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이선균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 50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어떤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그 건은요 소송 내용이 전에 보조금 부정수급 운영에 따른 영업 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중단 행정 처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지 및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 그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결과적으로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었는데 2심에서는 졌고요.
  상고에서 기각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그거는 이제 도선을 이용하는 부잔교 있잖아요.
  부잔교가 남당항 외항에 있잖아요.
  외항에 있다 보니까 태풍 등 바람이 심할 때 그때 파손돼 가지고 도선 운항이 불편하고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도선을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작년…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 답변석에 자료 제출)
  지난번에 봄 행락철 도선 합동 점검에서 남당항 도선 부잔교가 틀어지고 도교 이음부가 파손이 확인돼 가지고 그것을 긴급히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계속 도선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어차피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행락철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있으니까요.
  그날 안전 점검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발견한 게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31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22억 3,740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163억 6,1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002억 5,964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61억 22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8억 6,208만 7,000원, 사고이월 90억 9,048만 2,000원, 계속비 이월 698억 592만 8,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20억 798만 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35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202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492억 1,84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96억 9,33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317억 5,855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79억 3,475만 9,000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3,884만 2,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30억 1,895만 5,000원 중 수납액은 766억 6,8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85억 108만 5,00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81억 6,74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692만 3,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6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세입결산 총괄, 39쪽 세출결산 총괄,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4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5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33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사용 내역은 없으며, 489쪽 예산 전용은 10건에 3억 9,270만 4,000원입니다.
  493쪽 예산 이체는 총 2건에 124억 8,000만 원이고 497쪽 예산 변경은 총 53건에 31억 7,525만 5,000원입니다.
  505쪽 예비비 지출은 방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51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17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46억 1,536만 1,00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54억 7,173만 5,000원, 당해 연도 사용액 80억 6,591만 5,0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20억 2,118만 2,000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청담으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았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1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9억 6,310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897만 7,000원이 발생하고 4억 3,308만 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3,899만 5,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672쪽부터 6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홍성군은 지방채 발행 사항이 없어 채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79쪽 성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1쪽,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5쪽 전년도 대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3쪽부터 16쪽까지 재원별·경제 성질별 결산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세입금 정리 보류액은 총 21억 3,206만 3,27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체납처분 중지 1만 5,000원, 소멸시효 완성 234만 6,560원, 행방불명 609만 4,120원, 무재산 3억 5,316만 5,880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11만 3,800원, 평가액 부족 17억 7,032만 7,91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20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총 105억 878만 6,629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4억 2,477만 6,730원, 행방불명 2,484만 9,850원, 납세태만 39억 1,959만 7,137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2,451만 1,600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6,523만 3,840원, 소송계류 1억 536만 8,790원, 국외이주 212만 9,150원, 자금압박 16억 7,077만 4,928원, 기타 1,301만 336원, 납기미도래 31억 5,853만 4,268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은 24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은 총 41억 2,319만 4,36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납세자 권리구제 9,261만 3,510원, 납세자 착오 15억 5,668만 6,060원, 차량·미등기 1억 5,496만 5,180원, 국세 경정 8억 5,907만 7,960원, 법령 개정 53,580원, 법인정산 2억 7,770만 4,480원, 내부거래 11억 7,947만 940원, 기타 262만 2,65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은 36쪽부터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입니다.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 서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현재액은 230억 3,711만 7,440원입니다.
  163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81건에 1,400억 9,059만 4,560원이며 일반회계는 79건, 특별회계는 2건입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166쪽부터 270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45만 8,321㎡로 가액은 8,732억 907만 원, 건물 47만 7,247㎡에 3,012억 7,651만 원, 기타 25,375건에 6,589억 4,648만 원 등 총 1조 8,334억 3,208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854쪽부터 85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정수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111억 6,865만 원, 신규 취득 등 15억 6,672만 원, 매각 폐기 등은 1억 2,547만 원으로 총  126억 989만 원입니다.
  품목별 증감 현황과 사유는 860쪽부터 86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대비 좀 많이 감소돼 한 270억 정도.

○회계과장 장동훈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한 27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23년도에는 86%, 24년은 88%에서 한 집행률이 2% 정도 증가가 됐고요.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도 좀 증가돼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가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현재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집행률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월액이 그만큼 이월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아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회계과장 장동훈   
  물론 이제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회계과장 장동훈   
  건물은 행정재산이 대부분이고요.
  행정재산은 이제 부서별로 관리가 따로 있어서 부서별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그거는 이제 공기업은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공기업인데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관련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마이너스되는 거를 요금을 증액해야 되는데 그게 또 증액하는 게 쉽지가 않고…

○회계과장 장동훈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집행을 사업별로 해마다 사업이 다르고 또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여건이 좀 돌발 여건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또 이제 담당자가 저희는 여러 부서니까 계속 담당자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계속하면 그나마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도 그렇고 경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성과 관리는 지금 한 7개, 8개 부서가 있는데 반영이 좀 미흡했는데요.
  보니까 목표가 좀 낮게 설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목표를 좀 맞게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높게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