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8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o 농업정책과
- o 축산과
- o 해양수산과
- o 건설교통과
- o 허가건축과
- o 도시재생과
- o 산림녹지과
- o 환경과
- o 농업기술센터
-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일단 485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비용 이거 사실 일거리 하나 만들면 우리 공무원분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공모에 선정돼서 업무 추진하고 계신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홍보가 덜돼서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일단 485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비용 이거 사실 일거리 하나 만들면 우리 공무원분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공모에 선정돼서 업무 추진하고 계신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홍보가 덜돼서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늦게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올해 내년 해서 조금 꾸준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올해 반납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는 486쪽에 보면 지게차를 지역 농협 RPC나 DSC에 지원할 계획이신데 혹시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공모로 하나요?
그래서 늦게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올해 내년 해서 조금 꾸준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올해 반납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는 486쪽에 보면 지게차를 지역 농협 RPC나 DSC에 지원할 계획이신데 혹시 어느 농협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공모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공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경을 떠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지금 가장 핵심으로 문제가 되는 서부 쪽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우리 들판에 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대풍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벼 베려면 얼마 며칠 안 남았어요.
서부농협이 해결이 안 되면 서부 농민들은 벼를 베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은 계획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경을 떠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지금 가장 핵심으로 문제가 되는 서부 쪽 얘기를 해 볼게요.
이제 우리 들판에 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대풍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벼 베려면 얼마 며칠 안 남았어요.
서부농협이 해결이 안 되면 서부 농민들은 벼를 베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은 계획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천수만 RPC 폐업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부농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하고 우선은 서부농협에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공공 비축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 천수만이 안 될 경우 쉽게 얘기해서 산물벼 같은 경우는 타 3개 지역에 분산해서…
그래서 천수만 RPC 폐업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부농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좀 하고 우선은 서부농협에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공공 비축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 천수만이 안 될 경우 쉽게 얘기해서 산물벼 같은 경우는 타 3개 지역에 분산해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금마하고 홍성 그리고 갈산 세 개 RPC하고 DSC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분산 수매할 예정이고 문제는 거기 공공 비축미가 아니고 그동안에 하던 서부농협에서 자체 수매.
공공 비축미는 3개 지역 다 해 봐야 1,1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서부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던 게 3,400톤이거든요.
그 물량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엊그제도 조합장님 만나고 왔지만 조합에서는 천수만 RPC하고 임대해서 거기서 수매를 해 보겠다.
9월 초부터는 수선이라든가 점검을 한번 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고 2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자 해서 그동안 계속 쌀 전업 농가하고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이 거기를 대체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했더니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해 주겠노라 해서 나왔고 저희도 제일 문제가 그쪽에서 받을 경우는 건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조기도 두 대 그동안 사업비 남은 거 탈탈 모아서 큰 거 100석짜리 2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마하고 홍성 그리고 갈산 세 개 RPC하고 DSC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분산 수매할 예정이고 문제는 거기 공공 비축미가 아니고 그동안에 하던 서부농협에서 자체 수매.
공공 비축미는 3개 지역 다 해 봐야 1,1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서부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던 게 3,400톤이거든요.
그 물량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엊그제도 조합장님 만나고 왔지만 조합에서는 천수만 RPC하고 임대해서 거기서 수매를 해 보겠다.
9월 초부터는 수선이라든가 점검을 한번 할 예정인 거로 알고 있고 2안으로 저희 군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자 해서 그동안 계속 쌀 전업 농가하고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이 거기를 대체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했더니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해 주겠노라 해서 나왔고 저희도 제일 문제가 그쪽에서 받을 경우는 건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조기도 두 대 그동안 사업비 남은 거 탈탈 모아서 큰 거 100석짜리 2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선균 위원
중·소농 밑에 소농은 이거는 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길바닥에서 말릴 수도 없고 옛날처럼 벼를 가려서 말려 가지고 타작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제일 문제는 건조기 2대를 갖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전업농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택도 없이 모자라다 그 얘기거든요, 저게.
저게 농협에서 그냥 문제가 없어 가지고 반대쪽이 없어서 순조롭게 임대가 되면 좋은데 임대한다고 그래도 임대하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반대쪽 있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 같거든요.
처우 대책을 해 줘야 되고 문제는 지금 공공 비축미를 3개 농협에다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요.
서부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금마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중·소농 밑에 소농은 이거는 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길바닥에서 말릴 수도 없고 옛날처럼 벼를 가려서 말려 가지고 타작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제일 문제는 건조기 2대를 갖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전업농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택도 없이 모자라다 그 얘기거든요, 저게.
저게 농협에서 그냥 문제가 없어 가지고 반대쪽이 없어서 순조롭게 임대가 되면 좋은데 임대한다고 그래도 임대하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반대쪽 있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 같거든요.
처우 대책을 해 줘야 되고 문제는 지금 공공 비축미를 3개 농협에다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요.
서부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금마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금마가 아니고 서부 같은 경우는 갈산으로 배정하고…
금마가 아니고 서부 같은 경우는 갈산으로 배정하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1,500톤을 했다고 하면 올해 신청을 좀 더 해 놨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1,500톤을 했다고 하면 올해 신청을 좀 더 해 놨습니다, 도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쪽 3개 농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다 해 놨습니다.
그쪽 3개 농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다 해 놨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 말고도 옛날에 순조롭게 타작하다가도 3일 동안 쉰 적이 있었어요.
DSC가 모자라 가지고, 건조가 모자라 가지고 바심한다고 3일 동안 쉬었다는 말이에요, 하지 못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날씨가 일기가 좋아서 간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건데 태풍이나 와서 저거 엎쳐 놓으면 우리 상상 못할 손해가 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신경을 바짝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금년부터 가루쌀 재배를 하는데 이거를 양을 넓혀 달라고, 많게 해다고.
이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 말고도 옛날에 순조롭게 타작하다가도 3일 동안 쉰 적이 있었어요.
DSC가 모자라 가지고, 건조가 모자라 가지고 바심한다고 3일 동안 쉬었다는 말이에요, 하지 못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대로 날씨가 일기가 좋아서 간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건데 태풍이나 와서 저거 엎쳐 놓으면 우리 상상 못할 손해가 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신경을 바짝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금년부터 가루쌀 재배를 하는데 이거를 양을 넓혀 달라고, 많게 해다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이선균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쌀값은 자꾸 저렴하고 비축미가 많이 남아돌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루쌀로 많이 하면 저장이 굉장히 편리하고 문제가 좀 덜할 것 같아서 가루쌀 재배를 높여다고, 양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쌀값은 자꾸 저렴하고 비축미가 많이 남아돌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루쌀로 많이 하면 저장이 굉장히 편리하고 문제가 좀 덜할 것 같아서 가루쌀 재배를 높여다고, 양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당연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쌀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루쌀 단지를 확대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갈산농협에서 한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42헥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한 지금 90헥타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쌀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루쌀 단지를 확대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갈산농협에서 한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42헥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한 지금 90헥타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걱정스러워서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만 그대로 전달할게요.
우리가 삼광벼, 새일벼에 지원금이 나가죠, 그렇죠?
다른 시군보다 약하다.
좀 올려다고.
농사짓기 어려운 데니 이거를 증액시켜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해요?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걱정스러워서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만 그대로 전달할게요.
우리가 삼광벼, 새일벼에 지원금이 나가죠, 그렇죠?
다른 시군보다 약하다.
좀 올려다고.
농사짓기 어려운 데니 이거를 증액시켜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문제는 우리가 3천으로 했으면 지역 농협에서도 똑같이 3천으로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3천 원을 주면 어떤 농협은 2천 원, 어디는 3천 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서로가 지역 농협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려 주려고 했는데도 농협에서 조금 거부를 하는 데가 숫자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3천으로 했으면 지역 농협에서도 똑같이 3천으로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3천 원을 주면 어떤 농협은 2천 원, 어디는 3천 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서로가 지역 농협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려 주려고 했는데도 농협에서 조금 거부를 하는 데가 숫자적으로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협마다 별도 법인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 회의할 때 빠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참석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설득을 해서 조합장이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조합장들 회의할 때 과장님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질 얘기… 말로만 하고 공문만 보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 그냥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도 이 작목반 사업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맨날 똑같은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몇 년을, 수년을.
제가 7대 때 만든 거예요, 7대 때.
여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물가 동향도 있을 텐데 또 작목반 수도 늘어났을 텐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 단체 운영하는 게 몇 개 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농협마다 별도 법인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 회의할 때 빠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참석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설득을 해서 조합장이 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조합장들 회의할 때 과장님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질 얘기… 말로만 하고 공문만 보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거기 그냥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제도 이 작목반 사업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맨날 똑같은 금액이 나간단 말이에요.
몇 년을, 수년을.
제가 7대 때 만든 거예요, 7대 때.
여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물가 동향도 있을 텐데 또 작목반 수도 늘어났을 텐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증액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 단체 운영하는 게 몇 개 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죠?
3개 팀이죠?
뭐하고 비교를 하냐.
농업기술센터의 단체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운영비나 이런 거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적다, 액수가 적다.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도 어떤 작목반은, 단체는 가지도 못한다, 적어서.
이것도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떨어질, 적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춰요.
그렇죠?
3개 팀이죠?
뭐하고 비교를 하냐.
농업기술센터의 단체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운영비나 이런 거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적다, 액수가 적다.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도 어떤 작목반은, 단체는 가지도 못한다, 적어서.
이것도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떨어질, 적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춰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도 농업 단체, 여기도 농업 단체인데 차별받으면 농민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약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 살포.
이것도 지금 농협 조합장들이나 농민들 생각은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해 다고.
한 번 정도는 농협이 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다고.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도 농업 단체, 여기도 농업 단체인데 차별받으면 농민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약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 살포.
이것도 지금 농협 조합장들이나 농민들 생각은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해 다고.
한 번 정도는 농협이 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다고.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협이 더 부담하게 한다고요?
농협이 더 부담하게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해서 할 때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50% 보조로 2회분을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해서 할 때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50% 보조로 2회분을 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면적에 대한 2회분을 주는 건데 활용하는 거는 지역 농협별로 본인들이 첫 번째 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꼭 반 부담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회를 뿌렸다 그러면 1회 차에 우리 보조금 100% 갖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면적에 대한 2회분을 주는 건데 활용하는 거는 지역 농협별로 본인들이 첫 번째 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꼭 반 부담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회를 뿌렸다 그러면 1회 차에 우리 보조금 100% 갖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선균 위원
아니, 그거를 몰라서 농협 조합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대로 얘기하면 두 번째 할 때는 농협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증액…
아니, 그거를 몰라서 농협 조합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대로 얘기하면 두 번째 할 때는 농협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증액…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추가해 달라는 말씀하는 거죠?
추가해 달라는 말씀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선균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여기서 우리하고만 따져서, 위원들하고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조합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잖아요.
쫓아가서 같이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해서 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여기서 우리하고만 따져서, 위원들하고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조합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잖아요.
쫓아가서 같이 만나서 진지하게 상의해서 결과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방제는 홍성군에서 지금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신청을 해서 1차, 2차 방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신청을 안 한 농가 때문에 다시 병해충 발생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는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고 1차를 홍성군에서 항공드론방제단이 창설이 됐으니 전체 면적 전수 조사를 해서 홍성군에서 부담을 다 줘라.
2, 3차는 내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능하시죠?
방제는 홍성군에서 지금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농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신청을 해서 1차, 2차 방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신청을 안 한 농가 때문에 다시 병해충 발생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3차는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고 1차를 홍성군에서 항공드론방제단이 창설이 됐으니 전체 면적 전수 조사를 해서 홍성군에서 부담을 다 줘라.
2, 3차는 내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능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이번에 산업위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예요.
팀장님도 말씀 들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정책 반영해 주시고 서부농협 같은 RPC에 대해서 대응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남 영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적자를 본 게 의장님하고 군수가 직격 조례를 만들어서 49.9%로 적자 본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농협에.
지금 서부 RPC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의 중간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DSC, 광천, 홍성, 홍동, 금마, 갈산이 있으면 군수님하고 원포인트 간담회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고 흡수를 한 물량에 대해서 적자를 봤을 때는 홍성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지 해서 원포인트로 한번 간담회를 하세요.
그게 현실적인 거지 왜 계속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중간에서 하면 결국은 보고되는 데서 또 왜곡돼서 올라가고 또 그 절차가 번거로우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진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저는 그래요.
5년 정도쯤이면 대한민국은 쌀 부족 국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60만 톤 생산하는데 WTO에서 40만 톤 정도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5만 톤에서 20만 톤이 지금 공급이 많은데 어차피 타 작물이 2.5% 정도쯤은 쌀에서 밭으로 타 작물이 변동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6년이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시법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셔야지 이게 영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라도든 전북이든 이제 지자체에서 손실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서부 RPC 같은 경우도… “글쎄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두 달 뒤면 추수 들어가는데, 수매 들어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어떤 로드맵이 정해진 게 없어요.
맞죠, 현재?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이번에 산업위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예요.
팀장님도 말씀 들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정책 반영해 주시고 서부농협 같은 RPC에 대해서 대응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남 영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적자를 본 게 의장님하고 군수가 직격 조례를 만들어서 49.9%로 적자 본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농협에.
지금 서부 RPC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의 중간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DSC, 광천, 홍성, 홍동, 금마, 갈산이 있으면 군수님하고 원포인트 간담회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고 흡수를 한 물량에 대해서 적자를 봤을 때는 홍성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지 해서 원포인트로 한번 간담회를 하세요.
그게 현실적인 거지 왜 계속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중간에서 하면 결국은 보고되는 데서 또 왜곡돼서 올라가고 또 그 절차가 번거로우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진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저는 그래요.
5년 정도쯤이면 대한민국은 쌀 부족 국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60만 톤 생산하는데 WTO에서 40만 톤 정도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5만 톤에서 20만 톤이 지금 공급이 많은데 어차피 타 작물이 2.5% 정도쯤은 쌀에서 밭으로 타 작물이 변동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6년이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시법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셔야지 이게 영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라도든 전북이든 이제 지자체에서 손실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서부 RPC 같은 경우도… “글쎄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두 달 뒤면 추수 들어가는데, 수매 들어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어떤 로드맵이 정해진 게 없어요.
맞죠, 현재?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아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로드맵 자체를 우선은 서부농협에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로드맵 자체를 우선은 서부농협에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정윤 위원
서부농협을 과장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 얘기하지 마시고 조합장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수매 기간이 11월 5일까지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보름을 더 늘려 가지고 수매를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홍성군수님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RPC, DSC가 합심해서 그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용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자체적인 바닥이 없잖아요.
왜 이거를 심각하게 안 보고서 나중에 10월 말 돼 가지고 수매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건 좋은데 군수님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그런 자리를 한번은 마련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두 달 뒤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현실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본 여기 산업위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서부농협을 과장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 얘기하지 마시고 조합장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수매 기간이 11월 5일까지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보름을 더 늘려 가지고 수매를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홍성군수님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RPC, DSC가 합심해서 그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용의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자체적인 바닥이 없잖아요.
왜 이거를 심각하게 안 보고서 나중에 10월 말 돼 가지고 수매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건 좋은데 군수님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그런 자리를 한번은 마련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두 달 뒤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현실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본 여기 산업위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은 상당히 불안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또 장이진 과장님,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눈에 보여요.
홍성군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과 질의 때 항상 얘기하는데 공모 사업하는 거 있죠?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또 장이진 과장님, 진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눈에 보여요.
홍성군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과 질의 때 항상 얘기하는데 공모 사업하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했던 6차 산업 올해도 지금 세 군데가 됐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했던 6차 산업 올해도 지금 세 군데가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개인별로.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개인별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게 보조가 60%인데요.
