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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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들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327페이지 읍·면 민생현장방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24년도에 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또 방문을 하실 건데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실 공유하시나요?

○김은미 위원   
  맞습니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을 다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개 읍·면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유되어 있던 부분이 상당히 상이했고 또 읍·면 제가 건의 사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8건이에요. 
  추진 완료가 134건이고 또 타 기관으로 연계한 게 12건 또 장기 검토가 41건 그리고 수용 곤란, 사실 이 수용 곤란이 무엇인지 21건인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수용 곤란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데 보았더니 마을택시 관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택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던 거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복지에서도 이 마을택시 관련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폐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
  우리 행정에서 일을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올해는 정말 마을 읍·면 방문하실 때는 저희 의원님들과 공유하셔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미 위원   
  사실 의회 일정은 거의 다 상이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완료에서 추진이 134건이에요. 
  그리고 이 134건의 지출 내역을 보니까 301억 원.
  이 예산은 각각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예비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 현장 방문하실 때는 같이 꼭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또 두 번째는 32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발급이 되죠.
  이번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준비 과정은 이번에 12월 27일이죠.
  그렇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미 위원   
  이번에 신청 방법이 모바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읍·면으로 직접 본인이 방문하셔서 QR코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각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꼭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2개월간 시범 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이 조금 미약했지만 모바일 발급에 관련해서 홍보나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효력 정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준비는 하고 계신지.

○김은미 위원   
  그렇다면 2025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저는 25년도에는 24년도보다 예산이 추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본인들이 읍·면 주민센터에 가서 일회용 QR코드를 등록하면서 등록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1,150여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떤 건지.

○김은미 위원   
  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담금이죠?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물 주민등록증에서 IC칩이 내장되는 것은 무료 발급인데 또 우리가 어디에다 뭐를 내야 되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조폐공사에다가?

○김은미 위원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 부담금 자체가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라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거의 카드 사용할 때 보면 카드에 뭐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은 없지만 지역에서 부담이 생겨서 증액한 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모바일로 하는데 어떤 부담금이 있을까?

○김은미 위원   
  그러면 장비 임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인데요.
  23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3억 3,000 정도 모금이 됐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패럴림픽 꿈나무 육성 1억 원, 장애인 근거리 평생 지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죠?
  세출 예산 편성 금액으로 보면 7,200여만 원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는 1억 5,000이 남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맞죠?
  지난번에도 제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 부분에서 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비가, 답례품에 대한 부분이 1,500만 원이 확대됐습니다. 
  이 확대된 이유가 무엇인지.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은 다르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전화 외국어 교육이에요. 
  이게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웠나 봐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네요.
  일방적으로 이런 전화 통화도 필요는 하겠지만 공직자 여러분한테 수요 조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전화 통화도 괜찮고요.
  나름대로 학원을 가서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여쭤보고 일괄적으로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1,600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산 삭감했는데 이게 우선순위인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않는데, 어쨌거나 교육하는데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진행하고요.

○권영식 위원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도 더 필요하면 확대를 하셔서요.
  조금 학원에서도 하고 자기 쉬는 시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340쪽에 보면 홍성군새마을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한 1,600여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선경 위원   
  인건비라 하면 누구의 인건비인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홍성군새마을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비용이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사무장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선경 위원   
  예, 전년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새로운 사업인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1,600만 원 정도 올린 거에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의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가 또 계상된 건가요?
  중복 아닌가요, 그러면?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600만 원 정도 오른 거는 읍·면 등등 오른 거는 인정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한 2,4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인건비 없던 것이 새로 추가가 됐으니까 관련돼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요?

○최선경 위원   
  원래 운영비 자체에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없던 인건비가 새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만큼 상응하는 인건비를 조금 삭감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행복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원래 각 단체들의 사무국장님들의 인건비는 다 작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회만 작은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이전하게 되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4층이 다 비면서 새로 임대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4층에 들어가게 되는 단체가 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최선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자율방범대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돼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행복위에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정희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무상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이정희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죠?
  조금 전에 방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사용료 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331쪽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사용료 580이 잡혀 있습니다. 
  월 48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정희 위원   
  이게 연합대 운영비가 아니라 지대 운영비예요?

○이정희 위원   
  지대 운영비도 주고 있나요, 임대료를?
  지대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연합대가 아니라 지대 것이다.
  세 개 지대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333쪽에 구술채록이 있습니다. 
  구술채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국전쟁이 저희가 1950년이죠?
  50년, 거의 70년 가까이 됐는데 구술채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계신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채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몇 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인가요?

○이정희 위원   
  4명 내외.
  그러면 현재 74년이 지났기 때문에 6·25에 대한, 한국전쟁에 대한 구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살아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이정희 위원   
  지난번 용역 심사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 있고 그때 당시를… 뭐라고 그럴까요?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희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기억력도 다 없어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심의할 때도.
  그런데 천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급성을 따지면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오롯이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천만 원밖에 잡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산증인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급성을 두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33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이 4,400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해 가지고 강사비가 따로 잡혀 있어요.
  뭐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338쪽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 4천하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밑에는 인건비가 있는데 강사료 부분 있잖아요, 강사료 부분.

○이정희 위원   
  정리하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에 부족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4,400을 다시 계상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무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됐고요.
  341쪽에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 지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정희 위원   
  341쪽이요.

○이정희 위원   
  아, 대상자한테.

○이정희 위원   
  대상자 실비 지급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위에 거는 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비.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0쪽에 보면 행정 운영 경비 해 가지고 인건비에 성과 상여금이 있어요.
  보니까 385만 원 곱하기 886명이거든요.
  이게 성과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성과 상여금인가요?
  포상금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정희 위원   
  성과 포상금.
  어떻게…

○이정희 위원   
  전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전 직원이면 886명이어서.

○이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휴가나 이런 거 아닌 현 근무자들.

○이정희 위원   
  여기는 공무직이…

○이정희 위원   
  여기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약간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331쪽 피복비 지원이 있고 332쪽에 보면 또 피복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가요?
  피복비 지원이 이게 다른 건가요, 두 개가 똑같은 건가요?

○윤일순 위원   
  여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여기에도 피복비 지원이 있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도 피복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같은 건데 따로…

○윤일순 위원   
  같은 피복비인데 따로…

○윤일순 위원   
  피복비하고 그러면 이거를 표기를…

○윤일순 위원   
  피복비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죠?

○윤일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집행률이 50% 이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일순 위원   
  사업 세 건이 있는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
  이 사업비 아니에요?
  거기 사업 아니에요?

○윤일순 위원   
  이거 올해 가능한 거예요?

○윤일순 위원   
  이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14% 진행하다가 그만둔 건가요, 그러면?
  14%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윤일순 위원   
  그리고 주민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전혀 진행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것도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윤일순 위원   
  이거는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윤일순 위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윤일순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은하 대천마을 산책로 조성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구항 장항마을 우물 복원 사업은?
  이거는 취소된 건가요?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합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님 읍·면 순방 있죠?
  순방을 작년처럼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계획이 있나요?

○신동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로 가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단점이 많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새마을회 수당이 지급되네요, 이제?

