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덕배 의장님과 윤일순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까지 찬성해 주신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조례안의 제목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청년농어업인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가 둘 다 다르다는 거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위원장 최선경   
  그런데 제5조부터는 2개를 합쳐요.
  그래서 후계청년농어업인으로 계속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김은미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에 대한 조례는 전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는.
  아까 22년도라고 하셨는데요.
  21년 5월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상위법에 맞춰서 후계농어업인까지 포함한 종합적으로 지원 체계를 군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최선경   
  예, 마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조례 제목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명확히 구분을 해 놨고 또 정의에서도 구분을 해 놨는데 갑자기 제5조에서는 2개를 딱 합쳐서 그냥 후계청년농업어업인으로 바꿔 놓으면 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실태 조사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갑자기 2개를 합쳐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토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뜬금없이… 그렇다면 정의 부분에서도 후계농어업인은 있고 청년농어업인은 있는데 도대체 갑자기 튀어나오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조례는.

○김은미 의원   
  예, 조례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있었던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위 법령 자체에는 “후계농어업인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안 제5조에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상 후계농어업인으로 포괄적으로…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전체를 다 쓰는 게 맞죠.

○김은미 의원   
  포괄적으로…

○위원장 최선경   
  후계농어업인 및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어업인을… 길다 하더라도 원제목을 써 주는 게 맞지 갑자기 뜬금없이 후계와 청년을 그냥 합쳐서 후계청년농업인.
  그러면 제목도 그냥 후계청년농업인 해서 짧고 간결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아까부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봤더니 법률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하시면 후계청년농어업인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어느 법률에 근거합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자, 이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후계청년농어업인 명칭 재정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선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균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신동규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경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이정윤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삭제된 현행 제7조 해수공급의 범위 조항을 실무자 및 군민들의 해수공급시설 운영과 이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이정윤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당항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해 주신 이정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선경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기숙사 설치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이선균 위원   
  이게 먼젓번에도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일부 의원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아시죠?

○이선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원룸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LH에서 지금 임대주택 지으면서 규정에도 없이 그냥 마구 분양하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꾸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홍성군의 난맥상이 그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 조례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더 걱정스러운 건 건물을 곳곳에 지어 가지고 다 관용 건물로 채워져, 그게.
  좀 어폐 있는 얘기 같지만 이러다 보면 나중에 관리 다 누가 할 겁니까? 
  관리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이 선에서 좀 끝내 주고 더 필요하면… 필요하죠, 29실 갖고는 안 되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국·도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비 안 들어갑니까?
  지방비 몇 건 모이면 건물 하나 임대해요.
  살 수도 있어요, 현행 건물을.
  그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아직 남아 있죠?

○위원장 최선경   
  그 건물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없으므로 철거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그 이후에 활용 방안은 회계과에서 다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되겠다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건물은 지금 사용이 가능한 형편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사용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참 답답한 게 생햄 공장이에요, 그렇죠?
  생햄 해 가지고 판매 실적이 뭐 좀 있었어요?

○이선균 위원   
  이게 위원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모 사업 함부로 손대지 말라 소리예요.
  이것도 공모 사업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공모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지는 공무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얘기했죠.
  1년에 4,000만 원씩 수리비 들어가고 임대료 받는 거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갔고 또 기계 설비는 원형대로 반환받았습니까?

○이선균 위원   
  원형대로 다 받았어요?

○이선균 위원   
  원형대로 없다 그러던데?

○이선균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형대로 없다고 그 업자가 한 얘기를 제가, 본인이 직접 들었어요.

○이선균 위원   
  옛날에 삭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뭐가 다 100% 있느냐고 그러던데.

○이선균 위원   
  입찰 비용 얼마나 나왔어요, 그거는.
  건진 돈은?