도비가 60%, 군비가 한 20%하고 자담 20%.
그게 보조가 60%인데요.
도비가 60%, 군비가 한 20%하고 자담 20%.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1억 이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1억 이상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2억일 경우 20% 정도가 우리가 군비…
2억일 경우 20% 정도가 우리가 군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나머지는 도비로… 도비가 59% 정도입니다.
예, 나머지는 도비로… 도비가 59% 정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군에서요?
군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공모 사업 기준을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 기준을 어떻게까지 봐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라든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성군하고 민간 공모할 때 금액이요.
작년 9월에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다른 과에서 여기 조례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냥 의회 보고도 안 하고 공모 사업해서 진행시키고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얘기 없이는 절대 어디도… 이 보고 의회 없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게 제가 그런 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하는데 의회 보고해서 예산을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공모 사업 신청해 놓고 일방적으로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게 절대 없다.
제가 또 환기시키지만 군에서 공모 사업하는 거 1억에서 5억 미만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민간 공모 사업 1억 이상 부담이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진행은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숙지하셔 가지고 다른 과에 어떤 오류가 없듯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하고 민간 공모할 때 금액이요.
작년 9월에 이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다른 과에서 여기 조례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그냥 의회 보고도 안 하고 공모 사업해서 진행시키고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얘기 없이는 절대 어디도… 이 보고 의회 없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반복하는 게 제가 그런 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모 사업하는데 의회 보고해서 예산을 같이 걱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공모 사업 신청해 놓고 일방적으로 돈 달라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게 절대 없다.
제가 또 환기시키지만 군에서 공모 사업하는 거 1억에서 5억 미만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민간 공모 사업 1억 이상 부담이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진행은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숙지하셔 가지고 다른 과에 어떤 오류가 없듯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494쪽에 보면 농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가 3천만 원인데 유지 보수 비용이 상황오토캠핑장 이것도 작년에 와이파이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돈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494쪽에 보면 농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증감 사유가 3천만 원인데 유지 보수 비용이 상황오토캠핑장 이것도 작년에 와이파이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돈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게 올해 초부터 오토캠핑장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수영장이 조금 갈라지고 도색이 해 가지고 그때 보수를 한 번 했고 옥상이 샐 우려가 있다.
크랙이 많이 가 가지고 상반기부터 그게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고.
이게 올해 초부터 오토캠핑장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수영장이 조금 갈라지고 도색이 해 가지고 그때 보수를 한 번 했고 옥상이 샐 우려가 있다.
크랙이 많이 가 가지고 상반기부터 그게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 사무실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 사무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옥상은.
수영장은 이미 상반기에 했습니다.
옥상은.
수영장은 이미 상반기에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서부 궁리에 있는 방문자센터 건물입니다.
그거는 서부 궁리에 있는 방문자센터 건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같은 권역 사무실입니다, 그게 다 권역.
같은 권역 사무실입니다, 그게 다 권역.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일부 들어간 적 있습니다.
거기가 시설 자체가 군 소유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일부 들어간 적 있습니다.
거기가 시설 자체가 군 소유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9년 정도 된 거로…
지금 9년 정도 된 거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초창기에는… 아니요, 그 뒤로는 많이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니요, 그 뒤로는 많이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근래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래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래 가지고 우선 지자체 특수 시책으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우선 지자체 특수 시책으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홍성군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가지 특산품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홍성군 특산품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가지 특산품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네 가지.
예, 네 가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유기농 쌀하고 딸기, 홍성마늘, 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농 쌀하고 딸기, 홍성마늘, 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런데 특산품은 지정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해양수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은 지정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해양수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보면 특산품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정하게 되어 있고 특산품 작목반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 외에 고추든 우리 포도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특산품으로 선정하기가 어렵나요?
보면 특산품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정하게 되어 있고 특산품 작목반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 외에 고추든 우리 포도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특산품으로 선정하기가 어렵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래도 어느 정도 특산품이라 하면 그래도 기준이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홍주 시들리스라든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배 농가가 30 농가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30 농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라든가 판매 금액 그 자체가 소규모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인가, 품목인가 그게 조금… 그런 거는 어렵고 대신 그게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경우 그때나 한 번 더 해 보는 거로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 특산품이라 하면 그래도 기준이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경우도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홍주 시들리스라든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배 농가가 30 농가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30 농가에서 나오는 생산량이라든가 판매 금액 그 자체가 소규모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인가, 품목인가 그게 조금… 그런 거는 어렵고 대신 그게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될 경우 그때나 한 번 더 해 보는 거로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적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새우젓도 가능합니다.
새우젓도 가능합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 특산품이 지정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 확대시키려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조례 만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브랜드 때문에, 김.
그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되도록이면 홍보해서 타 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새우젓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산품으로 선정돼야 무슨 사업을 해도 지원을 하지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정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어야 돼요.
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디서 조금씩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 특산품이 지정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와서 확대시키려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 조례 만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브랜드 때문에, 김.
그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되도록이면 홍보해서 타 과하고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새우젓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산품으로 선정돼야 무슨 사업을 해도 지원을 하지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정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어야 돼요.
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디서 조금씩 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떳떳하잖아요.
과장님이 이유가 있다.
특산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고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을 먼저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그렇죠?
그리고 떳떳하잖아요.
과장님이 이유가 있다.
특산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고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을 먼저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업무 이관을 시켜요, 9월에.
혁신전략팀에서, 담당관이.
이게 저는 돌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돌봄이거든요.
그러면 복지 쪽에 많이 치중하는데 농촌 마을에서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해요.
그렇죠?
우리 먹거리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막 진행하다가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시켰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업무 이관을 시켜요, 9월에.
혁신전략팀에서, 담당관이.
이게 저는 돌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돌봄이거든요.
그러면 복지 쪽에 많이 치중하는데 농촌 마을에서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해요.
그렇죠?
우리 먹거리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막 진행하다가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시켰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의 업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로 왔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농촌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농촌 협약도 쉽게 서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정책하고 체육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의 업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농식품부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정책과로 왔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농촌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농촌 협약도 쉽게 서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정책하고 체육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심각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나중에 과부화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권역 사업한 모든 건물, 센터 다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시켜 놨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심각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나중에 과부화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권역 사업한 모든 건물, 센터 다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시켜 놨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또 이런 사업이 또 농업정책과, 체육관은 농업… 농림부 소속은 전부 맡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일을 덜어 드리려면, 운영은 할 수도 있어요, 운영은.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혁신전략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왜 이거 이관시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시작하면서.
지금 또 이런 사업이 또 농업정책과, 체육관은 농업… 농림부 소속은 전부 맡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일을 덜어 드리려면, 운영은 할 수도 있어요, 운영은.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혁신전략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왜 이거 이관시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시작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하고 애초에는 혁신 쪽에서는 사업 시행까지는 않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설계 계약까지만 하고 다 넘기는 거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에서는 사업 시행 추진을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하고 애초에는 혁신 쪽에서는 사업 시행까지는 않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설계 계약까지만 하고 다 넘기는 거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에서는 사업 시행 추진을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러니까 업무상…
그러니까 업무상…
○장재석 위원
아니, 일을, 업무 부담을 덜 주려면 이게 건설 쪽에, 건축 쪽에 다 연관이 되는데 시설 같은 거 신축하고 설계하고 다 할 때는 저는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면 건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이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TF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자활센터도 중단됐죠, 그렇죠?
비전문가들이 그거를 관리 팀장이 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 더 하면 안 된다, 문제 발생한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도 제가 왜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건축, 건설, 토목이 전문가가 있어요?
아니, 일을, 업무 부담을 덜 주려면 이게 건설 쪽에, 건축 쪽에 다 연관이 되는데 시설 같은 거 신축하고 설계하고 다 할 때는 저는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되면 건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이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TF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자활센터도 중단됐죠, 그렇죠?
비전문가들이 그거를 관리 팀장이 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 더 하면 안 된다, 문제 발생한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도 제가 왜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건축, 건설, 토목이 전문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건축직으로 두 명 이번에 왔습니다.
건축직으로 두 명 이번에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활력팀에 팀장하고 주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활력팀에 팀장하고 주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원래는 시설직이 했다가 같은 시설직인데…
원래는 시설직이 했다가 같은 시설직인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조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지금.
조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건축직으로 지금.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제가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직에서 이런 것을 건축 같은 거 담당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다 못 따라가요.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만다행으로 건축직이 두 분이 계시다니까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계 분교도 매입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여기 신중을 기해서 인수인계 잘 받으시고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제가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직에서 이런 것을 건축 같은 거 담당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다 못 따라가요.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만다행으로 건축직이 두 분이 계시다니까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계 분교도 매입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여기 신중을 기해서 인수인계 잘 받으시고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식품부인데요 농협 중앙회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농식품부인데요 농협 중앙회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농식품부입니다, 이것도.
농식품부입니다,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먼저 보고드렸는데.
먼저 보고드렸는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농협 중앙회에서 해 가지고 갈산농협이 신청 같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 중앙회에서 해 가지고 갈산농협이 신청 같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농협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게 아니고 이것도 같은 공모 사업 개념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각 지역 농협에서 하고 싶은 데 신청하시라 그래서 거기서 갈산농협만 신청한 거로 해서 우리가 올려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같은 공모 사업 개념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각 지역 농협에서 하고 싶은 데 신청하시라 그래서 거기서 갈산농협만 신청한 거로 해서 우리가 올려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
농정팀장 임종찬입니다.
이게 왕진버스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라서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관이 군 지부가 아니고 농협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거기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군 지부를 통해서 10개 농협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갈산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갈산만 한 것 같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입니다.
이게 왕진버스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라서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관이 군 지부가 아니고 농협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건데 거기 절차에 의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군 지부를 통해서 10개 농협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갈산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갈산만 한 것 같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486쪽에 양곡용 지게차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 7천만 원하고 증액이 3천만 원 시켰는데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 대상이 어디예요?
3천만 원 증액시킨 거.
알았습니다.
486쪽에 양곡용 지게차 지원 있잖아요.
전년도 7천만 원하고 증액이 3천만 원 시켰는데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 대상이 어디예요?
3천만 원 증액시킨 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대상이 아까도 말했듯이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RPC하고 DSC 보유한 농협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아까도 말했듯이 공모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RPC하고 DSC 보유한 농협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전년도에는 이미 4대 지원해 줬고…
전년도에는 이미 4대 지원해 줬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올해 추가로 한 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가로 한 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이게 딸기 해 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ICT융복합시설.
이게 딸기 해 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ICT융복합시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딸기가 세 농가입니다.
딸기가 세 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원래 대상은 다른 작목도 되는데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
예, 원래 대상은 다른 작목도 되는데 신청하셔 가지고 선정…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선정 자체가 그렇게 세 농가만 됐다는 얘기죠.
선정 자체가 그렇게 세 농가만 됐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선정 자체는.
예, 선정 자체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금마가 두 농가고 홍북이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가 두 농가고 홍북이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예.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농업정책과가 일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 몸으로 때우는… 진짜 활동으로 해 가지고 보여 주는 그런 정책과인데 건설, 건축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인수받다 보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적도 많이 했죠, 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면 건의를 하세요.
이게 받을 것이 아니에요.
권역 센터 같은 거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 차원은 군에서 어딘가 한번 집중적으로 사업소를 주든가 뭐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다 이끌어 가기는 힘들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농업정책과가 일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실제 몸으로 때우는… 진짜 활동으로 해 가지고 보여 주는 그런 정책과인데 건설, 건축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인수받다 보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적도 많이 했죠, 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면 건의를 하세요.
이게 받을 것이 아니에요.
권역 센터 같은 거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 차원은 군에서 어딘가 한번 집중적으로 사업소를 주든가 뭐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다 이끌어 가기는 힘들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484쪽에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건 있거든요.
지금 증감 사유가 당초 선발된 농업계고 졸업생 사업 포기로 농업계 대학생 졸업생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인데 농업계고 졸업생이 왜 사업 포기했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484쪽에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건 있거든요.
지금 증감 사유가 당초 선발된 농업계고 졸업생 사업 포기로 농업계 대학생 졸업생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인데 농업계고 졸업생이 왜 사업 포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죄송합니다.
그 포기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포기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
농정팀장 임종찬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한테도 사업 포기할 때는 구체적인 건 얘기는 안 하고요.
특히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상으로 해서 포기한다고 하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한테도 사업 포기할 때는 구체적인 건 얘기는 안 하고요.
특히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신상으로 해서 포기한다고 하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팀장님,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보면 내용이 영농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 지원이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은 지원금이 500, 대학생은 지원금이 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는 500만 원 주고 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는 천만 원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팀장님,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지금 보면 내용이 영농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 지원이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은 지원금이 500, 대학생은 지원금이 천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는 500만 원 주고 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는 천만 원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농정팀장 임종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내용 면이 분명히 차별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대학교 잘 나오면 농업 기계 더 주고 대학교 못 나오면 적게 주고 한다는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격증 따는 문제도 아니고 농사짓는 데 영농 자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거를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더 주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차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용 면이 분명히 차별이잖아요.
그리고 저기 대학교 잘 나오면 농업 기계 더 주고 대학교 못 나오면 적게 주고 한다는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격증 따는 문제도 아니고 농사짓는 데 영농 자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거를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더 주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서 덜 주고 하는 차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농정팀장 임종찬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도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도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유기농 쌀, 딸기하고 김하고 홍성마늘.
유기농 쌀, 딸기하고 김하고 홍성마늘.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조례에 규정돼 있고요.
조례에 규정돼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우선은 그게 아니고 조례에서 우리가 매년 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거기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체로 선정 않고…
우선은 그게 아니고 조례에서 우리가 매년 2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거기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체로 선정 않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쉽게 얘기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연합회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어떤 인증이라…
어떤 인증이라…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보호받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운해서.
전국적으로 1등 브랜드는 토굴새우젓, 김이 있는데 김은 들어가고 새우젓은 빠졌다?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보호받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운해서.
전국적으로 1등 브랜드는 토굴새우젓, 김이 있는데 김은 들어가고 새우젓은 빠졌다?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해당 실·과라든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거는 다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해당 실·과라든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거는 다 신청하시라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우리는 하여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이 안 됐다면.
우리는 하여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이 안 됐다면.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홍성한우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홍성한우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어떻게 보면 한우… 김하고 새우젓 있고.
어떻게 보면 한우… 김하고 새우젓 있고.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신동규 위원
물어보면 홍성한우 아시는 분이 10분 물어봐서 한 분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대전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홍성한우 아시냐고, 특산품이 뭐냐고?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홍성한우 아시는 분이 10분 물어봐서 한 분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대전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홍성한우 아시냐고, 특산품이 뭐냐고?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동규 위원
홍성딸기 서울 가서 물어보면 몇 분이나 알 것 같아요?
홍성마늘 서울 가서 몇 분이나 알 것 같아요.
진짜로 해 놔야 할 품목은 안 해 놓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리적등록표시제 받을 때도 군에서 지원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신경은 개뿔딱지도… 솔직히 막말 나오면 서운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딸기 서울 가서 물어보면 몇 분이나 알 것 같아요?
홍성마늘 서울 가서 몇 분이나 알 것 같아요.
진짜로 해 놔야 할 품목은 안 해 놓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리적등록표시제 받을 때도 군에서 지원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신경은 개뿔딱지도… 솔직히 막말 나오면 서운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밑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데요.
그런데 문제는 리모델링할 때 판단이 좀 적었던 거예요.
밖에서 안 보여.
안에서 뭐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 보여.
그거를 조금은 창문을 넓혀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 아마 커피를 빼니까 저쪽 커피집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조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겠느냐.