○신동규 위원   
  과장님한테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늘 마을에서, 면에서, 군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은 새마을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진짜 읍·면에서 새마을회에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아까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는 333페이지 구술채록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후 홍성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구술채록 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22년, 23년도에도 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 지원이라고 해서 “24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2, 23년도 구술채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발굴 지원 같은 경우도 사업은 한다라고 했지만 14%가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유독 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한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는 발굴 지원했는데 그 지원 자체에서 하면서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반납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독 완료된 건이 하나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살아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계속해야지.” 하는 부분에서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업 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24년도에 못 한 부분도 그렇고 25년도에 이 부분은 구술채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34쪽에 사업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5,400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 이유에 보니까 신규 채용 문제에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부담료를 가지고 증액시키고 할 때는 우리가 신규 장애인 채용을 못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좀 확대하고 대안이 필요하다, 홍보도 필요하고.

○장재석 위원   
  응시생이 없는 이유가 뭐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재석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의 방향성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수님이 유공군민 표창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거기에 580만 원이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명수가 늘어나서 그런가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우리 1년에 유공 표창이 몇 명이나 나가요, 군수님?

○장재석 위원   
  현황 보고해 주시고 인원수가 변경 안 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 현황은 자료로 주세요.
  그래요.
  평균 지금 군수님 표창하신 거 23년, 4년 이렇게 비교해서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장재석 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공무해외연수 지원이 있어요.
  전년 대비 군비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도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장재석 위원   
  이거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물가 유류대가 올라서 그렇다든가 이런 증액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도 협력 사업인데 군비를 세웠는데 증액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증액시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승인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료가 올라 가지고 증액시켰다?
  인원은 전년도하고 같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도 중앙하고 도 협력 사업인데 증액시킨 이유는 그래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장재석 위원   
  항공료?

○장재석 위원   
  항공료 상승.
  인원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항공료만 상승된 거예요?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항공료 상승 3천만 원을 유류대가 오르지 않았는데 필요성이 없으면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공료가 같다.

○장재석 위원   
  확실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공료 상승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정윤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그 내용을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정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 후에 따로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정윤   
  하여튼 답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제출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34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이게 신규로 처음으로 생긴 거죠?

○장재석 위원   
  2억 2,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대상은 지금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장재석 위원   
  633명 대상으로 해서 1회 참석 수당 예를 들어서 얼마로 책정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3만 원?

○장재석 위원   
  3만 원을 적당하다고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660명의 회의 참석 이게 몇 회를 보고 계상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월 1회.

○장재석 위원   
  그러면 12번을 회의한다.
  그때 3만 원씩 수당을 주기로 책정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계상을 처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이 또 건의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새마을지도자도 봉사 단체고 수고를 하잖아요.
  단체가 다 봉사 단체가 많거든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이 질의하면 자세히 설명해 줘야 삭감을 않든가 방향성을 잡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하든가 하는데 대충 답변하시면 삭감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위원들 생각도 그렇게 드는데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과장님 혹시 읍·면 순방하실 때 군수님의 말씀 주신 거 여기에 혹시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윤   
  그러면 아까침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가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완료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이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정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이런 읍·면 순방을 통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여러 가지가 다시 파생되겠지만서도 예산은 대동소이하고 혹은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소폭이라도 감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계획에 있어서 일정상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서도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공모 사업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차질 없이 빠른 시일 안에 공정률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군정에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요구하신 부분대로 최대한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이정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지 않나요?
  이거 자료로 그래도 따로 요구를 할까요?
  요구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전쟁 전후 홍성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구술채록 관련 최근 2년간 세부 자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유공군인 표창 현황, 공무해외연수 지원 사업비 산출 내역을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제출 요구했던 건 그전 게 아니라, 그전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25년도에 예산 천만 원 세웠잖아요.
  이 구술채록을 예전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서 사업 계획서로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윤   
  한국전쟁 전후 홍성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구술채록 2024년도 사업 계획서 세부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60쪽에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화재보험 가입이 있어요.
  700가구인데 700가구에 대한 인원들은 다 파악되고 있는 거죠?

○이정희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가입 대상, 인원, 소요 예산, 보장 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면 안전보건 교육훈련비에서 교육 강사 수당이 있어요.
  50만 원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200만 원 잡아 놨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공무원들 대상인가요?

○이정희 위원   
  공무원들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이정희 위원   
  해마다, 해마다 하는 거.
  그리고 362쪽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안전보건물품구입(안전화 살균 소독기)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정희 위원   
  안전화는 그러면 계속 돌려서 신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신을 수 있고 내일은 B가 신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세탁기인데, 살균기인데 이 안전화도 개인 안전화예요, 아니면…

○이정희 위원   
  개인 안전화.
  이거를 홍성읍이나…

○이정희 위원   
  어디가 있어요, 홍성읍하고 또?

○이정희 위원   
  환경과.

○이정희 위원   
  환경과는 지금 다 외주 주고 있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분들의 안전화를 살균하는 거?

○이정희 위원   
  세탁이 아니라 살균기죠?

○이정희 위원   
  세탁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저희 소규모 재해복구 장비임차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어떤 장비를 임차하나요?

○이정희 위원   
  굴삭기는 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죠?

○이정희 위원   
  똑같이 있었는데 혹시 사업비는 다 소모가 됐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민방위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60만 원인데요.
  강사 자격 기준이 뭐예요?

○이정희 위원   
  앞에 보시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 부분은 강사료가 50만 원인데 안전보건교육 강사 수당 50만 원인데 여기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 기준이 다른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공무원 규정상 강사비가 나와 있잖아요.
  행안부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60만 원이 잡힐 수가 없는데 6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어떤 근거로 60만 원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시간당 40만 원에 초과 20만 원 플러스 해 가지고 60만 원 잡은 건가요, 혹시?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특별 강사급이거든요.
  전현직 장차관급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됐다?
  금액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강사 규정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달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366쪽이요.
  366쪽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건설교통과인가요 도시재생과에서 공청회인가 읍민들하고 아마 그 내용 아시죠?

○권영식 위원   
  여기서 했어요?

○권영식 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권영식 위원   
  명동상가면 명동상가 또 모여 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이장님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룹, 그룹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권영식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들이 다 같지 않거든요.
  또 명동상가는 명동상가 나름대로 요구 사항이 있고 불편 사항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권영식 위원   
  일단은 풍수해 때문에 이거를 정비해야 되겠다.
  안전관리과에서 보면 조금 더 그것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다 다양하세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차 관계 또 우리가 풍수해가 최선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조금 설명을 깊게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철거한다니까 주차장 잘 쓰고 있는데 왜 철거하냐.
  상권이 무너진다라부터 별의별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합 정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번에 우리 깜시네 아마 현장 방문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왜 갔는지 아시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주민들께 적나라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차도 중요하고 불편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생명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깜시네 뒷부분에도 갔지만 이게 사실 하천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우수관거가 통수가 안 돼요, 그렇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물이 많이 찼을 때.
  그런데 혹자는 어떤 사람은 물 범람하지도 않는데 뭘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 얘기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통이 잘 안되는 거예요.
  물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을…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저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돼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대처하는 거보다는 피해를 보기 전에 이런 상황을 우리 아니까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도 우리가 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이야기는 일시적으로 물을 나가게 소통해 주면 괜찮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군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그런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부각해서 설명 다음에 할 때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질의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현재 주차장이 있는 거보다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명동상가 아니면 5일 시장이나 아니면 그 위쪽 대승빌딩 위쪽에 있죠?
  지금 홍성온천 맞은편 쪽에.
  하게 되면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쪽 부분에는?
  그런데 그런 것도 그 주민들하고 9리, 10리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 따로 만나셔서 그러면 이쪽 부분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면 더 해 주세요, 그분들 편하시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다르죠.