○이선균 위원   
  그게 총 들어가는 처음에 시설비가 얼마예요.
  시설비, 기계 설비까지 다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선균 위원   
  문제가요 옛날에 건두부 공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공모 사업해 가지고 적자 본 게, 이게 정말 피 같은 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비하고 책임질 공무원이 아무도 없었다.
  여북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지금도 보고 않고 하는 게 잔뜩해요.
  이거 정말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지든지.
  이렇게 해 놓고 법적 시효 10년 됐으니까, 국·도비 받은 거 10년 됐으니까 이거 파기하자 해서 다 파기해서 없애 버리고.
  물론 조례에 이 문구 없애는 건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모 사업 대개 보면 꼭 필요해서 공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심히 문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실상을 군민들 개개인이 알면 별의별 욕을 다 할 거다 그 얘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손댈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건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제 땅 매입을 29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아니, 기간이 29년도까지예요?

○이선균 위원   
  내후년도까지?

○이선균 위원   
  이 건축비는 얼마 정도, 책정해 본 게 있어요?

○이선균 위원   
  4억 2,000이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불량 주택 이런 사람들 우선… 이게 임대를 처음에 주면 나중에 이거 원가 그대로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가 들어가는 만큼?
  아니면 그때 시세에서 건물 감가상각 따져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감가상각을 따진다?

○이선균 위원   
  이게 동당 4억 2,000이면요 우리 내포의 최고급 아파트값에 버금가는 거죠, 그렇죠?

○이선균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요. 
  주택이 늘어나고 다 해야 되는데 건축비를 따지면 이게 고급 아파트값을 상회하는 값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선균 위원   
  아니, 글쎄… 그렇죠, 그거야.
  뭐 아파트는 그거 다 포함 안 돼 있나, 다 돼 있지.
  건축비가 이거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선균 위원   
  하여튼 10년 동안 임대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 가는 액수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임대를 하면 보증금은 얼마씩 받을 계획이에요?

○이선균 위원   
  거기 하는 건 내용을 좀 알아요?
  거기는 임대 보증금을 얼마 받고, 월 얼마를 내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이런 걸 올릴 때는 그런 계획도, 잠정 계획이라도 좀 해 가지고 올라와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선균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이게 민선 8기 공약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이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이정윤 위원   
  의무는 아니죠?

○이정윤 위원   
  의무가 아니죠.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어떻게 좀 배정돼서 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요.

○이정윤 위원   
  그렇죠.
  토지는 우리가 해야 공모의 근거가 되니까.

○이정윤 위원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알기 쉽게 말씀 주시면 대략 몇 억 정도, 얼마 정도쯤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정윤 위원   
  도비는 91억 그러면 이게 총 100억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정윤 위원   
  8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정윤 위원   
  건축을 하는 비용이 84억이죠?

○이정윤 위원   
  이 84억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군비인가요?
  아니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다 순수 100% 도비예요?

○이정윤 위원   
  괜찮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괜찮네요.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한 분이시네요?
  이 토지 소유자와는 좀 소통이 되셨나요, 어느 정도?

○위원장 최선경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으로는 한 1억여 원인데 이제 여러 가지…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대략 금액을 6억 정도 우선은 잡아 놨네요.

○위원장 최선경   
  오히려 소유자가 한 분인 게 일하기는 좀 편하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최선경   
  이 20호라는 거는 단독주택형으로 20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선경   
  그렇죠?
  1층, 2층 이런 형태도…

○위원장 최선경   
  그리고 보니까 85㎡형이니까 우리 말로 하면 한 30평형?

○위원장 최선경   
  25평형?
  25평형으로…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25평형 주택과 창고가 같이 딸려서 한 채가 되는 거네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최선경   
  우리 홍성군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가 49세이기 때문에 청년 농부라면 한 49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를 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최선경   
  아까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을 했듯이 우선 그 땅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도로 문제라든가 기반 여건 시설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따로 우리 군비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겠네요?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집 한 채, 주차장 한 대가 무조건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나요?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 분양을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분양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재석 위원   
  혹시 만약에 귀농·귀촌인이 이제 없어 가지고 분양을 못 했다 그러면 제2순위는 또 어떻게 돌아가요?