제조는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서 시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상품을 갖다 판매하는 거는 상품 판매하는 사업자 번호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험하는 거를 체험하고 나면 입맛 다실 게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체험하면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그거를 창문을 넓혀서 밖에서 안에 뭐를 하는 건지를 봐야 손님이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 드릴게요.
밑에 리모델링을 잘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데요.
그런데 문제는 리모델링할 때 판단이 좀 적었던 거예요.
밖에서 안 보여.
안에서 뭐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안 보여.
그거를 조금은 창문을 넓혀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정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 아마 커피를 빼니까 저쪽 커피집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조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겠느냐.
제조는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서 시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상품을 갖다 판매하는 거는 상품 판매하는 사업자 번호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험하는 거를 체험하고 나면 입맛 다실 게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체험하면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겠느냐.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그거를 창문을 넓혀서 밖에서 안에 뭐를 하는 건지를 봐야 손님이 들어가서 체험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맞습니다, 2층.
예, 맞습니다, 2층.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누수라든가 되는데…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누수라든가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2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층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회의실로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회의실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니요, 옛날에 지은 지 9년 넘었습니다.
아니요, 옛날에 지은 지 9년 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그거는 혁신담당관이 5억 예산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혁신담당관이 5억 예산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이진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 사업 관련 농협 중앙회 발송 공문 일체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 사업 관련 농협 중앙회 발송 공문 일체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축산과장 유석호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동물 보호비 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이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일 이후로는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전에 다 입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따로 보호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동물 보호비 추가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간이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0일 이후로는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전에 다 입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따로 보호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축산과장 유석호
그게 좀 죄송한데 20일 동안 더 추가로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죄송한데 20일 동안 더 추가로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오타가…
예, 오타가…
○축산과장 유석호
예, 20일입니다.
예, 20일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까지는 보호소 소장님이 그냥 계속 보호를 하면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른 동물보호단체에서 와 가지고 100여 마리 이상 그쪽에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분양도 하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보호소 소장님이 그냥 계속 보호를 하면서 분양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다른 동물보호단체에서 와 가지고 100여 마리 이상 그쪽에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분양도 하고 이제 그런…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까지는 저희 군은 안락사 없이 그냥 병들거나 이런 부분 그런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락사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것들은…
지금까지는 저희 군은 안락사 없이 그냥 병들거나 이런 부분 그런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락사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것들은…
○축산과장 유석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더 이상 이거는 늙었다든지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더 이상 이거는 늙었다든지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만…
○축산과장 유석호
예,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까지 제가 정확한 두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정확한 두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거든요.
○축산과장 유석호
안락사도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요.
안락사도 저희가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요.
○축산과장 유석호
고양이는 저희가 보호할 그게 없기 때문에.
고양이는 저희가 보호할 그게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유석호
예, 반려견만 해당됩니다.
예, 반려견만 해당됩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포획은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 근무자가 있습니다.
축산과에 두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포획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 근무자가 있습니다.
축산과에 두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신고를 받으면 나가서 포획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특정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 그러니까…
○축산과장 유석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두 정도나 지금 된 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두 정도나 지금 된 거는…
○축산과장 유석호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잡은 거는요.
강아지가 연 한 5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중에 그 정도로 해서 208두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희가 잡은 거는요.
강아지가 연 한 5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중에 그 정도로 해서 208두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기존에 있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차광막 같은 것도 삭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차광막 같은 것도 삭고 그래 가지고.
○축산과장 유석호
위탁 보호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보호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꾸 유기견 또 유기견 보호에 대한 것 또 진료 비용이 증액이 되잖아요.
뭐, 좋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접종도 하고 전염병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해마다 제가 볼 때는 더 늘 거 같아요.
내년에도 늘고 내후년에 계속 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산과에서 그러면 느는 것을 어떻게 예산만 계속 올려 가지고 할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자꾸 유기견 또 유기견 보호에 대한 것 또 진료 비용이 증액이 되잖아요.
뭐, 좋습니다.
반려견에 대해서 접종도 하고 전염병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해마다 제가 볼 때는 더 늘 거 같아요.
내년에도 늘고 내후년에 계속 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산과에서 그러면 느는 것을 어떻게 예산만 계속 올려 가지고 할 거예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받는 것이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 군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국·도비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중에 몇 두 정도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로 올라가고 하면 아마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예산도 늘려서 그렇게 확대돼서…
저희가 받는 것이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 군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국·도비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중에 몇 두 정도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로 올라가고 하면 아마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 도비 예산도 늘려서 그렇게 확대돼서…
○권영식 위원
자, 그러면 홍성군에서 유기견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줄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여 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홍성군에서 유기견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줄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뭐,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여 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처음에 반려 문화가 이렇게 생기면서는 인식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칩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로 해서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또 동물병원에도 그렇게 그런 인식표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포라든가 반려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반려 문화가 이렇게 생기면서는 인식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칩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로 해서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또 동물병원에도 그렇게 그런 인식표를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포라든가 반려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관내에서 유기견으로 많이 나오는 거보다는 아마 외부에서 와서 좀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제가 듣고 있거든요.
특히, 남당리 그쪽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기견도 많고 그런 대책은 없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관내에서 유기견으로 많이 나오는 거보다는 아마 외부에서 와서 좀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제가 듣고 있거든요.
특히, 남당리 그쪽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기견도 많고 그런 대책은 없겠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유석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포획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이 들어 있어서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포획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이 들어 있어서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렇게 해서 유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예, 그렇게 해서 유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축산과에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 제가 여러 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질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승마장을 하겠다.
저희가 9월에 승마장 때문에 제주도 연수를 가거든요.
이 산업건설위원들 모시고 가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축산과에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 제가 여러 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질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어떻게 승마장을 하겠다.
저희가 9월에 승마장 때문에 제주도 연수를 가거든요.
이 산업건설위원들 모시고 가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시는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 군도 방침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승마장 같은 경우는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관광지면 저희 승마장도 또 활성화될 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를 우선적으로는…
저희 군도 방침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승마장 같은 경우는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관광지면 저희 승마장도 또 활성화될 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를 우선적으로는…
○권영식 위원
이전 후보지는 아마 군에서 먼저 과장님께서 몇 군데 제시한 데가 있어요.
아시죠, 어디 어디인지.
그래서 나름대로 군에서 적당한 장소, 장소라고 그래서 세 군데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 갖고 있는 장소 있어요?
이쪽이면 괜찮겠다 내지는 지금 세 군데 외로, 세 군데 외로 좀 이쪽은 괜찮겠다 뭐, 그런 곳 혹시 생각하는 부분 있어요?
이전 후보지는 아마 군에서 먼저 과장님께서 몇 군데 제시한 데가 있어요.
아시죠, 어디 어디인지.
그래서 나름대로 군에서 적당한 장소, 장소라고 그래서 세 군데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 갖고 있는 장소 있어요?
이쪽이면 괜찮겠다 내지는 지금 세 군데 외로, 세 군데 외로 좀 이쪽은 괜찮겠다 뭐, 그런 곳 혹시 생각하는 부분 있어요?
○축산과장 유석호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세 군데 중에서 홍성읍에 공동묘지 있죠?
저쪽에 몇만 평이 되는데 그쪽에 의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번에 연수 가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중에서 홍성읍에 공동묘지 있죠?
저쪽에 몇만 평이 되는데 그쪽에 의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번에 연수 가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이정윤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성립전 이게 있잖아요.
지금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볼게요.
방역팀장도 하셨고,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출하 그리고 도매상인들까지 해서 한 곳으로 지금 왕래를 하잖아요.
그거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건의를 드린건데 어떻게 대안이 좀 없을까요?
저는 참 불안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정윤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성립전 이게 있잖아요.
지금 거점소독시설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볼게요.
방역팀장도 하셨고,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출하 그리고 도매상인들까지 해서 한 곳으로 지금 왕래를 하잖아요.
그거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건의를 드린건데 어떻게 대안이 좀 없을까요?
저는 참 불안합니다, 사실은.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들이 도축장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이 농가를 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을 들려서 소독을 하고 농장에서는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후에 이제 도축장을 가는 거로 매뉴얼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교차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축장에서도 결국은 나와 가지고 바로 또 농가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 거의 차량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도축장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이 농가를 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을 들려서 소독을 하고 농장에서는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 후에 이제 도축장을 가는 거로 매뉴얼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교차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축장에서도 결국은 나와 가지고 바로 또 농가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 거의 차량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정윤 위원
이제는 출하 도축 차량도 문제가 되지만 상인들,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소든 돼지든 진입 차량으로 들어와서 갖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방역 시스템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또 진입로도 한 곳이고.
이제는 출하 도축 차량도 문제가 되지만 상인들,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소든 돼지든 진입 차량으로 들어와서 갖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방역 시스템에 허점이 있지 않을까.
또 진입로도 한 곳이고.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상인들이 어떤 축산 농가들하고 접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예전에 방역을 할 때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전체를 다 소독을 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차량 등록을 하다 보니까 축산 관련된 차량만 지금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 노파심이 아니신가.
저희들이 그거는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상인들이 어떤 축산 농가들하고 접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예전에 방역을 할 때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전체를 다 소독을 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차량 등록을 하다 보니까 축산 관련된 차량만 지금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 노파심이 아니신가.
저희들이 그거는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ASF나 질병은 한순간의, 하나의 실수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이든 여주든 이제 ASF가 발생을 하고 서울·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상인들도 저는 간과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방역팀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든 경상도든 그 한곳에, 어느 특정 한곳에 ASF 질병이 터지면 그 지역에 있는 종돈이든 그 지역에 있는 자돈이든 이동을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든 어떠한 그런 도의 시책으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SF나 질병은 한순간의, 하나의 실수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이천이든 여주든 이제 ASF가 발생을 하고 서울·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상인들도 저는 간과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방역팀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든 경상도든 그 한곳에, 어느 특정 한곳에 ASF 질병이 터지면 그 지역에 있는 종돈이든 그 지역에 있는 자돈이든 이동을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든 어떠한 그런 도의 시책으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그래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
지금도 저희가 그쪽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가축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제한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되든 간에 검역본부나 농식품부에서 그거를 파악해서 이동 제한을 저희가 48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멧돼지에서도 출현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그쪽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가축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제한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되든 간에 검역본부나 농식품부에서 그거를 파악해서 이동 제한을 저희가 48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멧돼지에서도 출현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정윤 위원
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잘 이거는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48시간 이동 제한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잠재적인 요소는 48시간 이동 경로 외에도, 예를 들어서 경북 영주에서 터졌다 하면 그 지역하고는 원천적으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48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도를 잠금장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료 회사라든지 자돈… 암치도 사료 회사에서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을 지키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을, 제도를 좀 강하게 잠금장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잘 이거는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48시간 이동 제한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잠재적인 요소는 48시간 이동 경로 외에도, 예를 들어서 경북 영주에서 터졌다 하면 그 지역하고는 원천적으로 제한을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48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제도를 잠금장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료 회사라든지 자돈… 암치도 사료 회사에서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을 지키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을, 제도를 좀 강하게 잠금장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축산과 하면 사업 부서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번에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예방도 중요하고 길고양이 하면은 그냥 길고양이만 문제가 아닙니다.
용봉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갈산 부분 남당리 어딜 가나 길고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길고양이를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성은 축산단지예요.
그리고 예방으로 얘기해서 금방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나 ASF나 이 질병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에서도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서도 그 단지로 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자체에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우리 예산이 남아 있나요, 혹시?
길고양이.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축산과 하면 사업 부서라고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이번에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예방도 중요하고 길고양이 하면은 그냥 길고양이만 문제가 아닙니다.
용봉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갈산 부분 남당리 어딜 가나 길고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길고양이를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성은 축산단지예요.
그리고 예방으로 얘기해서 금방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I나 ASF나 이 질병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에서도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에서도 그 단지로 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자체에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우리 예산이 남아 있나요, 혹시?
길고양이.
○축산과장 유석호
소진 다 됐습니다.
소진 다 됐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아직도 남아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건지.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해서, 이 전쟁 같은 예산에 전혀 우리는 하나도…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그랬었는지 각 팀장님들은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아직도 남아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건지.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해서, 이 전쟁 같은 예산에 전혀 우리는 하나도…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그랬었는지 각 팀장님들은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예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충분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부분이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한 4개월 남기는 남았지마는 마지막으로 조절 추경밖에 없을 거 같고 또 내년…
뭐,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예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충분치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부분이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한 4개월 남기는 남았지마는 마지막으로 조절 추경밖에 없을 거 같고 또 내년…
○축산과장 유석호
예, 내년도… 어차피 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예, 내년도… 어차피 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터졌다.
축산단지예요, 홍성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끝을 본 얘기를 한 거기는 한데 어느 순간에 매몰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인데 축산과에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축산과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터졌다.
축산단지예요, 홍성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끝을 본 얘기를 한 거기는 한데 어느 순간에 매몰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인데 축산과에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축산과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유석호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지만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쥐도 있고…
글쎄요, 그런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지만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쥐도 있고…
○축산과장 유석호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비약적이신 말씀이신 거 갖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인재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비약적이신 말씀이신 거 갖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인재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김은미 위원
그런데 지침 사항조차 챙기시지 못하시는 축산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 자체에서 저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에서 지금 제로인 상황에서 남은 4개월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조절 추경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침 사항조차 챙기시지 못하시는 축산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 자체에서 저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에서 지금 제로인 상황에서 남은 4개월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조절 추경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축산정책팀장 김경자
축산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25농가가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25농가가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경자
예.
예.
○문병오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급속냉동고, 전동차량, 인공수정비 지원”인데 인공수정비가 총 100두거든요.
그리고 사양관리 기계장비 총 7농가인데 혹시 지금 이거 선발됐나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급속냉동고, 전동차량, 인공수정비 지원”인데 인공수정비가 총 100두거든요.
그리고 사양관리 기계장비 총 7농가인데 혹시 지금 이거 선발됐나요?
○축산과장 유석호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 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정이 다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장비가 한 대였던 게 이번에 2천만 원 증액된 게 6농가가 더 계상이 돼서 6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 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정이 다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장비가 한 대였던 게 이번에 2천만 원 증액된 게 6농가가 더 계상이 돼서 6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한 농가는 그게 아니고 전동 차량으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그게 아니고 전동 차량으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나머지 6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어떻게 됐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게…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농가를 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농가를 더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전동 차량은 기존의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한 농가가 이미 사업을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6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동 차량은 기존의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한 농가가 이미 사업을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6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이 되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거는 농가들이 원하는 거로.
그거는 농가들이 원하는 거로.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도비로 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도비로 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전년도에도 저희가 4,25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인공수정비도 작년에도 한 100여 두 정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전년도에도 저희가 4,25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인공수정비도 작년에도 한 100여 두 정도로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가 지금 축협하고 농가원하고 ㈜성우 3개소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시행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축협하고 농가원하고 ㈜성우 3개소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시행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도에서 내려보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도에서 내려보냈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유석호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도 추경을 하면서… 제가 뭐, 그거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도 추경을 하면서… 제가 뭐, 그거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장재석 위원
이거를 예산을 승인을 하고 올려놓고 노후설비 1개소 교체시켜 준다는데 특별한 어디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설 면에서 장비가 고장나 가지고 급하게 교체를 해야만이 무슨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긴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에서 내려줘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예산을 승인을 하고 올려놓고 노후설비 1개소 교체시켜 준다는데 특별한 어디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설 면에서 장비가 고장나 가지고 급하게 교체를 해야만이 무슨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긴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에서 내려줘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장 유석호
이게 뭐, 하여튼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
이게 뭐, 하여튼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
○축산과장 유석호
예,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 미리 점검을 하고 본예산 그러니까 가을에 전부 점검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곳 발췌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탁 준 그런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
무조건 고쳐 달라고 해서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예?
