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5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정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기업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기업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750페이지에 갈산전문농공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1.8km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훼손돼 가지고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750페이지에 갈산전문농공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1.8km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훼손돼 가지고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이게 중간중간에 보수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요.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뿌리가 들어 일어나 가지고 굴곡도 됐고 예전에 콘크리트 포장 공법으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갈라져 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고 인도를 다니다 보면 근로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일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전면 재시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이게 중간중간에 보수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요.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뿌리가 들어 일어나 가지고 굴곡도 됐고 예전에 콘크리트 포장 공법으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갈라져 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고 인도를 다니다 보면 근로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일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전면 재시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제가 볼 때는 다짐을 해서 보도블록을 까는 공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짐을 해서 보도블록을 까는 공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도비 지원 사업이 일부 되겠습니다.
30%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 일부 되겠습니다.
30%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밑에 거요?
밑에 거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73억, 어떤 거 지금 수치가…
73억, 어떤 거 지금 수치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 예산서에.
이거는 내포신도시에서 홍성2일반산업단지 나중에 실시 설계가 고시되면 총 7km에 대해서, 맞습니다, 관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 예산서에.
이거는 내포신도시에서 홍성2일반산업단지 나중에 실시 설계가 고시되면 총 7km에 대해서, 맞습니다, 관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군비 포함 안 됩니다.
예, 군비 포함 안 됩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내포신도시 및 우리 홍성관내에 농공단지든 단지든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특히, 광천에 코오롱 농공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끝으로 어떻게 진행 잘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내포신도시 및 우리 홍성관내에 농공단지든 단지든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특히, 광천에 코오롱 농공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끝으로 어떻게 진행 잘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반석티브이에스 이미 착공했고요.
탱크마스타도 역시 금번 16일 본계약 체결해서 내년도에는 공장 짓는 거로 하면 은하농공단지, 코오롱농공단지도 100% 입주가 되겠습니다.
반석티브이에스 이미 착공했고요.
탱크마스타도 역시 금번 16일 본계약 체결해서 내년도에는 공장 짓는 거로 하면 은하농공단지, 코오롱농공단지도 100% 입주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과장님 또 기업지원과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홍성 산단 때문에 과장님이 더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 보니까 홍성군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예산을 더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갔던 기업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기업체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홍성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홍성군민들의 미래 먹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홍성군의 후손들이 터전을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하여튼 다른 업체 격년제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거 승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과장님 또 기업지원과의 공직자 여러분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홍성 산단 때문에 과장님이 더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 보니까 홍성군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예산을 더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갔던 기업은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기업체를 발굴을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홍성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홍성군민들의 미래 먹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하셔서 홍성군의 후손들이 터전을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하여튼 다른 업체 격년제로 해서 하는 조건으로 이거 승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내년 1, 2, 3월 중에 국가산단 예타 신청이 되면 업체별로 타깃을 삼아서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입주 의향서 내지는 투자 의향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국가산단 조성한다는 홍보물, 기념품을 제작해서 한 4월까지 다 소진하려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1, 2, 3월 중에 국가산단 예타 신청이 되면 업체별로 타깃을 삼아서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입주 의향서 내지는 투자 의향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국가산단 조성한다는 홍보물, 기념품을 제작해서 한 4월까지 다 소진하려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약간 선물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캔들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을 한 번 음미를 하라는 의미로 선물을 조금씩 마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선물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캔들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을 한 번 음미를 하라는 의미로 선물을 조금씩 마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상반기 소요하고요.
예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좀 더 굵직한 선물을 만들어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소요하고요.
예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좀 더 굵직한 선물을 만들어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해야 되는데 자잘자잘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는 홍보 같으면 어쨌든 작은 구멍가게 만나서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들을 만나는데 받는 사람도 흐뭇하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셔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팀장님들도 기업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손을 무겁게 들고 가서 드리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래야 좀 당당함도 생길 거고 이 예산 좀 더 추경에서 크게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차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해야 되는데 자잘자잘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는 홍보 같으면 어쨌든 작은 구멍가게 만나서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들을 만나는데 받는 사람도 흐뭇하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셔서 홍보다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팀장님들도 기업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손을 무겁게 들고 가서 드리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래야 좀 당당함도 생길 거고 이 예산 좀 더 추경에서 크게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차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올 예산이 부분, 부분 많이 감액됐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무엇을 하실지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747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는 거라면, 선정이 됐으면 언제 간다는 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한 예를 들어 보면 비행기 티켓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주를 가는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이미 어느 날짜인지 알아서, 선정이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짜와 집행부는 누구, 누구 어떻게 간다는 거를 알아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으셨어요.
그런데 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러 가는 업체 쪽에서는 늦게 전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값 벌써 우리 집행부와 가는 업체들의 비행기 티켓값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개인당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 전달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마이너스를 준다면 기업지원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올해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올 예산이 부분, 부분 많이 감액됐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무엇을 하실지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747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는 거라면, 선정이 됐으면 언제 간다는 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한 예를 들어 보면 비행기 티켓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주를 가는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이미 어느 날짜인지 알아서, 선정이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짜와 집행부는 누구, 누구 어떻게 간다는 거를 알아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으셨어요.
