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9일(금) 16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 2.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 4.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 5.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
- ｏ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철회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2.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3.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4.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5.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ｏ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철회요구의 건(군수제출)
(16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심사보고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이미지 개선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홍성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 변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정정과 재난관리기금운용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세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인상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 종료와 지방세법 및 감면대상 개별법의 개정과 도세 감면 조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0호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홍주종합경기장 등 기설치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석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이미지 개선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홍성군기,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 변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정정과 재난관리기금운용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세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인상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 종료와 지방세법 및 감면대상 개별법의 개정과 도세 감면 조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0호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홍주종합경기장 등 기설치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홍성군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홍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리 군의 주거환경여건과 불부합하여 동조례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중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된 월산택지개발지구에 동 조례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매매대금 반환 및 해약요구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월산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세 계획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코자 홍성군수로부터 2000년 12월 19일 동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우리 군의 주거환경여건과 불부합하여 동조례를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중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된 월산택지개발지구에 동 조례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매매대금 반환 및 해약요구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월산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세 계획 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코자 홍성군수로부터 2000년 12월 19일 동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 철회요구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철회 동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4회 임시회가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원만히 운영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참신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진취적인 참여 속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철회 동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도시계획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4회 임시회가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원만히 운영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참신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진취적인 참여 속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