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10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98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99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7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임시위원장 이용학
본위원을 주정열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주정열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위원장 이용학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정성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훈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금동 위원님으로부터 정성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성훈 위원님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의안번호 39호가 되겠습니다.
98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 그동안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대상지가 확정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홍성읍 옥암리 서산통이 되겠습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로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 3필지 2,361㎡ 약714평을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코자 취득계획을 추가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군유재산관리계획 3필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99년 내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계획내역을 보면 취득토지가 36필지 38,374㎡이고 건물이 4동에 373㎡, 처분할 토지가 있습니다.
처분할 토지가 7필지에 8,646㎡, 건물이 2동에 74,87㎡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에 가서 현재 홍성 위생매립장 인근 토지에 홍북면 중계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토지 피해가 있어서 3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231㎡이고 두번째 은하면 청사부지내 사유지, 은하면에 면사무소안에 담장안에 300㎡가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홍성 경찰서장 관사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세무서 바로 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사를 매입해서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대체재산조성으로 현재 홍성 고암리 역치방죽에 30필지에 33,300㎡를 대체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는 한 13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지 주민들이 한 7만원 정도만 매입하면 나중에 재산 조성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가서 건물은 홍성 위생매립장 토지내 지장물, 아까 설명드린 토지위에 축사와 주택 3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319㎡가 되겠고 건물 여섯번째 홍성 경찰서장 관사 매입해서 그것이 1동에 54.2㎡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산 처분 내역에 있어서는 토지에 잡종재산매각은 관내 6필지에 7,986㎡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과 영세규모의 토지 700㎡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은 잡종재산매각, 광천에 2동에 74,87㎡ 이것은 빈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재산 처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재산교환은 홍성읍 월산리 1필지와 소향리 1필지 그것을 재산을 감정에 의해서 나중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도 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페이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홍성읍 소향리 현재 93년도에 소향리 쓰레기장 매립장이 포화돼서 인접주민 민원인 소유의 임야에 쓰레기 일부를 매립하기로 하고 상호교환약속이 돼가지고 그것이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향리 교환수량은 660㎡를 홍성군에서 황규철씨한테 주고 황규철씨 땅을 다시 감정해서 월산리 산17번지 2,206㎡를 홍성군에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9호가 되겠습니다.
98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 그동안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대상지가 확정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홍성읍 옥암리 서산통이 되겠습니다.
거기 택지개발지구로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 3필지 2,361㎡ 약714평을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코자 취득계획을 추가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도 군유재산관리계획 3필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99년 내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계획내역을 보면 취득토지가 36필지 38,374㎡이고 건물이 4동에 373㎡, 처분할 토지가 있습니다.
처분할 토지가 7필지에 8,646㎡, 건물이 2동에 74,87㎡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에 가서 현재 홍성 위생매립장 인근 토지에 홍북면 중계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토지 피해가 있어서 3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231㎡이고 두번째 은하면 청사부지내 사유지, 은하면에 면사무소안에 담장안에 300㎡가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홍성 경찰서장 관사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성세무서 바로 길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사를 매입해서 공원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대체재산조성으로 현재 홍성 고암리 역치방죽에 30필지에 33,300㎡를 대체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는 한 13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지 주민들이 한 7만원 정도만 매입하면 나중에 재산 조성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가서 건물은 홍성 위생매립장 토지내 지장물, 아까 설명드린 토지위에 축사와 주택 3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319㎡가 되겠고 건물 여섯번째 홍성 경찰서장 관사 매입해서 그것이 1동에 54.2㎡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산 처분 내역에 있어서는 토지에 잡종재산매각은 관내 6필지에 7,986㎡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과 영세규모의 토지 700㎡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은 잡종재산매각, 광천에 2동에 74,87㎡ 이것은 빈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을 재산 처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재산교환은 홍성읍 월산리 1필지와 소향리 1필지 그것을 재산을 감정에 의해서 나중에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도 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페이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홍성읍 소향리 현재 93년도에 소향리 쓰레기장 매립장이 포화돼서 인접주민 민원인 소유의 임야에 쓰레기 일부를 매립하기로 하고 상호교환약속이 돼가지고 그것이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향리 교환수량은 660㎡를 홍성군에서 황규철씨한테 주고 황규철씨 땅을 다시 감정해서 월산리 산17번지 2,206㎡를 홍성군에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답변후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답변후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재무과장 김영식
예, 지금 옥암리 체비지인데요 3필지가 다 모여있습니다.
예, 지금 옥암리 체비지인데요 3필지가 다 모여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주무과에서 건물평수하고 다해서 이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고 다 들어와서 이 평수만 매입하는 겁니다.