그런데 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러 가는 업체 쪽에서는 늦게 전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값 벌써 우리 집행부와 가는 업체들의 비행기 티켓값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개인당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 전달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마이너스를 준다면 기업지원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올해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부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축산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846쪽이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하고 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846쪽이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하고 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도비로 따로…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거기에 도비로 따로…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 그거는 이미 설치가 된 거고요.
은하면 대천리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추가로 저희가 놀이터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이미 설치가 된 거고요.
은하면 대천리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추가로 저희가 놀이터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은하면 대천리에다가 짓는데…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은하면 대천리에다가 짓는데…
○축산과장 유석호
거기 유휴지를 활용해서.
거기 유휴지를 활용해서.
○축산과장 유석호
건물 안이 아니고 밖에다가요.
건물 안이 아니고 밖에다가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 밖에다가.
예, 밖에다가.
○축산과장 유석호
이게 저희들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갈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갈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축산과장 유석호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축산과장 유석호
내년도…
내년도…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게 6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요.
내년도 2월까지 할 경우에는 마리당 60만 원.
그게 6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요.
내년도 2월까지 할 경우에는 마리당 60만 원.
○축산과장 유석호
마리당 60만 원.
그러니까 시행하기 2년 전에 폐업을 하게 되면 60만 원씩 지원하고요.
2026년 9월부터 27년 2월 6일까지는 마지막 단계로…
마리당 60만 원.
그러니까 시행하기 2년 전에 폐업을 하게 되면 60만 원씩 지원하고요.
2026년 9월부터 27년 2월 6일까지는 마지막 단계로…
○축산과장 유석호
예, 21만 5천 원 마리당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21만 5천 원 마리당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부에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 하면서 일단 개 사육 농장을 운영했던 분이 사실 그분들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조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고 전환하는데 지금 마리당 얼마씩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거 사육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염소를 사육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따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 사육을 해요.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소 농장 그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 뒷받침해 주면 자연스럽게 개 사육 농가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 하면서 일단 개 사육 농장을 운영했던 분이 사실 그분들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조금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고 전환하는데 지금 마리당 얼마씩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거 사육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염소를 사육하는데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따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 사육을 해요.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소 농장 그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홍성군에서 조금 뒷받침해 주면 자연스럽게 개 사육 농가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지만 저희한테 폐업을 신청한 농가분들이 12분이 되거든요.
12분이 되고, 사실상 전체를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반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또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업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전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지금 세 농가 정도가 전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도 있지만 저희한테 폐업을 신청한 농가분들이 12분이 되거든요.
12분이 되고, 사실상 전체를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반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또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업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전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도 지금 세 농가 정도가 전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권영식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생업으로 쭉 해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홍성군에서 전국에 그런 거 드문 케이스일 거예요, 아마 개를 사육하다가 다른 축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게.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홍성군에서 하는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돈도 크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니고요.
이 계획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 사육이 금지되어 있나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생업으로 쭉 해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홍성군에서 전국에 그런 거 드문 케이스일 거예요, 아마 개를 사육하다가 다른 축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게.
홍성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홍성군에서 하는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돈도 크게 많이 드는 거는 아니고요.
이 계획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 사육이 금지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27년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7년 2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방금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848쪽에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사업 이 부분에 이어서 말씀 좀 여쭐게요.
사업 규모가 12개소인데 우리 홍성군에 몇 곳이 있어요.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방금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848쪽에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사업 이 부분에 이어서 말씀 좀 여쭐게요.
사업 규모가 12개소인데 우리 홍성군에 몇 곳이 있어요.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은 게 12농가고요.
한 농가 같은 경우가 저희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농가가 신청이 돼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농가는 아직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13농가에 3,670여 두 정도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은 게 12농가고요.
한 농가 같은 경우가 저희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농가가 신청이 돼 있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농가는 아직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13농가에 3,670여 두 정도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분들은 그 정도 13농가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분들은 그 정도 13농가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전수 조사가 제가…
전수 조사가 제가…
○문병오 위원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적어도 전수 조사를 해서 몇 곳이 있고 그 몇 곳에 이런,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고 보상을 받으라라고 안내하고 끌어 줘야 맞는데 상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전수 조사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이라도 전수 조사해서 다시 제2차 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없애려고 김건희법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선도적으로 알아보셔서 농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미 지금 한 농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빨리 알아보시고 전수 조사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적어도 전수 조사를 해서 몇 곳이 있고 그 몇 곳에 이런,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고 보상을 받으라라고 안내하고 끌어 줘야 맞는데 상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전수 조사가 전혀 안 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이라도 전수 조사해서 다시 제2차 구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없애려고 김건희법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선도적으로 알아보셔서 농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이미 지금 한 농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빨리 알아보시고 전수 조사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유석호
내년도 2월 6일까지 폐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2월 6일까지 폐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이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도 어떻게 답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 강아지들을 살처분을 할 건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도 어떻게 답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이 강아지들을 살처분을 할 건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병오 위원
지금 이게요 살처분 자체가 어려워요,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개 사육을 해서 죽여서 잡아서 먹는다 이거를 못 하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먹는다가 주가 아니고 죽인다가 주란 말이에요.