거기 미리 점검을 하고 본예산 그러니까 가을에 전부 점검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곳 발췌해서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탁 준 그런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
무조건 고쳐 달라고 해서 고쳐 주는 게 아니고, 예?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아니, 이게 국비 삭감이라는 표현이요 저희가 작년까지 2개소만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3개소로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내려오고 그리고 또 우리 충남도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농식품부에서 시도 별로 금액을 배정하면은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그게 2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1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3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이게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소 운영하는 데보다 3개소 운영하는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온 그런 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한 부분이고 국비가 내려왔던 게 본예산에 있던 게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이게 국비 삭감이라는 표현이요 저희가 작년까지 2개소만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이제 3개소로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내려오고 그리고 또 우리 충남도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농식품부에서 시도 별로 금액을 배정하면은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그게 2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1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3개소 운영하는 데하고 이게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소 운영하는 데보다 3개소 운영하는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온 그런 부분을 표현을 이렇게 한 부분이고 국비가 내려왔던 게 본예산에 있던 게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운영비 국비 삭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돼 있고 지금 국비가, 예를 들어서 3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돈을 지금 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비 1억 2천을 더 증감시키는 거죠?
그러면 표기를 잘해 주셔야지 “운영비 국비 삭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돼 있고 지금 국비가, 예를 들어서 3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돈을 지금 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비 1억 2천을 더 증감시키는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저희는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점이라는 거는 몇 개소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축산 관련 차량들이 와서 소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는 도로를 차단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축산하고 관련된 차량들만 소독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거점소독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점이라는 거는 몇 개소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축산 관련 차량들이 와서 소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는 도로를 차단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축산하고 관련된 차량들만 소독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거점소독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한 예로 천북면 같은 경우는 거점소독시설이, 그 농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길목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비상사태 전 차량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면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전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우시장이 있고 또 뭐, 광천 운동장에 있고 이런 데 이렇게 있는데 이왕에 장소를 설정할 때 긴급상에 대비해서 만일 초소가 거점, 초소시설이 혹시나 증설이 되고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예로 금마에서 들어오는 그런 목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금마면도 활용하고 거기에 홍성읍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런 개념도 나는 함께 이렇게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 홍성관내를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있다, 평상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주미트 이정윤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주미트 안에 들어가서 소독시설이 있죠, 그렇죠?
저는 한 예로 천북면 같은 경우는 거점소독시설이, 그 농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 길목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비상사태 전 차량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면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전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우시장이 있고 또 뭐, 광천 운동장에 있고 이런 데 이렇게 있는데 이왕에 장소를 설정할 때 긴급상에 대비해서 만일 초소가 거점, 초소시설이 혹시나 증설이 되고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예로 금마에서 들어오는 그런 목에 좋은 자리가 있으면 금마면도 활용하고 거기에 홍성읍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런 개념도 나는 함께 이렇게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 홍성관내를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있다, 평상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주미트 이정윤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주미트 안에 들어가서 소독시설이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축산과장 유석호
……
……
○축산과장 유석호
도로에서… 예.
도로에서… 예.
○축산과장 유석호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교차 위험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교차 위험은…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런데 지금 공기 전파… 우리가 악성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구제역이 공기 전파가 가능하고요.
뭐, 조류인플루엔자나…
예, 그런데 지금 공기 전파… 우리가 악성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구제역이 공기 전파가 가능하고요.
뭐, 조류인플루엔자나…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홍주미트예요.
거기에 농가들이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우리 관에서, 군에서 신중하게 그 도로가 나오는 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달라야 된다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크로스되지 않는 그런 도로망.
그거를 하고 소독 시설 들어갈 때만 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다 소독이 되니까, 그렇죠?
나오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홍주미트예요.
거기에 농가들이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우리 관에서, 군에서 신중하게 그 도로가 나오는 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달라야 된다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크로스되지 않는 그런 도로망.
그거를 하고 소독 시설 들어갈 때만 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다 소독이 되니까, 그렇죠?
나오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509쪽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509쪽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고요.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제 사업 명칭을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명칭을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제 사업 명칭을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명칭을 이렇게 하는 건데.
○축산과장 유석호
……
……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506쪽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이면 아마 특정 거기에 내려준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농가원이라 하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506쪽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이면 아마 특정 거기에 내려준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농가원이라 하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축산과장 유석호
예, 그거는 제가…
예, 그거는 제가…
○축산과장 유석호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감제.
작년보다는 한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좀 올랐네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이 악취저감제가 전 농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감제.
작년보다는 한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좀 올랐네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혹시 이 악취저감제가 전 농가에 다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유석호
그렇죠, 당초에는 들어갔는데 양돈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아마 이게 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준 거 같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들어갔는데 양돈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아마 이게 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 준 거 같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일 거예요.
독도를 갔다가 내포 정도에 한 2시 정도…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창문을 탁 열었더니 알죠, 무슨 냄새인가.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 일요일일 거예요.
독도를 갔다가 내포 정도에 한 2시 정도… 한 3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창문을 탁 열었더니 알죠, 무슨 냄새인가.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신동규 위원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은하 화봉리에 삽니다, 집은.
그러다 보면 옛날 같으면 화봉리 정도는 냄새가 좀 없었어요.
그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오다 보면 그 냄새가 그냥 간혹, 자주는 아닌데 이제 화봉리까지도 그 냄새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천시장 같은 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광천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문을 탁 열잖아요?
그윽한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도 1억 7천 정도가 올랐다면 그 악취 냄새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씩 감소돼야 되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은하 화봉리에 삽니다, 집은.
그러다 보면 옛날 같으면 화봉리 정도는 냄새가 좀 없었어요.
그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오다 보면 그 냄새가 그냥 간혹, 자주는 아닌데 이제 화봉리까지도 그 냄새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광천시장 같은 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광천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문을 탁 열잖아요?
그윽한 향기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도 1억 7천 정도가 올랐다면 그 악취 냄새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씩 감소돼야 되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신동규 위원
그런데 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악취 냄새는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이제 되셨고 악취 저감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악취 냄새는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도 이제 되셨고 악취 저감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뭐,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설도 다 좋아요.
그러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갖고 해야지 매년 하는 사업 답습해서 한다고 그러면 냄새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홍성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거 문구 있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설도 다 좋아요.
그러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갖고 해야지 매년 하는 사업 답습해서 한다고 그러면 냄새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홍성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거 문구 있죠?
○축산과장 유석호
예.
예.
○신동규 위원
혹시 냄새가 자꾸 더 늘어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각 농업정책과도 귀농·귀촌 많이 하시죠?
냄새나는 동네에 어느 분이 오셔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악취 저감 대책을 특별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냄새가 자꾸 더 늘어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각 농업정책과도 귀농·귀촌 많이 하시죠?
냄새나는 동네에 어느 분이 오셔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악취 저감 대책을 특별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슴농가 지원 사업 세부 내역, 그다음에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자원화시설 노후시설 교체 사업 관련 세부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사슴농가 지원 사업 세부 내역, 그다음에 이정윤,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자원화시설 노후시설 교체 사업 관련 세부 내역을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석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7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7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의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문까지 다 끝내고 할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그러면 질문하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의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문까지 다 끝내고 할까요?
(「몇 사람이나 질문할 건지」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문하실 분들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고 점심 식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모 사업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아마 상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그 조례대로 좀 지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21쪽에 잠수장비 지원이 1천만 원 있어요.
있는데, 이 잠수장비 2세트라는 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모 사업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아마 상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그 조례대로 좀 지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21쪽에 잠수장비 지원이 1천만 원 있어요.
있는데, 이 잠수장비 2세트라는 데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말 그대로 잠수할 때 쓰는 이제 옷, 잠수 용품 세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잠수할 때 쓰는 이제 옷, 잠수 용품 세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권영식 위원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홍성해양환경보호단 이 단체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에 제가 조례를 좀 만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민간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특정 단체를 지금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바꿔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홍성해양환경보호단 이 단체만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에 제가 조례를 좀 만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민간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특정 단체를 지금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바꿔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하고도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23페이지,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나니까 해양수산과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1월에 했고 지금까지 했는데 1차 추경도 이미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유독 2차 추경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항목 변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목적 변경은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유독 해양수산과에서 왜 이번에는 목적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항목 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이것은 행정 팀장들이 일을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하고도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23페이지,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나니까 해양수산과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1월에 했고 지금까지 했는데 1차 추경도 이미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 유독 2차 추경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항목 변겅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목적 변경은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유독 해양수산과에서 왜 이번에는 목적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항목 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지 이것은 행정 팀장들이 일을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이 도비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간단체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3자리까지 했었어요.
5월까지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전에도 우리 김은미 위원님하고도 담당자하고도 그동안에 이제 계속 미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말이 2회 추경이지 전에는 원포인트 추경 하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시기가 빨랐던 거였고 그래도 이제 모집하면 대상자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5월, 6월 이렇게 됐어도 대상자가 안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은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지금 1억 8천 중에 아시다시피 5천만 원은 송어축제로 갔고, 3천만 원은 내수면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1억이 남았던 거고, 그 1억을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게 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조절 추경 한 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사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이 도비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간단체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3자리까지 했었어요.
5월까지 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전에도 우리 김은미 위원님하고도 담당자하고도 그동안에 이제 계속 미팅이 있었던 거로 알고 얘기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말이 2회 추경이지 전에는 원포인트 추경 하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시기가 빨랐던 거였고 그래도 이제 모집하면 대상자가 나타나겠지 했는데, 5월, 6월 이렇게 됐어도 대상자가 안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은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거를 지금 1억 8천 중에 아시다시피 5천만 원은 송어축제로 갔고, 3천만 원은 내수면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1억이 남았던 거고, 그 1억을 “우리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하고 얘기가 있었던 게 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조절 추경 한 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사업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그러다가…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한 것이 한국언론…
예, 한 것이 한국언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 그렇지는… 얘기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얘기된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김은미 위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홍보전산으로 해서 저희 행정복지는 다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적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맘대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홍보전산으로 해서 저희 행정복지는 다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적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맘대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 위원님…
아니, 위원님…
○김은미 위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산물 촉진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팀장 마음대로 목적을 변경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 변경은 목적이 있을 때는 항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광천토굴새우젓 국가어업유산 지정 눈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경우 어업유산 번번히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눈앞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눈앞에라고 하면서, 제가 초를 치는 건 아닙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산물 촉진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팀장 마음대로 목적을 변경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 변경은 목적이 있을 때는 항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광천토굴새우젓 국가어업유산 지정 눈앞”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경우 어업유산 번번히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눈앞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눈앞에라고 하면서, 제가 초를 치는 건 아닙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우선은 네 번째 도전이 올해고요.
이제 18, 19, 21년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했던 거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이 가공업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던 거고, 그전에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용역 없이 담당자가 그냥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고 지금은 제가 가공업도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말 그대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이다 보니까 ‘어업’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어업인이 해야 된다는 이 편견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그니까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작년 2023년 8월 29일에 개정을 해 줄 때는 “광천토굴새우젓의 이 가공업도 포함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바꿔 줬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 지금 우리 국가중요어업유산 안에 자문위원들이 지금 13분인데 당연직 3분만 안 바꼈고 나머지 10분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할 때 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이번에 이해도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네 번째 도전이 올해고요.
이제 18, 19, 21년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했던 거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이 가공업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던 거고, 그전에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용역 없이 담당자가 그냥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고 지금은 제가 가공업도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말 그대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이다 보니까 ‘어업’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어업인이 해야 된다는 이 편견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그니까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작년 2023년 8월 29일에 개정을 해 줄 때는 “광천토굴새우젓의 이 가공업도 포함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바꿔 줬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 지금 우리 국가중요어업유산 안에 자문위원들이 지금 13분인데 당연직 3분만 안 바꼈고 나머지 10분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할 때 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이번에 이해도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거는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산지라면 뭘 말씀하십니까?
산지라면 뭘 말씀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어떤 원산지를 말씀하시는…
어떤 원산지를 말씀하시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지금… (웃음)
그거는 지금… (웃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래서 지금에…
그래서 지금에…
○김은미 위원
보충, 거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유통거점단지를 하려고 했었고, 그거를 유치했고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왜? 행정팀장들이 안 하니까, 일을 안하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온 것도 반납하고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게 언제였을까요?
작년입니다.
보충, 거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유통거점단지를 하려고 했었고, 그거를 유치했고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왜? 행정팀장들이 안 하니까, 일을 안하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따온 것도 반납하고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게 언제였을까요?
작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작년 아닙니다.
작년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1년도.
1년도.
○김은미 위원
22년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그렇죠?
다 따온 사업까지도 이런 사업을, 이 자체를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번번히 실수했던 이런… 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조차 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어업유산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충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홍성군 홍보하면서 충분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놓치는 부분, 또한 조금 전에도 농업정책과 하는데 특산물 선정하는데 신경 써라,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소위 말해서 새우젓 지금 어업에 대한 거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 네 번째도 지금 눈앞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도 신경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22년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그렇죠?
다 따온 사업까지도 이런 사업을, 이 자체를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번번히 실수했던 이런… 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조차 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어업유산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충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홍성군 홍보하면서 충분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놓치는 부분, 또한 조금 전에도 농업정책과 하는데 특산물 선정하는데 신경 써라,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소위 말해서 새우젓 지금 어업에 대한 거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 네 번째도 지금 눈앞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충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도 신경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왜, 신경 못 쓰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신경 못 쓰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 (웃음)
…… (웃음)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만 머리가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님들 4분이 계십니다.
4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수산자원에 있는 팀장님 도에서 오신 자원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행정직입니다.
그 얘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하고 듣는 게 중간 소통이 막혀서 제가 그게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소통이 안 돼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잘됩니다.
저도 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언성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유산에 대한 부분, 현장의 목소리 광천에서 듣는 얘기와 이 집행부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 사업을 보면 이번에 기존에는 도비 사업이 일몰돼서 그래도 이번에는 군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이번 행감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대상은 어업인이 우선이죠?
맞죠?
우리 과장님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만 머리가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님들 4분이 계십니다.
4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수산자원에 있는 팀장님 도에서 오신 자원 한 분 계시고 그 외에는 행정직입니다.
그 얘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하고 듣는 게 중간 소통이 막혀서 제가 그게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소통이 안 돼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잘됩니다.
저도 왜, 과장님하고 이렇게 언성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업유산에 대한 부분, 현장의 목소리 광천에서 듣는 얘기와 이 집행부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 사업을 보면 이번에 기존에는 도비 사업이 일몰돼서 그래도 이번에는 군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이번 행감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대상은 어업인이 우선이죠?
맞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김은미 위원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다시 한번 덧붙이자 하면 농업정책과 우선순위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 우선순위가 어업인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느닷없는 농업법인이 우선순위로 해서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이 놓치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좀 전에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보조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또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페널티는 꼭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다시 한번 덧붙이자 하면 농업정책과 우선순위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 우선순위가 어업인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최선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느닷없는 농업법인이 우선순위로 해서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이 놓치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좀 전에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보조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또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페널티는 꼭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 그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거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전달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거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오늘 아침에 전달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리고 수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페널티에 있어서도 직원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우리 의사국에 계시면서도 천천히 잘해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얼굴 붉혀 가면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하고 저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이, 중간 조직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밑에 일들 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친구들 얘기는 과장님이 목 놓아서 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추경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세세히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겸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수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페널티에 있어서도 직원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우리 의사국에 계시면서도 천천히 잘해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얼굴 붉혀 가면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하고 저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팀장님들이, 중간 조직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밑에 일들 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친구들 얘기는 과장님이 목 놓아서 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추경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세세히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겸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웃음) 예.
(웃음)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뇨, 저는 한 가지.