넓으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무과에서 건물평수하고 다해서 이 정도면 지을 수 있겠다고 다 들어와서 이 평수만 매입하는 겁니다.
넓으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군유재산이 아닙니다.
예, 군유재산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역치방죽 옆에 주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할려고 했던 주변 그 부지, 유지하고 거기 8페이지에 보면은요 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유지하고 전·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왜 대체재산조성을 할려고 하느냐면 현재 공시지가는 13만원인데 평당 싸기 때문에 7만원 정도면 매입하면 앞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역치방죽 옆에 주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할려고 했던 주변 그 부지, 유지하고 거기 8페이지에 보면은요 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유지하고 전·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왜 대체재산조성을 할려고 하느냐면 현재 공시지가는 13만원인데 평당 싸기 때문에 7만원 정도면 매입하면 앞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영식
예, 길이 있습니다.
예, 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왜 청소년 수련회관을 역치방죽에 짓는다고 할 때 역치방죽 수리계에서 일부를 왜 그냥 역치방죽 보태준 것을 청소년 수련회관을 짓는다면 그냥 준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전·답·대 이런 걸로 있는 것이 수리계 명의로 있는게 있는데 지난번에 방죽이 안되면 거기로 하자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리계에 사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지금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의장님이 거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럼 경작료를 평당 뭐 얼마를 그때 뭐 5천원인가 6천원인가 나왔었어요.
그런 정도만 주겠다 그래 그 사람들이 경작료를 더 내야 땅을 내주겠다.
그리고 수리계 명의니까.
수리계 회원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줘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된거요.
그러니까 땅값을 받는다는게 아니고 경작하는 사람한테 경작보상만 해주면 땅은 군으로 넘겨 주겠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왜 청소년 수련회관을 역치방죽에 짓는다고 할 때 역치방죽 수리계에서 일부를 왜 그냥 역치방죽 보태준 것을 청소년 수련회관을 짓는다면 그냥 준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전·답·대 이런 걸로 있는 것이 수리계 명의로 있는게 있는데 지난번에 방죽이 안되면 거기로 하자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리계에 사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지금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의장님이 거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럼 경작료를 평당 뭐 얼마를 그때 뭐 5천원인가 6천원인가 나왔었어요.
그런 정도만 주겠다 그래 그 사람들이 경작료를 더 내야 땅을 내주겠다.
그리고 수리계 명의니까.
수리계 회원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줘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된거요.
그러니까 땅값을 받는다는게 아니고 경작하는 사람한테 경작보상만 해주면 땅은 군으로 넘겨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군에서 군유지로 만드는 것은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 인제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군에서 군유지로 만드는 것은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 인제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게 수리땅입니다.
수리계.
수리계 땅이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경작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수리땅입니다.
수리계.
수리계 땅이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경작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5페이지 보면요.
취득재산목록 5페이지에 위생쓰레기장 밑에가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만 비가 와도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많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수해시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5페이지 보면요.
취득재산목록 5페이지에 위생쓰레기장 밑에가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만 비가 와도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많고, 이래서 지난번에도 수해시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거기 5페이지에 보면요, 전이 1,511㎡, 또 3필지 예.
거기 5페이지에 보면요, 전이 1,511㎡, 또 3필지 예.
○재무과장 김영식
이건 인제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감정을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중에 별도 매입할 겁니다.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이건 인제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감정을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나중에 별도 매입할 겁니다.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일단 인제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나중에 인제.
일단 인제 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나중에 인제.
○재무과장 김영식
이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인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저희가 인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인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저희가 인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황영주
공시지가 가격을 표시했구요.
인제 관리계획승인이 나야만이 인제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거이 내용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시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을 표시했구요.
인제 관리계획승인이 나야만이 인제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거이 내용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화시키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인제 감정한 가격.
인제 감정한 가격.
○재무과장 김영식
감정한 가격에.
그런데 대개 추정가격 이 금액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정한 가격에.
그런데 대개 추정가격 이 금액에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은요, 협의를 하고 감정을 하고 그러면 그거 사는 것은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돼요.
이건 관리계획이고, 계획할 때는 공시지가로다 그냥 계획 승인 맡고.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은요, 협의를 하고 감정을 하고 그러면 그거 사는 것은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돼요.
이건 관리계획이고, 계획할 때는 공시지가로다 그냥 계획 승인 맡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차이나죠.
예, 차이나죠.
○용도담당 김경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취득하느냐 처분하느냐만 결정되는 사항이죠.
이 가격 결정은 여기에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격은 별도 예산 수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취득하느냐 처분하느냐만 결정되는 사항이죠.
이 가격 결정은 여기에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격은 별도 예산 수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98년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제2회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9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