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7월 21일 (화) 11시 16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2.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개회)
○위원장 권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두민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두민입니다.
제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입니다.
의안번호 14호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입니다.
의안번호 14호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경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이게 필수 조례 정비 대상이었고 그동안에는 인사 규칙에 의해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필수 조례 정비 대상이었고 그동안에는 인사 규칙에 의해서만 운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면접 수당 있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수당.
면접 수당 있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 수당.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외부 인력들 요청을 하는데, 저희 홍성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임기제라든가 다른 분야 직렬…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외부 인력들 요청을 하는데, 저희 홍성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임기제라든가 다른 분야 직렬…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이거는 홍성군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하는…
이거는 홍성군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예.
○최선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시험이, 최근 3년 동안 시험 횟수랑 지급된 금액 좀 알고 싶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선정 기준의 공명성·투명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명성과 투명성은 어떤 기준에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시험이, 최근 3년 동안 시험 횟수랑 지급된 금액 좀 알고 싶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선정 기준의 공명성·투명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명성과 투명성은 어떤 기준에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자료로 드리면…
자료로 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5급 사무직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정원을 1명 늘렸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히 군수님의 군민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이 대외로 나가서, 군수님을 수행해서 대외로 나갈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의 급을 내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료 주신 거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다 5급은 아니어도 6급도 있고, 있는 거로 보기는 했는데요, 우리는 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홍성군의 위상이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모든 거를 결정할 때 6급 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의 급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수님을 보좌하려면 5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제안을 드려봅니다.
혹시 거기에서 조정하실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5급 사무직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정원을 1명 늘렸는데요.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히 군수님의 군민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거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이 대외로 나가서, 군수님을 수행해서 대외로 나갈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의 급을 내리는 것은 우리 홍성군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료 주신 거에는 다른 지역에 보면 다 5급은 아니어도 6급도 있고, 있는 거로 보기는 했는데요, 우리는 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홍성군의 위상이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모든 거를 결정할 때 6급 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의 급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수님을 보좌하려면 5급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제안을 드려봅니다.
혹시 거기에서 조정하실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좋은 고견을 주셔서 사실은 위상에 맞춘다면 저희가 5급 사무관급의 비서실장도 필요합니다만, 그전에 5급으로 하다가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양쪽의 별정직과 그리고 정무와 행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단계라고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좋은 고견을 주셔서 사실은 위상에 맞춘다면 저희가 5급 사무관급의 비서실장도 필요합니다만, 그전에 5급으로 하다가 이번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양쪽의 별정직과 그리고 정무와 행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단계라고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28쪽,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입니다.
28쪽,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만이에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 보험에 대한 거는 없는 거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만이에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 보험에 대한 거는 없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기존에 재난 안전 기본법에서 100㎡ 이상 음식점은 의무 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보험도 영업주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이런 부분이 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재난 안전 기본법에서 100㎡ 이상 음식점은 의무 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보험도 영업주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이런 부분이 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군민안전보험에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사망 지원금이 2,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혜택을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군민안전보험에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사망 지원금이 2,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혜택을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그러니까 사망이나 후유장애 있을 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영업주나 아니면 제삼자·타인 이런 거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망이나 후유장애 있을 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영업주나 아니면 제삼자·타인 이런 거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100㎡ 미만의 음식점이 소규모 영세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사고가 나면 사실은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 시내에 외떨어져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인접해 있는 점포나 이런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스 폭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반경에 있는 영업장에도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100㎡ 미만의 음식점이 소규모 영세 음식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사고가 나면 사실은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이 시내에 외떨어져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인접해 있는 점포나 이런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스 폭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반경에 있는 영업장에도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일단 저희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보험 예상 금액은 2만 원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2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하고 또 도비도 30%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보면 보상 한도가 대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억 5,000만 원 하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1건당 10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질문하신 부분이 만약에 처음에 점포가 1,000개였는데, 들었는데 나중에 신규 사업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는 1,000개소를 했지만 신규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군민안전보험도 전·출입에 관계없이 새로 전입하시는 분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저희 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보험 예상 금액은 2만 원 정도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2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지원하고 또 도비도 30%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보면 보상 한도가 대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억 5,000만 원 하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1건당 10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로 질문하신 부분이 만약에 처음에 점포가 1,000개였는데, 들었는데 나중에 신규 사업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는 1,000개소를 했지만 신규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군민안전보험도 전·출입에 관계없이 새로 전입하시는 분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예.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미
저희가 일단은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당초 계약할 때가 1,000개소라고 하면 그 후에 늘어나는 부분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1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소 영업장이 더 늘어났을 때는 저희가 도비 부담 30% 받고 군비를… 그거는 그때 새로 계약할 때 사업비를 더 증가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당초 계약할 때가 1,000개소라고 하면 그 후에 늘어나는 부분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만약에 1년이 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소 영업장이 더 늘어났을 때는 저희가 도비 부담 30% 받고 군비를… 그거는 그때 새로 계약할 때 사업비를 더 증가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은희
현재 운영비는 지금 현재도 사실상 본인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조례안만 살아 있을 뿐이지 운영비는 현재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지금 현재도 사실상 본인이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조례안만 살아 있을 뿐이지 운영비는 현재 본인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희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성군 국제스쿼시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성군 국제스쿼시장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홍성군 국제스쿼시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홍성군 국제스쿼시장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미 위원