죄송해요.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담당자하고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기관 위탁 대응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냐.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보고한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랑 협업을 해 가지고 뭐, 생방송을 내보낸다든가 뭐, 이런 계획들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랑 협의를 했던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산물을, 7천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방송 제작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까지를 했지 구체적으로 나왔던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억 원을 삭감을 하고 사무 관리비 3천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천을 계상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뇨, 저는 한 가지.
죄송해요.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담당자하고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기관 위탁 대응 사업비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냐.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담당관에서 보고한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랑 협업을 해 가지고 뭐, 생방송을 내보낸다든가 뭐, 이런 계획들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랑 협의를 했던 거는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산물을, 7천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방송 제작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까지를 했지 구체적으로 나왔던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1억 원을 삭감을 하고 사무 관리비 3천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천을 계상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은 저희가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정말로 잘 올라와 있는지 또는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볼 때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관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더 궁금한 것은 자세하게 물어보고 자료도 요청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소통하시죠.
어쨌든 지금 시간은 저희가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정말로 잘 올라와 있는지 또는 삭감을 해야 될 예산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볼 때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관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더 궁금한 것은 자세하게 물어보고 자료도 요청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소통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신동규 위원
과장님, 하여튼 국가어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심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토굴 보수 정비를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용역하시고 해서 12번 토굴, 마을 굴이겠죠?
과장님, 하여튼 국가어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심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토굴 보수 정비를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용역하시고 해서 12번 토굴, 마을 굴이겠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지금 안정성 진단하는 용역비도 꽤 들었고 설계 용역비도 2천 들었고 그리고…
예, 지금 안정성 진단하는 용역비도 꽤 들었고 설계 용역비도 2천 들었고 그리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12번 토굴만 합니다.
12번 토굴만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26개입니다.
26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예.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군 관리 토굴 말고 개인 사유 토굴도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시설비하고 민자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민자보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산주하고 토굴 소유주하고 다 다릅니다.
두 군데만 맞는 거 같아요.
이제 어촌산업팀장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런데 밑으로 지형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주하고 토굴 소유주하고 합치가 되는 거는 홍성군하고 이제 3번인가 이 사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가 일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 토굴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고 산주와의 관계, 토굴 소유주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민자보로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된다고 하면 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처음 단계에는 어떤 거를 할 건가 구상 단계로 처음에 지급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뭐를 해야 될지.
그때 그런 용역을 넣어 가지고 잘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산주하고 그다음에 토굴 소유주하고 뭔가가 일치하는 합의서 뭐가 있어야 뭔가 사업을 시작하지 제가 마음대로 토굴… 그 개인 거, 개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누구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시설비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군 관리 토굴 말고 개인 사유 토굴도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시설비하고 민자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민자보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산주하고 토굴 소유주하고 다 다릅니다.
두 군데만 맞는 거 같아요.
이제 어촌산업팀장 보고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런데 밑으로 지형으로 들어가는 굴이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주하고 토굴 소유주하고 합치가 되는 거는 홍성군하고 이제 3번인가 이 사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가 일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 토굴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고 산주와의 관계, 토굴 소유주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민자보로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된다고 하면 7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처음 단계에는 어떤 거를 할 건가 구상 단계로 처음에 지급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뭐를 해야 될지.
그때 그런 용역을 넣어 가지고 잘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산주하고 그다음에 토굴 소유주하고 뭔가가 일치하는 합의서 뭐가 있어야 뭔가 사업을 시작하지 제가 마음대로 토굴… 그 개인 거, 개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누구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시설비로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뭐, 마늘이든 여러 가지들 있죠.
뭐, 마늘이든 여러 가지들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토굴…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예, 토굴… 뭐,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광천토굴새우젓입니다.
예, 광천토굴새우젓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몰랐어요.
저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몰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는 솔직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청을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서는 취소가 됐고요.
아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서는 취소가 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우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그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그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게, 그래서 내가 왜냐면 등록돼 있는 거는 솔직히 (청취불능) 특허 출원된 데가 이 특산품 중에는 모든 제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천토굴새우젓만 특허 출원돼 있죠?
이게, 그래서 내가 왜냐면 등록돼 있는 거는 솔직히 (청취불능) 특허 출원된 데가 이 특산품 중에는 모든 제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천토굴새우젓만 특허 출원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길래 서류를 받아 봤는데 2023년도 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은 농업정책과에서 실·과로 뿌리지는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알아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금방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실·과에다가 공문을 뿌려 줬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알 텐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만약에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어촌 이쪽 관련되는 거면은 공문이 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새우젓단체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를 하고 종용도 하고 했겠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담당자들도 지금 몰랐던 거 같고요.
공문 같은 거 왔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셨길래 서류를 받아 봤는데 2023년도 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은 농업정책과에서 실·과로 뿌리지는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알아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들었고요.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금방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실·과에다가 공문을 뿌려 줬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알 텐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만약에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어촌 이쪽 관련되는 거면은 공문이 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새우젓단체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를 하고 종용도 하고 했겠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담당자들도 지금 몰랐던 거 같고요.
공문 같은 거 왔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저도 알아볼게요.
예, 저도 알아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그거는 2023년도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2023년도에 신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저희들이 이거를 담당자가 신청을 그거는 해 줬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저도 거기까지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담당자가 신청을 그거는 해 줬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저도 거기까지만 파악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알고 저희 업무 담당자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알고 저희 업무 담당자가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예, 제가 지금 그렇게 들은 거는…
예, 제가 지금 그렇게 들은 거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지금 저는 거기까지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거기까지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화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 세부 내역서를 8월 29일까지…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사업 세부 내역서를 8월 29일까지…
(「요구 안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를 꼭 좀 하셔서 소통해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8쪽에요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수료를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특히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를 꼭 좀 하셔서 소통해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8쪽에요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수료를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가 총 84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총 84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데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 수수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는 단속 카메라는 사실 있지 않고요.
저희는 단속 카메라는 사실 있지 않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이거는 정기 점검을 하고요.
이거는 정기 점검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저희가 정기 검사를 한 다음에 도 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거기로 해서 이관하면서 인수 검사를 해서 다시 넘기게 됩니다.
7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는 도 경찰청에서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저희가 정기 검사를 한 다음에 도 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거기로 해서 이관하면서 인수 검사를 해서 다시 넘기게 됩니다.
7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는 도 경찰청에서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가 처음에 한 번 넘길 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번 넘길 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러니까 인계 인수할 때…
예, 그러니까 인계 인수할 때…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증명서를 붙여서 인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를 붙여서 인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도서관 뒤편 같은데요.
예, 도서관 뒤편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오관 8리 주차장은…
오관 8리 주차장은…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기조성했고요.
기조성했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바로 도서관 바로 뒤편 이불집 있는 데하고 거기 라인 같이 묶어서.
그 인근이긴 한데 바로 옆입니다.
바로 도서관 바로 뒤편 이불집 있는 데하고 거기 라인 같이 묶어서.
그 인근이긴 한데 바로 옆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철거한 데요?
철거한 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가 지금 도에다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도에다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져서…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9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45억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100억 정도 나옵니다, 건물 해서.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9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45억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 100억 정도 나옵니다, 건물 해서.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쪽 지역을 추가 매입해서 건물 없이 노외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지금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쪽 지역을 추가 매입해서 건물 없이 노외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지금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 고령 운전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내포신도시가 아닌 홍성읍 쪽에 짓는 거는 운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들이 자꾸 증가하는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내포신도시가 아닌 홍성읍 쪽에 짓는 거는 운영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구역은 보상이 금년 내로 마무리되고요.
그거는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일단은 조성하고요.
추가로 건설 공사 비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 구역은 보상이 금년 내로 마무리되고요.
그거는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일단은 조성하고요.
추가로 건설 공사 비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 비용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예, 그 비용 나머지 5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가 처음에 9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50억, 16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9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50억, 16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래서 건설 자재 상승하고 이런 것까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자재 상승하고 이런 것까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부 검토를 마쳤고요.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부 검토를 마쳤고요.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그렇게 확정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그렇게 확정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100%는 저희가 소통 못 했고요.
반 이상은 아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는 저희가 소통 못 했고요.
반 이상은 아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306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고정형 카메라 인수인계 예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및 단속 사전 안내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306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고정형 카메라 인수인계 예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및 단속 사전 안내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들이 10월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획상이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홍보 과정이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내년도 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획상이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홍보 과정이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내년도 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아마 인계인수 시점이 조금 10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인수 시점에서 두 달 정도 홍보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마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인계인수 시점이 조금 10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인수 시점에서 두 달 정도 홍보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요.
아마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 역시 가 보면 우선 나부터 차 갖고 가면 차 받칠 데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난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 임시 공영 주차장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그것 때문에 발 동동거리고 다니시는 모습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에 상가 단지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 보면 거기도 만석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일부 주차장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상가 관리하시는 분들, 소장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이제 주차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들이 지하에 돈 받는 걸로 차단기 설치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영 주차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서 더 깊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라도 임시 주차장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으니까 심도 있게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신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 좀 더 해 주셔서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CCTV 돌아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주차장 확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 역시 가 보면 우선 나부터 차 갖고 가면 차 받칠 데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난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 임시 공영 주차장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그것 때문에 발 동동거리고 다니시는 모습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에 상가 단지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 보면 거기도 만석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일부 주차장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상가 관리하시는 분들, 소장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이제 주차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들이 지하에 돈 받는 걸로 차단기 설치하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공영 주차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서 더 깊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라도 임시 주차장 더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으니까 심도 있게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신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셔서 주차장 확보 좀 더 해 주셔서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CCTV 돌아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주차장 확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 우체국 뒤편에, 교량에서부터 코오롱아파트까지, 하천변에 인도가 있으면서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25면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문제는 거기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가로수를 이전하는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 뒤편에, 교량에서부터 코오롱아파트까지, 하천변에 인도가 있으면서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25면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문제는 거기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가로수를 이전하는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만들면 거기가 지금 주차를 그냥 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가 많이 좁고 구부러진 면도 있죠?
그 우체국에서 이렇게 돌 때 뒤에 쪽으로 가려고 보면 이렇게 조금 동그랗게 해서 잘 안 보이죠, 앞에.
그쪽까지, 코오롱까지 하려면.
그러면 거기 주차장 만들면 거기가 지금 주차를 그냥 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가 많이 좁고 구부러진 면도 있죠?
그 우체국에서 이렇게 돌 때 뒤에 쪽으로 가려고 보면 이렇게 조금 동그랗게 해서 잘 안 보이죠, 앞에.
그쪽까지, 코오롱까지 하려면.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지금 말씀하신 건 평화빌라 그 옆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평화빌라 그 옆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거기도 주차장을 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5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거기는 잔디블록을 식재해서 기존 녹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잔디블록 식재해서 자연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불투수층을 덜 없애는, 영향을 덜 받도록 그렇게…
예, 거기는 잔디블록을 식재해서 기존 녹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잔디블록 식재해서 자연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불투수층을 덜 없애는, 영향을 덜 받도록 그렇게…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지금 바뀌어서 설계까지는 나와 있고요.
지금 분할 측량까지는 완료했고 감정 평가 중입니다.
예, 지금 바뀌어서 설계까지는 나와 있고요.
지금 분할 측량까지는 완료했고 감정 평가 중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옥계 2구입니다.
옥계 2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저희가 실시 설계를 상반기에 마쳤고요.
주차장 조성하면서 실시 설계까지 완료했고 아마 공기 단축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실시 설계를 상반기에 마쳤고요.
주차장 조성하면서 실시 설계까지 완료했고 아마 공기 단축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면에서는 칭찬을 드릴게요.
예상 금액에서 2억을 예를 들어서 감액시켰으니까 3억으로 교량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면에서는 칭찬을 드릴게요.
예상 금액에서 2억을 예를 들어서 감액시켰으니까 3억으로 교량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 마중버스하고 또 요구하는 게 마중택시예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시작하면 또 늦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마중택시, 마중버스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돌아서 민원을 좀 종합해서 내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마중택시를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올 가을에 후반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 마중버스하고 또 요구하는 게 마중택시예요.
그래서 내년에 가서 시작하면 또 늦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마중택시, 마중버스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돌아서 민원을 좀 종합해서 내년에 무슨 예를 들어서 마중택시를 확대시킨다든가 이런 게 결정이 올 가을에 후반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하여튼 용역이든 방침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참고적으로 장곡면에 신풍 2리가 마중버스 대상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1개소를 더 증액해서, 증가시켜서 70개소를 운영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택시 수수료하고 요금이 요금 인상하고 겹쳐서 수수료하고 요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거의 수수료와 금액 플러스 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그냥 계속 늘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이든 방침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참고적으로 장곡면에 신풍 2리가 마중버스 대상지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1개소를 더 증액해서, 증가시켜서 70개소를 운영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택시 수수료하고 요금이 요금 인상하고 겹쳐서 수수료하고 요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거의 수수료와 금액 플러스 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그냥 계속 늘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마중버스의 현 노선, 정류장 또 지금 농촌 실정에 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시장 갔다 온다든가 물건을 사고 정류장에만 정차하면 들고 갈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
우리가 시대가 확 변하기 때문에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나.
민원 사항을 보면 정류장 마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내 집 앞에 못 서잖아요.
그런 확대 또 마중택시, 마중택시는 몇 사람 모여서 갔다 집에까지 배달도 해 주고 케어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이 홍성군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민원이 많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분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중버스의 현 노선, 정류장 또 지금 농촌 실정에 보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시장 갔다 온다든가 물건을 사고 정류장에만 정차하면 들고 갈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
우리가 시대가 확 변하기 때문에 다 고령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나.
민원 사항을 보면 정류장 마음대로 쓰지 않잖아요.
내 집 앞에 못 서잖아요.
그런 확대 또 마중택시, 마중택시는 몇 사람 모여서 갔다 집에까지 배달도 해 주고 케어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이 홍성군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민원이 많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분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토목직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는 다 인정을 해요.
후반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홍성군의 큰 건설 쪽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 역량을 발휘해서 홍성군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고한 변화도 필요하다.
누가 보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저는 다 가 봤지만 홍성군만큼 도로망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건물 깨끗한 거 이런 거를 보면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질책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고 후반기에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직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는 다 인정을 해요.
후반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홍성군의 큰 건설 쪽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그 역량을 발휘해서 홍성군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고한 변화도 필요하다.
누가 보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저는 다 가 봤지만 홍성군만큼 도로망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건물 깨끗한 거 이런 거를 보면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질책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고 후반기에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내가 뭐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도청에서 혹시 전세버스 운행 기록기 대당 15,000원씩이거든요.
도비하고 합해서 앞으로 해 준다는 연락 받은 사항 있어요?
과장님, 내가 뭐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볼게요.
도청에서 혹시 전세버스 운행 기록기 대당 15,000원씩이거든요.
도비하고 합해서 앞으로 해 준다는 연락 받은 사항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아직 그런 연락 받은 건…
아직 그런 연락 받은 건…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알아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택시를 타면 마을택시 있죠?
그 계산을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대답하시기… 만약에 한 택시 안에 4명이 탔어요.
그러면 1,500원씩 넷이 내는 거는 이해가 가.
그런데 군에서는 그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 줘요?
과장님, 택시를 타면 마을택시 있죠?
그 계산을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대답하시기… 만약에 한 택시 안에 4명이 탔어요.
그러면 1,500원씩 넷이 내는 거는 이해가 가.
그런데 군에서는 그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 줘요?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일단 뭐 그…
일단 뭐 그…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한 번 운행으로…
예, 한 번 운행으로…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예.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매현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매현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한 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가 사실은 협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협약을 않는다고 지금 기사들이 그러거든요.
실제로는 기사 구하기 어려운 마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흑자가 나는 마을이 홍동 백동마을 같은 경우는 한 번 운행하면 15,000원씩 나오니까 서로가 하려고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홍성읍 같은 경우 여기 월산 이런 데는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늦으면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예, 한 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택시가 사실은 협약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협약을 않는다고 지금 기사들이 그러거든요.
