지 차 안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 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잘못됐다 생각돼서 이 안을 부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늘려서 앞으로 발전지향적인 공영주차장을 더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말씀하신 주정열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용 위원   
  예, 찬성입니다.
○위원장 임금동   
  방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규용 위원님께서 부결에 찬성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8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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