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권영식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장재석 의원님, 먼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집행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치경찰 홍성군에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김은미 위원   
  그러면 도에서 홍성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충남도에 자치경찰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홍성군에 속해 있는 분이 몇 분 계신지.

○김은미 위원   
  그래요?
  혹시 담당 팀장님께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그렇죠?
  지금 거의 홍성군에 24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무 지원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원님?
  의원님께 여쭤보는 거보다는 행정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은미 위원   
  운영비 지원.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억 미만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

○김은미 위원   
  한 거죠?

○장재석 의원   
  조례 통과되면 지원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 협약이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가능합니다, 그것도.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데 협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미 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제도 시행이 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협약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시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우리 홍성군에는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 또 업무 요청에 있어서 사실상 읍·면에 요청을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든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같이 협력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난제가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영리법인, 법제처, 범죄 예방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늦게 시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난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풀어 가시고요.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6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지원도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얘는 자율방범대와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어서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약간 유사해서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정희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신동규 의원님과 최선경 의원님 그리고 권영식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의원님,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명하고 보호자까지 2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어요.
  지체장애인이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정희 위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내포신도시가 지금 홍성과 예산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과정의 것이 예산과 통합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과정이 예산도 똑같이 지금 상의되게 조정하는 거죠?

○문병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것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문병오 위원   
  지금 이 개정안, 이 조례 이대로 도와 우리 예산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문병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 저희가 작년에 내포신도시에 뭐였었죠?
  우리 시험소인가?
  인구를 유입하면서 저희가 전세 자금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지원해 주는 거?

○이정희 위원   
  거기 연구원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14조 사항이 그 사항을 담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14조.
  그 사항이 맞습니까? 
  그분들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없이 그전에는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정희 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이정희 위원   
  그거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기관이에요?
  뭐라고 봐야 돼요?
  카이스트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그거는 그 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 홍성군이 그동안에 조례 없이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것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다만” 사항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지금이…

○김은미 위원   
  25년 5월 8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4년 12월 31일을 이제 한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일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김은미 위원   
  다행이다?

○김은미 위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은미 위원   
  세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업무 연찬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세무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홍성군 집행부에서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입법 관련해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넘어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꼭 세무과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은미 위원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의 요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4년 12월 31일 감면 기한이 일몰됐다고 그랬어요.
  일몰됐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끝난 거죠?

○이정희 위원   
  끝났는데 다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끝났는데 왜 다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지 저는…

○이정희 위원   
  필요한 사항일 때 그렇게 연장한다?

○이정희 위원   
  그 얘기예요?

○이정희 위원   
  제가 그 문맥상에 일몰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세에 대해서 왜 기한을 연장하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전략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홍북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조성 사업 공모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 28억 9,800인데 이 중에서 3억이 도비예요.
  공모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공모라는 의미에 이게 적절한 단어가 들어갈지.

○문병오 위원   
  3 대 7로 한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홍북읍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또 18홀 조성도 너무 작다.
  더 키워야 된다.
  최소한 30홀은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18홀 조성하는 과정도 작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파크골프장 용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에 대해서 한 번도 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장조차도 모르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극렬한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버리면 주민의 반대 의견들이 극심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예산이 부지 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류하고 일단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공청회를 통해서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병오 위원   
  그거는 하겠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그 반대에 대한 것을 저는 아쉬운 게 미리 이장님 이하 주변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그 반대 의견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괘씸죄.
  “왜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모르고 지금 일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괘씸죄가 더 확산이 되다 보니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적어도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여러 가지 무슨 뭐… 공단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때 뭐든 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설득을 시켜 왔는데 이 부분은 전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의하고 극렬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문병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장은 분명히 필요하고 18홀보다 더 많은 홀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홍북읍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땅이 있으니까 군 땅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도 저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땅을 사서 매입하는 거보다 월등히 낫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해와 설득 작업을 하고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또 그런 부분에서 얘기 나올 때 그분들한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보상비 안에 토지 세 필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주인하고 다 확정돼서 지금…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 보상비가 이거로 끝나지 않고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병오 위원   
  만약에 더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문병오 위원   
  그동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담당 실·과장님들이 와서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끝에 가면 꼭 추가되는 비용들이 더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말씀하신 감정가의 세 배를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병오 위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병오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우려가 주변에 땅, 우리 군유지 주변의 땅들이 반대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땅을 안 팔겠다, 돈을 억만큼을 줘도 안 팔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협상하다 보면 사람이란 욕심이 좀 있다 보니 “그보다 더 준다면 혹시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보이고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문병오 위원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은 있는 거죠?

○문병오 위원   
  있는 거죠?

○문병오 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반대 의견서를 지금 다 받아 놓고 그리고 군수님과 면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내일모레 받아서 군수님과 면담 요청까지 연결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수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서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이 땅에 대한 예산은 승인하겠지만 만약에 안 될 때 다른 주변의 땅을 사서라도 가겠다.
  그나마 그게 안 되면 다른 지역까지 이행해 가겠다라는 거까지도 염두에 두는 과정에서 속기록에 남겨 놓고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홍북 파크골프장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김은미 위원   
  홍성도 해결 안 됐는데 홍북 그 비싼 땅덩어리 사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군유지 땅이 있는데 굳이 비싼 땅덩어리에 또 들어가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고요.
  대부 계약 그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집행부 숙제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혁신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홍성군의 재정 상태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다고 해도 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승인한다고 해도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 주실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는데요.
  답변석에서 이 부분이 승인됐을 때 예산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지 답변받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우리 교체과 과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난감하실까 봐 답변 아예 막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본인들의 숙제는 과제고요.
  이 과제 잘 담으셔서 잘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역구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핏대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역구에서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큰 숙제 잘 풀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체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잘 담으셔서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북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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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입법예고한 게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는데 다시 2차 심사 후에 의회에 혹시 이 조례안을 며칟날 회부하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5월 1일 날 회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내용하고 회부 내용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시를 해 주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내용이 없어요?

○이정희 위원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이정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파악이 돼서 5월 1일 날 다시 회부를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할 때 주신 거하고 저희한테 5월 1일 날 회부된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2차 심사 때?

○이정희 위원   
  조례가 보면 저희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정되면 끝나는 건데요.
  제정이 돼서 가결되면 끝나는 건데 어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것처럼 다만, 제4조1항 내용 쭉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에 따라서 수정 가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토론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일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대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루 전날 이렇게 이런 식은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해당 조례 제4조1항을 “「지역보건법」 제2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아울러 제1조 왼쪽 홑낫표도 함께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2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안 제1조에 누락된 왼쪽 홑낫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