죽인다.
살아 있는 생물을 죽여서 먹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 숫자를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 군이 갖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차원에서 그냥 두당 6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 이후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3,670마리를 우리가 예상치로 잡았을 때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후에 계속 사료 같은 거 먹을 거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막연히 정부에서 살처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동물 보호나 기관·단체들이 그냥 살처분하게끔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절대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관리하고 감독해서 수용하게끔 그래서 보호하게끔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 지금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요 살처분 자체가 어려워요,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개 사육을 해서 죽여서 잡아서 먹는다 이거를 못 하게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먹는다가 주가 아니고 죽인다가 주란 말이에요.
죽인다.
살아 있는 생물을 죽여서 먹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 숫자를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 군이 갖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차원에서 그냥 두당 6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 이후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3,670마리를 우리가 예상치로 잡았을 때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후에 계속 사료 같은 거 먹을 거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됩니다.
막연히 정부에서 살처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동물 보호나 기관·단체들이 그냥 살처분하게끔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절대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관리하고 감독해서 수용하게끔 그래서 보호하게끔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 지금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분명히 이것부터 세우시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젯거리, 이슈 거리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의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분명히 이거를 수용해서 가축을 우리가 먹을 거를 제공하고 길러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개가 병들어 가고 이랬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연사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감안하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부터 세우시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젯거리, 이슈 거리 됩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의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분명히 이거를 수용해서 가축을 우리가 먹을 거를 제공하고 길러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개가 병들어 가고 이랬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연사를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을 감안하시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824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이 있어요.
올해 혹시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개소가 했나요?
우리가 저탄소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홍성군인데 이 관련해서 올해 24년도에 몇 개소가 했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824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이 있어요.
올해 혹시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개소가 했나요?
우리가 저탄소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홍성군인데 이 관련해서 올해 24년도에 몇 개소가 했어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인증을 받은 농가는 13개 농가가 인증을…
저희가 인증을 받은 농가는 13개 농가가 인증을…
○축산과장 유석호
예, 24년도에 받았습니다.
예, 24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저탄소 축산물 인센티브가 있어요.
올해는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 인증을 받고… 인증 컨설팅 받아서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올해 몇 가구 되었나요?
그러면 그 앞에 저탄소 축산물 인센티브가 있어요.
올해는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이 인증을 받고… 인증 컨설팅 받아서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로 알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올해 몇 가구 되었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금년도에요?
금년도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이게 농가가 11월에 확정돼서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된 농가가 없고요.
출하 장려금이 나간 농가가 없고요.
이게 농가가 11월에 확정돼서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된 농가가 없고요.
출하 장려금이 나간 농가가 없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인증 자체가 저희가 11월에 인증됐거든요, 농가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두를 기준으로 해서 인증 자체가 저희가 11월에 인증됐거든요, 농가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축산과장 유석호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포함해서…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러면 824페이지 똑같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이 앞섰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기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824페이지 똑같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군이 앞섰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믿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기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유석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농가들이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한돈뿐만이 아니고 한우, 젖소 이런 농가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농가들이 저메탄이라든가 저질소 사료라든가 아니면 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저감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별로 두수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농가들이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한돈뿐만이 아니고 한우, 젖소 이런 농가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농가들이 저메탄이라든가 저질소 사료라든가 아니면 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 저감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별로 두수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824페이지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컨설팅 받은 개소가 13개 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13개 개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보면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갑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비가 와서 이거를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받아 오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824페이지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컨설팅 받은 개소가 13개 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13개 개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보면 미래 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반갑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비가 와서 이거를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받아 오신 건가요?
○축산과장 유석호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 유석호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저희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열 농가가 이미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수료한 교육생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저희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열 농가가 이미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수료한 교육생이…
○축산과장 유석호
세 농가까지 해서.
세 농가까지 해서.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내년도 거니까 3개소가 맞죠.
그거는 내년도 거니까 3개소가 맞죠.
○축산과장 유석호
금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끝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끝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설명서나 사실 본예산안도 문제성이… 문제성이라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해양수산과도 그랬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진 거는 전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어차피 축산과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했고 하니까 받아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설명서나 사실 본예산안도 문제성이… 문제성이라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해양수산과도 그랬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진 거는 전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어차피 축산과에서는 제가 자료 요청했고 하니까 받아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 농가 등 세부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지원 농가 등 세부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890쪽에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영 분담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했고,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890쪽에 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영 분담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서해선이 서화성까지 개통이 되면서 신안산선이 원시에서 서화성역까지 4km 구간이 미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서해선이 지나는 6개 지자체가 5 대 5로 분담해서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해선이 서화성까지 개통이 되면서 신안산선이 원시에서 서화성역까지 4km 구간이 미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서해선이 지나는 6개 지자체가 5 대 5로 분담해서 셔틀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7억 원 정도 됩니다.
