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민선3기를 맞이해서 활발한 군정추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조직 구조 개편 및 분야별 업무의 기능을 조정·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농업기술센터의 사회지도과를 기획운영과, 기술보급과를 기술운영과, 기술개발연구과를 기술개발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조정 및 업무를 변경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산업과의 산촌휴양담당과 사회복지과의 청소년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환경도시과를 신설하여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을 이관코자 합니다.
  도시과의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이관코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여 환경사업소에 위생환경담당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에 운영담당과 위생매립담당, 위생환경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2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었는데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환경사업소의 위치를 홍성읍 오관리 90-6번지에서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매립장내의 사무실 525번지로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조에 실·과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현행 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개정코자 함이며, 제4조에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 중에서 12항 통신, 전산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종합민원실의 사무분장 중 도시과에서 이관되는 건축업무가 개정 31부터 37까지 종합민원실에 신설코자 하고, 현행법령 31항을 38항으로 연결코자 합니다.
  다음 7조 자치행정과의 사무분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병무업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또 31항의 병무업무를 삭제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는 행정통신, 전산, 전시병사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과의 사무분장 중 21, 22, 23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24항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4조 도시과의 사무분장 업무입니다.
  건축계가 환경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10항과 18항까지 도시과에서 삭제하여 환경도시과로 이관코자 함이며, 개정안 19항 청소업무 등 27항까지를 환경도시과에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18조입니다.
  18조는 직속기관 중의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3항을 신설코자 하는데 3항은 읍면 농업인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코자 합니다.
  22조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의 폐지사항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사업소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3조 사업소의 업무입니다.
  사업소의 업무중에서 2항 이것이 환경사업소의 업무 중 가, 다, 라, 마, 사, 차, 타항까지를 삭제하여 환경도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정안 카번부터 하번까지는 위생사업소 업무였는데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서 개정안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 거기에서 처리하던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4항은 장묘사업소의 업무를 규정하는 항인데 그중 마항 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삭제,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토록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조례안이 가결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수   
  의사담당 박창수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지방자치 민선 3기를 맞이하여 활발한 군정추진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조직구조 개편 및 분야별 업무에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명칭 변경으로 도시과를 환경도시과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를 기획운영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기술운영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연구과를 기술개발과로 하고, 기능조정 및 업무변경사항은 기획감시실 정보통신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산업과 산촌휴양담당과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을 신설하며, 환경도시과에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청소행정담당을 이관하고, 도시과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는 폐지하고, 환경사업소에 운영담당, 위생매립담당, 위생환경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유사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민원부서에 전진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구 조직을 재정비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근거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업무담당 계장이라고 옛날에는 지칭을 했는데 그 계장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고치는 것은 과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변경이 돼 있고 계를 설치하는 것은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없고 기구표로 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3개 과장과 소장이 보다 나은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산가공담당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개정되는 기획운영과의 생활기술분야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농촌생산개선사업 계획·평가, 농촌의식주 개선 지도, 농촌 생활개선회 육성 지도, 농업인 건강관리 소득활동, 농촌 환경개선 및 농작업 개선, 농업인 자녀 예식 등 생활과학관 운영, 농촌여성기능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을 농산가공담당을 신설하면서 업무를 분장하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의 분장을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 낭독해드린 그 사항을 또 그 외의 업무를 농산가공계에 맞는 업무를 배정해서 규칙으로 지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 규칙안은 농산가공분야에 농산물가공기술의 개발과 축산물가공기술개발, 농산물 저장 이용, 식품가공기술, 농산물 포장개선 지도, 기타 가공에 관한 사항을 농산가공분야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질문사항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지금 여기 계획안을 보면 농산가공분야에 업무가 생활기술분야에서 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신설되는 것으로 가공분야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생활기술분야에서 빠져가지고 농산가공 분야에 오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촌생활개선사업 계획, 농촌 의식주생활 개선 지도, 농촌생활개선회 육성 지도, 농업인 건강관리 소득활동, 농촌환경개선과 농작업 개선, 농업인 자녀 예식등 생활과학관 운영, 농촌여성기능교육이 지금 생활기술분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기술센터 소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 옳을 것 같고, 소장이 기술센터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 기관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과장은 안와도 될 것 같고, 지금 규칙분야에서 분장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술센터 소장이 자기 관할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의 기능을 바꾼다는 것은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기관장들의 의욕으로 봐서 인정해주심이 저는 옳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돼서 말씀을 드리고, 무슨 업무가 어디로 넘어간다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위원님들께까지 이렇게 됐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소견을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설립돼 있는 교외교육기관입니다.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은 농산가공분야 때문에 그러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은 가공부분이 취약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제한조건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기술부분에서 일부 관장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차원의 개발과에 이러한 분야를 설치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이 원형농산물은 사실상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콩이라도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또 된장, 간장 이렇게 할수록 부가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 군만 하더라도 인근 군인 청양같은 경우는 구기자 한과, 서산은 생강한과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름대로 많은 개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아주 취약합니다.