페이지 56쪽을 한번 보시면, 향후 추진 일정에서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가 10월에 되는데 지금 재정투자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행정적 절차와 필요성,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 일정이 되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을 한번 보시면, 향후 추진 일정에서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가 10월에 되는데 지금 재정투자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행정적 절차와 필요성,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 일정이 되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우선 본 시설은 2029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스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공·승인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9년 8월 이전까지 아마 빠듯하게 행정 절차와 공·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15일까지, 저희는 7월 3일에 보냈는데요, 도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의뢰한 사항이고 도에서도 전국체전 관련 시설로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전에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시설은 2029년도에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스쿼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공·승인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9년 8월 이전까지 아마 빠듯하게 행정 절차와 공·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15일까지, 저희는 7월 3일에 보냈는데요, 도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의뢰한 사항이고 도에서도 전국체전 관련 시설로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전에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미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랑 조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랑 조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행정 절차상 물론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먼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시에 먼저 진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차를 둔다고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년도에 의결을 못 받을 상황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체전에 대한 스쿼시 종목을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행정 절차상 물론 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먼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시에 먼저 진행을 했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추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차를 둔다고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년도에 의결을 못 받을 상황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체전에 대한 스쿼시 종목을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위원님, 이거는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장을 신축해서 우선은 전국체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차후에 현재로서는 군에서 직영할 예정인데 경기장이 완공되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장을 신축해서 우선은 전국체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차후에 현재로서는 군에서 직영할 예정인데 경기장이 완공되고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가상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시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상으로 산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건물이 신축되고 난 다음에 전국체전을 종료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거기의 종사자라든가 관리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전국체전이 완료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국체전이 2029년 10월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이 또 있고 계속 3차년에 걸쳐서 각종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마도 본 운영관리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시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상으로 산출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건물이 신축되고 난 다음에 전국체전을 종료하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거기의 종사자라든가 관리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전국체전이 완료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국체전이 2029년 10월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이 또 있고 계속 3차년에 걸쳐서 각종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마도 본 운영관리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현재는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미 위원
항상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경기 때만 활용되고 방치되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저도 많이 우려가 돼서 한 질문이었고, 그게 아직 방안이 없다라는 건 사실 좀 방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물을 만드는데 사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방안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항상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경기 때만 활용되고 방치되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저도 많이 우려가 돼서 한 질문이었고, 그게 아직 방안이 없다라는 건 사실 좀 방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물을 만드는데 사용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방안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활용 방안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충남도내에 전문과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298명의, 스쿼시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홍성군내에도 저희가 10만 1,500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스쿼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스쿼시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국제스쿼시장으로 8면 최대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외에 저희가 29년도를 겨냥해서 짓는 건물인 만큼 전지훈련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에는 국내 전국대회, 국제대회 그리고 전지훈련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인과 전문 스쿼시 동호인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활용 방안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충남도내에 전문과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298명의, 스쿼시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홍성군내에도 저희가 10만 1,500명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스쿼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스쿼시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공간으로의 활용 방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국제스쿼시장으로 8면 최대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외에 저희가 29년도를 겨냥해서 짓는 건물인 만큼 전지훈련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향후에는 국내 전국대회, 국제대회 그리고 전지훈련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인과 전문 스쿼시 동호인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최선미 위원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6조4항에 보면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저희들한테 이거를 30% 초과만 돼야 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20%만 돼도 24억인데 만약에 30% 이상 되지 않으면 의회에 오지 않으시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건지.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6조4항에 보면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저희들한테 이거를 30% 초과만 돼야 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20%만 돼도 24억인데 만약에 30% 이상 되지 않으면 의회에 오지 않으시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건지.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이 됩니다,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군수님의 방침상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군정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저희가 사업비 부분이 증가가 된다고 하거나 하면 30% 미만이어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대부분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이 됩니다,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군수님의 방침상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군정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저희가 사업비 부분이 증가가 된다고 하거나 하면 30% 미만이어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마도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대규모 큰 행사를 치르고 그게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방치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백프로 맞습니다.
그런데 더 꼼꼼히 먼 길을 보고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도 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대규모 큰 행사를 치르고 그게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방치되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백프로 맞습니다.
그런데 더 꼼꼼히 먼 길을 보고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체육관광과장 이은영
명심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제스쿼시장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제스쿼시장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보건행정과장 서용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경자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아까 최선미 위원님 있었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빠진 거 같아요.
전달 좀 부탁합니다.
최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험 횟수, 시험 수당 지급액, 시험위원 선정 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가셨는데 전달 좀 부탁해요.
이상으로 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아까 최선미 위원님 있었는데요,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빠진 거 같아요.
전달 좀 부탁합니다.
최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험 횟수, 시험 수당 지급액, 시험위원 선정 기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7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가셨는데 전달 좀 부탁해요.
이상으로 3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