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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30일(토)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2000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주정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2000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위원회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서용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께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용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81억1,80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9억9,933만3,752원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7억71만5,300원을 포함 1,598억8,874만5,3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8억7,116만1,400원이며 그 차인잔액 371억2,817만2,352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52억6,332만6천원, 사고이월이 77억778만3천원, 계속비 이월이 53억7,701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8,146만8,6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9,858만1,6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67억4,626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114%인 1,447억1,548만5,179원이며, 세출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4억9,231만6,300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1,267억4,626만7천원을 포함한 1,442억3,858만3,3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가 지출된 1,091억7,985만9,990원이며, 그 차인잔액 355억3,562만5,18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46억1,449만9천원, 사고이월이 77억778만3천원, 계속비 이월이 53억7,701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7,524만6천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69억6,108만4,1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총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3억7,176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32억8,384만8,57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42억7,839만9천원을 포함해서 156억5,016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16억9,130만1,4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으로는 15억9,254만7,163원으로서 회계연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6억4,882만7천원, 사고이월이 8억1,475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2만2,6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3,749만7,5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 27억7,372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5,285만4,174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7억7,372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억6,513만6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이 7억8,772만3,544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억4,882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3,889만6,5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7억9,137만4천원이고, 수납액이 37억9,189만6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6,137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8,566만7,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차인잔액이 622만266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3,414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300만2,12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13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3,246만2,12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3억5,213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3억5,537만5,5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이 3억5,213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4,7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837만5,5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5억5,066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4억8,274만6,27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억5,066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124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으로서 8,149만7,97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고암지구시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13억5천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373만3,83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8억7,28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
  현액이 22억2,68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6,244만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4,129만3,410원은 사고이월이 2억2,850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129만3,400원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구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7억9,0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057만7,4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이 7억9,04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7,220만2,7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이 1억8,837만4,6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4,519만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4억4,075만8,89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억4,519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3억38만3,5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1억4,037만4,09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2억7,406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40억2,690만9,71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4억159만9천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이 46억7,565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은 37억5,668만7,3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3억622만2,360원은 사고이월이 5억8,625만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22만2,360원이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집행 및 결산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22건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결산검사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탐구의 자세로 개선 노력하고 해당 분야 및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대표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지난 2001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 각자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홍성군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대체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시정하여야 할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그리고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598억8,874만5천원의 102%인 1,633억5,581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인 1,579억9,933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액은 53억5,6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598억8,874만5천원의 80.9%인 1,293억9,370만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의 93.4%인 1,208억7,116만1천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은 371억2,817만2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명시이월비 122억6,332만6천원, 사고이월비 77억778만3천원, 계속이월비 53억7,701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7,52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79억480만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억6,108만4천원, 특별회계 9억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20억2,383만4천원 중 6억5,271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겨울철 설해대비 염화칼슘, 모래구입비 사업 등에 지출결정액의 66%인 4억3,065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2,098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금현재액입니다.
  생활보호기금외 5개 기금은 99년말 기금현재액 4억5,285만6천원보다 2000년말 기금현재액은 9%인 4,738만6천원이 감소한 4억547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이 감액된 원인은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일부 증액하였으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73만6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억689만8천원이 감액되어 99년도보다 기금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99년말 채권현재액 49억8,901만8천원으로 99년말 대비 0.48%인 2억4,382만8천원이 증가한 52억3,284만6천원이 되겠으며, 채권현재액의 종류별 증감내역은 감액은 일반회계 6,213만7천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5만5천원, 생활안정기금 1,722만5천원 등 총 7,958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은 주택사업 1억231만7천원, 새마을소득관리 5,152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1억6,957만6천원 등 총 3억2,3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억3,284만6천원의 채권액 구성은 일반회계 1억2,214만1천원 3%, 특별회계 51억1,075만5천원 97%로 주로 융자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입니다.
  2000년말 채무현재액은 99년말 265억1,341만7천원보다 40%인 106억155만5천원이 증가한 371억4,497만2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는 99년말 145억7,420만7천원 대비 52.3%인 76억2,355만6천원이 증가된 221억9,776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말 129억3,921만원 대비 25.1%인 30억799만9천원이 증가한 149억4,720만9천원으로 2000년말 총 채무액은 99년말 265억1,341만7천원보다 40%인 106억3,155만5천원이 증가한 371억4,497만2천원이 되겠으며, 종류별로는 토지 960만7천㎡에 469억5,430만9천원 87.6%, 건물
  4만6천㎡에 67억4,783만5천원 12.3%, 공작물 4종에 2,149만7천원 0.1%로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품현재액입니다.
  물품현재액은 99년말 738개에 29억4,687만3천원보다 2000년말에는 물품수량은 5개에 1억3,806만8천원이 증액되어 743개에 23억8,494만1천원입니다.
  2000년도 물품 증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장석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장석돈 위원님의 결산검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는 위원님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36호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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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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