○권영식 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명동상가는 명동상가에서 요구하는 불편 사항, 고민거리 한번 소화하시고 그쪽에 오관 9리라든가 10리라든가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달라요.
  주차장 문제를 더 했으면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 소통하시면 되는 거고요.

○권영식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369쪽에 보면요 사실은 우리 안전관리과가 민원 부서 못지않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일거리도 많고요.
  제가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 보수 사업이 대략 보면 유지 보수 금액이 한 6억이 넘어요, 1년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 보수를 분리해서 해요?
  어떻게 한 군데 업체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나누어 가지고?

○권영식 위원   
  내포 홍북 쪽에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권영식 위원   
  그거는 내년에 할 때는 잘하시니까요.
  과장님께 잘 살피시고요.
  또 가로등 문제가 민원 못지않게 많다는 얘기가 상당히 진짜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례를 보면요 읍·면에서 가로등 수리 요청을 했는데 한 반년 넘게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업체를 우리… 일이 많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감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에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처리는 그때그때 말씀드려서 금방금방 돼요.
  그런데 아까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같이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는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지 몰라도 광천읍, 홍성읍 블록, 블록 해서 나누어서 세밀하게 하면 더 민원이 작아질 것 같아요.

○권영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360쪽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보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나요, 우리 군민들이?

○이선균 위원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이선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험 회사가 까다롭지 신청하는 대로 돈을 쉽게 주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1억 800만 원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어려우시지만 한 3년 것만 올해 것까지 각 연도에 우리가 낸 보험 액수가 얼마, 보상받을 수 있는 가짓수, 그중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선균 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초 작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초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문제예요.
  이거를 않는 게 아니라 적기에 안 해 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물이 흐르면 풀이 날 일이 없거든요, 하천에.
  그런데 가물고 중간에 물이 끊기고 그러면 연천에 가뭄이 나면 우뚝우뚝 크잖아요, 풀이.
  그런데 비가 오면 딴 부유물까지 거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진다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지만 적기에 제초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뒷장 보면 지방 소하천 퇴적토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부유물이 걸리고 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위에서 퇴적물이 내려오다 걸려 가지고 자꾸 쌓이는 거거든.
  이것도 적기에 안 되니까 민원 받으면 다 이런 민원이에요. 
  이거를 좀 어렵지만… 물론 이거 외에도 업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래도 적기에 한번 순찰을 돌아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와룡천은 도에서 정비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아니,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소리 그때 들으셨나?

○이선균 위원   
  그랬잖아요.
  뭐 한다, 뭐 한다 맨날 그것만 하다가 어느 천년에 하냐고 당장 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니까.

○이선균 위원   
  설계는 나와 있어요?

○이선균 위원   
  구간별로 공사 시작한다?

○이선균 위원   
  와룡천 위에 교항천도 참 문제가 많은 데예요, 거기가.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앞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373쪽에 해병대전우회 기능강화 사업이 있어요.
  도비 매칭 사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인명 구조용 제트스키하고 보트 지원이 있어요.
  보트는 이해가 가는데 제트스키는 우리 군내에 활용도가 어디 있을까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서부… 제가 서부 그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병대 관련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창고가 있다든가 인명 구조 무슨 뭐가 있다든가 이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문병오 위원   
  어디에 있다고 해요?

○문병오 위원   
  지금 문제가 제트스키를 그러면 운동장에 놨다가 지금 이거를 쓸 수 있는 곳은 서부밖에 없는데.

○문병오 위원   
  저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필요해요.
  이거 왜 하느냐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적기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것만 사 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에다 놓고 있다가 서부에서 사건 나면 여기서 서부 얼마나 걸려요?
  특히나 보트 싣고 가야 되는데.

○문병오 위원   
  이게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도 없이 무조건 사 주고 나중에 이거 쓰지도 못해 버리면 문제잖아요.
  이거를 말씀 그대로 인명 구조용이잖아요, 인명 구조용.
  그렇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명의 시급성을 따져서 구조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운동장에서 서부 바닷가까지 나간다고 쳤을 때 한 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이미 상황 종료가 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혹시 세울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 대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향후에 어떤 제트스키를 살 건지, 보트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 장소를 보관하고, 향후에 어떤 장소로 인해서 인명 구조용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사실은 재해, 하천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 맞죠?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9억 2,600여만 원이 작년 대비 감액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재해는 뭐 우리가 “내일 재해 있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혹시 추경 때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메꾸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왜냐면 좀 전에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도 또 감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정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지켜 줘야 되는 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 예산을 편성 못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1차 추경 때라도… 왜냐면 24년 그 예산도 부족했는데 25년 예산은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충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72페이지에 보면 예비군훈련장 버스 임차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예비군 훈련장이 원래는 소향리에 있던 것이 서산으로 갔잖아요.
  예비군 훈련, 그렇죠?
  그 임차비인가요?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한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집합 교육을 하는데 집합 교육을 할 때 버스가 있어서 갈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끝났어요.
  끝났을 때 서산에서 홍성 오는 직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예비군 훈련하고 오는 친구들이 예비군 훈련하러 갔을 때, 갈 때는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올 때는 어떻게 오냐?
  서산에서 보령, 보령에서 홍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우리 홍성에서 서산까지 가는 버스 노선으로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홍성에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한 세 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본 적 없으세요?

○김은미 위원   
  처음 들어 보셨어요?

○김은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대가 엄마인 세대가 예비군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의, 건의?
  항의라기보다도 사실은 건의라기보다도 항의까지.
  왜 갈 때는 집합을 해 주시는데 그조차 예비군 훈련소가 옛날에 아예 없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 훈련소 자체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도 이 부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버스 임차하는 거는 아이들 집합하는 거까지는 해 주시는데 돌아오는 거까지 해 주셔야죠, 우리 아이들인데.

○김은미 위원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김은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의 젊은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시간이 금 같은데 그 금 같은 시간을 사실 많지도 않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길목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은미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36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3,800 더 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포클레인 같은 것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그만 전기톱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지금 3,800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 있어요.
  1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 문제가 없어요?

○장재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있어요.
  이게 지금 균특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옹암2리 급경사지 붕괴 지역이 85m 옹벽을 친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장재석 위원   
  지금 용역하고 D등급 나오고 계속 요청한 그 상옹마을 혹시 맞습니까?

○장재석 위원   
  팀장님, 잠깐 여기 장소만 팀장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팀장님께서는 질의·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균특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했어요.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계속 건의한 사업이거든요.
  맞죠?