실제로는 기사 구하기 어려운 마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흑자가 나는 마을이 홍동 백동마을 같은 경우는 한 번 운행하면 15,000원씩 나오니까 서로가 하려고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홍성읍 같은 경우 여기 월산 이런 데는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늦으면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런 사연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연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순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구생이죠?
시원하게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내용 들으셨죠?
아시죠?
앞으로 공모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구생이죠?
시원하게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내용 들으셨죠?
아시죠?
앞으로 공모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우선은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비 등에 대해서 우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선은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비 등에 대해서 우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내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신속하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승원팰리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승원팰리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설계비를 금년도 추경 때 올렸는데…
지금 설계비를 금년도 추경 때 올렸는데…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력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시겠지만 예산이 여력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가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가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LH가 기본적인 설계는 다 나왔고 보상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속 보고할 때는, 의회도 보고하고 우리 집행부에 보고할 때는 내년도 3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내년도 10월쯤 돼야지 착공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LH가 기본적인 설계는 다 나왔고 보상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속 보고할 때는, 의회도 보고하고 우리 집행부에 보고할 때는 내년도 3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계속 보고를 했었어요.
며칠 전에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내년도 10월쯤 돼야지 착공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쨌든 보상이 70%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할 겁니다.
어쨌든 보상이 70%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 한 20년 가까이 됐죠.
이거 한 20년 가까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4억 3천.
예, 4억 3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날이 지나갈수록 지장이 있어 갑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날이 지나갈수록 지장이 있어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문서화를 계속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을 하고 잔여지 매입은 농협 측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경우가 생겼냐면 약국 측에서도 감정 평가액이 아마 이번 주면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할 건데 감정 평가 금액을 우선 보고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농협 측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감정 평가 금액을 가지고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하는 거하고 금액을 따져 봤을 때 관공서 금액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측하고 약국하고는 사인 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감정 평가액이 나오면 농협 조합장님하고 신일약국 대표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화를 계속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매입을 하고 잔여지 매입은 농협 측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경우가 생겼냐면 약국 측에서도 감정 평가액이 아마 이번 주면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할 건데 감정 평가 금액을 우선 보고서 결정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농협 측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감정 평가 금액을 가지고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공사업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매매하는 거하고 금액을 따져 봤을 때 관공서 금액이 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 측하고 약국하고는 사인 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감정 평가액이 나오면 농협 조합장님하고 신일약국 대표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서류는 다 받아 놨어요.
서류는 다 받아 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럼요.
예,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각 정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각 정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북서부순환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최선경 위원님하고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소향 교차로 거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시설 기준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의장님을 한번 방문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의장님실에도.
지난주에도 군수님실에도 방문했었고 여덟 분이.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분들을 다시 모시고 제 사무실로 가서 설명을 했더니 자기네끼리 뭉쳐 가지고 왔다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 버렸어요.
파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래서 이따 4시에 이장님을 다시 만나 가지고 다시 설득도 한번 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북서부순환도로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최선경 위원님하고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소향 교차로 거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 시설 기준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의장님을 한번 방문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의장님실에도.
지난주에도 군수님실에도 방문했었고 여덟 분이.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분들을 다시 모시고 제 사무실로 가서 설명을 했더니 자기네끼리 뭉쳐 가지고 왔다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 버렸어요.
파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래서 이따 4시에 이장님을 다시 만나 가지고 다시 설득도 한번 해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장재석 위원
경사도 맞춰 가지고 회전 교차로까지 와야 되니까.
그것을 마을을 위해서 자꾸 얘기 듣다 보면 일하는 데 분명 지장 있고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그 민원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무 팀장께서는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 군수 계속 민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오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오고.
경사도 맞춰 가지고 회전 교차로까지 와야 되니까.
그것을 마을을 위해서 자꾸 얘기 듣다 보면 일하는 데 분명 지장 있고 시간이 많이 갈 거예요.
그 민원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무 팀장께서는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 군수 계속 민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오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오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제가 현장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할 거니까요.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어요, 같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국도 29호가 홍성에서 서산 가는 길이잖아요.
옛날 과거에 한 25년 전에도 도로 날 때 동산 사거리 이런 데도 원래 도로를 띄우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낮춰 달라고 평면 교차로 만든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갈산도 그렇고.
제가 현장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할 거니까요.
저도 몇 번 나갔다 왔어요, 같이.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국도 29호가 홍성에서 서산 가는 길이잖아요.
옛날 과거에 한 25년 전에도 도로 날 때 동산 사거리 이런 데도 원래 도로를 띄우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낮춰 달라고 평면 교차로 만든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갈산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게 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갔습니까?
그것까지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갔습니까?
그것까지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스형으로 하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내주라고요.
그 민원을 다 받아 주려면 그러한 설명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인접 인입 도로를 확실하게 내준다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스형으로 하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내주라고요.
그 민원을 다 받아 주려면 그러한 설명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인접 인입 도로를 확실하게 내준다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 밀려 버리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토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563쪽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광천에.
그거는 어디예요?
그거 밀려 버리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토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563쪽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광천에.
그거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광천 삼육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 거기.
삼육재단 중학교, 초등학교 쭉 있잖아요?
그게 원래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니고 마을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도로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도시 계획 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천 삼육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 거기.
삼육재단 중학교, 초등학교 쭉 있잖아요?
그게 원래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니고 마을 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인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도로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도시 계획 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정윤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추진 계획이 몇 년도까지 얼마 확보해서 얼마 정도쯤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정윤입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추진 계획이 몇 년도까지 얼마 확보해서 얼마 정도쯤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총사업비는 290억 원에서…
지금 총사업비는 290억 원에서…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290억에서 3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면적은 홍예공원 전체 면적이 27만 평방미터 정도, 그 정도 27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도에서 실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으로 착공한다고 해서 우선 올해 필요한 사업비 반영 요구를 해 와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90억에서 3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면적은 홍예공원 전체 면적이 27만 평방미터 정도, 그 정도 27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도에서 실시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으로 착공한다고 해서 우선 올해 필요한 사업비 반영 요구를 해 와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25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25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지금 계획은 290억 사업비 중에 도비가 150억 원.
지금 계획은 290억 사업비 중에 도비가 150억 원.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이렇게 하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각각 70억 원씩 부담을 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각각 70억 원씩 부담을 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면적은 더 어떻게 늘려 나가고 어디까지 확장해서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지만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실시 설계 중이고 우리가 어영부영해 가지고 주민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군비를 어느 정도 재화를 투입해서 어설프게 황톳길 조성하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넣을 수 있는 부분 반영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도 해 드리고 또 요구 사항도 하고 그리고 이런 홍예공원 명품화할 때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사업 설명회 이런 거 있나요?
회의 같은 거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면적은 더 어떻게 늘려 나가고 어디까지 확장해서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지만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실시 설계 중이고 우리가 어영부영해 가지고 주민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군비를 어느 정도 재화를 투입해서 어설프게 황톳길 조성하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넣을 수 있는 부분 반영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도 해 드리고 또 요구 사항도 하고 그리고 이런 홍예공원 명품화할 때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사업 설명회 이런 거 있나요?
회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도에서 지금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도에서 지금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행복위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명품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있는 영역에서 더 늘어나는 거냐.
늘어나는 범주는 어디까지냐.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냐.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위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명품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있는 영역에서 더 늘어나는 거냐.
늘어나는 범주는 어디까지냐.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이냐.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일단은 지금 공원 범위에서 면적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원 범위에서 면적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의회에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의회에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면서 그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세탁하고 하는 게 부담이 가서.
예,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면서 그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세탁하고 하는 게 부담이 가서.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지역 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업체니까.
그리고 같이 먹고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잘 감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74쪽에 보면 조양문 앞 공공공지 토지 매입비가 증액됐어요, 2억 3천만 원.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죠?
보상가가 높아진 거죠?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지역 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업체니까.
그리고 같이 먹고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셨고요.
잘 감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74쪽에 보면 조양문 앞 공공공지 토지 매입비가 증액됐어요, 2억 3천만 원.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죠?
보상가가 높아진 거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감정 평가를 해 보니 금액이 증액돼서 지금…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감정 평가를 해 보니 금액이 증액돼서 지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체육사는 아예 보상 협의체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정 평가할 때 체육사는 우선 감정 제외를 했습니다.
우선 체육사는 저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사업 부지가 물려 있는데 이쪽서도 만나고 저쪽서도 만나고 하는 거보다는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류를 했고요.
예, 체육사는 아예 보상 협의체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정 평가할 때 체육사는 우선 감정 제외를 했습니다.
우선 체육사는 저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사업 부지가 물려 있는데 이쪽서도 만나고 저쪽서도 만나고 하는 거보다는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류를 했고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장재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72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천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누차 과장님한테,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 장마에 주택하고 창고 피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네요.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72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천만 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누차 과장님한테,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 장마에 주택하고 창고 피해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네요.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수목이 전도되면서 인명 피해는 저희 군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목이 전도되면서 인명 피해는 저희 군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거는 위치 여건과 나무 수종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그거는 위치 여건과 나무 수종 크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예.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아직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장재석 위원
이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인명 피해 같은 게 없으니까 계속 의회에서 자꾸 제안하고 예산 같은 거 증액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 피해지 돈 예산 증액시키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증액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인명 피해 같은 게 없으니까 계속 의회에서 자꾸 제안하고 예산 같은 거 증액할 수 있으면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 피해지 돈 예산 증액시키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증액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렇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일단 문제점을 내년 것을 올해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진짜 위험 수목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뭐 많이 세워라, 마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제점을 내년 것을 올해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진짜 위험 수목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반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뭐 많이 세워라, 마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판단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조금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결교회 있지 않습니까?
세광아파트 맞은편 성결교회.
거기서 저쪽 소향 삼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나무가 도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제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결교회 있지 않습니까?
세광아파트 맞은편 성결교회.
거기서 저쪽 소향 삼거리로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나무가 도로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제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한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객실에 침구류, 세택과 관련해서 보호작업장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 또한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본 위원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권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한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관련해서 객실에 침구류, 세택과 관련해서 보호작업장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 또한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이식하면서 고사된 가로수는 우선 이식 공사를 한 사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식하면서 고사된 가로수는 우선 이식 공사를 한 사업자한테 하자 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구항농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게 처음에 이식할 때 주민들이 다 내서 한 건가요?
군에서 보조 전혀 없이?
가로수 처음 만들 때, 조성할 때.
구항농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게 처음에 이식할 때 주민들이 다 내서 한 건가요?
군에서 보조 전혀 없이?
가로수 처음 만들 때, 조성할 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조성할 때는… 글쎄요, 그때 상황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할 때는… 글쎄요, 그때 상황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때 주민들이 각자 내서 가로수를 조성한 건데 지금 고사한 거에 대해서 왜 군에서 이왈저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가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바로 드리지는 못 했는데 그거 잘 파악하셔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때 주민들이 각자 내서 가로수를 조성한 건데 지금 고사한 거에 대해서 왜 군에서 이왈저왈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가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바로 드리지는 못 했는데 그거 잘 파악하셔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종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84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죠?
그거는 이제 증감이 없어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한 7,500이 예산이 덜 잡혔어요.
혹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84쪽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있죠?
그거는 이제 증감이 없어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한 7,500이 예산이 덜 잡혔어요.
혹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무슨?
무슨?
○환경과장 유철식
대기 지금은 없습니다.
대기 지금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4등급… 그러니까 5등급은 거의 지금 조기 폐차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4등급하고 5등급을 구분해서 환경부에서 사업 물량이 확정이 되는데 5등급은 줄고 지금 4등급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4등급… 그러니까 5등급은 거의 지금 조기 폐차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4등급하고 5등급을 구분해서 환경부에서 사업 물량이 확정이 되는데 5등급은 줄고 지금 4등급은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5등급 차는…
5등급 차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그렇지 이게 돈 부족해서 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그렇지 이게 돈 부족해서 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 확정 안 돼서 그렇지?
좀, 답변드려.
이거, 확정 안 돼서 그렇지?
좀, 답변드려.
○대기관리팀장 정덕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도비, 군비 대응 투자 때문에 7,500이 덜 잡혀 있는데 예년에… 이게 장려 사업인데, 혹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폐차를 시켰는데 이 예산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 차량이 없냐, 신청한 사람이 없냐?
이거를 지금 질문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비, 군비 대응 투자 때문에 7,500이 덜 잡혀 있는데 예년에… 이게 장려 사업인데, 혹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폐차를 시켰는데 이 예산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기 차량이 없냐, 신청한 사람이 없냐?
이거를 지금 질문드렸거든요.
○대기관리팀장 정덕영
대기관리팀장 정덕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금 4등급하고 5등급 차량을 4등급은 327대를 선정했고요.
5등급은 123대를 지금 선정했는데 예산 범위, 차가 폐차가 들어오면 폐차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지금 혹시 선정자 중에서 폐차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대기관리팀장 정덕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금 4등급하고 5등급 차량을 4등급은 327대를 선정했고요.
5등급은 123대를 지금 선정했는데 예산 범위, 차가 폐차가 들어오면 폐차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지금 혹시 선정자 중에서 폐차를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장재석 위원
그거는 대기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선정됐는데 자기가 포기해 가지고 다른 차, 대기하는 차를 폐차를 시켜 주는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이 대기 차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 대기 차량이 있냐, 없냐.
그거를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그거는 대기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선정됐는데 자기가 포기해 가지고 다른 차, 대기하는 차를 폐차를 시켜 주는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이 대기 차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사람, 대기 차량이 있냐, 없냐.
그거를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대기관리팀장 정덕영
대기 차 있습니다.
대기 차 있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정덕영
숫자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고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정덕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장 유철식
그것도 팀장한테… 금액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도 팀장한테… 금액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김기욱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견적 받았을 때 금액이 한 1억 정도였습니다.
노후 크레인은 교체를 했는데, 올해 설계할 단가를 갖고 저희가 초기에 설계를 했는데 1억 한 3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물량을 줄여서 저희가 홍성군에 입찰 공고를 띄웠는데 입찰된 업체가 전부 다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설치된 거를 다 철거해서 그냥 보수로만 하는 거로 해서 내구연한 넘겨서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 중인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김기욱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견적 받았을 때 금액이 한 1억 정도였습니다.
노후 크레인은 교체를 했는데, 올해 설계할 단가를 갖고 저희가 초기에 설계를 했는데 1억 한 3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물량을 줄여서 저희가 홍성군에 입찰 공고를 띄웠는데 입찰된 업체가 전부 다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설치된 거를 다 철거해서 그냥 보수로만 하는 거로 해서 내구연한 넘겨서 지금 교체하려고 생각 중인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예.
예.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예, 지금 견적 받아서 저희가 설치가 2개 돼 있는데 한 대는 2,100 정도가 나왔고 한 대는 한 900만 원 나와서 기존의 노후 오일 교체라든가…
예, 지금 견적 받아서 저희가 설치가 2개 돼 있는데 한 대는 2,100 정도가 나왔고 한 대는 한 900만 원 나와서 기존의 노후 오일 교체라든가…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교체는 않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교체는 않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예.
예.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한 대인데 기존에 부속도에 딸린 오일 펌프라든가 그런 건 교체는 저희가 한 대분으로만 잡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인데 기존에 부속도에 딸린 오일 펌프라든가 그런 건 교체는 저희가 한 대분으로만 잡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예.
예.
○자원순환팀장 김기욱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전기… 승합차에 들어갑니다, 버스가.
전기… 승합차에 들어갑니다, 버스가.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올해 지금 다 예산을…
올해 지금 다 예산을…
○환경과장 유철식
남는 거 다 추슬러 가지고 다 맞춘 겁니다.
