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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1월 3일(토) 11시 12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주정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필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위원장 주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일괄설명을 들으시고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후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있습니다만, 세부심의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천만원과 방재업무 관련 선진행정 견학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로 당초 3천만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예산중에서 지난 15일 코스로 건설업무담당 과장이 미국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7백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한 장기 6개월 교육을 가있는 공보실 직원이 연수교육 과정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어서 3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만원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재업무 관련 선진행정 견학 해외여비는 충청남도가 건설교통부와 같이 추진하는 업무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유럽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문서로 시달이 돼서 저희군에 4명의 인원이 차출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수를 시켜서 방재업무에 대한 기술습득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를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의서, 의정서, 협약서를 조인을 해야 되는데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역, 번역할 수 있는 교수가 동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는 9일날 저와 장석돈 의원님이 청운대 최창환교수하고 같이 떠납니다만, 이번에는 최창환교수가 주선한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교수가 봉사해주는 걸로 해서 참여를 합니다.
  저희 셋이 가서 현지를 보고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돌아왔을 때 자매결연 체결단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외교문서를 작성해서 중국을 간다 할적에는 가서 통역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또는 외교문서의 작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동행해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제21차 합동위령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실시하는 21회째 실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군수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에 계상치 않고는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11월중에 실시하는 위령제를 위해서 700만원 소요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을 위한 부지문제 관계 때문에 지난번 2회 추경에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확보된 예산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5,8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문화원 신축 기본설계에 들어가고자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부터 문화원 신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한용운 선사 생가지 초가이엉잇기작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붕을 다시 초가지붕을 잇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현장체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우리군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200만원의 상금을 가지고 방금 심의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상태가 좋은 시군을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한번 보내보자 이런 취지에서 상금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운동복입니다.
  이것은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천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전체가 모여서 이틀간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우리군은 민선 2기 의원님들은 3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한번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런 대회에 매년 참석하면서 운동복을 못해줬습니다.
  다른 시군은 해마다 운동복을 입고 오는데 우리군만 그럴 수는 없잖느냐 해서 우리군 공무원 전체 4만원짜리 한 벌이라도 입혀서 보내자 이러한 의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직원 청부까지 전부다 해당이 되도록 한번 해주자 하는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82페이지 지금 사업비가 변동되고 있는 것은 자기네 자체사업에서 마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변동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개보수 사업비 이것은 구항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방금전에 운영조례를 심의했습니다만, 8,700만원을 군비와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갖춰놓고서 해볼까 해서 운영위원회 설치와 더불어서 자치센터 설치사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군청앞에 아문 공사를 하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철책을 그전 것을 쓸려고 보니까 도저히 삭아서 못쓰게 생겨서 청사연결통로 설치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거기 보호철책 시설을 다시 해놨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채석광, 채석지 보완공사 사업이 우리군에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 광산 사면보호를 위한 복구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4,600만원의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고 있는 채무중에서 8%가 넘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채무가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 6억원 지난번 2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 17억을 저희가 8.5%짜리 이자를 99년도에 차용을 했었는데 게재에 이번에 완전히 상환할 그런 생각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인부임은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의하셨고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과 군정질문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사업비로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 추가분이 지금 발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에 돼있던 도비 보조금이 변동돼서 계상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감리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을 심사하시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됐던 사항입니다만, 홍성온천지구개발 용역비를 3,000만원 세워주는 조건으로 도비 1억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이 지금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는 홍성온천지구개발사업 계획이 어렵다 해서 지난번에 장석돈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시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차량구입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대차 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할적에 의원님들
  이 강력히 요구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만, 홍주문화회관 부지내에 민간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봐라 해서 7,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조모씨가 소유하고 있는데 전혀 팔 의사가 없어요.