○장재석 위원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골이라 귀농·귀촌 말은 좋은데 만약에 귀농·귀촌이 없다 그러면 후순위인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장재석 위원   
  아니, 그거는 좋죠, 목적이 그거니까.
  특히 지금 14,456㎡, 약 4,300평 되는데 필지가 이제 20필지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지는 거예요, 한 필지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구상이 돼야지.
  땅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200평을 잘라 준다든가, 600평을 잘라 준다… 거기 이제 텃밭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준비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이 연계돼서 계속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안을 좀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은하에 이런 사업을 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인구가 제일 적고 또 소재지인데도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몰려 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 밑에 보면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그거는 이따가 따로.

○장재석 위원   
  그거는 아직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전국에 사례가 없어요.
  이게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이 사업이 아마 충남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충남에는 부여군 은산지구에서 처음 해서 아마 11월에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공주시 우성면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태안 남면에 하고 있고 보령 쪽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을… 이제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과연 청년이나 귀촌자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활용하려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여나 공주나 태안, 보령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그분들은… 유치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해도 그분들이 이제 홍성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 나름대로… 이것도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야 보령으로 할지, 홍성으로 할지.
  그래서 홍성군에서 나름 홍성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책 다른 지자체보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민선 8기 막바지잖아요.
  행여라도 이제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사업의 연계성이 끊겨 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노력은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의지대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중간에 만료를 할 수도 있는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선경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임대를 한 이후에 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최선경   
  아니, 검토를 해 보셔야죠. 
  왜냐면 임대료에 따라서, 지금 청년들이 주로 입주를 할 계획이라면 청년들의 수준에 맞는 임대료가 책정되어야지만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포신도시에 있는 최고가의 아파트가 4억 5,000 정도면 살 수 있는 건데 과연 이거를 임대로 놨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 임대료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입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지 막상 제대로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을 훌쩍 넘긴다면 과연 청년들이 부담이 돼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시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최선경   
  전혀 계획이 없어요?

○위원장 최선경   
  결국은 크게 수지 타산을 엿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잠깐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임대료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내포에 LH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이제 농촌 일도 하지만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 16만 원씩이에요, 임대료가요.
  그게 한 25평 정도 돼요.
  그거를 우리 홍성군… 다른 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주나 부여나 태안 같은 데 약간 다른데 우리 홍성군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내포에 그런 좋은 아파트, 깨끗한 시설에도 가격이 500에 십 얼마씩 임대료예요.
  과연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까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프로그램 만드셔 가지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이제 임대료는 우리 지방자치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책정은 하겠지만 월 15만 원, 20만 원 밑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살았어.
  분양 같은 것도 나중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분양.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다른 시군도 지금 하는 데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선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부재 중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재생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저는 원도심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경제정책과에 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차 타워 같은 거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그쪽에서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3층 건물로 짓는 건가요, 이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 어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공공상가… 공공상가는 뭐예요?

○권영식 위원   
  저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어떤 분들이 들어올 거라는 건 예측은 했어요.
  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건데 누가 들어오든 그거를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3층에 있는 창업 오피스는 뭡니까, 5개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코워킹 스페이스가 뭡니까?

○권영식 위원   
  이를테면 업무 공간이죠?

○권영식 위원   
  이런 거 표현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업무 공유 공간이라고 하세요.
  굳이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권영식 위원   
  제가 이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청년 오고 누구 오는 거는 제가 거기에서 말할 바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고령층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다른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생 지역에 항상, 물론 청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령층을 위한 공간 한 데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구도심을 좀 재생 도시로 만들어서 뭔가 좀 젊은 층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취지 좋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실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 청년은 없습니다.
  살지를 않아요.
  진짜, 진짜 한번 보세요. 
  청년 살지를 않아요.
  보면은 고령층,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분들 공간 없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홍성에서 고령층들요 문 열고 나가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청년층과 우리 고령층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 넣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만이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이, 이를테면 사랑방이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청년들을 멘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고령층을 배제합니까?