남는 거 다 추슬러 가지고 다 맞춘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버스가 금년도 이렇게 지금 3대 하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대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맞춤형으로…
버스가 금년도 이렇게 지금 3대 하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대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맞춤형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남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다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다른 군비로 이렇게 투입되는 구조라 국·도비가 포함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남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다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다른 군비로 이렇게 투입되는 구조라 국·도비가 포함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철거 보상이 이제 같이 맞물린 예산인데요.
저희가 홍북초등학교 바로 밑에 축사 그거 해서 이제 마지막 일몰 하려고 그랬는데 감정하고 철거 이거를 여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1억 정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기존 잔액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도비 50%가 포함된 사업이었잖아요, 기존에.
철거 보상이 이제 같이 맞물린 예산인데요.
저희가 홍북초등학교 바로 밑에 축사 그거 해서 이제 마지막 일몰 하려고 그랬는데 감정하고 철거 이거를 여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1억 정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기존 잔액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도비 50%가 포함된 사업이었잖아요, 기존에.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도청 기조실하고 협의하에 내년에 5천만 원을 별도로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도청 기조실하고 협의하에 내년에 5천만 원을 별도로 주기로 하고.
○환경과장 유철식
올해 군비로만 이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군비로만 이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마무리 깨끗이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포집기 지금 내포신도시 몇 대 설치돼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마무리 깨끗이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포집기 지금 내포신도시 몇 대 설치돼 있죠?
○환경과장 유철식
내포신도시는 이제 당초에 이렇게 12대였었는데요.
지금 철거된 사업장은 다 빼서 지금 다른 지역에 이제 민원 다발 농가로 다 지금 이설을 하고 지금…
내포신도시는 이제 당초에 이렇게 12대였었는데요.
지금 철거된 사업장은 다 빼서 지금 다른 지역에 이제 민원 다발 농가로 다 지금 이설을 하고 지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사조 2개는 지금 남아 있고요.
예, 사조 2개는 지금 남아 있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3개… 3개.
3개… 3개.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포집이 이렇게 자주 안 되고 계속 자동으로 포집 안 되고 하는 거는 세팅값을 좀 낮춰서도 이제 해 보고 해요, 검사를.
그런데 낮춰서 하면 또 다 기준 이내로 나오니까 그거를 낮춰 놔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굉장히 많은 농가가 포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포집이 이렇게 자주 안 되고 계속 자동으로 포집 안 되고 하는 거는 세팅값을 좀 낮춰서도 이제 해 보고 해요, 검사를.
그런데 낮춰서 하면 또 다 기준 이내로 나오니까 그거를 낮춰 놔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굉장히 많은 농가가 포집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지금 생각할 때 포집기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
이전에는 잘 작동되고 초과분 나오면 계속 포집이 됐던 건데 요즘에 포집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초창기 때 2015년, 16년, 17, 18년도 이때 가까운 냄새도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집 수치도 15에서 10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냄새도 심한데 적발됐다는 내용이 보고가 없다는 것은 포집기 문제가 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포집기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
이전에는 잘 작동되고 초과분 나오면 계속 포집이 됐던 건데 요즘에 포집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초창기 때 2015년, 16년, 17, 18년도 이때 가까운 냄새도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집 수치도 15에서 10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로 냄새도 심한데 적발됐다는 내용이 보고가 없다는 것은 포집기 문제가 있다.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사조뿐만 아니고 매년 시스템 저기를 확인해요, 이제 검사 장비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가 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조뿐만 아니고 매년 시스템 저기를 확인해요, 이제 검사 장비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가 좀 없다고 보고요.
○환경과장 유철식
어디, 사조 말씀하시나요?
어디, 사조 말씀하시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내포신도시는 민원 거의 저희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민원 거의 저희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안 그런가요?
왜 나한테만 전화오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도하고 군으로 전화하라고 전화를 돌려줘야 되나요.
지금요 우선 내가 맡는 냄새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요.
문을 못 열을 정도로, 제가 누구보다도 내포신도시 냄새는 민감한데 이 정도면 포집기 잡혔겠다.
충분히 잡히기도 남겠다 하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자동포집기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이동포집기 한번 대세요.
안 그런가요?
왜 나한테만 전화오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도하고 군으로 전화하라고 전화를 돌려줘야 되나요.
지금요 우선 내가 맡는 냄새도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요.
문을 못 열을 정도로, 제가 누구보다도 내포신도시 냄새는 민감한데 이 정도면 포집기 잡혔겠다.
충분히 잡히기도 남겠다 하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조사를 해 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자동포집기가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이동포집기 한번 대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대셔서 한번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의심하는 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심하는 게 뭐냐면 사조농산 국가산단 지금 포함된 거 못 하게 자꾸 막으니까 냄새로 자꾸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살짝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동포집기 고장난 거 같고요.
이동포집기 한번 대동하셔 가지고 검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셔서 한번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의심하는 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심하는 게 뭐냐면 사조농산 국가산단 지금 포함된 거 못 하게 자꾸 막으니까 냄새로 자꾸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살짝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동포집기 고장난 거 같고요.
이동포집기 한번 대동하셔 가지고 검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문병오 위원
한번 같이 대동해서 봐야 될 거 같아요.
587쪽에 보면 요즘에 내포신도시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졌어요.
그 반면에 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게 이동하면서 음식물 차에다 담고 하면서 아마 이게 깨진 거 같아요.
깨지고 나면 음식물을 담으면 밑에 물들이 흘러나와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악취 냄새로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이거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민원 보고받은 적 있나요?
한번 같이 대동해서 봐야 될 거 같아요.
587쪽에 보면 요즘에 내포신도시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졌어요.
그 반면에 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게 이동하면서 음식물 차에다 담고 하면서 아마 이게 깨진 거 같아요.
깨지고 나면 음식물을 담으면 밑에 물들이 흘러나와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악취 냄새로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이거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민원 보고받은 적 있나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받은 바 없고요.
그 수거 용기 혹시 아파트 공동주택인가요?
아니요, 받은 바 없고요.
그 수거 용기 혹시 아파트 공동주택인가요?
○환경과장 유철식
상가예요?
상가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거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담당 팀장님 오늘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전수 조사 다 하셔 가지고 좀 바꾸라고 얘기는 해 놨고요.
지금 문제가 쓰레기통이 재질이 좀 약한 거로 바꾸지 않나… 좀 재질 좋은 거로 바꾸셔서 웬만하면 파손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깨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물들 있잖아요.
이게 냄새가 오래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냄새가 나고 있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상가가 각자 그 상가 주인들이 통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가, 저 상가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담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쓰레기 청소를 누가 할 거냐 하는 책임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깨져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오고 쓰레기 오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고 이럴 때 청소를 누가 할 거냐.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이 부분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이제 성장돼 가니까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 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청소차 할 때, 물 살수차 있잖아요.
그거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향후에 대책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 오늘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전수 조사 다 하셔 가지고 좀 바꾸라고 얘기는 해 놨고요.
지금 문제가 쓰레기통이 재질이 좀 약한 거로 바꾸지 않나… 좀 재질 좋은 거로 바꾸셔서 웬만하면 파손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깨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물들 있잖아요.
이게 냄새가 오래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냄새가 나고 있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상가가 각자 그 상가 주인들이 통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가, 저 상가들이 모여서 쓰레기를 담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쓰레기 청소를 누가 할 거냐 하는 책임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런 깨져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오고 쓰레기 오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있고 이럴 때 청소를 누가 할 거냐.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이 부분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이제 성장돼 가니까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 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청소차 할 때, 물 살수차 있잖아요.
그거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향후에 대책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거 하나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거 용기 관리는 아까 이제 하나의 용기로 다수의 상가가 이용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랑 별도 일대일 계약해서 관리 책임까지 부여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 용기차에 그쪽에서 약간의 압을 가해서 살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주변 바닥에 퍼지면 그거까지 청소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거 용기 관리는 아까 이제 하나의 용기로 다수의 상가가 이용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랑 별도 일대일 계약해서 관리 책임까지 부여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 용기차에 그쪽에서 약간의 압을 가해서 살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주변 바닥에 퍼지면 그거까지 청소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방법 좀 고민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 주인들한테 일일이 다 청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청소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거고 군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감당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내포신도시가 점점 커 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음식물 통 규격상 좀 좋은 재질로 활용해서 잘 깨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깨지지 않는 재질로 구입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방법 좀 고민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 주인들한테 일일이 다 청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청소할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거고 군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감당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내포신도시가 점점 커 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러면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음식물 통 규격상 좀 좋은 재질로 활용해서 잘 깨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깨지지 않는 재질로 구입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변 축사 이전·휴업 이게 1억이 추가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역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로 해서 축사를 보상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변 축사 이전·휴업 이게 1억이 추가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역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로 해서 축사를 보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내포신도시 인근에 있는 축사를 확정을 짓고요.
확정된 농가를 철거시키고 보상금 내지는 철거 비용, 가축 분뇨 수거 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아니,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내포신도시 인근에 있는 축사를 확정을 짓고요.
확정된 농가를 철거시키고 보상금 내지는 철거 비용, 가축 분뇨 수거 비용으로 이렇게 쓰는…
○환경과장 유철식
최초 잡을 때는 옛날 군도4호선이죠.
그쪽 했었고 언저리까지, 그래서 돼지하고 닭 악취를 많이 풍기는 농가.
최초 잡을 때는 옛날 군도4호선이죠.
그쪽 했었고 언저리까지, 그래서 돼지하고 닭 악취를 많이 풍기는 농가.
○환경과장 유철식
아뇨, 아뇨.
이게 지금 오늘 일몰 계획이 있다고 그런 게…
아뇨, 아뇨.
이게 지금 오늘 일몰 계획이 있다고 그런 게…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입니다.
더 이상…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입니다.
더 이상…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조금 더 세웠는데 재원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세웠는데 재원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 욕심은 올릴 때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그런 재원 여건이…
저희 욕심은 올릴 때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그런 재원 여건이…
○환경과장 유철식
저는 세웠죠.
그런데…
저는 세웠죠.
그런데…
○환경과장 유철식
저기 이거는 해 가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저기 이거는 해 가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환경과장 유철식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예, 들더라도 많은 비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천마을 종합검진 예산을 보니까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분이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줄면 줄어야 되는데 느니까.
예, 들더라도 많은 비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천마을 종합검진 예산을 보니까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분이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줄면 줄어야 되는데 느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저희가 과거 3년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30에서 150 정도 분이 2년마다 하거든요.
검진을 받았는데 150, 140, 130 열 농가 이렇게 주는데 최근에 전입 인구가 한 5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저희가 과거 3년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한 130에서 150 정도 분이 2년마다 하거든요.
검진을 받았는데 150, 140, 130 열 농가 이렇게 주는데 최근에 전입 인구가 한 5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전체 인구가, 홍천마을.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오면은 또 안 해 줄 수 없어서 대비책으로 지금 우선…
예, 전체 인구가, 홍천마을.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오면은 또 안 해 줄 수 없어서 대비책으로 지금 우선…
○권영식 위원
제가 보니까요.
여기 사업 대상을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간 거주하고, 현재 홍천마을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합의한 거예요, 홍천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기 사업 대상을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간 거주하고, 현재 홍천마을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합의한 거예요, 홍천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제가 합의 당사자인데요.
그때는 “2021년” 이거 없죠, 합의된 시점이 그것보다 한참 전이니까.
제가 합의 당사자인데요.
그때는 “2021년” 이거 없죠, 합의된 시점이 그것보다 한참 전이니까.
○환경과장 유철식
합의된 시점이 2021년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가 2,000 한 8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때 어떻게 되는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건강검진은 사실 어느 시점이 아니고 다 이렇게 건강에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전입이 엊그제 오더라도 저기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지금 합의 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시점이 2021년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가 2,000 한 8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때 어떻게 되는 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건강검진은 사실 어느 시점이 아니고 다 이렇게 건강에 미치는 거라고 그래서 전입이 엊그제 오더라도 저기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이렇게 지금 합의 본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최초 합의.
최초 합의.
○환경과장 유철식
없습니다.
글쎄, 제가 그 합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글쎄, 제가 그 합의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합의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서를 2015년 12월 24일 이 김석환 군수님하고 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2021년 12월 30 이전부터 2년간 거주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합의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서를 2015년 12월 24일 이 김석환 군수님하고 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2021년 12월 30 이전부터 2년간 거주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 그게 좀 잘못된 표현이었던 거 같고요.
제가 아까…
아, 그게 좀 잘못된 표현이었던 거 같고요.
제가 아까…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그래서 이제 사항별 설명서 그 내용에 기재가 된 게 좀 잘못된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전입 세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140명 당초 세웠던 거 했는데 지금 138명, 두 사람밖에 여유분이 없어요.
그런데 50명이 증가됐으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사항별 설명서 그 내용에 기재가 된 게 좀 잘못된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전입 세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140명 당초 세웠던 거 했는데 지금 138명, 두 사람밖에 여유분이 없어요.
그런데 50명이 증가됐으니까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 지원 근거는 합의서가 근거가 맞습니다.
아니, 지원 근거는 합의서가 근거가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합의서가 아니고 2년마다 그거 검진을 주는 건 맞아요, 그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에 지금 써 놓기에 21년 12월 이전에 2년간 거주하는 자도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니죠, 합의서가 아니고 2년마다 그거 검진을 주는 건 맞아요, 그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에 지금 써 놓기에 21년 12월 이전에 2년간 거주하는 자도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 대상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 대상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 부분은 좀 제가 아는 거하고 잘못된 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 부분은 좀 제가 아는 거하고 잘못된 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환경과장 유철식
예, 다 압니다.
예, 다 압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2021년 이 기준이 아니고 당해 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기준이 아니고 당해 연도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약 쓸 때 상주하고 했던 분 그분들은 2년마다 40만 원씩 하는 거를 봤습니다.
합의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정해 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약 쓸 때 상주하고 했던 분 그분들은 2년마다 40만 원씩 하는 거를 봤습니다.
합의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정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저기를 하다가 막판에 계속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를 하고자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또 일부 반대 저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저기를 하다가 막판에 계속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를 하고자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또 일부 반대 저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후보지 신청하기 전에 또 경비가 소요돼요.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이제 좋은 시설을 가서 봐야 되는데 그 경비도 없어서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후보지 신청하기 전에 또 경비가 소요돼요.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이제 좋은 시설을 가서 봐야 되는데 그 경비도 없어서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기 차량 관련 자료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기 차량 관련 자료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농업에는 베테랑이시죠.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에 596페이지에 보면 꽃차 2급 자격증반 교육이 있어요.
산출 기초가 전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업 규모가 한 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 강사비, 재료비, 현장견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농업에는 베테랑이시죠.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에 596페이지에 보면 꽃차 2급 자격증반 교육이 있어요.
산출 기초가 전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업 규모가 한 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 강사비, 재료비, 현장견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저희들 내부 결재에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강사비라든지 교육 뭐, 재료비 꽃차 구입비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결재에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강사비라든지 교육 뭐, 재료비 꽃차 구입비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서… 내부 결재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산출 기초라는 게 사업 명세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떡하니 8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서… 내부 결재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산출 기초라는 게 사업 명세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떡하니 8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런데 예산서에 그 내역을…
그런데 예산서에 그 내역을…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자격증반은 아마 기존에도 있었는데…
자격증반은 아마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그 내역서는 위원님한테…
그 내역서는 위원님한테…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산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관내 재능기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사실상 이 꽃차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에서도 많이들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건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관내 재능기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사실상 이 꽃차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에서도 많이들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건지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이거 내역은…
이거 내역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실 농식품 여성CEO가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실 농식품 여성CEO가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거는 전국 농식품 여성CEO로 돼 있는데 저도 이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천에서 신세경 씨가 대표로 있고 여기서 회장이 행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농식품 여성CEO로 돼 있는데 저도 이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천에서 신세경 씨가 대표로 있고 여기서 회장이 행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596쪽인데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어쨌든 품목별연구회에 속해 있는 거고 아마 그 연구회의 단체에 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수 약용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약용작물 뭐, 연구회가 따로 있나요?
