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그간에 없었던 각종 공사, 용역 이런 등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홍성군 세입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관계안에 대해서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5조의 징수방법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액은 입찰참가신청 1건에 1만원,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1건당 1만원, 다만 수의계약의 경우는 천만원 이상의 경우로만 정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요 1조 목적란에 도선의 안전검사 다음에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등을 이렇게 더 삽입을 하구요.
  5조에 징수방법은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등에라고 이렇게 더 삽입을 했습니다.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만원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타도, 타시군에서 기왕에 제정돼서 시행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충청남도 경우는 지금 서천군만 지금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날 시군 사무과장 회의에서 금년도에 첫 번 임시회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첨부했는데요, 이것은 입찰을 시행하던지 또는 수의계약의 견적서를 받던지 하는 회계직 관계공무원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소요시간을 계산해서 약 우리군 같은 경우는 1건 발주하는데 만원 이상의 경비가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결정하면 어떤 법령이나 또는 어떤 관행에 위배되는 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략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예.

○전문위원 황영주   
  이것은 97년도 98년도 홍성군에서 용역이라든지 공사발주할 때에 참가한 업체를 평균치로 산술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51개 업체로 이렇게 평균 산출된 겁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32만8,230원은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산출한 금액이구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하는 제용지 또는 공고료 또 공공요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됐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예,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가 됐다 해서 거기에서 시군들이 통일했지 않느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하면 불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인제 협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서천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냈어요 그걸 2만원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그렇게 거기는 뭐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했고.

○사무과장 현필재   
  예, 현재 시행중이고, 인제 공주시 같은 데는 전문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 IMF 끝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보류를 했고 나머지 서산, 태안 이런데는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고 당진만 타시군 다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당진만 늦게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첫번째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무과장 현필재   
  동의안 토론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사무과장 현필재   
  동의안.

○전문위원 황영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날 이 장소에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라는 그런 타이틀하에 여기 전문건설업체 홍성군지부장으로 있는 이동춘 회장이 나와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않지만 지금 IMF로 인해가지고 건설업체뿐 아니라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타군에 시행을 먼저 하는 것 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구요.
  집행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만원보다는 오천원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의사로는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만 경제지표가 봄이 온다라고 이런 타이틀이 많이 보도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만원이라는 자체가 산출되는 것은 이 수수료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또 우리가 한 예를 보면 이 저희가 공직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공무원 응시원서를 낼 때에도 거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수료 납부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면 거기 참여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징수 대상은 우리 군민 전체보다는 일부분이고 50개 업체로 아까 산출을 해봤습니다만 51개 업체중에서 일부분에 참여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군이외 지역에는 참여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제정하는데 군내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원이라는 금액이 관계 회계직 공무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산출비용, 노임이라든지, 또는 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제반용지, 공공요금 이런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아까 수수료 조례안과 같이 지난 12월 26일날 전문가의 의견 절차에 따라서 도시과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홍성군지부장의 설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서면 의견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본조례안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 등에 관련해서 제1호 하천법 제2조 1호 유화거리가 백미터 이상인 지역을 의원 발의안으로 제정안을 검토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운영상 하천법의 정의에 대한 하천 호서구역 경계로부터 백미터인 지역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서면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 이 장소에서 이안도 당초에 의원 발의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수정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3조 제2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집행부서의 검토안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판단되므로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면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또 지금 현 이 장소에서 의원 제정안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수정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4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직선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0미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홍성·광천읍 행정구역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법, 도로법 등에서 정하는 접도구역선 이외의 지역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축조심의 대조표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법조문이 복잡한 것 같아서요, 4, 5번을 도로법 제50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3조 5호, 건축법 시행령 제8조 6항 제1호에 의해서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집행부서의 검토의견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외로 추가로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것이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서 이 학교 주변 지역으로부터 2백미터이내 지역에 숙박업소의 경우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에 부합되도록 집단거주 20호이상 취락마을로부터 2백미터 이내인 지역도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있었고, 임상이 양호하거나 집단회된 농지가 3ha이상인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제외토록 검토를 요망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학교보건법 관계는 개별법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구요.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에 부합되도록 집단거주 20호 이상 지역과 취락마을 2백미터이내인 지역, 또 임상이 양호하거나 집단화된 농지가 3ha이상인 지역도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 특례조항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추가의견정도는 충분히 조정하면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전문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예.

○전문위원 황영주   
  아니,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이런 지역이 우리 군내에 특별하게 지금 도출된 곳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이런 지역이 있다라고 보면 제4조 특례조항에 의해서 제한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여기 4조 보면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 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3조에서 허용한 그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예.

○전문위원 황영주   
  그렇죠, 예.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이 4조 조항 때문에 처음에 조례 조항을 검토하면서 고민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 특례조항 때문에 이 조례제정하는 효과가 얼만큼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 의문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조례 준칙안 그러니까 표준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됐기에 우선은 이렇게 제정을 해놓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집약하면서 이 특례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전문위원 황영주   
  먼저 2대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요 여기에 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뭐 심의를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못박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놓으면 군수가 불허처분할 때는 적어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절차는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 기능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약간에 조례제정의 효과 발생에서는 반감되지만 그런 정도로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좀 이런데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도출되고 이러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그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먼저 그렇게 해서 재의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 좀 해봤습니다.
  

(장  내  소  란)

○전문위원 황영주   
  접객업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음식판매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보면 접객업소하면 유흥업소도 있구요 뭐 카바레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제외됩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제한되고 일반음식만 판매하는 업소가 됩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