  홍주골 외가집떡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살려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분야를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우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가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가 읍면단위로 조직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저와 대화할 시간이 없이 아마 직접 군수님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이 가공 부가가치 향상 차원에서는 이 계가 신설이 돼서 증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전화로만 만났습니다 전화로. 제가 현장에 나갔는데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가공장비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개선회에서도 다 와서 쓸 수 있고, 우리 군민 어떤 부녀자가 됐건 농촌 어떤 분이 오셔서 이 가공장비 교육을 받고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어떤 어느 회에 완전 전유물로 하는 것보다는 군민 전체가 활용하는, 또 개발하는 어느 농산물을 가공 부가가치 증진시키는데 활용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조그만 부분에 놓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저희 지역은 가공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가 돼야 되겠기에 이런 팀을 저희들은 거의 농촌지도직은 무슨 9급 공무원부터 6급 공무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다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고 과장하고 농촌지도사하고 2계급밖에 없어가지고 팀의 개념으로 우리 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팀의 개념으로 이 분야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하고 아까 인근 군 소개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군에서는 잠업부산물인 오디라든지 오디를 가지고 사과쥬스하고 믹서를 시켜가지고 당뇨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오디사과쥬스 이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한번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어지간하면 이 분야를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일부 집안에서는 가공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화하는 쪽으로는 아직 발전을 못해서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할려고 하면 소비자에게 진짜 제품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구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지금 다른 군은 엄청난 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사실상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신설해 가지고 진짜 농촌에 쌀만 파는게 아니고 앞으로 쌀만 팔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쌀을 가루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더라도 향기나는 미숫가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규칙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안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세세한 사항은 의회에서 다뤄주실 사항이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잘못된게 아니구요.
  농산가공분야를 만들어서 지금 나눠드린 신설분야의 업무를 분장시키겠다 이건데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산가공분야 제일 밑에 보시면 신설되는 6개항을 농산가공분야에 신설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산가공을 신설하는데.....

(장 내 소 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아니, 다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명칭을 예를 들어서 인력육성하면 어감이 딱딱해 가지고 저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외 교육사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력육성을 업무는 똑같이 하면서 교육훈련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생활기술분야는 의식주 요새는 테마마을까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과장을 배제하고 이 직제안을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교육간 과장 의견도 밀봉해서 군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생활기술분야, 농산가공분야를 신설하는데 무슨 업무를 하느냐 해서 지금 나눠드린 것이고, 이 사항은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실과장 군정조정협의회에서 해야될 문제인데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거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3개과가 있어서 그 업무를 기술센터 소장이 그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배분은 소장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과장이라는 사람이 소장의 지시를 안받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특별권력관계 아닙니까 공무원은.
  그러면 소장이 하라면 과장은 해야죠.
  그것을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입니다.
  농민상담소 설치 3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이 90년도까지는 5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원 2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농지도는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영농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자이십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원을 원하는데 그걸 못해서 군수께 건의해 가지고 현재 현직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해서 앞으로 충원이 된다면은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퇴직하신 지도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군 전체 3개소 정도, 3개면씩으로 묶어가지고 농민상담을 하는 곳, 또 출장을 가거나 그게 아니고 앉아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 현직 지도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가까운 쪽에서 할려는 계획으로 현재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은 1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도비지원사업이 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고 280일 정도 일당으로 해가지고 영농철에 상담해 주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예, 280일 정도.
  300일은 퇴직금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영농철 그 사이에 근무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정국   
  광천지구, 서부지구, 금마지구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천이라고 하면은 장곡, 은하 이렇게 3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광천에 상담요원 한사람 배치를 하고, 또 홍북은 지금 복지회관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금마 현지에 있습니다, 농민사랑방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라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동, 금마, 홍북, 홍성. 3개면 내지 4개면씩 지구별로해서 3개소를 운영할라고 합니다.
  더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더 증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좁습니다마는 금고쪽 공간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복합민원계에 근무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누가 안내를 하고 알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민원후견인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0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우리 6급 정도가 민원후견인으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지는 않고 민원후견인제라는 것은 일단 무슨 민원이 접수되면은 특수민원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담당이 그 민원의 처리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줘라 후견인으로 돼서 그 처리 과정에서 어디에 뭐가 잘못돼 있다잘돼 있다 해주는 것이 후견인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후견인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하고 다섯 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하루씩 나와서 거기서 민원안내를 합니다.
  단순민원은 직접 창구로 가서 근무를 하고 특수민원이나 타 과로 가야 되는 민원은 거기 와서 상담을 하면은 어디 가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산업과까지 안내를 하고 처리 절차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내는 7월부터해서 지금 실시를 합니다마는 안내는 철저히 그렇게 하고, 지금 복합민원 각 분야별로 계를 형성해서 업무처리는 지난해 1월 20일 복합민원계가 설치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원시키라고 하시는 문제는 그 사람이 해당과에 가서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민원인이 해당과를 찾아가야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종합민원실 어느 담당한테 가서 업무를 협조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여 해 봅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환원시키는 문제도 검토가 됐습니다.