○장재석 위원   
  하여튼 설계 잘하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신대교 데크 설치하잖아요.
  이게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교량이 설치될 때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교가 같이 설계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추가되고 나중에 접촉이라든가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함께 이것이 설치된다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 설계할 때 반영 꼭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소하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367쪽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4억 6천에서 2억 5천으로 완전히 감액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군에서 정비할 것을, 유지 보수할 것을 전수 조사를 우리 11개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현황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2026년도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히 설명해서 예산이 증액되든 감액되든 이런 설명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액됐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기금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방 차원이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 대해서 예산이 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안전관리과가 지금 안전에도 중요한데 각종 공사업이 다른 건설과라든가 도시재생과 이런 과들하고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토목기사 팀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전문가들이.
  하여튼 이 안전관리과의 사업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소하천 교량이라든가 정비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서 신촌 지역, 이게 작년에 6억 했는데 이번에는 19억이라는 돈이 또 하셨더라고요, 2025년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작년에 0%던데?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 25년도에 완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일순 위원   
  26년까지.
  그래서 19억이라는 돈을 또 편성하셨길래 진행 안 된 사업을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침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있잖아요.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로 계신 분들.
  청계천 복원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잠실이든 그리고 서초든 한강 이남으로 발전이 되면서 한강 이북의 종로가 쇠퇴하고 인구가 쏠림 현상에 의한 첫 번째 서울 내에서의 원도심화 현상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인데 고가, 고가 철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안전성에 대한 진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환경.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상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변 정비가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에 대한, 그 당시 청계천 복원할 때 상인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시장은 동대문운동장에 상인들이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인들의 생활 보장권을 보장해 줬고 복원이 완료된 지금에 있어서는 상인들이든 시민들이든 모든 전국민들의 호평을 받는 사업이 됐죠.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셔 가지고 홍성군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득해 주세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장기적 로드맵으로는 좋은 긍정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보충 질의였는데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충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 보험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보험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보험이 지금 보험 인원이 241명이고요.
  이게 저희 홍성 군민안전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반드시 자율방재단이면 들어야 되는 의무 보험인가요?

○이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반드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홍성군의 자원봉사자들 관련해서 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험 보장 내역을 보면 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험 보장 내역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 보면 알겠지만 실비 보험 같은 경우는 분할로 나오잖아요.
  A사, B사, C사 들었으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3개 사가 분할로 3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상해 보험이기 때문에 실비 개념일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보장 내역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상해·사망 후유 장애가 2천만 원 그다음에 24시간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 제외 50만 원 이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원봉사 단체에서 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 보험이 있어요.
  여기 보험이 보장 내역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장 단체 상해 보험인가 이런 것처럼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아니라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보험금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셔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왜냐면 그쪽 보험이 보장 내용이 훨씬 크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 취약 가구 주택 화재보험 세부 내역,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 가입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세부 내역,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 예방 인명 구조 장비 지원 관련 사업 계획서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3쪽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새마을회관 4층으로 이사를 하죠?

○최선경 위원   
  지금 이사하기 전까지 현재 그 운영비 안에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최선경 위원   
  있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마을회관으로 이사를 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최선경 위원   
  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현재 얼마를 내고 있었나요.
  임대료를, 운영비 안에.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70만 원씩 12개월이면 액수가 그래도 꽤 상당한데?

○최선경 위원   
  아, 임대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 있는데요? 

○최선경 위원   
  일반 상승분?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임대료 부분이 70만 원 해서 한 800만 원 이상이 줄었는데도 인건비 대비 상승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최선경 위원   
  이사 비용?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는 임대료가 운영비에 포함돼서 계상을 해 왔었고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다만 증액된 부분은 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412페이지에 보면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지관이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한 17년 정도 운영이 되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24년도에 기존 프로그램 플러스 의료 서비스 여러 가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예, 지금 봤을 때는 작년 설명서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김은미 위원   
  사업이 늘어난 건 아니고? 

○김은미 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올해는 11개 읍·면을 다 다녔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6개 읍·면만 순회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김은미 위원   
  혹시 특별 운영도 하시나요?

○김은미 위원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여기는 특별 운영으로 해서 이동 군수실까지 함께 운영이 되어 가면서 하는 그런 특별 운영.

○김은미 위원   
  아니요, 면 전체로 했을 때.

○김은미 위원   
  혹시 그러면 이동 군수실을 지금 우리가 6개 읍·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 읍면에 이동 군수실을 별도로 운영한 적은?
  어디 면, 읍에 있었나요?

○김은미 위원   
  올해는 특별 운영식으로 이동 군수실 운영은 한 군데만 하지 않았어요?

○김은미 위원   
  전체 다 하셨나요?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군수님이 직접 주민들 고충이나 민원 상담은?

○김은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김은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동복지관에서 관내 기관이 한 41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1,712명 정도 이용했고, 총 31,407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거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주민 간의 만남의 장이나 지역의 문제 해결의 단초가 제공이 되었다고는 본인은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2024년도에 6개 기관을 운영했을 때 이동복지관이 지역 사회에 어떤 역할, 어떤 큰 역할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11개 읍·면 다 하죠?”라고 했을 때 사실 격 해로 6개, 5개 이런 식으로 했던 거로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11개 읍·면 다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답변이 나오실까 하면서 했는데, 다 했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웠었고요.
  어쨌든 올해 저는 24년도 읍·면 방문하셔서 이동복지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결성에 계신 분들이 홍성읍에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복지관이 가게 되면 그 효과는 다른 거에 비해 상당히 큰 효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 부분에서 예산 아까 했을 때 재료비 쪽만 증감이 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재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가 사실 아까 딱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동복지관, 문제가 되는 자활,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런 예산 면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예산에 대해서 투쟁 아닌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99쪽이요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53명, 배우자 수당은 383명, 유공자 생신축하금은 470명이에요.
  인원이 맞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인원이 안 맞는지.

○이정희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주시는 분들은 353명 그다음 배우자 수당은 383명, 이거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배우자가 있는 분들 있으니까.
  유공자 생신축하금은 470명이에요.
  인원이 조금 안 맞아서.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참전이…

○이정희 위원   
  참전유공자라는 게 두 개 다 합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상이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산출 기초 때문에?

○이정희 위원   
  산출 기초 때문에… 이거는 다시 과장님하고 더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이 사회복지관이 생긴 지 꽤 오래됐어요.
  저도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에서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민간이 하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죠?

○이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현재 일반 군민들을 볼 때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그거는 다르겠지만 그런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역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생기면서 처음부터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할이 많이 쇠퇴되지 않았나.
  전 솔직하게 사회복지관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역할이 많이 쇠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사업법에 의해서 3명이 더 충원이 됐어요.

○이정희 위원   
  예정이에요?
  그런데 25년 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는 역할,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405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3,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처우 개선비나 이런 거는 다른 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하게 감액이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솔직히.
  대개 보면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늘어야 맞거든요.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정희 위원   
  그래요, 인건비 조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1년에 한 3% 정도 올라가나요, 올라가면…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깊이 여쭤보면 안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줄어서 여쭤봤고요.
  41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이 있어요.
  지금 저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동안 계속했었나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정희 위원   
  위원 교육, 위원.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신규 사업이 대개 보면 통과를 많이 안 한 거 같은데 신규 사업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안 했다, 필요했는데?