7억 원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게 26년 3월 완공 목표기 때문에.
예, 그게 26년 3월 완공 목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때까지 13개월 치를 반영했습니다.
예, 그때까지 13개월 치를 반영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지금…
예, 지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왕복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복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렇습니다.
서화성역에 내리면 원시 위에 초지역 환승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화성역에 내리면 원시 위에 초지역 환승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10km 정도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
예,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전철 같은 걸 타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시가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전철 같은 걸 타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시가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원래 26년 12월까지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데요.
그 구간만 3월까지 좀 당겨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26년 12월까지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데요.
그 구간만 3월까지 좀 당겨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이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언뜻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내려 가지고 이동 수단이 없다, 불편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거를 좀 교통 편의가 있으니까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언뜻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내려 가지고 이동 수단이 없다, 불편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거를 좀 교통 편의가 있으니까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까지도 밥상뉴스하고 홍보를 위해서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까지도 밥상뉴스하고 홍보를 위해서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지역 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 신문에도 광고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는 승용차나 그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 개통해야 별거 아니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주위에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우리 지역 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 신문에도 광고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는 승용차나 그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 개통해야 별거 아니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주위에 거의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저는 893페이지하고 894페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동일 선상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893페이지하고 894페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동일 선상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할인액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할인액은요 원래 이제 6에서 12세는 750원으로 받고 있고요.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할인액은요 원래 이제 6에서 12세는 750원으로 받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13세에서 18세까지는 1,2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액이 1,500원에서 750원 발생하고 300원이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환급금은 마일리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무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버스 회사에다 직접 지급을 해서 무료가 되는 겁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는 1,2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액이 1,500원에서 750원 발생하고 300원이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환급금은 마일리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무료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버스 회사에다 직접 지급을 해서 무료가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노선 변경이요?
노선 변경이요?
○김은미 위원
예, 특히나 내포 같은 경우는 내포 주택가는 거의 홍성에 많이 있죠, 홍성군 소속으로.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거는 예산군 쪽이긴 하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포중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아이들 상황을 보면 모아든 경남이든 이쪽에서 아이들이 덕산 쪽으로 중학교를 가려면 노선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특히나 내포 같은 경우는 내포 주택가는 거의 홍성에 많이 있죠, 홍성군 소속으로.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거는 예산군 쪽이긴 하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포중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아이들 상황을 보면 모아든 경남이든 이쪽에서 아이들이 덕산 쪽으로 중학교를 가려면 노선이 전혀 없어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 아파트가 신축돼서 공급이 되면 저희도 노선을 조정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신축돼서 공급이 되면 저희도 노선을 조정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 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을 다시 병행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 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을 다시 병행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은미 위원
병행 검토하시는데, 저희가 공영차 흔히 하나예요, 버스가.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홍성군민들, 읍민들, 주민들한테 손과 발이 되어야 될 버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환급금까지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제대로 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환급을 해 주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15개 시군의 통합 용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용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역을 할 때 보면 미래도 바라보고 해야지 그 시기만, 현재 상황만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통합 용역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5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면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쨌든 홍주여객하고 노선 때문에 계속 회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행 검토하시는데, 저희가 공영차 흔히 하나예요, 버스가.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홍성군민들, 읍민들, 주민들한테 손과 발이 되어야 될 버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환급금까지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제대로 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환급을 해 주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버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15개 시군의 통합 용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용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용역을 할 때 보면 미래도 바라보고 해야지 그 시기만, 현재 상황만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통합 용역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5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면 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쨌든 홍주여객하고 노선 때문에 계속 회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88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반납하게 되는 건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88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반납하게 되는 건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작년도에는 90명 정도를 예상해서 시행을 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추가 인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좀 늘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는 90명 정도를 예상해서 시행을 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추가 인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좀 늘린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만나 보는 분들 보면, 시골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실 이 고령운전자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령자신데 다 70세 이상들이신데 이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만나 보는 분들 보면, 시골에서 만나다 보니까 사실 이 고령운전자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령자신데 다 70세 이상들이신데 이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대부분이 70세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없고요.
대개 75세 이상, 거의.
대부분이 70세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없고요.
대개 75세 이상, 거의.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책이라서 우리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대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정책이라서 우리도 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대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서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 편리가 제공이 돼야 사실은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택시가 공존해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를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서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 편리가 제공이 돼야 사실은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와 택시가 공존해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를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점점 더 감소가 되고 있어요.
노선이 자꾸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점점 더 감소가 되고 있어요.
노선이 자꾸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 위원
소류지 있죠?
소류지 저수지에 용·배수로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수로 쪽이 특히.
안에 그 복사가 차 가지고 물이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남당리 소류지 같은 경우.
그것 좀 한번 돌봐 주시고요.
지금 농촌형 택시, 농촌형 버스 이 개선 방향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어요?
소류지 있죠?
소류지 저수지에 용·배수로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수로 쪽이 특히.
