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동안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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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맞죠?

○최선경 의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에 혹시 홍성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어쨌든 청사 이전을 앞두고 군부대와 교소도 이전은 불가피하게 홍성군의, 특히 홍성읍의 도시 확장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홍성읍에 있는 군부대와 교도소는 군부대 같은 경우는 1967년에 지금 현재 약 3만 3,8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도소는 1973년에 약 3만 5,9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홍성읍의 거의 외곽 지역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청사와 교도소가 붙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광천에서 청사로 진입하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군부대 또는 교도소를 이렇게 지나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도소와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도 이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알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가 좋은 글귀를 하나 읽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성장, 성장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 10만 군민들의 평범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더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경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방보조금 안에 민간 위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지금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잘되어 있어요.
  심의→집행→정산→평가→다음 연도 예산 반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어 가면서 지방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한 단체나 기관들에게는 페널티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프로그램이 되는데 민간 위탁금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또 한 가지는 민간 위탁받고 민간 위탁금을 쓰는 단체들이 이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최선경 의원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와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의 사업도 이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쨌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서.
  앞으로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결산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번 결산 내용을 보니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현액 대비 세입이 약 102%예요.
  그리고 예산 현액 대비 세출이 86%입니다.
  즉,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 하면 예산을 짤 때 세입을 적게 예측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 들어온 세입에 비해서 쓴 돈이 적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최선경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희 홍성군은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02%까지 세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출은 8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애초에 저희가 우리 가정 경제를 꾸릴 때 3, 4백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짠다면 즉, 짜게 된다면 큰마음 먹고 “3, 4백만 원 정도 남으면 해외여행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큰 그림을 그릴 텐데 만약에 이렇게 “수십만 원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겨우 당일치기 동네 여행밖에 못 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지만 홍성군 전체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또는 치밀하게 주민들의 삶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라 조금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어떤 수치가 또 문제가 되냐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홍성군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홍성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최선경 의원   
  활용 방안.
  활용 주로…

○최선경 의원   
  기금에도 넣나요, 혹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최선경 의원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은 지방채가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하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또는 우리 홍성군처럼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반영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지자체에 저희 홍성군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결산 예산 오차율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홍성군은 결산 예산 오차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가 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치밀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24일에 입법 예고된 지방회계법 개정안 제19조제5항과 제6항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개정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사용 시점을 결산 이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90% 이상 본예산에 활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하셔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 홍성군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이요.
  28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 방법이 온라인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실.
  그렇다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제안을 드리자면 온라인 강의실의 운영 효과가 그렇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을 그냥 틀어 놓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온라인 교육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노파심에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틀어 놓고 그냥 업무 보시는 거를 많이 봤고 종종 왕왕 봤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 온라인 강의실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틀어 놓고 그냥 업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달리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이정희 의원   
  바로 그 점이에요.
  집합 교육을 못 하는 게 왜냐면 업무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지만 업무 때문에 교육은 틀어 놓고 업무는 그냥 본단 말이에요.

○이정희 의원   
  이거는 좀 교육하는 목적,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정희 의원   
  또 한 가지는 29쪽이요.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신속 집행에서 우수 지자체 선정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신속 집행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희 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희 의원   
  이게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자체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가 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그런데 저희가 예탁금 이율만 따져도 6월 말에, 6월 25일 정도에 예탁금 이율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따지면 이 지자체 선정받아서 인센티브 받는 거보다 훨씬 더 우리 군에 효과가 있을 텐데 신속 집행을 그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정희 의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셔서 신속 집행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1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2023년 6월에 착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5월 10일 중지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장재석 의원   
  그거는 중지가 아니죠.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대응할 수 있는 균형 발전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계획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보고하고 안 맞잖아요.
  중지시키고 9월 말에 마무리한다는 내용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마무리는 9월 말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고 또 이 보고는 용역 일시 중지를 시켜 놨잖아요.
  보고 자체가 지금…

○장재석 의원   
  내일모레 9월인데 보고 자체가 맞지 않고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알았어요.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중국 전장시 방문 5월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한하게 변화를 줄 수 있다, 우리 한국하고.
  특히 무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내용대로 문화, 관광, 교육 다 있는데 특히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장시에 본 의원도 가서 느낀 게 많이 있어요.
  전장시 인구가 320만 정도 되는데 그 전장시 우리하고 교류 상대 관계가 군하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우리 아산시라든가 여건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성 있게 변화를 줘야 되고 우호 협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 시에서 또 시장이 승인하는 것은 성에서 또 하더라고요.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지면 자매결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해림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림시는 계속 진행되지만 우호 관계로만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림시가 느닷없이 통보해서 교류 반응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기서 저도 알았는데 해림시는 흑룡강성에 목단강시 있고 하얼빈시가 있어요.
  그런데 해림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읍이에요, 읍.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70만 정도 되니까 인구가 많고 시니까 해림시니까 우리 군과 교류하면 자매결연이 되겠지 생각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해림시의 큰 역할은 어디서 하냐면 목단강시에서, 우리처럼 전장시처럼, 군과 군이, 군과 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교류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해림시에는 조선족 학교, 김좌진 장군 생가터, 거기서 돌아가신 그런 발자취 또 우리 독립을 위해서… 김좌진 장군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탐방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해림시에 권한을 어디서 해 주냐?
  목단강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도 한번 다시 짚어 봐야 된다.
  우리가 읍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군에 따지면 읍이 세 개 있잖아요, 그 밑에 면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목단강시에 해림시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읍·면 이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김좌진 장군 그런 보존 가치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탐방한다든가 소학교 다 있잖아요, 김좌진 장군이 세운.
  그런 거하고 교류를 하려면 뭔가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맞게끔 접근을 해야만이 교류가 이루어진다, 자매결연이 된다 이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해림시도 이게 자매결연이 꼭 돼 가지고 우리하고 교류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하면 전장시 가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렇게 해요.
  왜냐면 해림시 같은 경우는 결정을 못 해요, 그 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서 자매결연한다고 군에… 조그만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상대성이 되니까.
  어디 자체하고 교류하고 하는데 실은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상대와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
  그 상대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목단강시하고 교류가 된다면 해림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서두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자리가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또 기획담당관은 우리의 통합으로써의 홍성군 발전하는데 저는 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홍성군의회하고 잘 교류할 수 있고 소통이 잘되는 그러한 담당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담당관님, 28페이지에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업무 보고는 잘 들었고요.
  아까침에 최선경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는데 우리 민간 위탁과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 위탁을 위임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에 맞는 절차대로 감사라든지 성과 보고서라든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윤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의 제 역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군정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의 취지에 맞게 가되 군민들의 목소리와 이해를 같이 곁들여서 군정 업무의 어떤 핵심적인 동력에 대한 추진을 받쳐 주고 또 군민의 불안한 의혹도 해소해 줄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몰성 예산 그러니까 지속 예산이 아니죠.
  어떤 예산이 편성돼서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일몰성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민간 위탁에 과도한 예산이 간다면 과도한 예산 편성이 돼서 그것도 순환 반복적인 위탁 업체가 그거를 처리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방향의 취지로 홍성군민들한테 체감이 간다고 할지언정 군수님에 대한 역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민들의 불안감과 의혹이 사그라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 본예산이라든지 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언도 드리고 미리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윤 의원   
  가이드를 잘 잡아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특정한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연속 사업으로 8월경이나 9월경에 엄청난 작업 및 활동을 해서 이제 공모 사업까지 오게 됐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군정 업무에 군수님의 의지를 저희 의회에서는 확인을 하였고 의회의 또 순기능이라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사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한다면 제도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제도가 그래도 민간 위탁보다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라는 이 방향으로 가면 의회의 또 순기능이 있고 의회의 순기능이 잘 되어야만이 군민들이 의회를 불신하지 않고 신임을 하겠죠.
  그런 스탠스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도 가이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잡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책자에 없는 거 하나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잔잔하게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구석구석에 많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이선균 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수해 복구비가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선균 의원   
  지금 읍·면장들 얘기는 자금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다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 큰 거는 없는데 잡다한 수해 복구는 많이 이루어진 거로…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가급적이면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저는 한 가지 지난 행감 때 여쭤봤던 부분이고 처리했던 부분 또 이번에 행감 결과를 보니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오늘 지금 하면서 업무 계획을 보면서 유독 민간 위탁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위탁 관련해서 유독 우리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지난번에 제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홍성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홍성군이 총예산 대비 민간 위탁 예산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민간 위탁 감사에 대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은 담당관님이 저희 국장님이 되셨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도 바뀌셨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미 의원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유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제가 다른 거보다도 컨트롤타워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각 부서마다 한 위탁 사무명이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하나가 있고요.
  복지정책과 하나, 가정행복과 17개, 경제과 2개, 교육체육과 4개, 농업정책과 1개, 축산과 3개, 해양수산과 3개, 건설교통과 2개, 허가건축과 3개, 도시재생과 1개, 산림녹지과 4개, 환경과 6개, 보건소 6개, 역사문화관리사업소 하나, 수도사업소 2개, 추모 하나 이렇게 위탁 사업명 자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 사업 통합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 부분을 꼭 만들어서 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찬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부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많이 힘든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후에 담당관님께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일에 있어서 효율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있고 답변 주셨는데요.
  저도 17페이지 시책일몰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7월에 지금 시작을 했죠?

