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권영식 위원장님, 김은미 위원장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활동 지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 건가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진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신경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신경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이 있는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군민의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담당관님을 대신하여 통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저희… 제공한 조례안 책자에 보면 우리 이번 권영식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였었는데 군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조율이 된 건가요?
  지금 팀장님께서 다른 이견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의원님과 다시 조율해서 본 조례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의원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4년이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도 5년이고 이런데 3년으로 세우신 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권영식 의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사실은 이거 3년도 굉장히 길어요, 사실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했고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2년 정도에 해야 맞거든요.
  3년은 너무 길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일이라는 것이 금방 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이 또 있어요.
  3년 정도로 한 겁니다.
  사실은 4년 정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특성상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뀌고…

○이정희 위원   
  급변하기 때문에?

○권영식 의원   
  급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으로…

○이정희 위원   
  3년이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기본계획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기본계획… 저는 사실은 기본계획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권영식 의원   
  인공지능 이런 거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상.
  조금 번거롭고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사이클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집행부에서 다 동의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정희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 임이재 의원님, 최선미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이 있는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군민의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담당관님을 대신하여 통신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경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영식   
  신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식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호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미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상세하게 조직에 대한 필요성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AI팀을 우리 집행 기관에서, 군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AI팀은 선택이 아니고 시대적 필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홍성군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AI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번 인사 때 그 팀에 대해서 팀장님, 특히 AI팀을 잘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는데 발굴을 하셔서 적소에 팀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비용추계서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에 보면 8,519만 5,000원 곱하기 52명이에요.
  52명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52명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8,519만 5,000원이라는 것이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보면 1차년도 26년도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만 들어갔는지, 11억만 들어갔는지, 원래 4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1억만 들어갔는지 전 계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4쪽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3개월 치인데 위에는 계산식에 44억…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이게 8,500이 1인당 3개월 치냐고 물었을 때 3개월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44억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는 11억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1년 치인 거죠?

○이정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8,500이 3개월 치라고 하셔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조에 보면 이게 상황판단회의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임의 규정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9조에 4항은 정말 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3항에 있어서…

○이정희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보면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좀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조례들은 그렇게 조례로 하는데 이거는 강제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4항은 정말 잘 적절하게 개정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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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설치하는 데 한 1억 3,000 정도 드는데 그거 다 민간업자가 투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1년에 16만 4,800원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사업자가 GS차지비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이나 이런 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컨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다른 경쟁 업체가 없었다?

○이정희 위원   
  사실 수익이 아예 발생 안 한다면 사업자가 덤비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할 때 항상 공개 입찰을 해서, 그래서 몇 번 했을 때 안 됐을 때 선택을 하는 거는 상관…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제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정희 위원   
  혹시라도 이런 거를 민원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연 임대료가 16만 4,800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권영식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16만 4,800원이 된 거죠?
  돈이 큰돈이 아닌데.

○위원장 권영식   
  12평 정도 되네요.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GS차지비 주식회사 여기가 공고해서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권영식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분들이?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주변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곳도.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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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을 설치하겠다는 곳이 김좌진 생가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도로가, 큰 도롯가죠?

○이정희 위원   
  사실 홍성에는, 저는…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동상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아가서 우리 홍성군에는 인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용운 선생님도 계시고 등등등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이런 동상을 세울 계획은 또 있으신지?

○이정희 위원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태클 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홍성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좌진 장군이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못지않게 한용운 선사라든가 김복환 선생, 한성준 선생님 등등등 워낙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역화까지는 아니어도 이분들을 혹시 우리가… 홍성군을 대표하는 위인들로서 홍성군을 알리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동상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가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다 보니까 소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만 계시다면 홍성군에서 전체적으로 그 한 분을 성역화하고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텐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홍성군의 역사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 건립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토론은 아니고요, 건의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2쪽 보시면 매입대상 토지 현황이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82쪽에 보면, 변경 계획은 지금 아래쪽에 보면 까맣게 표시된 곳이 변경 계획인가요?

○이정희 위원   
  변경된 곳인가요?

○이정희 위원   
  그랬을 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변경 계획이 있을 때는 변경된 곳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떤 원을 표시해 주든가 약간 다르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계속 찾아봤어요.
  우리가 사실 이 지번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만약에 다음에라도 이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때 표시해 주실 때는 좀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성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 9대 때도 이 파크골프장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잘된 것 같습니다.
  좀 속도를 내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파크골프장 시설 확장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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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위원님.

○임이재 위원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데요.
  최근 3년간 구매 실적과 구매율이 나오나요, 혹시?

○임이재 위원   
  중증장애인 상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이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에서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고생하셨다는 인사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전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게나마 만들어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홍성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위원장 권영식   
  홍성군에 그곳 말고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위원장 권영식   
  한 곳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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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받고자 조례를… 위원회 연임을 한 차례 연임해서 그냥 영구 연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유관 기관이라면 어느…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안 바꾸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혹시…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은…

○이정희 위원   
  최대 4년까지죠?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정말로 어떤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치매 관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구적인, 기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실효성·효과성 이런 것들도 좀…

○이정희 위원   
  치매관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클라이언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다양한 케이스의 이런 대상자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발전도 하고 지난번 사례는 이런 것들을 개입했는데 이번 사례에는 이런 것들도 개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게 더, 오히려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어떤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지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푸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그러면?

○이정희 위원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2년이니까 계약 기간 2년, 다시 연임할 것입니까라고 묻는 거죠?

○이정희 위원   
  묻고 다시 하겠다면 다시 하고 안 하겠다면…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가 연에 몇 회 열리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협의체 사무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는데 이게 소속… 치매사업 수행하는 팀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이분들이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면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데는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간사가 계속… 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무, 회의록 작성, 협의체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건이 있을 때마다 이러면 이 팀장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 그렇다 보면 팀장님의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정희 위원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게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현행이 지금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취지는 왜 이렇게 됐었다고 봐요?

○위원장 권영식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년 하고 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계속 연임된다는, 계속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상황도 다르고 시대적인 요구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행처럼 하는 것도 좀, 현행처럼 한다고 해도 4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원장 권영식   
  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법, 지방 법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생각이 달라요.
  과장님도 항상, 맨날 여기 계시는 분도 아니고 다른 분이 오시면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참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대안을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