안에 그 복사가 차 가지고 물이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남당리 소류지 같은 경우.
그것 좀 한번 돌봐 주시고요.
지금 농촌형 택시, 농촌형 버스 이 개선 방향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 농촌형 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마중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촌 택시는 마중택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택시를 늘려 달라는 것들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택시만 늘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지금 농촌형 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마중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촌 택시는 마중택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택시를 늘려 달라는 것들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택시만 늘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화롭게…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6대…
6대…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너무 많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스럽다 그 얘기예요, 민망스럽고 어떤 때는.
3명이나 2명이 큰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좀 그렇다.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택시 업계에서는 뭐냐,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에서 이게 5억 6천이잖아요, 한정 면허에 나가는 돈이.
이 돈만 가지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택시 업계에서.
물론 한정 면허를 내 주고 지금 연식도 아직 남았는데 금방 다 폐차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 가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지만… 시골이 지금 과장님 다 알다시피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살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하나 사 오려 해도, 택시는 그래도 문 앞에까지 갖다 주고, 여기는 한정 면허를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몰라도 홍주여객 노선 버스하고 똑같은 룰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좀 내렸으면 좋은데 저 밑에 승강장까지 내려가 내려 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무거운 놈을 지고 들고 오려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택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명에서 3명 타고 큰 버스 타고 가기도 민망스럽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한 번에 다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많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편스럽다 그 얘기예요, 민망스럽고 어떤 때는.
3명이나 2명이 큰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좀 그렇다.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택시 업계에서는 뭐냐, 지금 농촌형 교통 모델에서 이게 5억 6천이잖아요, 한정 면허에 나가는 돈이.
이 돈만 가지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택시 업계에서.
물론 한정 면허를 내 주고 지금 연식도 아직 남았는데 금방 다 폐차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좀 줄여 가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지만… 시골이 지금 과장님 다 알다시피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살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서 무거운 물건을 하나 사 오려 해도, 택시는 그래도 문 앞에까지 갖다 주고, 여기는 한정 면허를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몰라도 홍주여객 노선 버스하고 똑같은 룰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좀 내렸으면 좋은데 저 밑에 승강장까지 내려가 내려 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무거운 놈을 지고 들고 오려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택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명에서 3명 타고 큰 버스 타고 가기도 민망스럽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한 번에 다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거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기왕에 우리 군민들한테 운송 서비스를 하려면 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이 버스가 다니는 데가 우리 도심이 아니고 면 단위 벽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 가면 50%도 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편의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예산서 보면서 다 이해 못 할 부분이 하나 있어.
벽지 노선, 오지 노선 이거를 그냥 세분화해 놔 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 또 유류 지원 이거를 통합적으로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이게 국·도비, 기금 내려오는 게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왕에 우리 군민들한테 운송 서비스를 하려면 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이 버스가 다니는 데가 우리 도심이 아니고 면 단위 벽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 가면 50%도 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편의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예산서 보면서 다 이해 못 할 부분이 하나 있어.
벽지 노선, 오지 노선 이거를 그냥 세분화해 놔 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운영비 지원 또 유류 지원 이거를 통합적으로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 이게 국·도비, 기금 내려오는 게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누가 보면 홍성군 재정 다 홍주여객 갖다 주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느낌이.
도에서도 또 오지 노선이 따로 있고 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고 또 대·폐차 비용 따로 있고 이거를 다 외우려 해도 어려워.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좀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면 홍성군 재정 다 홍주여객 갖다 주는 거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느낌이.
도에서도 또 오지 노선이 따로 있고 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고 또 대·폐차 비용 따로 있고 이거를 다 외우려 해도 어려워.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좀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용어는 어쩔 수 없고요.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는 어쩔 수 없고요.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저는 책자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내포신도시 보면 지금 대방 3차가 입주를 시작했고 모아미래도 1, 2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유보라 아마 내년 1, 2월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파트 단지 신축하고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허가가 나갈 때 계속 요구가 뭐였냐면 관리 감독을 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나 아니면 그 주변에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또 학원 차량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금이라도 좀 그려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어요.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행이 안 돼 있고 나중에 우리 군비 소요돼서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까지 생기고 그래서 아파트 허가 나갈 때 또 특히 건설교통과는 허가 주체인 허가과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 승강장하고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책자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내포신도시 보면 지금 대방 3차가 입주를 시작했고 모아미래도 1, 2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유보라 아마 내년 1, 2월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파트 단지 신축하고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허가가 나갈 때 계속 요구가 뭐였냐면 관리 감독을 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나 아니면 그 주변에 택시 승강장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또 학원 차량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금이라도 좀 그려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어요.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행이 안 돼 있고 나중에 우리 군비 소요돼서 이런 부분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까지 생기고 그래서 아파트 허가 나갈 때 또 특히 건설교통과는 허가 주체인 허가과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 승강장하고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심의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심의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부터 서둘러서 업무 연찬을 좀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허가건축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연찬을 하셔서 허가 조건 안에 그런 부분을 하면 이후에 예산 절감도 되고, 차후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면 민원이 생겨서 못 해요.