○문병오 의원   
  아직 부서별로 지금 취합이 안 된 상태인가요?

○문병오 의원   
  언제까지 취합을 할 예정인가요?

○문병오 의원   
  어느 시점까지 취합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 심의를 할 거고 이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날짜적으로?

○문병오 의원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시차별로 언제까지 취합을 해 놔라.
  그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련된 군정조정위원회가 나와서 이 부분을 할 건지 날짜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건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준비 제대로 해 주셔서 정확히 판단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붙잡고 할 텐데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홍성군 예산이 굉장히 없다, 없다 하는데 이거로 시책일몰제를 가지고 잘못하면 예산 부족한 것을 여기서 다 삭감시켜 가지고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를.

○문병오 의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이 시책일몰제 있는데 왜 지금까지 사용 않고 이거를 그냥 놔두냐.
  이 앞전에 계속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행을 하니까 저도 참 잘했다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시책일몰제를 해년마다 할 건지 아니면 2년이나 3년, 5년마다 할 건지 혹시 그런 계획 있으세요?

○문병오 의원   
  제가 바로 앞전에 군 재정 부족을 시책일몰제로 메꾸려고 한다라는 의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심을 피하려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예 딱 하겠다라고 연차적으로 놓고 갔을 때 이런 의심이 피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이 시책일몰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예산 낭비하지 않고 그 예산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기적으로 딱 정해 놓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잘못돼 있는 업무들을 다시 한번 시정해 나가고 올바로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직도 정비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이제 사업들이 조금씩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어요.
  시작 단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 가시면서 우리 담당관실이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좀 운영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확고부동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48쪽에 광천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전 동의서 다 받으셨다고 하셨죠? 

○문병오 의원   
  100% 다 받으셨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때도 걱정했던 것이 지금 우리 주어진 이 사업비로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뭐 변동 사항 없이 가능합니까?

○문병오 의원   
  그리고 공원 형성하고 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공원 형성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에게 보고했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변경이 있어요?

○문병오 의원   
  그렇죠?
  약간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변경이 되면 의회에 함께 보고하셔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53쪽에 가서 보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병오 의원   
  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도와 차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어떻게 대화를 좀 한 적이 있나요?

○문병오 의원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무산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불식시키려면 명지병원에 확고부동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더, 도에서 물론 할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타진 좀 하셔서 우리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명지병원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의 그다음 순서를 어떻게 갈 거냐도, 도가 이미 제가 듣는 말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태흠 도지사님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일단은 그게 확실한 건지 또 그렇게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계신 건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도 신경도 더 깊이 쓰셔서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알아보시고 추진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좀 보고해 주셔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역구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자꾸 질의가 왔을 때 답변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네 번째 납부금을 내지 못하고 있죠?

○권영식 의원   
  네 번째 납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권영식 의원   
  53억, 총납부금액이 얼마나 돼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약 한 200억 정도가 납부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좋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우리 홍성군민 내포 혁신도시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이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게 이제 병원이 설립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병원이 만약에 우리 내포에 설립이안 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홍성군이나 도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 차선책으로도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을 나서 그때부터 움직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모두가 거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성군에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이 과가 처음부터 생길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했고 주위에서도 과연 이게 부서가 필요가 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흩어져 있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한군데로 모아서 집중을 기해서 뭔가 해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 군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보면 이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모 사업을 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하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실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취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제6조 의회 보고에 보면은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읽을게요.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하고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다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군수는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모 사업이 중구난방이에요.
  보고도 없고, 이거 뭐 몇억도 아니고 수십억씩 의회 보고도 없이 막 진행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지 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모 사업 추진할 때에는 주민 의견, 부서 협의, 재정 협의, 공모 사업의 적법성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를 이거 뭐를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의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오류가 많으니까 이거를 만든 겁니다.
  전체 동료 의원님은 다 찬성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를 지키지를 않아요?
  예?
  나중에 뭐 잘못했다 나중에 뭐 했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그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시급성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과정, 과정 준비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의원   
  제가 이번에 믿겠습니다. 
  이거 조례 규정대로, 규정대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돈이 없잖아요.
  일만 벌려 놓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려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14%밖에 안 돼요.
  돈 없는 홍성군이 이것저것 다 늘려 놨습니다.
  공모 사업 신청해서 안 하면 나중에 페널티 묻잖아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잘하시고 군에서도 굉장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존경합니다, 여러 시업이나 어떤 일하는 거 보시면.
  그런데 꼭 이 조례는…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회를 조금 이렇게… 크게 보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관님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담당관님,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 저는 먼저 다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1월까지죠?