  결론은 민원인 편에서는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 처리를 위해서는 환원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가 어둡다고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계장이, 해당 과장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일단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종합민원실이라는 그 기구가 있으니까 도시과를 찾아가지 않고 종합민원실에 와서 건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복합민원계에 관련되는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국토이용관리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한 계 과장밑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민원서비스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안이 최선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허가과를 신설해라 이거예요 허가과.
  허가과를 신설해서 각종 허가를 그 과에서 담당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1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군에서는 과를 11개만 유지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11개를 유지하고 11개의 유지 상태에서 지난번에 축산환경과가 분리돼서 환경사업소로 나갔다가 지금 환경도시과로 다시 편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제시한 것은 도시과하고 환경과가 합칠경우 건축업무가 거기서 하면은 도시과가 대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업무가 민원실로 와서 하면은 더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찾아서 낸 안이 개정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저희 군 본청에서 5급 이상 기구를 개정할려면은 지방자치법의위임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하의 조직관리는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의회에 상정된 것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의 업무별로 나눈 것은 규칙으로 우리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도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소는 규칙으로 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인 이 조례는 5급 이상의 그 기구를 조정하는 본청 기구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의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계라든가 실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상정한 안 이것을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사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이외의 업무의 범위라든지 이 과에서 저 과로 업무를 나누는 문제라든지 도시과의 건축계가 민원실로 오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늘 심사·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조례에 우리가 상정한 그 안에 국한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규칙 분야까지도 여기 실과장이나 계장이 설명드린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6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운데 종합민원실 6조 개정안에 31항부터 37항까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은 환경도시과에 10항부터 15항까지 이것을 도시과에 있던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옴으로써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개정을 해 주셔야 그 계가 종합민원실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는 무슨 무슨 업무를 하게돼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항부터 37항까지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그 도시과에 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종합민원실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의 개념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계가 있는데 지금 담당입니다.
  담당은 계장도 일반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의 개념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에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오늘 상정돼서 토론하는 것이고,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의 그 문제는 기술센터안에의 업무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3개과의 업무 중에서 기술센터소장이 이 업무를 이런 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는 좋을 것 같다 해서 지금 해 준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루실 일이 아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설명을 해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것을 옮긴다하는 얘기가 없어요.
  산업과 속에는 그 업무가, 그러니까 산촌개발업무하고 지금 산업계에서 기왕에 하는 업무가 산업과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산업과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한 개 담당이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개 담당으로 분리해서 한다 이것은 의회가 조례를 고칠 이유가 없고 단지 기구가 개편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한 개 계 있던 것이 두 개 계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참고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구표는 전부 드린 것이고, 그것은 조례로서 고칠 이유가 없고 산업과장안의 업무 중에서 계를 두 개 둬서 분리하겠다.
  그 계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이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담당도 6급이 53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53명 범위내에서 6급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 계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계를 지금 잘라서 당초에 47담당이었다가 지금 50담당으로 늘려서 기구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이 복합민원계의 설치는 지난 3대 의회때 의원님들께서의 권유로 지난해 1월 20일날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6개월여 지금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일반 농촌 농민들이 산림훼손허가를, 농지전용허가를 어디 무슨 과 가서 하는 걸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은 아 종합민원실이라는 데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더라.
  그럼 종합민원실로 딱 들어가면은 집도 지어주고 농지전용도 하고 산림훼손도 하고 환경오폐수처리도 하고 다 한다.
  거기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원이 다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해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이 담당자가 당신 계로 복귀해서 가도 그 사람의 자질 문제지 그 업무가 종합민원실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처리 과정이 실무위원회라든가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적하시고 감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선의 안이라고 냈는데 권유에 의해서 또 1년6개월 했는데 이것을 당장 또 환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건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민원실에 내려오지 않은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문부서,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1년6개월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합민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는 업무냐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심도있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민원인 전부다 그게 많더라 그래서 건축을 하는 주무부서의 주무자가 건축 6급이 군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 주무부서를 민원실로 이동시켜서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3대 의회에서 의회의 권유로 실시한 복합민원계를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민원실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산림훼손, 형질변경, 농지전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껴안고서 진짜로 한번 대민서비스를 현장에서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내리자 이것이 조례의 의결사항인데 입법을 해주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말로 질높은 서비스가 안되고 고무신 짝재기 형식으로 지금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정말로 한 켤레의 고무신을 만들어 보는 쪽으로 하면서 가까이 가보자 이런 뜻에서 지금 주무부서를 이동시킬라 합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본다고 보면은 건축부서가 내려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고,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의 편리를 본다고 보면은 각 실과로 분산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행정이 더디고 어렵지마는 그래도 서비스를 향상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내려가자 그래서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말씀이신데 전문직이라고 하면 계를 다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가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허가과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 허가과를 둘 수 없는 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이라는 데가 지적과하고 일반민원이 합쳐져서 지금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최선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도 옳지만 과를 하나 둔다고 하면 허가과 둬서 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되니까 최선이 지금 내놓은 안이다 집행부에서는.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조례에 지금 상정된 안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고치는데 조례안을 개정해서 고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린 규칙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과가 3개 있는데 무슨 과, 무슨 과 이 명칭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라고 한 것이고 그것의 고침은 규칙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겁니다.
  상담소 설치한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