입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설치해 놨을 때 민원이 없어지는데 입주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않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군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 민원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택시 승강장 문제,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문제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해결하면서, 허가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
건설교통과가 어쨌든 도로 관련 부분은 전담 부서니까 허가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업무 연찬 좀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유보라도 그렇고 대방 3차도 그렇고 모아미래도 1, 2차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다시 한번 택시 승강장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승강장 설치 문제 다시 한번 짚으셔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 설치를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서 업무 연찬을 좀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허가건축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연찬을 하셔서 허가 조건 안에 그런 부분을 하면 이후에 예산 절감도 되고, 차후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면 민원이 생겨서 못 해요.
입주하기 전에 이 부분을 설치해 놨을 때 민원이 없어지는데 입주 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않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군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 민원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택시 승강장 문제,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문제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해결하면서, 허가하면서 나가는 것이 맞다.
건설교통과가 어쨌든 도로 관련 부분은 전담 부서니까 허가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업무 연찬 좀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유보라도 그렇고 대방 3차도 그렇고 모아미래도 1, 2차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다시 한번 택시 승강장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학원 차량 승강장 설치 문제 다시 한번 짚으셔서 총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이 부분 설치를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를 세워 놓으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게 계속 내지 않아야 될 벌금들을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를 세워 놓으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게 계속 내지 않아야 될 벌금들을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위원장 이정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환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환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09쪽의 한옥 지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옥이 2개 동인가 봐요, 한 3천만 원씩 해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09쪽의 한옥 지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옥이 2개 동인가 봐요, 한 3천만 원씩 해서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두세 동 정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두세 동 정도 신청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거 좀 적지는 않아요?
2개 동까지 넉넉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세 개 정도라고 하면 조금… 그리고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신청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이거 좀 적지는 않아요?
2개 동까지 넉넉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세 개 정도라고 하면 조금… 그리고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신청하는데.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한옥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한옥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아무래도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
……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봉사단체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호 명칭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봉사단체가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상호 명칭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가…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지정돼 있는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권영식 위원
이제 이게 혹시 말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홍성에 이런저런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마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혹시 말이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홍성에 이런저런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마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안내를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안내를 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받고 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913쪽에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데 24년도 지원 단지가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913쪽에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인데 24년도 지원 단지가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내년도 초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내년도 초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전년도요?
전년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올해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하고요.
올해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하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경남아너스빌 그다음에 내포롯데캐슬 그다음 홍성남장천년나무 4단지가 되겠습니다.
경남아너스빌 그다음에 내포롯데캐슬 그다음 홍성남장천년나무 4단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홍성 남장리.
홍성 남장리.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천년나무 4단지.
예, 천년나무 4단지.
○권영식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입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게 어떤 거를, 뭐를 하는데 지원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입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게 어떤 거를, 뭐를 하는데 지원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예방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부분이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가고, 정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화합의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경남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예방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부분이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가고, 정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화합의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고라고는 표현이 좀 이상해도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리별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내용을 받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고라고는 표현이 좀 이상해도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리별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내용을 받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홍북읍 한 군데라든가,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홍성읍 한 군데라든가 또는 광천읍은 또 한 군데라든가 그렇게 좀 배정이라면 표현이 이상해도 조금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홍북읍 한 군데라든가,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홍성읍 한 군데라든가 또는 광천읍은 또 한 군데라든가 그렇게 좀 배정이라면 표현이 이상해도 조금 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선정할 때는 들어오면 100% 다 선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는 들어오면 100% 다 선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정희입니다.
908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농어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지역이 다 농어촌 지역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성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빈 건물 아시죠?
이정희입니다.
908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농어촌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지역이 다 농어촌 지역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성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사이에 있는 빈 건물 아시죠?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예.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건물은 이제 빈집에 안 들어가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으로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건물은 이제 빈집에 안 들어가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으로 지금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필요성에서 보면 “청소년 탈선, 범죄예방 및 농어촌 마을 환경 개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청년들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탈선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있다 보니 탈선 현장을 좀 많이 목격하는 편이거든요.
탈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개인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성에 있는 청소년 탈선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어떤 개인 소유주한테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청소년 탈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가 필요성에서 보면 “청소년 탈선, 범죄예방 및 농어촌 마을 환경 개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청년들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탈선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제가 있다 보니 탈선 현장을 좀 많이 목격하는 편이거든요.