○이정윤 의원   
  현재 우리가 진행된 거로 보면은 협약이 MOA밖에는 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될 거 같아요?

○이정윤 의원   
  카이스트 영재학교도 지금 국비 5억 원으로 책정해서 용역인가요?
  카이스트 영재학교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이정윤 의원   
  그렇죠, 타당성 용역이죠.
  이것도 문제없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거 같죠?

○이정윤 의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자, 이거를 보세요.
  지금 충남대 내포캠퍼스도 그렇고요 카이스트 영재학교도 그렇고 명지병원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라도 이전을 하든지 어떤 가시적인 인구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대학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가 30만 정도쯤은 25에서 30만은 받쳐 줘야 수익성이 그래도 제로 분기점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이나 내포신도시… 내포신도시, 홍성군, 예산군 인구를 다 합쳐도 20만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어느 학교에서 혹은 어떤 캠퍼스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바탕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병원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과학 영재학고, 기타 어떤 공공기관 등등등 이 얽히고설킨 것을 풀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그러면 제가 혁신전략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결국은 생산성 있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정에서의 방향이 대응 투자, 공모 사업, 인풋은 있되 아웃풋은 없는 공모 사업.
  이런 것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다만 100명이라도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시설 투자라든지 기업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홍성군에 있는 재정으로 보면은 있는 재정에서 그냥 수레바퀴 돌리듯이 재정을 매해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국·도비 매칭 있고,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지만 군민들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맨날 돌이나 쌓고 앉아 있고, 맨날 쿵딱 쿵딱 국·도비 받아서 이거 지었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 한 20명 늘어나고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지금.
  홍성군의 실정이.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도비가 70% 지원인가죠?

○이정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정윤 의원   
  70%고 자부담이 30%인가 그렇죠?

○이정윤 의원   
  1,060억인가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5대 네임 밸류에 드는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사님이 아직 가시적인 말씀을 안 주셨지만 전액 투자의 그런 심중도 비추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걱정스러운 게 있는 것이 자, 홍성군에는 홍성의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탑5 병원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홍성군의 홍성의료원에 있는 종사자 수가 몇 명입니까?
  다 우리 홍성군민이죠.
  사실 서산군민이고 태안군민, 청양군민은 아니잖아요.
  군민이 몇 명입니까, 가족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는 항상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고 물론 그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제쳐 두고서라도 지금 있는 이 실정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10년, 20년 동안 대학병원 들어오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러면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홍성의료원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홍북읍에 어떠한 의료 시설을 도와 상의해서 만들고 그게 내포신도시나 충남에서 상징적인 병원이다 보니 그거에 있는 의료 인력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5대 권역별 종합병원이랑 MOU 체결을 해서 협업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홍성군에서의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지 모르고 또 내포신도시 주민분들한테는 상실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홍성군에… 저는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홍북읍민이지만 홍성군의 홍성의료원의 종사자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홍성군의 역사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실정에서 과연 홍성군, 예산군이 내포신도시가 30만, 35만을 자급자족 도시로 가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플랜B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언론인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담당관님 한번 고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예, 예, 내포신도시가 정주 여건 10만 도시라고 합니다, 삽교, 홍북 포함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병원을 무작위로 늘린다고 해서 기업인들은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거거예요.
  제가 경영인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료재단 이사장이라 해도 저 같으면 반대할 거 같아요.
  그러면 무슨, 무슨 의료원 뭐, 내포신도시에 가는 분원 해서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정에 맞는 플랜B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도에서 가는 거가 방향이 잘되면 좋겠지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부분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민이 종사하는 의료원의 그런 실정 그리고 그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홍성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약 66억 원을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최선경 의원   
  전체적인 금액이 한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단체조합 결산과 관련해서 견제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홍성군에는 없죠? 

○최선경 의원   
  결산 검사에도…

○최선경 의원   
  이와 관련돼서도 다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충남…

○최선경 의원   
  충남도에 권한이 있지는 않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도 저희가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 세워 놓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결산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산하고 이 기간이 맞지 않아서…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결국 결산을 못 했어요.

○최선경 의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을 제대로 감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100억 원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는 인건비일 거 같고 나머지는 결국은 운영비 및 사업비일 거 아니에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또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 홍성군 결산 기간에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2024년 8월에서야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랑 회계연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최선경 의원   
  맞지 않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0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령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맞죠? 

○최선경 의원   
  사실 농촌 마을에 보면 유독 물질 배출 공장이 들어서고 또 논 한가운데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가파른 산비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등 농촌에 여러 가지 난개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또는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선경 의원   
  특화지구로 만들어 냈죠? 

○최선경 의원   
  지금 보니까 내년에 용역 발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액수도 꽤 될 거 같아요.
  용역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대략 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관련돼서 어떤 큰 틀은 좀 갖고 계시나요?
  7개의 지구로 한번 나눠 볼 생각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최선경 의원   
  할 수는 없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로 인해서 실행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경 의원   
  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으로 인해서 농촌의 난개발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획만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좀 두려움도 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구획을 나누고 건물 짓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척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농촌 주민들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저는 농촌 기본 소득이라든가 또는 농촌의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해서 용역에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저희가 축산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끌고 있고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자칫 잘못하면 이 축산 지구로 인해서 축산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우려가 되죠, 우리 군으로써는?

○최선경 의원   
  맞습니다. 
  이 법안에 농촌 위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농촌 위해 시설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축산 시설, 도축 시설, 고기가공 저장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홍성군으로써는 이런 농촌 위해 시설이 아예 축산 지구로 묶여 버리거나 이 위해 시설로써 “아, 그래 그러면 축산은 하지 마.”라고 자칫 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돼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이에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8페이지 광천 상정지구 농촌공간 정비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네요? 

○장재석 의원   
  지금 보면 공모를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장재석 의원   
  그래요?
  7월에 지금 공모가 가능해요?

○장재석 의원   
  준비는 다 돼 있다?

○장재석 의원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질문드릴게요.
  폐공장 있잖아요, 도정 공장.