  아무리 접촉을 해도 이것을 안판다고 하기 때문에 쓰지 못할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보다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삭감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광천 토굴새우젓 보호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2,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느니보다도 읍에 줘서 읍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읍에다 예산을 계상해 줬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의료 및 진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족된 자금 2억2,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해주고 같은 금액을 세출에 계상해서 의료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거치고 했던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전망대 설치 사업이 공기내에 시행이 절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월대상사업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간사 황필성   
  75페이지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 이게 700만원 세운 동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자유수호희생자 위령제를 그간에는 우리 군청 대강당을 빌려서 자유총연맹에서 체제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추모를 지냈습니다만, 이것이 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총연맹 희생자 유족회 등 7개 단체가 전부 참여를 해서 11월중에 문화회관에서 한번 위령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취지
  에서 매년 5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만, 계획을 세워보니까 한 2백만원이 더 들어가겠다 그래서 2백만원을 더 지원해서 7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간사 황필성   
  77페이지 문화원신축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간사 황필성   
  한용운 선사 초가이엉잇기 도비하고 양여금 가지고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국비, 도비, 군비 양여금은 없습니다.
  국비가 475만원, 도비가 237만5천원, 군비가 237만5천원 포함을 해서 950만원.
○간사 황필성   
  그런데 이게 950만원까지 들어가요 그거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짚부터 사서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리사도 초가로 돼 있고 두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배부해준 겁니다.
○간사 황필성   
  105페이지 준설작업은 어디거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구체적인 저수지는 사업과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간사 황필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81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운동복 대천에서 한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장석돈 위원   
  저희 전 공무원이 참석은 못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읍면직원들이 들어가서 추가가 되는거겠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산서를 보시면 1,2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1,200만원이 이미 서있는데 1,200만원을 가지고서 참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인제 선수가 여러 가지 8개 종목에 뛰게되는데 줄다리기까지해서 뛰게되는데 홍성군을 대표한 공무원이 쓸쓸하게 나가봐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은 옷을 사주고 여기 남아서 민원처리나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을 안사주고 이렇게 한 4, 5년 운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론이 타시군은 전부가 다 전직원이 다 운동복을 해줬다는 얘기요 참가하던.
  달리기 선수라고 해야 얼마 더달려서 나가겠습니까 그것이 연습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친목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민선도 다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이고 한번도 못해줬는데 다른 시군은 매년 해줬는데 한번정도는 해주자 그래서 지금 4만원짜리 운동복 별로 누가 좋다고 입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시중에서 나오는 10만원짜리 정도를 공장에서 직접 가서 거래를 한다고 보면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공장하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얘기해 보니까 6백벌 정도 산다고 보면 4만원 선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1,600만원만 보태면 다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군 다 가보면 전부가 다 입고 오는데 우리만 선수만 입혀서 나갔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도 한번 개선해서 단합도 하고 하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1,600만원을 더 보태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10만원 상당하는 운동복을 숫자가 많다 보니까 4만원으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동복들을 보면 대부분들 안입습니다.
  안입고 지금 좋은 옷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해줘야 집에다 그냥 두고서 안입어요.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나 읍면체육대회때 자체적으로 유니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좋은 옷도 아닌 옷을 역부러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수뿐이 아니라 1,200만원이면 선수들 옷해주고서 남죠 사실은.
  선수 홍성군에서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420명 정도 나갑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선수?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8개 종목 줄다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가 420명 정도 나가요. 줄다리기 한팀만 120명 나갑니다.
장석돈 위원   
  선수가 420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읍면직원들 포함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한번만 좀 해주세요 하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관계는 서부면 신리 소류지, 서부면 중리 소류지, 갈산면 부기 소류지, 광천읍 벽계리 서당굴 소류지, 장곡면 산성2리 소류지를 준설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어서 하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어떻게 먼저처럼 실·과별로 해서 할까요?

(「전체적으로 하죠」하는 위원 많음)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의 및 수정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주정열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삭감이나 수정을 하고 싶다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하셔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결과 2001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64호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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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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