탈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개인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성에 있는 청소년 탈선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어떤 개인 소유주한테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청소년 탈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문서로 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이렇게 방치함으로 인해서 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당신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이렇게 방치함으로 인해서 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당신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직접적으로 사건화된 것 통계를 뽑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거기 사는 입주민으로서 그런 거를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09쪽에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직접적으로 사건화된 것 통계를 뽑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거기 사는 입주민으로서 그런 거를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09쪽에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저희가 군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계획부터 해 가지고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문 역할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계획부터 해 가지고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문 역할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정희 위원
공공건축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하시는 말씀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워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역할,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도 관여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공공건축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하시는 말씀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워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역할,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도 관여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하자 부분에 대한 거는 관여 안 합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거는 관여 안 합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이제 하자가 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분들이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그런 역할이 그런 곳에도 다 투입이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제 하자가 나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분들이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분들의 그런 역할이 그런 곳에도 다 투입이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 및 자문을 하는데, 이제 하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분들은 하자 부분까지는 사전에 검토를 못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 및 자문을 하는데, 이제 하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분들은 하자 부분까지는 사전에 검토를 못 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 감독하는 분이 사회복지직 8급인가요, 9급이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역량이…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볼 수가 없고 진행 상황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매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그분들과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 같은 거, 관리 감독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 감독하는 분이 사회복지직 8급인가요, 9급이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역량이…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도면을 볼 수가 없고 진행 상황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매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그분들과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 같은 거, 관리 감독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감독 공무원도 있지만 이제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주 감리자가.
상주 감리자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감독 공무원도 있지만 이제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주 감리자가.
상주 감리자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원 모임 때도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해설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해서 저희가 몇 번 공문으로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원 모임 때도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해설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해서 저희가 몇 번 공문으로도 보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담당 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자문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게 있고, 자문 과정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문받다 보면 예산 사업비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자문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게 있고, 자문 과정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문받다 보면 예산 사업비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조금 활용이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활용이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대상이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기준이 이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장애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상이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기준이 이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장애인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 장애인들입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 장애인들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922쪽하고 923쪽에 보면 새마을회관에서부터 농어촌공사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 새마을회관 바로 뒤에 있는 거기가 이번에 보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쪽이?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922쪽하고 923쪽에 보면 새마을회관에서부터 농어촌공사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 새마을회관 바로 뒤에 있는 거기가 이번에 보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쪽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도로 간이 거의 한 620m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 구간에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도로 간이 거의 한 620m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 구간에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뒤편 철문점.
뒤편 철문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는 지금 협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보상 요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터무니없이 보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협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보상 요구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터무니없이 보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군정 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옥암지구에서 홍성경찰서 이 부분도 이제 신청사 기공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사만 들어가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일 너무 잘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또 드려 보고요.
또 구항에서 홍성에 들어오게 되면 홍주천년탑 있죠.
홍주천년탑에서 구항에서 홍성을 딱 들어와요.
홍주천년탑 회전 교차로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가려면 2개 차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서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녹지 시설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군정 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옥암지구에서 홍성경찰서 이 부분도 이제 신청사 기공식이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사만 들어가는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일 너무 잘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또 드려 보고요.
또 구항에서 홍성에 들어오게 되면 홍주천년탑 있죠.
홍주천년탑에서 구항에서 홍성을 딱 들어와요.
홍주천년탑 회전 교차로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가려면 2개 차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거기서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녹지 시설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사실은 거기를 교통 개선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다가 어려워 가지고 아마 내후년쯤에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교통 개선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다가 어려워 가지고 아마 내후년쯤에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된다면 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
안전사고잖아요.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된다면 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
안전사고잖아요.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은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사고가 나는데 시내 사고량이 회전 교차로에서 상당한 부분,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항에서 홍성으로 진입했을 때 경찰서 가는 그 부근에서 사고가 연이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조서에 들어간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이라도 꼭 이거를 좀 세워 주시면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사고가 나는데 시내 사고량이 회전 교차로에서 상당한 부분, 특히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항에서 홍성으로 진입했을 때 경찰서 가는 그 부근에서 사고가 연이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조서에 들어간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추경이라도 꼭 이거를 좀 세워 주시면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이 많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를 1차선 정도 확장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이 많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를 1차선 정도 확장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세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가 아니라요, 담당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세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923페이지에 보면 홍성 남장 승원팰리체, 이안아파트~주공1차는 지난번 현장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제가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에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과장님 923페이지에 보면 홍성 남장 승원팰리체, 이안아파트~주공1차는 지난번 현장 방문하기도 하고, 또한 제가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에 개선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우선 보상비만 지금 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 택시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선 그거 제척해 놓고 나머지 보상을 세운 겁니다.
우선 보상비만 지금 4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 택시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선 그거 제척해 놓고 나머지 보상을 세운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정문 앞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문 앞에 말씀드리는 건데…
○김은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월산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영아파트 1차, 2차 사이에 있는 그 도로가 월산 1리로 통과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월산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영아파트 1차, 2차 사이에 있는 그 도로가 월산 1리로 통과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거기는 지금 한전에서 월산리 올라가는 소로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장을 하고 대교 식당 있지 않습니까, 보신탕집.
거기서 부영아파트 1, 2차 사이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한전에서 월산리 올라가는 소로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장을 하고 대교 식당 있지 않습니까, 보신탕집.
거기서 부영아파트 1, 2차 사이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용역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용역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가든에서 실질적으로 월산 법원 뒤쪽이라고 큰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길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 두 가지만 개선이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노선, 월산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가든에서 실질적으로 월산 법원 뒤쪽이라고 큰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길에는 문제가 없나요?