○장재석 의원   
  197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철거도 시키고.
  그러면 이 도정 공장 부지하고 공장 건물주가 지금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폐공장 지금 사용 않는 공장을 이 공모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 폐공장 건물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77년이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50년 정도 된 건데 또 건물주도 있고 이것을 관에서 철거 명령이라든가 또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줘야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안 되는데 이것을 참, 매입해 가지고 철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장재석 의원   
  아, 글쎄… 

○장재석 의원   
  아니, 쓰레기가, 그러면은…

○장재석 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다가 부도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잖아요.
  여기 폐공장 같은 경우는 건물주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은 뭐 했냐 이거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장재석 의원   
  그런 건물이나 부지라든가 시내권에서도 광천의 현대병원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고 또 그거 방치하면 안 되고 시내 경관 훼손하고 있는 그런 데도 많은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공모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냐를 조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장재석 의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장재석 의원   
  변경을 하더라도 공모가 당선이 되든 뭐든 이거는 의회하고 연관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50페이지에 보면 김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한다고 이게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운영 체계에서 공주대가 수행 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공주대가 선택이 됐는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공주대가 이 과가 있어요?

○장재석 의원   
  조금 아쉬운 거는 관내의 청운대학교도 산업대가 있는데 정말… 예산군이잖아요.
  이러한 사업을 수행 기관으로 뭐 한다는 것은 고려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장재석 의원   
  기술이 뭐 사람 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무슨… 그러면 그 기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 서울하고 수행 기관을 체결하는 거예요?
  단지 이왕이면 우리 홍성관내도 대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수행기관을 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철골조로 이렇게 10,000㎡, 이게 구조적으로 철골조로 해 가지고 양식장을 만들어야 돼요? 

○장재석 의원   
  혹시 이거 공모를 하는데… 

○장재석 의원   
  그러면 여기 공모 절차를 통해 이렇게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연구 수행자 그러면 공주대학교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여기는 공주대라고 해 놓고 밑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수행자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공모 절차, 그러니까…

○장재석 의원   
  아니, 다 만들어 놓고 공모 절차는 뭐 형식이에요? 
  혹시, 예를 들어 공모 절차에 의하면…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확고한 뭐가 지금 안 잡혀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서부면 궁리에 7필지를 매입한다고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7필지는.

○장재석 의원   
  그것도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거는 진짜 이게 해수가 얼마나 양이 필요하고 또 서부면에 바다가 가까워 가지고 진짜 해수가 직접 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육상 뭐가 아니죠.
  이게 내용에 보면 육상 김양식 스마트팩토리라 했잖아요.
  구축한다 했잖아요.
  육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해수 같은 경우를 최소화시켜서 육상에서 양식을 한다는 그런 조건인데.

○장재석 의원   
  그렇죠, 해수도 필요하겠죠.

○장재석 의원   
  아니, 해수는 필요하겠지, 김양식을 하려면은.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 참… 좀 의아하고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주대 전문가 있다고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참, 전개하는 거 보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홍성군에는 이 전문가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단지 홍성군의 광천이 김 공장 조미김 우리 전국에서 알아 주니까 원초의 부족 문제를 대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신중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원초, 공장 이런 데가 많은 데 기본적으로 설립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 해수가 많이 들어가냐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미리 알아 가지고 몇 톤이나 들어간다, 얼마나 생산하는데 규모는 얼마 있으면… 이거를 담당관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이런 의아하고 걱정을 덜하잖아요.

○장재석 의원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팀장님이나 전문가를 이쪽에 올인시켜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설명으로는 거창하지만 실지 실패할 수도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저는.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진짜 뭔가 쟁의 성격도 광천의, 김의 진짜 메카인데 장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해수가 얼마나 들어가 가지고 왜 그쪽으로 선정되는 그런 설명 같은 게 저는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수행 기관이라 했는데 그 교수가 얼마만큼 진짜 성공을 했나, 안 했나 그 결과 같은 것도 우리 의회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하나 여기 상정리 농어촌 정비 사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응모를 하게 되면 응모는 아직 안 하신 거죠?

○신동규 의원   
  그게 왜냐면 7월이 며칠 안 남았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엊그제는 백동마을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위치 근처에 한번 가 봤었어요.
  거기도 이제 광천 시내가 다 보이고 상지뜰이 다 보이고서 경관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그 위에가 보니까 지대에 맞지 않게 다랭이논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 공모 사업이 선정된다고 그러면 백동마을도 이장님을 만나 뵙고 “혹시 여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세요?”라고 했더니 올해부터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호텔 정도로 저번에 설명을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을호텔이 들어서고 그 바로 뒤편이 다랭이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또 솔밭도 조그맣게 형성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의외로 마을호텔부터 시작해서 백동 주변에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 공모 사업 꼭 당선되기를 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준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쪽에 3번에 보면 접근관리 보안강화 시스템 구축 및 암호화장비 교체 이거 11군데 읍·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하드웨어 모듈인데 몇 년 된 겁니까?

○권영식 의원   
  7년요?

○권영식 의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권영식 의원   
  조금 교체하는 주기를 이렇게 빨리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는 주기를 길게 한번 하십시오.

○권영식 의원   
  밑에 우리 무선인터넷 서비스 위한 공공와이파이.
  이게 주로 버스하고 공공와이파이는 어디다가 설치했어요?
  설치 많이 한 데가.

○권영식 의원   
  공공시설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근린 공원이나 우리 청소년들 있죠?
  많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보급 좀 해 주세요.
  특히 10월인가요.
  10월에 고속전철이 개통되게 되면 그 주변에도 신경 써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83쪽에 스마트빌리지 광천하고 서부 두 군데 올해 했잖아요.

○권영식 의원   
  두 군데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안에 시원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나 시골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죠.
  조금 내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군비라도 해서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한 군데 유지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요, 1년에?
  대략적으로.

○권영식 의원   
  2천만 원.
  월? 연?

○권영식 의원   
  유지 비용?

○권영식 의원   
  바깥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보급을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권영식 의원   
  그래도 우리 홍성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읍이나 홍북보다는 그래도 면에, 광천이라든가 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적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권영식 의원   
  홍북이나 우리 홍성읍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읍·면에, 면에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이 적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도 하세요.
  다른 데 돈 엉뚱한 데 들어간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늘려 주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이.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86쪽이요.
  홍성 내포신도시 이쪽으로 CCTV 통합 구축하는 거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여기 KT에서.
  이거 이전 비용이 2억이 넘는데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선로 이설하고 하는데 비용을 지출해요, 안 해요?

○권영식 의원   
  옮기는데요?

○권영식 의원   
  몇 개나 됩니까, 그 선이?

○권영식 의원   
  800개요?
  그러면 KT에서는 한마디로 유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영식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KT에서 시쳇말로 홍성군이 없어지기 이전에는 계속 거기 KT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돈이 없잖아요, 홍성이요.
  넉넉하면야 주면 좋은데 서비스로 해 달라고 하세요.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는 동시에 이전해야 되죠?
  이전 방법 어떻게 합니까?