○이정희 위원   
  아, 그랬는데 이번에 하시는 거다?

○이정희 위원   
  예, 교육은 어디를 가나 다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늦은 거죠.
  그동안에 필요성을 느꼈으나 그동안에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13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5,700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대상은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고요.
  내용은 협의체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여기 혹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한 명만 지출되나요?

○이정희 위원   
  한 명이고, 사무국장도 저는 급여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그거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 드리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5,700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14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있어요.
  전년도에는 7억 3,000에서 25년도에는 5억 6,700, 약 1억 6,700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적게 할당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다? 

○장재석 위원   
  실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우리가 보면 주 내용이 생계하고 의료비, 주거비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런 위기 가정 발굴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발굴하고 역할하죠, 지금? 

○장재석 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이장님들 그리고 부녀회장님들이 역할 하는 거 같네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분들하고 사회복지사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긴급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지금 예산이 적게 잡혔으니까 올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장재석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사업하는데 부족하다.
  만약에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들어 본 거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가 필요한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물 단수 같은 이런 거 안 나오면 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하여튼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질문드린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399쪽이요, 참전명예수당 있어요.
  지금 참전유공자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 미망인이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홍성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대충이요, 대충.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876분 중에 620분 정도가 미망인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권영식 위원   
  사업 규모가 876명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포함된 거죠, 다.
  미망인, 참전유공자 본인, 맞아요? 

○권영식 위원   
  포함된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미망인이 한 620분 정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금액을 같게 지급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도비 사업이죠?

○권영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 건의 한번 좀 해 보셨어요?

○권영식 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권영식 위원   
  그러면은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충남이 다 100% 도비로 다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100% 도비로 다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고.

○권영식 위원   
  미망인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자, 그러니까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5만 원 나가잖아요.
  어쨌거나 군비도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도에서 사실 그럴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홍성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 미망인분들한테 똑같이 충남 다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이거 보면 876분 중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미망인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요.
  더는 못 주더라도 같게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좀 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또 사실 제가 더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망인분들도 같이 참전유공자하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아마 크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좀 큰 배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감소하죠.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게 평생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관 역할 및 운영 세부 사업 계획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사업 계획서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균 위원   
  47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분야별로 해서 정산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면 한 번에 정산해요?

○이선균 위원   
  아니, 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적으로 써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양곡비까지?

○이선균 위원   
  잘 알았고요.
  결성 경로당, 479쪽에 거기는 이게 보강 사업보다는 좀 키워 주면 안 되나?

○이선균 위원   
  확장… 증축을 좀 하면 안 돼요?

○이선균 위원   
  거기는 순전 경로당이에요, 그거는 회관이 아니고.

○이선균 위원   
  예.

○이선균 위원   
  아니, 할머니 경로당 있는 거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있는 거 하고 뭔 상관이에요?
  할아버지 경로당이… 들어가 봤잖아요.
  전체 회원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못 앉아, 좁아서.

○이선균 위원   
  그 앞에 땅도 국유지에서 우리…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경로당이 경로당 거나 마을 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군 등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확장을 해 줘야지.
  가면 노인 양반들이 한자리에 앉지를 못하는데.

○이선균 위원   
  외벽 도색 이런 거 해 봐야 표도 안 나고 노인 양반들 활동하기 편하게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야지, 그 양반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노인정 가서 두 다리 뻗고 앉아서 누워 있지도 못해요, 거기.
  어림없는 얘기야.
  그렇게 좁아요.
  재고 한번 해 주세요.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479쪽에 경로당분회에 사무장 있죠?

○이선균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급하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참여를 위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한 몫 줍니까, 두 몫 줍니까?

○이선균 위원   
  두 건 주세요, 한 건 줘요?

○이선균 위원   
  한 건으로 줍니까?
  그런데 11월, 12월은 없다며, 일이 없어서 인건비 지출은 못 하고 일은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한다며.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편의상 하는 얘기고 거기서 일하고 업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려면 열두 달 다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두 달은 공제하고, 나머지 주고 그리고 사무장들이 일 다해요, 그렇죠?
  업무량… 일지 받고 일지도 노인네들 못 써 오면 다 자기들이 써 줘야 되고 여기서 물품 나오면 분배해 줘야 하고 일거리 많더라고요.
  그만큼 대우를 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양반들한테 뭔가를 더 혜택을 줘서 일을 시켜 먹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종 부려 먹듯이 부려 먹으면 돼요? 

○이선균 위원   
  내년도에 뭔가 궁여지책을 찾아봐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힘나서 일하지.

○이선균 위원   
  꼭 일자리 사업만 하지 말고 딴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연구를.
  맨날 틀에 박힌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선균 위원   
  웃지만 말고, 부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440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충남 폭력피해 상담체계 구축 시군 부담금이 지금 처음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정희 위원   
  아, 직원들 출결 사항?

○이정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에 대한 출결 사항이 아니고…

○이정희 위원   
  상담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연합회에서 개발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에 예전에 그거를 유료로 해서 다 프로그램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충남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충남만 따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제가 그동안 있었던 기간에 그거를 보면 너무 오래돼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상담 통계 프로그램으로써는 전혀 차질이 없었거든요, 통계 내는 거에는.
  그런데 다시 또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볼 수 없나요, 이 시스템은.
  볼 수 없죠? 

○이정희 위원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볼 수 없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건가요, 아니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전국성폭력상담소… 

○이정희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그쪽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전국성폭력상담소연합회에서 제작한 상담 통계 프로그램이 통계 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많이 보완됐었고 그리고 그거는 운영 유지비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배포할 때도 무료로 배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온 거에 있어서 제가 한번 그 기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피난처 기능보강이랑 긴급피난처 관련해서 지금 좀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받아 봤냐면요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 사업 목록을 봤어요.
  유지 필요성 평가라고 하죠.
  거기에 보니까 평가 점수가 54점으로 매우미흡 해서 사업 폐지로 나와 있어요, 사업 심의 결과.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뭘까요?

○이정희 위원   
  아, 그거는 알고요.
  왜냐면 저도 이동의 필요성은 알아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긴급피난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이동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운용 평가 대상 사업 목록에 폐지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43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제가 요구해서 답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아동급식 가맹점 폐업 업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그래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혹시 확인 한번… 제가 전부 다 해 보지는 못했어요.
  전부 다 해 보지는 못했는데 주소가 중복되는 곳도 있고요.
  폐업된 곳이 그냥 있는 곳도 있어요.

○이정희 위원   
  제일 눈에 띄는 건 황금륭빅버거 이거는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정희 위원   
  하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다시 또 이게 살아났나요?
  (웃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본 거 말씀드릴게요.
  홍보각하고요 한창희 천하일면 홍성점이 같은 위치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부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해야 우리 아이들도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감각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처음에는 임대에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 특히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굳이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매입하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도 매입하겠다 하셨고 군수님도 그거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월 임차료가 165만 원씩 나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좀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변하게 돼서 좀 의아했던 것도 있고요.
  좀 더 군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하실 때, 물론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기왕 할 거 같으면 이렇게 소모성 경비는 낭비되는 것들은 좀 막을 수 있게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지원 중에… 463쪽이요.
  학대피해아동 원가정복귀지원이 50명 곱하기 4명으로 돼 있어요.
  인원을 정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작년 통계를 봐서 4명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463쪽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예상?
  그러면 어떤 통계나 전년도 대비 그게 아니고 그냥 예상으로.