596쪽인데요.
김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가 어쨌든 품목별연구회에 속해 있는 거고 아마 그 연구회의 단체에 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수 약용작물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약용작물 뭐, 연구회가 따로 있나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예.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지금 약용작물로 저희들 연구회는 22명이 있고요.
지금 약용작물로 저희들 연구회는 22명이 있고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엄나무, 두릅순, 눈개승마, 부지깽이 아니면 참옻순 등이 있습니다.
엄나무, 두릅순, 눈개승마, 부지깽이 아니면 참옻순 등이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현재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줄려고 했던 38억여 원을 이번에 삭감을, 이제 군비만, 도비를 삭감을 못 하는…
예, 현재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줄려고 했던 38억여 원을 이번에 삭감을, 이제 군비만, 도비를 삭감을 못 하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일부…
일부…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한 10% 정도는…
예, 한 10% 정도는…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예,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병민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맞습니다.
맞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게 이제 농협 건물인데 자체가 미등기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농협 건물인데 자체가 미등기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금마농협입니다.
금마농협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금마농협인데 이게 미등기 건물에다가 여기에 사업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미등기를 농협에서 풀어 주고, 다시 등기를 풀어 주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업비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농협에서 반대를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금마농협인데 이게 미등기 건물에다가 여기에 사업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미등기를 농협에서 풀어 주고, 다시 등기를 풀어 주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업비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농협에서 반대를 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음에 같은 금마면이 들어온다면 페널티로 해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음에 같은 금마면이 들어온다면 페널티로 해서 다음에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여기는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페널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공모 사업이 있거나 할 때 일단 금마농협은 첫째, 페널티 아웃.
그래야지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공모 사업도 신청하고 그래야지 홍성군 전체가 욕을 먹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페널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공모 사업이 있거나 할 때 일단 금마농협은 첫째, 페널티 아웃.
그래야지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공모 사업도 신청하고 그래야지 홍성군 전체가 욕을 먹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하실 때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아주 하루종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비를 공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담당, 기획실에 협의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없어서, 하여튼 간에 공모 사업할 때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십시오.
할 일 있으시면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하실 때 의회에 꼭 보고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자꾸 아주 하루종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비를 공모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담당, 기획실에 협의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없어서, 하여튼 간에 공모 사업할 때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십시오.
할 일 있으시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이거는 저희가 염소작목반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부임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해서 우리가 주로 염소작목반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염소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영농부산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해 가기도 하고 직접 파쇄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접수받는 여자 한 명하고 나머지 작업반 2개 조 정도 나눠 가지고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염소작목반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부임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해서 우리가 주로 염소작목반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자기가 염소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영농부산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해 가기도 하고 직접 파쇄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접수받는 여자 한 명하고 나머지 작업반 2개 조 정도 나눠 가지고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저희가 3, 4, 5월에 3개월 만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것은 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저희가 3, 4, 5월에 3개월 만에 다 소진됐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런데 이게 군비로 가지고는 쉽지 않고요.
국비나 다른 국·도비를 확보해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로 가지고는 쉽지 않고요.
국비나 다른 국·도비를 확보해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예.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래서 다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꽃차 2급 자격증반 교육 세부 사업 계획서, 김은미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꽃차 2급 자격증반 교육 세부 사업 계획서, 김은미 위원님과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국농식품 여성CEO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먼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잘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먼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잘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토목직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13쪽에 상수관로 매설지역 도로복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토목직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홍성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13쪽에 상수관로 매설지역 도로복구가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추경에 이제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왜 세웠냐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거 같은데 이게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추경에 이제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왜 세웠냐 이렇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거 같은데 이게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묻고 나서 보통 이제 도로 거의 중앙 부분에 이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도로와 단차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 때문에 통행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다… 그래서 이 상수관로를 묻고 바로 시행을 해 주면 좋겠지마는 저희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상수관로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고 하면 덧씌우기를 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행의 불편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묻고 나서 보통 이제 도로 거의 중앙 부분에 이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도로와 단차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거 때문에 통행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다… 그래서 이 상수관로를 묻고 바로 시행을 해 주면 좋겠지마는 저희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상수관로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고 하면 덧씌우기를 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행의 불편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마무리 덧씌우기 작업은 건설과에서 했었어요.
그 담당 부서에서, 도시재생과라든가.
이것을 이중화시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로 마무리까지 해라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지금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덧씌우기 안 한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올 후반기에 이 사업은 하되, 후반기에 우리 홍성관내 군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각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그게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덧씌우기 작업은 건설과에서 했었어요.
그 담당 부서에서, 도시재생과라든가.
이것을 이중화시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로 마무리까지 해라 해 가지고 이게 많이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지금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덧씌우기 안 한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올 후반기에 이 사업은 하되, 후반기에 우리 홍성관내 군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각 읍·면에 전수 조사를 하셔서 그게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예.
○장재석 위원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세우면 민원 해결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또 면장님한테 알려 주면 민원이 해소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그러한 현황을 먼저 받고 우선순위, 연수가 있을 거예요.
작업한 연수에 비해서 각 읍·면에 또 형평성에 맞게끔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세우면 민원 해결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또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또 면장님한테 알려 주면 민원이 해소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그러한 현황을 먼저 받고 우선순위, 연수가 있을 거예요.
작업한 연수에 비해서 각 읍·면에 또 형평성에 맞게끔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가 아직 확실하게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남당, 소도, 안흥, 신리 4개 마을 주민들이 하수 처리 필요는 하지만 자기 마을에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그런 편견을 좀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을 한 거는 임해관광도로와 만나는 홍보지구 매립지 있죠?
그 부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하수처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변경이 또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의 배분이 국비, 도비, 군비, 원인자 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인자는 남당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내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취소돼서 저희 군에서는 원인자 부담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환경부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국비 비율을 더 높이고, 도비 비율도 더 높여서 저희 군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말까지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좀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하수처리장 설치 위치가 아직 확실하게 선정이 안 돼서 지금 남당, 소도, 안흥, 신리 4개 마을 주민들이 하수 처리 필요는 하지만 자기 마을에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그런 편견을 좀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을 한 거는 임해관광도로와 만나는 홍보지구 매립지 있죠?
그 부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하수처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변경이 또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는 총사업비의 배분이 국비, 도비, 군비, 원인자 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인자는 남당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내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취소돼서 저희 군에서는 원인자 부담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환경부와 다시 재협의를 해서 국비 비율을 더 높이고, 도비 비율도 더 높여서 저희 군비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말까지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좀 협의를 끝내고 내년에…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하수처리장 설치할 때만.
예, 하수처리장 설치할 때만.
○이선균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 구석탱이 잘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땅의 지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꺼려하지.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 구석탱이 잘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땅의 지가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꺼려하지.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받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받고 있어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일부를… 본 위원 생각은 일부보다는 그 땅을 전체를 우리 홍성군에서 한 번 인수를 해.
굉장히 쓸모 있는 땅이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광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처럼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민원도 안 생기거든요.
소도 앞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바다로 직접 내려가는 거니까 그쪽이 굉장히 소도 사람들은 아직 바다에서 조개도 캐고, 굴도 따고 한단 말이에요, 살도 메고.
그러니까 반대가 그렇게 극구 심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남당리, 소도, 안흥 이쪽만 오는 게 아니고 어사리까지 같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사리 상가까지 다, 주민들 거까지 다 같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그 땅을 인수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홍성군에서는 굉장히 쓸 만한 땅이에요, 거기.
그게 옛날에 거기다가 태양광 한다고 그래서 김석환 군수 시절에 관광지로 묶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시설 못 하게.
농어촌공사는 그게 유휴지 땅이니까 거기에 생산성 있는 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 놓으면 완전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일부만 우리가 인수를 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전체를 부담 가지만 인수를 해서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쪽에 했으면 어떤가.
거기 공무원 휴양소를 지으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이 많았던 땅이에요.
또 굉장히 바다를 접하고 또 호수가 접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거를 아마 집행부 위에 군수님이나 협의를 한번 해서 기왕 농어촌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전체 인수하는 거를 연계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를… 본 위원 생각은 일부보다는 그 땅을 전체를 우리 홍성군에서 한 번 인수를 해.
굉장히 쓸모 있는 땅이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광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처럼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민원도 안 생기거든요.
소도 앞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바다로 직접 내려가는 거니까 그쪽이 굉장히 소도 사람들은 아직 바다에서 조개도 캐고, 굴도 따고 한단 말이에요, 살도 메고.
그러니까 반대가 그렇게 극구 심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남당리, 소도, 안흥 이쪽만 오는 게 아니고 어사리까지 같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사리 상가까지 다, 주민들 거까지 다 같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그 땅을 인수할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 본 위원 생각은 홍성군에서는 굉장히 쓸 만한 땅이에요, 거기.
그게 옛날에 거기다가 태양광 한다고 그래서 김석환 군수 시절에 관광지로 묶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시설 못 하게.
농어촌공사는 그게 유휴지 땅이니까 거기에 생산성 있는 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 놓으면 완전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일부만 우리가 인수를 해서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전체를 부담 가지만 인수를 해서 홍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쪽에 했으면 어떤가.
거기 공무원 휴양소를 지으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이 많았던 땅이에요.
또 굉장히 바다를 접하고 또 호수가 접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거를 아마 집행부 위에 군수님이나 협의를 한번 해서 기왕 농어촌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한번 전체 인수하는 거를 연계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굉장히 그 부지가 상당히 제가 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 다 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굉장히 그 부지가 상당히 제가 넓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 다 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선균 위원
그게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팔라고 해도 잘 안 팔고 반만 판다고 그랬고 하계 휴양할 때도… 반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 하계 휴양소를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행을 하되,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 인수하는 방향으로 기왕에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접해서 같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연구해서 해요.
그게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팔라고 해도 잘 안 팔고 반만 판다고 그랬고 하계 휴양할 때도… 반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가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 하계 휴양소를 지어 놓으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행을 하되,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 인수하는 방향으로 기왕에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접해서 같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연구해서 해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사업을 벗어나서라도 한 번 더 농어촌공사하고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사업을 벗어나서라도 한 번 더 농어촌공사하고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시·도비는 없었나요, 공사 금액에?
보통 이렇게 반납할 때는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시·도비도 비슷한 비율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연락 한번 주시고요.
시·도비는 없었나요, 공사 금액에?
보통 이렇게 반납할 때는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시·도비도 비슷한 비율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연락 한번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내년에는 더 오를 확률도 많아 지겠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 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마다 계약을 하지 않고 5년 정도 계약을 묶어서 하니까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가 잘 안 해 줄 수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노력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에는 더 오를 확률도 많아 지겠고.
그렇죠, 물가 상승률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 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마다 계약을 하지 않고 5년 정도 계약을 묶어서 하니까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농어촌공사가 잘 안 해 줄 수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노력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이거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수자원공사를 말하는…
수자원공사를 말하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저희가 한 개소에 한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 가구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기간이 짧고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위주로 한번 좀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소에 한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 가구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기간이 짧고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위주로 한번 좀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도사업소 기대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계리 어떻게 확정됐어요, 태양광?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도사업소 기대됩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계리 어떻게 확정됐어요, 태양광?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가기 전에 한번 검토을 해 보라고…
예,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가기 전에 한번 검토을 해 보라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아본 결과로는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아본 결과로는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설치를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예, 설치를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제가 그 와트 수까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 했고요.
제가 그 와트 수까지는 정확히 지금 판단을 못 했고요.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입니다.
물어보신 태양광 학계리…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입니다.
물어보신 태양광 학계리…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최종 3㎾로 했습니다.
최종 3㎾로 했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예, 그래서 먼저 한번 6㎾까지 증설 얘기는 나왔었는데 지금 24년도 최근에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3㎾ 정도면 소요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한번 6㎾까지 증설 얘기는 나왔었는데 지금 24년도 최근에 전기 사용량을 보니까 3㎾ 정도면 소요가 될 거로 판단됩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예, 지금 소장님께 보고드렸고 이장님한테도…
예, 지금 소장님께 보고드렸고 이장님한테도…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예, 얘기됐습니다.
예, 얘기됐습니다.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최종 6㎾를 검토하다가…
최종 6㎾를 검토하다가…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마지막 전기 요금 최신… 요금 낸 거를 보고서는…
마지막 전기 요금 최신… 요금 낸 거를 보고서는…
○지하수관리팀장 이희광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80%에서 좀 더 내려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80%에서 좀 더 내려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예.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일단은 노후관에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노후관에 문제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는… 글쎄요, 85% 하면 좋겠지만 조금조금이라도 유수율을 높이면 좋을 텐데 이게 자꾸 뒷걸음치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 계량기 내용도 잘 아시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는… 글쎄요, 85% 하면 좋겠지만 조금조금이라도 유수율을 높이면 좋을 텐데 이게 자꾸 뒷걸음치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도 계량기 내용도 잘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금년도에는 지금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지금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거는…
그거는…
○권영식 위원
조금 과정상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전자 계량기가 설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거를 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과정상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전자 계량기가 설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거를 좀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제가 봐서는 아직 뭐…
제가 봐서는 아직 뭐…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아직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아직은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예.
○권영식 위원
15억이라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도중에 오다가 날라간 거예요, 15억 정도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일부분도, 제가 계량기도 지적했는데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혈세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관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큰 방향은 전자 계량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고민했던 부분, 문제됐던 부분은 잘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저하테 자꾸 물어보는데 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찾아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옳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15억이라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도중에 오다가 날라간 거예요, 15억 정도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일부분도, 제가 계량기도 지적했는데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혈세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관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큰 방향은 전자 계량기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고민했던 부분, 문제됐던 부분은 잘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저하테 자꾸 물어보는데 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찾아보시고,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옳다.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은…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예.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 시방서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시방서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시방서를 보면 외부 자력에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성만 그게 빠졌어요, 홍성만.
제가 자료를 습득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좀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지금 전자 계량기 몇 프로나 설치했어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 시방서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시방서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시방서를 보면 외부 자력에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성만 그게 빠졌어요, 홍성만.
제가 자료를 습득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좀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지금 전자 계량기 몇 프로나 설치했어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지금 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전달한 자료 보며) 4,400개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담당 공무원이 전달한 자료 보며) 4,400개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27,000개 중에 4,400개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7,000개 중에 4,400개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예.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를 좀 몇 해 전부터 아마 조금조금 이렇게 좀 비싼 거니까 설치해 가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일이 큽니다.
진짜, 다른 군청 내의 실·과장님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바로잡고 유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크게 해 보십시오.
우리 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좀 몇 해 전부터 아마 조금조금 이렇게 좀 비싼 거니까 설치해 가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일이 큽니다.
진짜, 다른 군청 내의 실·과장님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진짜 큰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바로잡고 유수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크게 해 보십시오.
우리 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구항에서 은하 쪽으로…
구항에서 은하 쪽으로…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수도관은 대부분이 다 도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관은 대부분이 다 도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 거기 누수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도 2년이 훌쩍 넘은 거 같아요.
매번 지금도 가 보면 거기가 물이 고여 있고 도로 자체는 가라앉아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누수가 지금 한 제가 알기로도 2년이 훌쩍 넘은 거 같아요.
매번 지금도 가 보면 거기가 물이 고여 있고 도로 자체는 가라앉아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재교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제4차 회의는 8월 29일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제4차 회의는 8월 29일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