○권영식 의원   
  자, 그러면…

○권영식 의원   
  그러면 내포에 가설 완전히 해서 가동한 다음에 또 이쪽을 스톱 하는 거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쪽에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권영식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축하면 KT에 장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동안 이전하는데 텀이 생기잖아요.
  괜찮겠어요?

○권영식 의원   
  어디에요?
  KT에?

○권영식 의원   
  그걸로 활용하신다?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에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군 브랜드 홍보 사업 내용에 이거 사업 내용이 제대로 적힌 거 맞습니까?
  67쪽입니다.

○이정희 의원   
  67쪽이요.

○이정희 의원   
  예, 사업 내용에 초·중·고교 및 대학팀까지 야구 생태계가 조성된 홍성군 홍보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정희 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초·중·고교 및 대학팀까지 야구 생태계가 조성된 홍성군 홍보가 맞냐는 말씀입니다.

○이정희 의원   
  고등학교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이정희 의원   
  어디에요?

○이정희 의원   
  팀장님이 지금 송재철 팀장님이신데요.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정희 의원   
  해체됐죠?
  24년 1월 1일부로 해체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77쪽이요.
  행정업무용 장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설치한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행정 업무는 컴퓨터 90대, 모니터 12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5종에 한글 350, MS오피스 270 이게 뭐예요?
  50이라는 게 50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뭘까요?
  350이라는 게 한글 프로그램을 350개 샀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정희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표기해 놓은 한글 350, MS오피스 270 이 숫자가 개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를 의미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자는 말씀하세요.

○이정희 의원   
  숫자는?

○이정희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토캐드 20은 어디, 어디에서 사용해요?
  오토캐드 20개는.

○이정희 의원   
  설계 쪽이죠?

○이정희 의원   
  허가건축과하고 건설교통과인데 직원들 한 명, 한 명당 오토캐드가 다 깔려 있어요?

○이정희 의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오토캐드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격대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정희 의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다른 거는 한 가지 이거는 가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쪽부터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이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인구들이 통행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휴게소가?
  서해안고속도로 안에서.

○이정희 의원   
  행담도 쪽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왕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행담도 휴게소 안에 충남에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홍보 물품 진열해 놓은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

○이정희 의원   
  그랬었는데 6월에 확인한 결과로는 홍성에 대한 리플릿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2025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거 아시죠?

○이정희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이것저것 다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곳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정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우리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함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69쪽부터 보면 69쪽, 84쪽, 86쪽이 내포신도시 스마트 구축 관련된 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구축 운영 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그렇죠?
  이런 전자 장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전자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통합운영센터인데 문제가 지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누수 하자로 인해서 첫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병오 의원   
  재발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기계도 문제지만 향후에도 많은 기계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물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전자 기기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문병오 의원   
  제가 한 예로 아파트에서 비가 좀 새면, 지하실에 비가 새면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할 때 새는 곳은 이곳이 새는데,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나가는 곳은 일정한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예민한 부분에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지하에 누수가 생기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향후에 전자 기기 있는 쪽으로 물이 새기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알아봤어요.
  나름의 누수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말은 예측 불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방수에 대한 철저한 재검이 다시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공 때보다 더 많은 장비와 예산이 투입돼서 잡아 내지 않으면 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게 LH로부터 이거를 다 인수인계 받을 거잖아요.

○문병오 의원   
  받고 난 다음에 비가 새서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비가 안 샜으면 그런 얘기도 오갈 필요가 없겠지만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비가 샜거든요.
  그렇다면 3차, 4차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이게 지금 건물을 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럴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랬다면 하자 보수 기간을 1년으로 잡을 거냐, 2년으로 잡을 거냐, 3년으로 잡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이 하자 보수 기간을 넓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우려했던 전자 관련된 기계로 물이 들왔을 때 파손 여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LH로부터 인수인계 받으면서 약속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

○문병오 의원   
  제가 뭐 앞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전에부터 계속 내포신도시 방범 CCTV 문제 때문에, 청소년 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가 많이 생겼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겨우 안정되게 온다 싶었는데 또 이런 누수 문제가 또 생겨서 자꾸 늦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방범 CCTV도 돌아가고 해서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특히 LH 쪽에 얘기 좀 강하게 하세요.

○문병오 의원   
  좀 하십시오.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뭔가 법적으로 됐든 뭔가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셔야지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는 얘기죠.

○문병오 의원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도 쓰시고 계시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큼의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 다시 드리니까요.
  좀 더 강하게 추진 좀 해 주시고 하자 보수도 더 이상 문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난 다음에 기계나 설비 작성하셔서 향후에 비로 인해서 큰 문제 사고 터지지 않도록 예방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하나만 더 할게요.
  83쪽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나와 있는데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업무 연찬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스마트도시팀 오정선 팀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문병오 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홍성군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분의 능력을 좀 더 활용을 하셔서 내포시도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승강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노후되기도 했지만 비가림도 안 되어 있지 햇빛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지.
  조금만 비바람이… 바람 부는 비가 오게 되면요 안에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다 들이치기 때문에 이거는 승강장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건설교통과에다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게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많은 과정 속에서 문제되는 거 최대한 요구해서 바꾸겠다.
  또 바꾸는 과정 속에서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문가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서 업무 연찬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지금 설치했던 그런 잘못된 버스 승강장 설치를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셔서 조언을 해 주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해 주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공모 사업할 때 내포신도시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공모 사업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어려운가요?

○문병오 의원   
  그런데 새로운데 지금 여기 읍·면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설치를 지금 내포신도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져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전문가적 시각이 결과적으로 내포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도청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내포신도시는 도청에서 지금까지 관할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버스 승강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시골만도 못 한 버스 승강장을 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찬도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도청과 연계하셔서 이런 최신의 그런 승강장을 좀 내포신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놔서 다 노후됐다고 보시면 100% 정답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와 업무 연찬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72쪽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톡톡 튀는 군정 홍보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 유튜브를 제가 조금 전에 막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구독자 수가 6,900명 정도 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충주맨이 한 76만 정도 되더라고요.
  충주 그다음에 2등이 경북인데 경북이 약 30만 명 정도.
  경북 보이소TV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요즘 또 핫한 것이 MZ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충주맨의 뒤를 이은 하진솔 주무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홍성군에도 이런 MZ들의 톡톡 튀는 공무원들 발굴하면 어떨까요?

○최선경 의원   
  오디션이라도 한번 봐야 되려나?

○최선경 의원   
  상금을 크게 한번 걸어요.
  아니면 진급을 확 시켜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오디션 한번 보든지 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의 재능을 한번 끌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나마 조회 수가 높은 것이 “태균이 왔어유” 이게 약 6만 3천 정도 되네요, 조회 수가.
  우리 스카이타워가 824회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Z세대의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80쪽입니다.
  저희 홍성군에 주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계세요.