○이정희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저기 한 게요.
  이 원가정 복귀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자료 보며)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안 돼 있네요.
  원가정 복귀하는데 50만 원 지원해 줘요. 

○이정희 위원   
  60개월이요?

○이정희 위원   
  지원해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원가정 복귀 지원금 50만 원 이거에 대해서 60개월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웃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도 있지만 보호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아,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식사 또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학용품 이런 식으로?

○이정희 위원   
  예, 원가정 복귀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 학대 피해 아동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다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집 안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됐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하시겠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상담으로만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효과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성인들 간의 피해와 가해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아동 학대는 무조건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해자들에 대한,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고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가시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요 477쪽 노인상담사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노인상담사가 홍성군지회에 상주하면서 하는 거죠? 

○이정희 위원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에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노인상담사가 어디에 계실 거냐는 건데 홍성군지회에 계실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전문 상담사 인건비, 인건비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운영비, 운영비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뒤에는 사업비가 있고.
  제가 사업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운영비가 있어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들어가 있을 텐데 따로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넣으셨길래.

○이정희 위원   
  이분 언제쯤 구인하실 생각이세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1월부터여서 좀 준비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물론, 예산이 통과돼야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지금 자료 요청할 건 아니고요.
  만약에 노인상담사가 채용이 되거나 이럴 때 전반적인 과정 있잖아요.
  공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됐을 시에요.
  사업 계획서까지요.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네요, 머리가 많이 빠지신다고.
  하여튼 마음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일도 많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신축하고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권영식 위원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권영식 위원   
  우리 군비로 하면 190억 정도요? 

○권영식 위원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신축하는 데 190억 정도.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요즘 시끄럽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고민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이 136억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튼 간에 총금액이 136억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권영식 위원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현재도 예산 편성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여직까지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큰돈으로 만든 적 있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큰돈을 한 적이 있어요? 

○권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이렇게 큰돈 들여 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돈을 지원한 전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권영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마 24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진행해서 올해 세 번째 지원을 해서 된 거예요.
  왜 제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묻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이 돈이라는 게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어려움을 우리 군수님도 과장님한테 토론을 했고, 말씀을 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참,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뿐 아니고 바로 이웃 예산만 하더라도, 가 보셨겠지만, 편의 시설 어르신들한테 해 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데하고 홍성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돈의 사용처라든가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물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돈이 좀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상하게도 돈 쓰는 우선순위를 잘 선정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나름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고민, 고민해서 또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저희도 이 노인종합회관도 여러 번 가고, 위원님들 갔지만 여직까지 그렇게까지 방치 내지… 방치라고 봐야 되죠,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어떻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큰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 혼자뿐 아니고 위원님들 바깥에서 모든 홍성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킬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 배지 달고 들어와서 이것처럼 시끄러운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방송 타고요, 언론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매도 당하고, 처음 봤습니다, 저는요.
  책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우리 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선정할 때.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홍성관내.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단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든가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어떻게 하셨어요? 

○권영식 위원   
  공문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셨어요?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지침서에. 

○권영식 위원   
  올해 7월 지침서에 선정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서에 돼 있어요.

○권영식 위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지침서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비영리법인 신청 지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을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법인과 시설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되, 공모하라고 그랬어요, 할 때.
  여기 지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할 때 공모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침서에 돼 있어요, 맞죠?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공모라 하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이든 중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모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평소에.

○권영식 위원   
  그렇죠, 공모로 해서 선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보통 공모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관에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는 내용 잘 아시죠? 

○권영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라고 했어요.
  공모 절차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도 하고 신청도 받고 심사도 하고 또 선정해서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권영식 위원   
  자, 그런 과정을… 잠깐만요.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고요.
  먼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따져야 소용도 없으니까, 행감장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자, 12월 30일까지 이제 결말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일경에.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수님께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영식 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어쨌거나 홍성 사회의 큰 문제 이슈로 뜨거운 감자로 이게 부각이 됐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홍성군에도 치명상을 입었고 우리 군 의원님들 전체도, 의회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잘 판단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과장님들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공이 조금이라도 낮춰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427쪽입니다, 이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위탁비가 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427쪽 상단에 나와 있는 민간 위탁금 여성커뮤니티센터, 여성회관 운영 위탁금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 그래서 아마 1인에 대한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최선경 위원   
  1인은 포함이 안 됐는데도 1억 1,000만 원이 더… 

○최선경 위원   
  어쨌든 1억 1,000만 원 계상했을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계상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성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3,200만 원 있는데 도의원 현안 사업입니까?

○최선경 위원   
  그렇고, 같은 의원입니까? 3,200이 다?

○최선경 위원   
  다릅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에 준 예산인 거죠?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오면 시설비 2,000과 여성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유 주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을 6,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최선경 위원   
  이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체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인데요, 이상한 예산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거 같으면서도, 보면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보상비가 있어요.
  10명에 대해서 4회, 1인당 만 원씩이에요.
  요즘 일반적으로 아까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한 번 회의 수당도 3만 원인데 어떤 일을 하길래 한 번 모니터링하러 나오는 여성분들에게 만 원의 참가 수당이 있습니까? 
  요즘에 만 원짜리 회의 수당이 있는 건 처음 봐서, 뭡니까, 이거는?

○최선경 위원   
  왜 차별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만 원짜리 회의 수당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또 10명이나 되거든요, 인원도.
  그리고 4번이나 나와야 되는데 이 10명이 그래도 채워집니까?
  누가 해요, 보통 이 10명의 모니터링을.
  어떤 여성들이 주로 합니까?

○최선경 위원   
  좀 올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아마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정말 좀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올 테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440쪽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440쪽 상단에 보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및 심리치료단 운영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엄청나게 생색을 냈어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달랑 20만 원 줍니다, 2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그리고 심리치료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주면 안 줬지 20만 원 가지고 무슨… 이거 법률단 찾아가는 교통비도 안 나올 거 같아요.
  이거 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피해자가 몇 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자, 447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용으로 갈산지역아동센터 학습능력 향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현안 사업비일 거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갈산지역아동센터만 콕 집어서 준 거 같아서, 학습 능력 향상 지원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현안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자, 454쪽입니다. 
  454쪽에 보면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인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조금 세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려 주세요.

○최선경 위원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 과정이죠? 

○최선경 위원   
  올해랑은 좀 다른 거죠?
  올해는.

○최선경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올해 몇 명 교육 지원하고 있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을 받은 30명을 또 교육을 더 시켜서 내년에…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또 30명?
  좋은 일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좀 특혜성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이 30명이 6,000만 원이라는 우리 순수한 세금으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피드백은 뭐가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취업뿐만 아니라 좀 자원봉사든 뭔가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강제적으로 조금 부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왕이면.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이 그냥 훌쩍 넘어가서… 다 필요한 것들이겠죠?