○권영식 위원   
  답변하세요.

○권영식 위원   
  제가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령층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만들면?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안 넣을려고 그럽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규정이 예를 들어서 “고령층 공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넣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그 땅의 주인이에요, 고령층 그분들이요.
  청년은 거기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이 거기 고령층 주인이란 말이야.
  철거하고 그분들 어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요?

○권영식 위원   
  굴러온 돌이 뭐 한다고, 말의 표현이 이상하더라도 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을… 우리 부모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뭐를 합니까?
  그래서 그 안에 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제 할 말 없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권영식 위원   
  아니, 심사숙고하지 마시고 이 조건으로 돼요, 이거 승인이?
  제가 조건 해도 돼요, 이거?
  어르신 공간을 넣는 조건으로 승인해도 관계가 없냐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저는 이 주차 타워, 그러니까 우리 대체 주차장 계획에 있는 거죠?

○이정윤 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복개천 철거는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풍수해 생활권이라는 본질의 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가고 철거를 안 하면서 상권을 유지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손 치고 홍성천 복개 주차장이 철거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보면 중심 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내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그거는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민선 9기에서 이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고 철거냐, 아니냐 원점 재검토냐 아니면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 그리 급하지는 않다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안 한다는 가정하에.
  또 한다 하더라도 내년 12월에 철거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입니다. 
  이 사안이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말씀 주신 바대로 “명동상권 등 중심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이 급하지는 않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잠시 토론할 시간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권영식 위원님하고 잠깐 정회하고 토론하실, 뭐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건은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홍성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건은 고령층에 대한 별도 공간 확보와 또 이정윤 위원님께서 홍성 주차 타워 조성 관련해서는 복개 주차장 철거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건은 2025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8항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재 중이신 산림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산림정책팀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관계 법령도 문제없어요.
  몇 ㎾ 설치해요?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오늘 심의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곤란합니다. (웃음)

○이정윤 위원   
  (헛웃음) 자, 좋습니다.
  뭐 그런 건 그런손 치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80㎡면 평으로 따지면 한 170~180평 될 거예요, 그렇죠?
  180평쯤 되면 저희가 항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의 군유지라든지 우리가 소유한 부지에 2억 5,600만 원 설치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2억 5,600만 원 설치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전기를 자가발전 해서 파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는 거잖아요.
  전기를 파는 거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 전제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는데 임대료를 116만 원 주고서는… 예시예요, 예시.
  8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임대료를 100만 원 줘도 700이 남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임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홍성군에서 하는 게 난 맞다라고 봐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취지도 좋고 뭐 태양광 RE100도 좋고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거를 5년에서 6년이면 보통 개인이… (위원장석 바라보며) 개인이요, 위원님.
  이런 투자를 2억 5,000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6년 정도쯤에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한 10년은 이제 수익으로 갖고 가는 구조거든요.
  태양광 설치가 대략 거의 그렇게 갑니다.
  너무 아깝다.
  참으로 아깝다.
  참 이분은 누군지 몰라도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이거를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 받았다, 누군진 몰라도.
  이거는 제가 좀 하면 안 됩니까?
  나한테 좀 주시면 좋겠네.
  내가 임대료 150 더 드릴게요.
  농담이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내가 뭐 반대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의견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준비를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권영식 위원   
  좀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쉬움이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20년 동안에요, 그렇죠?
  자, 10년.

○권영식 위원   
  예, 20년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홍예공원도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에서는 이거를 검토를 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사업 이거를 누가 시작을 한 겁니까?

○권영식 위원   
  도에서 이제 홍성군에다가 협조를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먹거리센터, 광천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숱하게 했고.
  그런데 그런 데보다 더… 왜 활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이렇게 도에서 협조 요청 오면 하고 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어떡해요?

○위원장 최선경   
  (마이크 꺼짐)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권영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