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7일 (목) 14시 45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
- 2.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
- 3.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
- 2.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
- 3.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5분 개회)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7월 30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7월 30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25년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규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검토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규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비용 추계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용 추계가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해 가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번이 비용 발생 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문에 있어서 비용 발생 요인과 관련 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게 일상적으로 Ctrl+C, Ctrl+V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만 질타할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부터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비용 추계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용 추계가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해 가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번이 비용 발생 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문에 있어서 비용 발생 요인과 관련 조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게 일상적으로 Ctrl+C, Ctrl+V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만 질타할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부터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한 미첨부 사유에 보면 사실상 우리 홍성군 조례에 보면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사실상 1억 미만이나 이 관련해서는 “미첨부 사유는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거보다도 그 관련해서 산출 기초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억 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원 미만이라도 나중에는 얼마, 얼마, 얼마 정도는 나온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 기초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3번 미첨부 사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1억 원 미만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설명 자료,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미첨부 사유에 보면 사실상 우리 홍성군 조례에 보면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사실상 1억 미만이나 이 관련해서는 “미첨부 사유는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거보다도 그 관련해서 산출 기초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억 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억 원 미만이라도 나중에는 얼마, 얼마, 얼마 정도는 나온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 기초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에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3번 미첨부 사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1억 원 미만이라고는 하나 구체적인 설명 자료,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미 위원
예외 조항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을 때 우리가 예산 부서와 의원 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가 또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협의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을 때 우리가 예산 부서와 의원 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가 또 궁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협의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일단 이 부분은 예산에 관해서 전용이나 변경이 아니라 아마 예산 이체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는 미첨부 사유나 또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만약에 이거 외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원 발의를 할 때 있어서도 그 부분은 반드시 예산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예산에 관해서 전용이나 변경이 아니라 아마 예산 이체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와 관련해서는 미첨부 사유나 또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만약에 이거 외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원 발의를 할 때 있어서도 그 부분은 반드시 예산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최선경 의원님 꼼꼼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해서 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최선경 의원님 꼼꼼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해서 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꼭 있어야 된다.
○김은미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산출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예산을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산출 근거에는 없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보면 산출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에는 올라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부터 다시 한번 다잡고 가자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산출 근거가 없으면 사실상 예산을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산출 근거에는 없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 보면 산출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에는 올라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부터 다시 한번 다잡고 가자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연평균 1억 원 이하라는 미첨부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은 위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추후에도 다른 조례를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도 예산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저는 다 거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례들이 미첨부 사유들이 나올 때, 1억 원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보고하기로는 1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해 놓고서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 새로운 예산이 산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잘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평균 1억 원 이하라는 미첨부 근거 규정이 있고 그에 반해서 이 부분은 위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추후에도 다른 조례를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발의를 할 경우에도 예산 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저는 다 거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례들이 미첨부 사유들이 나올 때, 1억 원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보고하기로는 1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해 놓고서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또 새로운 예산이 산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가 잘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같이 잘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비용 추계 제출 범위 자체가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든가 한시적인 경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긴 하나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출 기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협의가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비용 추계 제출 범위 자체가 예상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든가 한시적인 경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긴 하나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산출 기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협의가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김은미 위원님의 질문이나 최선경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왜 이게 비용 추계가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조직의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조직 구성에 대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의회도 바뀐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용 추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김은미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김은미 위원님의 질문이나 최선경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왜 이게 비용 추계가 들어가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조직의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조직 구성에 대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의회도 바뀐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용 추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김은미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선경 의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나 제가 생각할 때 비용 추계가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바뀌면서 예산이 이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또는 부서가 서로 옮겨 가면서 여러 가지 사무 집기든 아니면 공간 활용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까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론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조직과 관련된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비만 하는 상황이라 특히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폭넓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나 제가 생각할 때 비용 추계가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바뀌면서 예산이 이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또는 부서가 서로 옮겨 가면서 여러 가지 사무 집기든 아니면 공간 활용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까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론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조직과 관련된 명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비만 하는 상황이라 특히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폭넓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미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질문할 수 있는데 위원 대 위원으로 질문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게 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게 부서 대 부서이긴 하지만 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고 또 새로운 과가 생기고 또 흔히 교육관광과죠.
교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주문화경기장이죠.
그쪽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비용 추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별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어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랬을 때 우리 홍성군의회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오해 부분은 풀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질문할 수 있는데 위원 대 위원으로 질문받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게 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게 부서 대 부서이긴 하지만 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전하고 또 새로운 과가 생기고 또 흔히 교육관광과죠.
교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주문화경기장이죠.
그쪽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비용 추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별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어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랬을 때 우리 홍성군의회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오해 부분은 풀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정희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정희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 이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희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간사,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동규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