○최선경 위원   
  그러리라고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데 올 예산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도 이거 올해 다 예산 쓰실 겁니까?
  다시 편성한 거 보니까. 

○윤일순 위원   
  451페이지, 예산을 2025년도에 올리셨길래 전년도에도 다 못 썼는데 이거 다 쓰시고 내년에 사업할 수 있으신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윤일순 위원   
  이게 학교돌봄터 운영비 사업이 7,200인데 3,400밖에 50%밖에 안 썼는데 또 올해 7,200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편성하신 거 보면 희망소리 찾기 이것도 다 못 쓰셨는데 또 550 올리셨네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개별 일대일 활동지원 이 사업비도 올해 또 올리셨네?

○윤일순 위원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있죠?
  이 부분도 또다시 이번에 편성하셨더라고.

○윤일순 위원   
  그런데 24년도 집행률이 좀 적길래.

○윤일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합니다. 
  현황 세부 내역서, 이상입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윤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68쪽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재석 위원   
  30인 이하 지원 사업이 있던데?

○장재석 위원   
  그거 신규 사업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있잖아요.
  전년도에 5억에서 9억 7천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2천 명.

○장재석 위원   
  30인 이하 규모는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년도에 5억 예산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비 3만 원, 기타 특화 비용 2만 원 해서 1인 월 5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2천 명. 

○장재석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천 명 정도 지원한 거예요?
  천 명 규모로 해 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조금이 아닌데?

○장재석 위원   
  4억 7천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전년도와 규모는 같고…

○장재석 위원   
  전년도에도 9억 정도 지원했다? 

○장재석 위원   
  그거 설명이 필요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영아반 교육환경개선비 또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 1,000 정도 나는데 2,300… 완전히 감액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이게 51개소로 줄어든 거예요? 

○장재석 위원   
  이제 일몰시킨다, 이 사업이. 

○장재석 위원   
  잘 알겠어요.
  475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에요.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있어요, 그렇죠?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로 5천 해 줬네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게 혹시 도의원 사업비예요?

○장재석 위원   
  이게 이제 노인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장재석 위원   
  1억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회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회인데 저는 경험상 11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용 구장 게이트볼장을 지금 1박 2일에 이거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문제가 없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지자체에 전국 대회 한 지자체 혹시 있어요?

○장재석 위원   
  자문받았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700명이 온다면 1박 2일이기 때문에 숙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최대한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계상할 정도 되면 사업 계획서 있어야 되잖아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계획서가 와야지, 예를 들어 계획 없이 진행하다 보면 우리 승인해 주면 문제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장재석 위원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예산 계상을…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른 경험 있는 지자체에 자문도 받고 또 이런 1억이라는 예산 전국 대회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가 중요해요.
  이럴 때 승인 얻기 위해서 정확히 설명해 줘야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충 설명해 가지고 위원들보고 승인하라고 하면…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획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 올렸네, 1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을 100만 원 올렸는데 또 한 명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네.
  왜 이런 사업을 올렸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헛웃음) 참, 저는 그래요.
  우리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또 팀장님들 실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을 좀 도와주려면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이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면 수술비는 1,000만 원이라는데 확실하게 뭔가를…

○장재석 위원   
  이거는 보면 형식이지,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도움을 주려면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성 있으면 사업을 좀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비 30만 원 지원했다고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관심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가정행복과에 업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제가 봤을 때 더 꼼꼼히 챙기고 또 이런 예산서에 설명하는데 좀 확실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개 돌봄 공동체랑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434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2억 3,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혹시 이 돌봄 공동체가 입주돼서 증액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전혀…

○김은미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은미 위원   
  예,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억 3천이 제가 총괄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43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가족센터운영비 총괄로 봤을 때 2억 3,400만 원이죠?
  4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또 별도거든요.

○김은미 위원   
  그렇죠?

○김은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약간의 오해는 있었던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광천이 국비가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김은미 위원   
  그렇게 해서?

○김은미 위원   
  완전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선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길어질까 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480쪽입니다, 480쪽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4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이렇게 앞에가 하나는 2월, 하나는 3월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자료 들며) 보이시죠?

○최선경 위원   
  예, 앞에 여기는 2023년 3월, 여기는 2024년 2월.
  그래서 하나는 보건복지부 거고 하나는 홍성군 거거든요, 보낸 공문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지자체에서 고칠 수가 없죠?

○최선경 위원   
  특성에 맞게 고칠 수 있어요?

○최선경 위원   
  그래요?
  저는 못 고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선경 위원   
  고칠 수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이거 지금 속기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차도 이렇게 바뀌거든요.
  하나는 제출 방법인데 하나는 제출 기한, 다 다르고 약간씩 문구도 다르고 (자료 넘기며)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가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속기록에 남기려고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은 지자체가 지자체 실정에 맞게 고쳐서 일반인들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최선경 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 이 공문상에서 보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축.
  이번에 우리가 선정된 거는 신축이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신축일 경우에는 국고 보조율이 80%이었다가 나중에 70%로 좀 줄죠?

○최선경 위원   
  그랬을 때 국고 보조율이 분명히 80%인데 왜 136억 중에 국고 보조율이 한 이십몇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6억이 우리 군비로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에 보면 2,777㎡에 따른 거기에 대한 계산법이 아마 있어서 그 금액이 나왔을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왜 이게 거꾸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알려 주세요.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참,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그냥 좀 토론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 홍성군에서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 지금 건립 추진이 최초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윤   
  자, 그러면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일반 요양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미치는 수요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정윤   
  자, 군의원은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을 보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합당하다고 하면 가야 되는 게 군이고 또 정책 집행자예 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공형치매전담요양원을 지금 대략 국가적인 목표가 140개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이제 시작을 하는 첫 단계입니다.
  전국적 지자체에서 140개를 이제 건립을 하는 게 윤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정윤   
  어차피 공공형치매전담요양병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필요 요건이고 우리 대다수 군민에게 선택과 공공형, 공립형 요양 시설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시점이 임계점에 다다랐어요. 
  “우리 지금 밖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차후 치고, 절차나 이런 얘기는 차후 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혹은 서산군에서 혹은 당진군에서 공공형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모라든지 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게 없죠?
  현재 없죠?

○위원장 이정윤   
  어차피 당진시가 됐든 서산시가 됐든 이러한 치매요양시설 건립을 하려면 부지가 군유지를 통하든 아니면 시군에서 부지가 없다면 매입을 해서 공모를 신청 해야겠죠.
  공모 신청을 해서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지를 150억을 샀다, 200억을 샀다.
  부지 매입비로 200억을 샀다.
  그 이후에 선정이 돼도 또 국비, 군비를 들여서 이 요양원을 짓죠.
  짓고 나도 어차피 이거는 가정행복과에서 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민간 위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위원장 이정윤   
  맞죠, 그러면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 안 하고 수동적으로 하냐.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15년, 20년을 앞당기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복지 서비스를 가는 겁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셨어야 돼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차가 어떻고 이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위원님 개개인 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이 종사자한테 큰 장기적 로드맵이, 지금 재가요양병원은 재가요양병원대로의 로드맵대로 큰 피해가 없다면 치매전담요양시설이 홍성군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대다수 10만의 홍성군민에게 공감을 얻는 영역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10만 홍성군민 플러스 인근 예산이든 혹은 청양이든 이런 재정 자립도가 부족한… 더군다나 청양 같은 데도 수요가 올 수가 있죠?