○최선경 의원   
  현재 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홍성읍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 홍성읍 정보화교육장만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 갖고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   
  보면 홍성에 오전·오후·야간반 정도 해 가지고 약 세 클래스 정도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2,400만 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장소를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내용을 봤어요, 교육 대상이랑.
  그런데 일단 내포만 한번 볼게요.
  내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을 때 오전에는 한 30대,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ITQ 자격증 취득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 거 같고요.
  오후에는 보니까 60대에서 80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저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적극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완전 기초 교육은 거기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광천이면 광천, 은하면 은하, 결성이면 결성 주민자치센터 가서 한두 분들 모여 가지고 바로 옆에서 일일이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켜는 것부터 끄는 것, 마우스 잡는 법부터.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AI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4050 여성들 또는 경력을 보유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 AI 활용법을 가르쳐서 생성형 AI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롬프터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거기서 배운 기술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조금 레벨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 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홍성군이 앞서가서 정보화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최선경 의원   
  우리 군에서 주체를 해서 좋은 강사님만 모시고 오면 되는 거고 그 수요는 한 클래스 정도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문화돼서 AI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오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스마트도시 오늘 문병오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오정선 팀장님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69페이지, 83페이지, 페이지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누누이 늘 홍보전산담당관님께 늘 부탁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게 BIS 시스템 구축이거든요.

○김은미 의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스마트도시 횡단보도 여러 가지 승강장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잘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이런 거는 다 너무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장에 가면요 제일 일차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림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표로 되어 있거든요.
  승하차가 언제 될지 사실은 구글로 보면 언제 될지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차원적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BIS 구축 다 되거든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스마트도시 구축이라고 하는데 얼마 후면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다 이전을 할 건데 “이제 LH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맨날 이 말씀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시거든요.
  연말 되면 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BIS 구축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김은미 의원   
  이 도와 협의한다는 말씀이 올 초에도 그랬고요.
  3월에도 그랬고요.
  지금 6월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한 달 후면… 여기에 지금 제가 행감 결과 자료 여기 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또 자료 결과 보고서 보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결과 보고 갖고 오셨어요.
  한 달 됐습니다, 7월이거든요.

○김은미 의원   
  올해라고 하는 게 이게 언제 되는 건가요, 담당관님.

○김은미 의원   
  담당관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 내포신도시만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홍성에도 사실상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스마트빌리지 해서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를 만들었잖아요.
  이 버스 승강장을 만들게 되면 BIS 설치 자체가 다 되기 때문에 홍성군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서는 이 구축이 다 돼서 누구나 다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홍성 읍내도 그렇고 광천 읍내도 똑같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의원들이 “이거 금방 가능한 건데 왜 안 됩니까?”라고 했을 때 항상 1월, 3월, 6월, 7월, 8월 늘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금년에 아니라 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월이면 꼭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버스정보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굳이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지방세 똑같이 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지 과장님께서 조금 앞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이번 하반기 시작이죠.
  시작이니만큼 똑같은 말씀에 불편하게 이런 말씀 드리지 않도록 저희도 대민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77쪽에 행정업무용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5년간 구입 내역을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홍보담당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0쪽에 보면 타깃 맞춤형 홍보 마케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축제 관련도 있거든요.
  벌써 7월 말이고 벌써 8월이나 9월 되면 대하축제부터 홍성군의 모든 축제가 시작돼요.
  하다 보면 축제 관련해서 홍보 방향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하축제 그다음에 김·새우젓축제, 바베큐축제로 이어져 가거든요.
  이거 한 가지 축제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바베큐축제 집중 홍보라고 써 있거든요.
  이왕이면 대하축제, 새우젓축제 다 집중 홍보라고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홍성군을 홍보하셔서 그냥 왜냐면 대하축제나 새우젓축제나 생계형 축제란 말이에요. 
  먹고사는데 달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홍성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행정업무용 장비 구입 내역을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웃음소리 들림)

○권영식 의원   
  승진이죠.
  사무관 달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래 사무관이었어」하는 의원 있음)

  원래 사무관? 
  원래? (웃음) 
  98쪽 말씀 좀 드릴게요.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건가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좀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이렇게…

○권영식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인구가 좀 늘고 있죠, 어쨌거나.

○권영식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109쪽에요 여기 보면 저출생 대응 및 전입 지원으로 인구 증가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애가 2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첫째 아이 지원하는…

○권영식 의원   
  그렇죠, 200만 원이죠?

○권영식 의원   
  다른 거는 없습니까?

○권영식 의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권영식 의원   
  다르긴 해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때요, 홍성군이.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111쪽에 다자녀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다자녀 지원.
  다자녀가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 효과 있어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줄여 놨는데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왜 자꾸 앞에서부터 쭉 이런 내용을 여쭤봤냐면, 물론 우리 홍성군이 할 일이 있고 또 국가 차원에도 하는 일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뭐 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권영식 의원   
  예, 왜 제가 이제…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자꾸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군에서 우리 또 군수님께서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지금 줄었는데, 예를 들어 두 자녀나 세 자녀를 두면 우리 공무원들을 승진시킨다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 홍성군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그분들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권영식 의원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것도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다른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다자녀를 갖고 계신 여성 공무원·공직자분들한테 좀 파격적인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뭐, 나라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에서 뭐, 전국에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그거보다는 전국에 안 하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부터 이런 거 시작을 한 번 해 보자, 파격적으로.
  어떠세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권영식 의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다자녀를 갖게 되면 승진하는 데 파격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승진하는 데 그것 좀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권영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먼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11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죠, 이제?

○최선경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최선경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혹시 뭐 좀 점검 한번 해 보셨을까요? 

○최선경 의원   
  아직은요, 예.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홍성읍이나 홍북읍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강사, 즉 교육을 개설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즉, 어떠한 객관성보다는 주민자치회의 임원진 윗선에서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관계된 사람들을 주로 강좌를 터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민원이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쨌든 주민자치회라 우리 관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나, 이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 봐 주시고요.
  심지어는 중간 관리급 이런 분들이 갑질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그래서 아마 수강료가 우리 상한선이 조례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요.
  수강료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낮은 강사료로 교육이 가능한 강좌만 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즉, 양질의 좋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재료비도 많이 받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즉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의 현실이 지나치게 여가 또는 취미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습이라든지 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교육들이 조금 주민자치회에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평일 거의 낮 시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즉 교육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부, 노인, 아동 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주말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까 홍보전산담당관한테 말씀드렸듯이 AI 활용법을 개설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4050 경력 보유 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도약의 길을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여튼 좀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의원   
  그리고 이러한 갑질 내지는 강좌 개설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한가지 더는요 저희 112쪽인데요.
  저는 이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과 관련되… 저희 전문관 선발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일까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저희 홍성에 전문관 지금 보니까 20개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0개 직위에 관련돼서는 전문관들이 20명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선경 의원   
  그 7명을 잠깐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언급 가능할까요? 

