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 그리고 윤일순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제315회 임시회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의 명칭 재정의를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은미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봤는데요.
  나이를 제한하는 게 왜 나이를 제한하는 거죠?
  18세 이상에서 49세. 

○권영식 위원   
  농어업 등록 자격 요건에 나이 제한은 원래 없어요.
  어업이든 농업이든 나이 제한은 없다고, 농업인, 어업인.

○권영식 위원   
  예, 나이 제한이 원래 없어요.
  “18세 이상 49세”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거를 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신규 제정하는 이유는 좀 전에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농업인에게만 지원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1년 5월부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상위법에 맞춰서 후계농어업인까지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군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폐지하면서 신규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요.
  청년기본법이 있어요.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진짜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이 49세는 청년이라고 보지 않죠.
  나이 50 다 돼 가지고 청년이라고 그럽니까?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진정한 청년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6조에 보면은요 제가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거를 봤는데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업이 들어가죠, 여기다가.
  어업이 플러스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정착 자금 지원이 있어요, 제6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은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 다른 사람은 혹시 몰라도,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법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이거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6조에 보면 1호에 “농어업 창업 및 영농·영어 정착 지원” 그렇죠?

○김은미 의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의원님이 이거 조례를 발의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는 이 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미 의원   
  위원님, 조금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홍성군에서 그 부분은 영어조합… 어업을 했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었던 부분이었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은미 의원   
  수산과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잘못됐다 얘기가 아니고 이 법 자체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면 이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선경   
  죄송하지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따…

○권영식 위원   
  왜냐면 영어조합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요. 

○위원장 최선경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영식 위원   
  잠시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 용 함)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한 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고 제안해 주신 바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7항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균 위원   
  난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좀 물어보려고.

○위원장 최선경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하천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개인 땅을 하천으로 쓰는 거는 사용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천 재개발을 해서 땅을 사서 아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계속 민원 들어오다가 그 양반은 재산세도 계속 하천까지 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하천 재산세 그쪽은 빼놓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천 정비를 빨리 그쪽으로 해서 땅을 사야지.
  그냥은 못 사잖아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최선경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했는데요.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안 제2조제3항의 경우 당초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를 문장 표현이 모호하고 법제처 권장 수치 표기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로 표현함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