○위원장 이정윤   
  그렇잖아요.
  그러면 치매전담요양시설이 100병상 정도쯤 됐나고 했나요, 150이라 했나요?

○위원장 이정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끼치는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 과정에서 있어서도 “어차피 부지 매입이 선행돼야 됐고 부지 매입의 검토를 통해서 도지사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7월에 수요 조사가 내려오고 결국 최종적으로 9월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 예산이 확실하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 대응을 못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계획을 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올렸을 때는 그런 게 이미 좀 있었으면 좋았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집행부의 의지예요.
  집행부의 의지.
  여기 복개천도 그렇고요 요양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공모 사업이 됐든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됐든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반대한다고 하면 다 철회할 겁니까, 전면.
  반대 팻말 붙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로드맵이 있는데, 다 그냥 반대하고서는 철회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발전을 합니까?
  그러려면 의회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오해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다면 그것은 수사 대상이지 위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 있다면 수사 대상으로 가야겠지만 그런 법이 없고 우리는 깨끗하게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성군이 가야 할 방향성이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 공감을 얻고, 또 군수님께서도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의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혹은 군민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면 그 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충분한 공감과 설득력을 거치겠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뭐 어떤 대안이 있어야죠.
  전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지자체에서 140개가 (자료 들며) 지금 있는 정부고 앞으로 미래 정부에서 가야 할 좋은 방향과 제시인데 저희가 이제 25년도에 들어서 거의 첫 시행 단계인 지자체라고 저는 봐요, 거의.
  시범 모델은 아니지만 정말 선도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청양이 됐든 예산이 됐든 진짜 군유지가 없으면요, 혹은 군유지가 있어서 그 땅에 한다고 해도 이것을 과연 수행할 요양원 및 비영리법인단체가 없으면 수행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그게 실정입니다.
  그나마 내가 어떤 단체를 비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이 그래도 입지와, 선정과 수행할 단체가 있어서 충남도와 보건복지부 승인됐다는 것은 사실 군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 부분.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의지가 있다면 그냥 조건부적으로, 시한부적으로 우리 의회에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12월 30일까지 통보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이면 사실상 모든 심사가 다 마치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집행부에 그런 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라도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만약에 군수님 철학과 군민들의 공감대가 맞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과정 이런 거는 중요치 않고 우리가 진짜 좋은 기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잘못돼서 이제 이 좋은 사업을 10만 군민들, 앞으로 15만 군민들한테 돌아갈 복지가 무산되면 짧게는 5년 동안 공모 사업도 지장 있겠지만 저는 15년 정도 이상 후퇴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 가지고 논의해 주시고 다음 주라도 군수님과 함께 좋은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랑 같이 잠깐이라도 어떠한 상의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위원장 이정윤   
  보충 질문 또 있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480쪽에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지금 3일에 걸쳐서 하실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게 사업을 선정하거나 한 다음에 세우는 것인지 그전에 세우는 것인지는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좀 마무리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 바깥에나 안에 오해 살까 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안 건 장기요양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지역구 최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습니다, 내용 전혀 몰랐었어요.
  봄에 그게 이루어진 건 전혀 몰랐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공모 사업이냐 절차냐 그런 거 차치하자고요, 아무 것도 말 않고요.
  다른 의원도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의회 말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적어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셨어야죠.
  돈이 일이 푼 아니잖아요.
  엄청난 큰돈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과장님 실망 많이 했습니다, 진짜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제발 좀 앞으로 그런 일 없겠지만 너무 좀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MBC 지금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이거를 틀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하신 인터뷰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다 빠졌더라고요.

○김은미 위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홍성신문에 나왔던 부분에서도 정정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에다 회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은미 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국비하고 군·도비 매칭이 7 대 3, 8 대 2라고 해도 과거에 건물을 짓는 게 예를 들어 평당 500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산출되는 게 1,000만 원, 1,500만 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자세히는 아니지만 저도 축산업에 종사를 해 보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위탁비 세부 산출 내역,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국비 보조 비율 변경 근거 자료, 윤일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 집행 부진 사업 사유 등 세부 내역,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이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요.
  이게 거의 더블로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세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그렇게 안 했었어요, 유지 보수 않고?

○권영식 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면서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권영식 위원   
  금액이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내야 되겠네요?
  그 이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외로 전에도 한번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본 게 있는데 체납액이 많이 줄었어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줄었어요?
  대충 얼마나 줄었습니까?

○권영식 위원   
  10억 정도?
  작년 대비 한 10억 정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걷은 건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전보다는 지금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고.
  그동안 과장님이 노력한 대가인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22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522쪽이요.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가정행복과의 업무인데 왜 회계과에 들어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가정행복과 소속이 아니고 회계과 소속이에요?

○이정희 위원   
  이거를 가정행복과에다가 계상하지 않으시고 회계과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거, 두 명이죠?
  전담 요원하고 기타직 보수하고 공무직하고 두 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신다?

○이정희 위원   
  처음 알아서 특이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회계과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라고 있나요? 보험?

○이정희 위원   
  영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화재보험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쪽 좀 여쭤볼게요.
  갈산면 신청사 건립이 전년 대비해서 18억 정도가 증가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옥암 주차장 조성도 2억 정도 신규로 편성됐고요.
  갈산면 신청사 18억 정도 증가됐는데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부분에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잔액이 부분이 한 18억 정도 증가됐네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증가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총금액에서 반영한 거죠.

○권영식 위원   
  맞죠?
  그리고 청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다, 옥암 주차장.
  거기는 지금 진행되나요?
  내년에 진행되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그리고 완공 예정이 청사 입주할 때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후년도 한 중후반 정도 되겠네요?
  우리 청사가 그때 약간 유동적이라서 딱 몇 월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죠?

○권영식 위원   
  대충 입주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언제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주라면 3, 4월에 봄 정도 하겠네요?

○권영식 위원   
  우리 군청이 그쪽으로 이사 갈 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특히 홍보전산에 수의 계약 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해 주십시오.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엔간한 건 말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는 거를 원칙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방향을 잡으셔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찰로 하는 거로 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도 없으시죠?

○이정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자산, 물품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이게 다 온비드로 하시잖아요?
  보니까 다 각각 품목마다 다 물품 따로, 공유재산 따로 그다음에 차량 따로 다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데 수수료를 다 따로따로 내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지금 보면 7회, 8회, 1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도 여기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되거나 이런 거 많았었나요, 24년도에?

○이정희 위원   
  올릴 때마다 수수료가 딱 붙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1년 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이 물품 자산 취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기한 연수가 지나면 감가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차량은 당연히 감가가 될 것이고.
  토지는 그에 대한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 이정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방치된 파사드, 미디어파사드 그것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나요?
  그거는 공유재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설치, 기계 이런 거로 해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윤   
  공유재산 목록에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윤   
  안 되는 거죠?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