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1일 (목) 11시 31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2.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3.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개회)
○위원장 최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안유정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34호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34호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정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버스 전용입니다.
예, 버스 전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 현재 저희가 51대 차 중에 8대가 전기버스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7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 쪽에 전기버스를 투입하고자…
지금 현재 저희가 51대 차 중에 8대가 전기버스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7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 쪽에 전기버스를 투입하고자…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이 위탁 사업은 수탁 기관은 직접 시공은 하지를 못합니다.
이 위탁 사업은 수탁 기관은 직접 시공은 하지를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직접 시공을 하지는 못하고, 시공은…
예, 직접 시공을 하지는 못하고, 시공은…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장재석 위원
독점하고 우리 홍성군에 면허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탁을 없앴는데, 지금 사업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체계를 위임을 주는 거예요, 감독도 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홍성군의 산림 관련해서 면허 업체,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혹시 업체 수를 좀 알고 있어요?
독점하고 우리 홍성군에 면허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탁을 없앴는데, 지금 사업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체계를 위임을 주는 거예요, 감독도 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홍성군의 산림 관련해서 면허 업체,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혹시 업체 수를 좀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저희한테 면허를 등록한 정확한 업체 수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면허를 등록한 정확한 업체 수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런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의 산림 관련 업체 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혜 준다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준비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준비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 한다든가 그러면 또 어떻게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는 민원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런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의 산림 관련 업체 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혜 준다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준비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준비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 한다든가 그러면 또 어떻게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는 민원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부분은 일반 산림 법인은 그 위탁을 받을 수 없고요.
산림조합 내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하고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렇게 네 군데만 수탁이…
지금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부분은 일반 산림 법인은 그 위탁을 받을 수 없고요.
산림조합 내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하고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렇게 네 군데만 수탁이…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거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예, 거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81억이잖아요.
하나는 45고 하나는 36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위탁하는 민간 업체가 총사업비에서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조림 사업에서 사무 운영 관리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아니면 이 안에서 지네들이 시행사한테 사업을 주고 관리 운영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81억이잖아요.
하나는 45고 하나는 36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위탁하는 민간 업체가 총사업비에서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조림 사업에서 사무 운영 관리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아니면 이 안에서 지네들이 시행사한테 사업을 주고 관리 운영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조림 사업 내지 숲가꾸기 사업 등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업무가 또 다 있습니다.
조림 사업도 큰나무 조림하고 지번별로도 있고 사업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산림법인에서 입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탁 기관은 전 과정에 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사업 발주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을 수탁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조림 사업 내지 숲가꾸기 사업 등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업무가 또 다 있습니다.
조림 사업도 큰나무 조림하고 지번별로도 있고 사업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산림법인에서 입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탁 기관은 전 과정에 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사업 발주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을 수탁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사실 그동안은 법에서 수탁 기관을 산림조합만 수탁 기관을 두고 있었는데 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3개 기관이 추가 더 돼서 지금은 공모에 의해서 수탁 기관을 모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은 법에서 수탁 기관을 산림조합만 수탁 기관을 두고 있었는데 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3개 기관이 추가 더 돼서 지금은 공모에 의해서 수탁 기관을 모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이정윤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 이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이라든지 분리 발주를 하고 따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언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자료 요구드릴게요, 이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 이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이라든지 분리 발주를 하고 따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언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자료 요구드릴게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최근 5년간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포함된 뭐, 3개인가 4개라고 하셨죠.
그 업체는 뭐 있는지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따로 주세요.
최근 5년간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포함된 뭐, 3개인가 4개라고 하셨죠.
그 업체는 뭐 있는지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따로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4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4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서정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생 많고요.
다른 실·과 부서보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소장님 고생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기업 적자 폭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고생 많고요.
다른 실·과 부서보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소장님 고생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기업 적자 폭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제가 지금 한 하수도의 경우는 86억 정도…
제가 지금 한 하수도의 경우는 86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상수도는 49억 정도.
상수도는 49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예.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매년 21.4%씩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는데, 3년 정도면 21.4%씩 해서 3년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적자 폭이 줄까요?
그래서 이번에 매년 21.4%씩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는데, 3년 정도면 21.4%씩 해서 3년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적자 폭이 줄까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27년 정도가 되면 한 16억 6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27년 정도가 되면 한 16억 6천만 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실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실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계속해서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우선은 3년 정도 이렇게…
우선은 3년 정도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올려 보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 도내 평균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는 부분이… 현재는 이제 맞추는 부분이라 저희가 또 다른 지역도 현실화율을 가는 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려 보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 도내 평균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는 부분이… 현재는 이제 맞추는 부분이라 저희가 또 다른 지역도 현실화율을 가는 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