○최선경 의원   
  자료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20개의 직위인데도 왜 7개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 혹시 한번 해 보셨을까요?
  약간 꺼리는 부분도 좀 있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경 의원   
  저는 왜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는 전문관이 없나 하는 좀 의아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외부에서도 좀 말이 많은 문화재단이든 문화도시든 문화와 관련돼서는 그 업무를 좀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관이 있으면 그런 거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학예사급의 전문관이 문화 쪽에도 한 분 정도 더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장기 재직 유도는 어떻게 보면 공직의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으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분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문… 그 직, 무급…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 발굴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든 승진의 기회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열어 놓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전문관 제도는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테니까 한번 잘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105페이지인데요.
  비영리 민간단체와 관련돼서 운영 지원 및 기능 보강인데요 
  제가 이것을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좀 생각이 났습니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려고 저희가 가정행복과에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하려고 하는 동향은 알고 계시죠? 

○이정윤 의원   
  그것을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예산안 대비 5억인가 6억이 더 증액이 돼서 일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견된 바였고 저는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뒤로 하고, 우리 홍성군 비영리단체 및 여러 가지 유관 기관, 협력 기관이 많잖아요.
  몇 개나 될까요, 홍성군에. 

○이정윤 의원   
  건물을 군데군데 30억, 4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5개, 6개, 7개를 매입을 해서 가는 방향도 좋겠지만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제대로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든 비용이 들어가든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접성 그리고 원도심 퇴색화 방지 및 또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제 이런 단체가 많으니 또 우리가 한번 건물 매입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지원과에만 11개 정도쯤의 단체가 있고 타 부서까지 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곁에서 비서실도 계셨고 했으니까 보시는 안목은 홍성군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윤 의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정윤 의원   
  어렵습니까? 
  왜 그러냐면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옆에서 듣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달할 부분은 전달을 하고 필터할 부분은 필터하고 그리고 각색할 부분은 또 각색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셨지만 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이 업무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죠,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을 보다 보니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잡았을 때 산개된 것을 하나의 집중화된 부분으로 묶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산개된 부분이 6포인트, 7포인트라고 하더라도 2, 3포인트로 압축해서 군 거점 요소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정윤 의원   
  하나의 선례를 만들면은 과장님 여건이 안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 재정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거래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근접성, 주차 시설 그리고 장애인 편의 시설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칫 군민들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금의 대응 투자를 더 하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 대비 2배 이상의 창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윤 의원   
  예산 부족, 예산 부족은 앞으로 홍성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지금 당장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예산이 먼 미래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정말 잘했다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이 협업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의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생 현장 방문 있죠.
  102페이지.
  이게 완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읍·면 회의실하고 마을회관을 방문하는데 왜 사업비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점이 한번 생기네요.

○윤일순 의원   
  아,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이 사업비로…

○윤일순 의원   
  예, 그러면은 이번에 가셔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처리하신 그런 게 있다면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그런 현장 방문 가셨던…

○윤일순 의원   
  예,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한 가지 저도 좀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아까 최선경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전 좀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요.
  요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있는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님들 아까 저도 깜빡… 이 말씀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님들에 따라서 다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강사님들에게서 있는 갑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홍북도 있었고 홍성도 있었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관련해서도 회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실제 저 본 의원이 홍성에서도 느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회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큰일이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도 많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1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좀 바뀐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 홍북에 관련돼 있어서 이 11개 읍·면에 관련해서 좀 관리 감독을 한 번 정도는 해야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 위원장님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님들 사실은 이번에 자치 협약을 해 가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게 생겼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전에는 그 부분도 없는데 또 거기에 갑질은 사실 그런 강사님들로 인해서 갑질이 나타났는데 위원회에서 갑질이다라는 말로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은미 의원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해 가면서 관리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7월 1일 자로 오셔서 업무 파악 아예 안 됐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향후에 이제, 굳이 뭐 오셨으니까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이 일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 제가 드릴게요.
  먼저 제가 앞 전에 우리 마을회관 보면 마을회관에 간판들이 다 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문진웅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일이 다 가서 사진 다 찍고 문제점 다 파악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보고받은 적 있나요?

○문병오 의원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 마을회관 없는 곳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몇 군데나 될까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문병오 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액션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넘어왔는데 마을회관 없는 곳에 주민들도 이제는 거진 자포자기하다시피 하고 사실은 다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 주지도 않고 이제는 뭐 말할 힘도 없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놓은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 형평성의 문제 또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동네 단합이 안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소연처럼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전체 다 한꺼번에 해결은 못 하겠지만 이번에 한번 좀 추진 있게 해 주셔서 참, 시급한 곳 찾아서 단 몇 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좀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 큰 짐을 좀 준 거 같은데 한번 추진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2쪽에 우리가 현장 방문이 군수님의 방문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동행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고유 권한으로써 행사를 하시는 건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마을에 읍·면에 두 개 마을씩 선정을 하고 있죠? 

○장재석 의원   
  예.

○장재석 의원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지금 이제 22개 마을을 순방을 하셨잖아요.
  22개 마을 순방 결과에 의해서 건의 사항이 208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건의 사항이 208건 중에서 지금 처리 중일 거예요.
  예산도 수립을 또 지시를 했을 거고, 혹시 208건에 대해서 이 마을로 따지면 약 9건, 10건 이렇게 되잖아요, 22개 마을이니까.
  맞죠?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제 208건인데, 208건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지시를 했을 거예요, 처리하라고.
  혹시 208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이거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이 208건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이제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을을 순방할 때 동행을 하다 보면은 선정을 제가 보완한다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잘 신청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소외되고 어려운 마을들이 있어요, 그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행을 하다 보면 그래도 말씀도 잘하시고 또 마을에 가면 도로라든가 회관이라든가 또 경로당 시설이 잘돼 있어요, 깔끔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잘하니까 건의 사항이 많은 거예요, 애로 사항이.
  그래서 편중이 된다. 
  실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민생 탐방인데 의원들로 봤을 때는 심도 있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마을. 
  신청을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소외되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경로당이나 회관 가면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옛날 수십 년… 그 창문이라든가 이런 게 또 도배, 벽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의원으로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방 자체도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택을 잘 못 받는 마을을 군수님이 가 가지고 민생 탐방해서 그 마을을 지원했을 때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을 좀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우리 장재석 의원님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역구가 4개 읍·면이다 보니까 군수님 해서 같이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적게 말씀하시는 마을 같은 경우는 한 4건에서 5건 정도 많게 얘기하면 9건까지 되더라고요.
  그날 또 군수님 오시면 흔쾌히 답변도 하고요.
  우리 인근 예산을 보면 면장님들 같으면 마을 현안 사업들 보면 반 정도를 나누더라고요.
  이장님 건의 다 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20개 마을이라면 10개 마을을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10개 마을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 같은 게 얘기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같으면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얼마 정도 섰어요?
  아니면 작년 비례한다면 작년 수준인가요, 아니면 많이 삭감이 됐나요? 