그 두 가지만 개선이 되면 그 위로 올라가는 노선, 월산 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뚝방 있는 쪽, 가스 도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뚝방 있는 쪽, 가스 도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내면 좋겠지만 교통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거든요.
지금 내면 좋겠지만 교통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4페이지에 보면 오관 5리 중로 보도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홍성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보도 개선인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4페이지에 보면 오관 5리 중로 보도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홍성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보도 개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오관 5리?
오관 5리?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보도 개선은 여기에 부흥 슈퍼 있지 않습니까?
부흥 슈퍼에서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다 보면…
보도 개선은 여기에 부흥 슈퍼 있지 않습니까?
부흥 슈퍼에서 부영아파트로 올라가다 보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앞에 카센터 가기 전에 거기 보면 인도가 나 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분이 이주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인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주시키고서 아니면 협의를 해 가지고 보도블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올라가다 보면은 그 앞에 카센터 가기 전에 거기 보면 인도가 나 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분이 이주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인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주시키고서 아니면 협의를 해 가지고 보도블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불가마 쪽?
불가마 쪽?
○김은미 위원
아니요, 그쪽 말고요.
홍성초등학교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선 있죠.
그 보도도 거의 다 일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쪽 말고요.
홍성초등학교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선 있죠.
그 보도도 거의 다 일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는 923쪽에요 대교 3리하고 의사총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여기가 지금 홍주유치원 앞에 그쪽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저는 923쪽에요 대교 3리하고 의사총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여기가 지금 홍주유치원 앞에 그쪽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923쪽…
923쪽…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잠깐만요, 923쪽.
잠깐만요, 923쪽.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보상비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9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9억을 다 세웠다가 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기 집행하는 데도 어렵고,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세워 놨다가 나중에 보상률 보고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할 겁니다.
지금 보상비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9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9억을 다 세웠다가 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조기 집행하는 데도 어렵고,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세워 놨다가 나중에 보상률 보고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26년도까지.
26년도까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지금 설계해 놓은 지 몇 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해 놓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몇 년 됐는데, 토지 보상 협의 동의율이 거의 한 77~78%밖에 안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선 보상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됐는데, 토지 보상 협의 동의율이 거의 한 77~78%밖에 안 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선 보상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923쪽에요 한국전력하고 월산 여기 지금 이 기존 도로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저쪽 부영아파트 후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쪽까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923쪽에요 한국전력하고 월산 여기 지금 이 기존 도로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저쪽 부영아파트 후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쪽까지.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1, 2차요.
예, 1, 2차요.
○권영식 위원
잡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조금 저기한 건데 지금 도로 잡고 나머지 아파트 쪽으로 쪼가리 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좀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주차타워 내지는 주차 공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는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잡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조금 저기한 건데 지금 도로 잡고 나머지 아파트 쪽으로 쪼가리 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좀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주차타워 내지는 주차 공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는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는 안 되고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쌈지주차장 계획을 넣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는 안 되고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면서 쌈지주차장 계획을 넣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925쪽에 대교 1리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설계도를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925쪽에 대교 1리 회전교차로 구조개선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설계도를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디요?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대교 1리 회전교차로가 지금 산단 도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공사를 하면서 센터 거기가… 오지 교차로인데 오지 센터의 내접원이 지금 안 맞아요.
이게 대교 1리 회전교차로가 지금 산단 도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 공사를 하면서 센터 거기가… 오지 교차로인데 오지 센터의 내접원이 지금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좁은 게 아니고 이 센터가 맞아 가지고 차량 회전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좁은 게 아니고 이 센터가 맞아 가지고 차량 회전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쉽게 얘기해서 내접원이 한쪽으로 밀려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접원이 한쪽으로 밀려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렇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2억 5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 2억 5천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밀려 있어요.
밀려 있어요.
○권영식 위원
예,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내포에서 롯데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아침에도 막히고 항상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도 땅을 매입해서 할 용의 없어요?
지금 어디죠, 지금?
예,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내포에서 롯데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아침에도 막히고 항상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쪽으로도 땅을 매입해서 할 용의 없어요?
지금 어디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느 쪽?
혹시 지하수…
어느 쪽?
혹시 지하수…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반대쪽이요?
반대쪽이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인디안인가요, 거기?
웰메이드인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현수막 거치대 있어요.
그쪽을 조금 더 구입해서 한 차선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디안인가요, 거기?
웰메이드인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현수막 거치대 있어요.
그쪽을 조금 더 구입해서 한 차선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현수막 거치대 맞은편, 맞은편 인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잡을 거예요.
지금 현수막 거치대 맞은편, 맞은편 인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잡을 거예요.
○권영식 위원
자, 그리고 거기가 또 지대가 좀 낮습니다.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천 시에 거기가 많이 물이 고이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잡아 주시고 거기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가 또 지대가 좀 낮습니다.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우천 시에 거기가 많이 물이 고이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잡아 주시고 거기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경찰서에도 연락 오고, 사고가 많이 나서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경찰서에도 연락 오고, 사고가 많이 나서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