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13일 (목) 10시 42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 2.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 3.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정책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 2.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 3.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
(10시 42분 개회)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채택과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및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채택과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및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정책연구회 대표이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회는 홍성군에 맞는 돌봄 정책을 제안하고자 2024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과 함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은 홍성군 돌봄 여건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홍성군에 적합한 돌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군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홍성군 마을 돌봄 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민·관 협의회 구성, 읍·면 단위 돌봄 공동체 조직과 재원 확보 및 인프라 연계 등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홍성군 돌봄 정책과 현 상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현재 정책의 강점과 보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집행부 가정행복과와 복지정책과에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돌봄 정책 발전에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홍성군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된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회는 홍성군에 맞는 돌봄 정책을 제안하고자 2024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덕배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과 함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의 주요 내용은 홍성군 돌봄 여건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홍성군에 적합한 돌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군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홍성군 마을 돌봄 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민·관 협의회 구성, 읍·면 단위 돌봄 공동체 조직과 재원 확보 및 인프라 연계 등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던 홍성군 돌봄 정책과 현 상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현재 정책의 강점과 보완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집행부 가정행복과와 복지정책과에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돌봄 정책 발전에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연구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홍성군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본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승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된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돌봄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돌봄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과 함께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 법령을 근거로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고 둘째, 조례의 법적 근거, 입법 체계, 입법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실효성 부족 내지 사문화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등 조례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며 셋째,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의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월 본격적인 연구 준비 및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연구 용역 수행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후 6월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조례 정비 방안의 제시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경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과 함께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 법령을 근거로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고 둘째, 조례의 법적 근거, 입법 체계, 입법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실효성 부족 내지 사문화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는 등 조례의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며 셋째,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의 단계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2월 본격적인 연구 준비 및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연구 용역 수행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후 6월 연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입법 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조례 정비 방안의 제시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의원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발의해서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조례 일괄 정비하고 관련해서 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발의해서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조례 일괄 정비하고 관련해서 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선균 의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했고 했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교육 갔을 때 담당 강사한테 우리 홍성군 조례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 미비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기획감사담당관… 원래 부군수 주재로 조례 심사를 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거를 전반적으로 털어서 챙겨보겠다는 얘깁니다.
그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했고 했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교육 갔을 때 담당 강사한테 우리 홍성군 조례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 미비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기획감사담당관… 원래 부군수 주재로 조례 심사를 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거를 전반적으로 털어서 챙겨보겠다는 얘깁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 본 경험이 있고 일괄적으로 했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도 실질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 본 경험이 있고 일괄적으로 했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또 중복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최선경 위원
참고로 김은미 위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김은미 위원님이 제정한 그 조례는 기한이 있을 거예요.
제정한 지 3년이라든가 이전인가 이런 기한의 제한이 좀 있죠?
저희는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만약에 오늘 조례가 발의됐다 그러면 오늘 발의된 것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한 번 더 채로 거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김은미 위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김은미 위원님이 제정한 그 조례는 기한이 있을 거예요.
제정한 지 3년이라든가 이전인가 이런 기한의 제한이 좀 있죠?
저희는 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만약에 오늘 조례가 발의됐다 그러면 오늘 발의된 것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한 번 더 채로 거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 의원
예, 주로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게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 정비하는 게 아니라 통보할 수가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로.
그러면 그쪽에서 나중에 정비하시면 돼요.
예, 주로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 게 이상한 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 정비하는 게 아니라 통보할 수가 있어요, 행정복지위원회로.
그러면 그쪽에서 나중에 정비하시면 돼요.
○이선균 의원
글쎄, 같이하면 좋은데 어떻게 이상스럽게 이번에 그렇게 됐고요.
혹시 우리가 용역에서 토론하다가, 점검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 거 “아,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데.”라는 게 생각이 나면, 튀어나오면 행정복지위원회로 통보해 드릴게요.
글쎄, 같이하면 좋은데 어떻게 이상스럽게 이번에 그렇게 됐고요.
혹시 우리가 용역에서 토론하다가, 점검하다가 행정복지위원회 거 “아,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데.”라는 게 생각이 나면, 튀어나오면 행정복지위원회로 통보해 드릴게요.
○김은미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독 조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리라 하면 통합 관리해도 되는데도 분리해서 조례를 분리, 분리, 분리.
의원님들 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실적 관리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소관 조례 정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르신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유독 조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리라 하면 통합 관리해도 되는데도 분리해서 조례를 분리, 분리, 분리.
의원님들 조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실적 관리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소관 조례 정비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법령에 따르신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신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회를 대표하여 윤일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홍성군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덕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은미, 신동규, 문병오, 이정희 의원님과 함께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연구회에서는 홍성군의 최근 3개년 예결산 및 세입·세출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의 지방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관련 심화 교육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3월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3개월간 연구 용역을 통해 재정 진단과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6월까지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홍성군의 재정 상황 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 사업 분석 및 향후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의회의 재정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 의원입니다.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홍성군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덕배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은미, 신동규, 문병오, 이정희 의원님과 함께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연구회에서는 홍성군의 최근 3개년 예결산 및 세입·세출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의 지방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 관련 심화 교육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3월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3개월간 연구 용역을 통해 재정 진단과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6월까지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홍성군의 재정 상황 진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 사업 분석 및 향후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의회의 재정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규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정 진단을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회 등록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