○신동규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면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군수님 순방 때 얘기했던 그 사업부터 우선으로 올리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한 개 마을에 1년에 한두 개만 돼도 많은 사업들이 오는데 솔직히 9개 건의한 마을에 9개 사업이 다 간다?
  혹시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동면이면 홍동면에 딱 2개 마을이거든요.
  장곡도 그렇고 금마도 그렇고 이렇다 보면 군수님 순방을 위해서 어느 마을에 그 숙원 사업들이 편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추경에도 다른 숙원 사업들 해 주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순방 때 왔던 사업을 우선으로 올리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각 면에도 골고루 사업들이 가야지 어느 마을로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생 현장 방문 관련 건의 사항 및 처리 계획 세부 내역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생 현장 방문 처리 내역과 208건에 대한 예산 소요액에 대한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아주 두 개 과를 또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권영식 의원   
  쉬운 거로 말씀드릴게요, 쉬운 거로.

○권영식 의원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간 조성이요.
  146쪽이요.
  이게 아마 공사가 거의 진행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제가 한번 거기 둘레길을 쭉 가 봤어요.
  삽교천 합류 지점까지, 그 칼국수 집인가요?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요즘 비가 와서 그런가 토사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쪽으로 흘러 가지고 내려왔어요.
  둘레길 쪽으로, 도로 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 몰라도 비 오면 흙이 쓸려 내리지 않게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 도로하고 하천 쪽으로 약간 경사졌잖아요.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흘러요.
  그거를 좀 내려오지 않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규 팀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여기 보면 홍성읍 의용소방대 시설보강이 있어요.
  이거는 시설 보강해서 어느 정도 옥상에 방수 같은 게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전화가 몇 번 많이 왔어요.
  아직도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가 봐요.
  방수가 안 되는가 봐요.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그 건물 안에다가 못도 박고 해 가지고 뭔가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옥상은 되는데 벽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건의를 받았는데 항상 해마다 보강한다고 예산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건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를 내년에 구상 좀 한번 해 보세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를.
  그때그때마다 땜빵하지 마시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하고 남성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거는 어쩔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몇 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어디 이전하거나 짓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또 하나는 건의받은 게 있는데 거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권영식 의원   
  차량이.
  그래서 그것도 차량도 내년에 한 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예, 수리가… 아니, 고려가 아니라 구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권영식 의원   
  뭘 자꾸 고려해요.
  해 달라니까요.

○권영식 의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희가 산불 때문에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산불 이후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 정비 이런 것들은 잘됐나요?
  백서 나온 거는 봤고, 그 이후에.
  안전 관리 내지 재난, 재해 관련해서 홍성군의 총체적인 대응 매뉴얼.

○최선경 의원   
  그래서 소통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재난, 재해가 대규모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상.
  그러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선경 의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셔서.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회의가 있거나 이런 모임 같은 게 있을 때는 함께 참석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최선경 의원   
  저희 홍성군 조례를 보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아세요?
  그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서는 평상시에 재난 안전 예방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관련돼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삼아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엊그저께 민원도 제기되고 비가 많이 올 때 신대교 콘크리트 타설 중단시켰는데 우리 팀장님이 다 쳤다고 5시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특히 교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비 올 때 항상 지역구니까 비닐이라든가 무슨 천막이라든가 덮어 놓은 것도 없고 계속 비 맞히고, 철근 같은 거.
  넣어 놓고 장마니까 계속 지연되잖아요.
  완전히 부식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만들었고 또 철근 같은 거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정리도 안 되고 얘기하고 싶어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이라면 기상 조건을 봐 가지고 잡잖아요.
  그런데 공정에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천 시에 분명히 비 내린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 장비 대 가지고 레미콘을 친다는 자체는 공무원이 책임이다.
  관리 책임, 첫째.
  그리고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어요.
  어제 비 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 맞고 친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강도가 저하될까요, 저하가 안 되는 거예요.
  비 올 때, 같이 치는데.

○장재석 의원   
  물을 못 타게 하는데 강도 때문에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일반 레 미콘 강도 210 이상 치거든요, 그 강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고를 하길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자기 팀장이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못 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그거를 빨리 굳지 않게 해서 재료를 넣어 가지고 레미콘에 믹서해 가지고 같이 치거든요.
  이런 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광천 신대교 사업하는 과정을 쭉 보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또 바뀌었더라고.
  그 중요한 업무의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7월 1일 자로 바뀌니까 문제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뜨거워져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안전관리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신데 시설 쪽에는 만약에 폭염 같은 거 뜨거운 날씨에 PVC 같은 거 늘어나거든요.
  철골 구조물 공사할 때도 뒤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사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업자한테 맡기고 장마 기간에 일 못 했다 해 가지고 몰아서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서 공사한 거 보면 할 얘기가 많지,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업자들이.
  그래서 준공 맡으려고 거꾸로 정확한 팩트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아는 업자들이니까 공무원이 신경 써서 준공을 내주는 그런 반대의 관례를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은 도시재생과든 건설과든 안전관리과든 그 시설을 관리하고 토목, 건축 이런 업체들 지금 체육관도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런 권한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장마가 끝나면 앞으로 폭염이에요.
  그래서 일 못 한 거 몰아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뜨거울 때 또 우리 인부들 관리 같은 거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산업 재해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출발, 후반기에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관리과 과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셨죠?

○장재석 의원   
  또 두 개 과를 관리하고 계신데 없을 때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그렇게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이상 마칠게요.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혁신담당관님한테 부탁해야 이게 뭐 전달되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하천에 보면 바닥에, 바닥에 문제가 있어요.
  바닥에 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억센 풀이야.
  둑에 있는 풀하고 달라요.
  그게 굉장히 크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부유물이 걸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민원을 한 다섯 건 받았어요, 이 장마 전에.
  어떤 데는 어떤 면에서 포클레인 들여서 파내기도 하고.
  제초 작업이 힘드니까 파내는 것 같아요.

○이선균 의원   
  그런데 그게 1년 치야, 1년 치.
  1년 지나면 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제초 작업을 바닥을 해 줘야 돼요.
  특히 와룡천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이게 도 하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더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반 우리 지천도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특히 결성면에서 관리하는 데 같은 데 그쪽에도 포클레인으로 파내더라고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봄이 조금 지나서 장마 전에 한번 제초 작업을 바닥을 해 줘야… 둑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바닥을 해 줘야 물이 수속이 잘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선균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