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795억307만5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2,095억3,481만4,382원이고,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1억6,288만원을 포함한 2,086억6,595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1,653억9,707만6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인 441억3,773만8,38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210억6,106만6천원, 사고이월이 23억5,959만4천원, 계속비 이월이 83억2,661만2천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31억5,775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3,271만6,3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636억9,239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17%인 1,926억8,417만8,829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6억9,929만5천원을 포함한 1,913억9,168만6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79%에 그쳐서 1,514억8,808만1,1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1억9,609만7,709원으로서 이것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내역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206억9,618만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9억4,115만4천원, 계속비 이월이 83억2,661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943만7천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억8,271만7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158억1,068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68억5,063만5,553원이며, 세출결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6,358만5천원을 포함해서 172억7,42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39억899만4,8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억4,164만673원으로서 회계연도별도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억6,488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1,8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31만3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5천만5,6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8억5,73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5,448만144원이며, 세출현액은 35억612만7천원, 전년도 이월금 6억4,882만7천원이 포함돼 있어 여기에 대한 지출액은 26억6,364만3,7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억9,083만6,404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3억5,778만2천원, 사고이월이 3억3,726만1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9,579만3,4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5억3,016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45억5,064만3,0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5억3,01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억2,977만1,6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87만1,4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8만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048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5,914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6,478만5,636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14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3,01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465만5,636원으로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7,080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1억7,261만9,7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7,080만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6,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1만9,7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1,446만1,3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247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5,198만4,010원으로서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억4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7,706만9,64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2,850만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7억6,850만7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3억5,765만2,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941만7,3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옥암지구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2억2,780만7,0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천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14만2,7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2,466만4,310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6,131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은 5억1,031만1,2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억6,131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억8,904만3백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2,127만983원, 710만원은 명시이월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1,417만9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6억5,383만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8억3,698만99,93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5억8,625만1천원이 포함되어 세출예산현액 62억4,008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6억1,861만7,340원이며 그 차인잔액 12억1,837만2,590원은 사고이월이 1,887만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79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1억9,157만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8,813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2억4,146만7,790원이며, 세출현액 2억8,813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951만9,47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5,194만8,320원은 사고이월 6,230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8,964만4,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97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외에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547만492원에서 2001년도에 수납액은 3억1,321만380원이고 2001년도 지출액은 1억2,248만22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차인잔액은 5억9,626만652원으로서 그 내용은 결산서 2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2억3,284만6,264원에서 당년도 2001년도 4억3,811만8,150원이 발생해서 당년도말에 현재액은 35억2,137만2,120원입니다.
  그 내용은 319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 보고서입니다.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371억4,528만원에서 당년도에 103억4,418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년도말 현재액은 268억109만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종류별 현액은 토지가 966만9,136평방미터에 535억8,935만930원이고, 건물은 4만9,809평방미터에 105억7,814만70원이며, 기타 4건에 2,149만7천원으로서 총 641억8,894만3천원 상당이 현재액이며 그 내용은 3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92종으로서 27억4,392만6천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7,487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1,586만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33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총12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로 유인하여 나눠드린 결산검사 조치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탐구의 자세로 개선토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이것은 새마을과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 새마을보조사업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예산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지어도 상관없고 동네에서 업자한테 위탁해도 상관없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새마을회관, 노인회관은 예산을 세울 때 민간·단체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자기들이 직영해도 상관이 없고, 동네에서 의결해서 업자한테 위탁을 줘도 상관없고.
  나중에 보조조건에 맞게만 건축을 완공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몇차례 지난 의회에서도 보고드리고 한 사항인데 당시에 사용허가만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바로 짓고서 등기를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농지전용법이 바꾸어가지고 지금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준공검사가 안돼서.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결산검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만 할 뿐이지 이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 과장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그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산을 한 다음에 그 회계연도로 넘어갈 적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로 바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은 이미 세입이 돼서 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그 해에 어떤 사유로 해서 전에 예산편성된 것이 그냥 그 예산에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 못잡은 게 아니고, 지금 회계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다 세워있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그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넘어가는데 명시이월은 2월 28일 현재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 짜지고 난 다음에 그 돈이 다음 해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몇 페이지.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재무과장 이철학   
  아니에요, 그것은 그 밑에 441억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 이월이 있어서 그것이 전체 금액이 441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불용액에 대해서는 최종추경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불용액을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보조사업의 변동이 최종추경 이전에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총결산하는 국도비나 도세 이것이 최종결산 추경전에 결산이 돼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잔액은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최종 추경안 이전에 국도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것도 좀.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결산검사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상권은 감사원의 구상 결정을 받아야 구상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지금 손해배상을 한 것 중에서 구상권 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된 사건이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은 종결이 됐지만은 거기에 관계되는 사건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구상 판정은 해주질 않습니다.
  이것을 종합 구상 판정을 하면은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정액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전에도 한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몇 %의 구상권을 정해줍니다 감사원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몇 %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몇 %를 누구 누구가 배상해라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채권 확보합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감사때나 현황 보고에 말씀하시죠.
  저희는 각 과에서 과장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지출한 그대로를 저희가 보고해서 집계한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