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7월 23일 (화) 11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2.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천범진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천범진입니다.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60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60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수진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충남혁신도시조합 출범 이후 조합이라는 명칭의 한계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변경하는 거에도 조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충남혁신도시조합 출범 이후 조합이라는 명칭의 한계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변경하는 거에도 조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거는 변경을 못 하게 한대요.
못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거는 변경을 못 하게 한대요.
못 하게 하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어감상의 한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혁신도시관리운영본부로 이렇게 바꾸는 거로.
어감상의 한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혁신도시관리운영본부로 이렇게 바꾸는 거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예.
○위원장 윤일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61호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61호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수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네…
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내포가 지금 34평형 정도가 1억 5천 간다고 합니다, 전세 해 가지고.
그래서 네 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향후에는 21명, 11명, 12명까지 올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6억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더 얻어 가지고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포가 지금 34평형 정도가 1억 5천 간다고 합니다, 전세 해 가지고.
그래서 네 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향후에는 21명, 11명, 12명까지 올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6억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더 얻어 가지고 더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예.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일단은 27년까지만 하는 거로 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향후에는 출연금이 가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출연금 주기 전에 어느 정도 내용화해서 서로 협약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27년까지만 하는 거로 했고요.
나중에 우리가 향후에는 출연금이 가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출연금 주기 전에 어느 정도 내용화해서 서로 협약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파트를 우리가 임차를 할 때 아파트가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거를 갈 건가 아니면 우리 군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파트를 우리가 임차를 할 때 아파트가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주거를 갈 건가 아니면 우리 군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연구 과제는 향후에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향후 27년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 지원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왔던 거고 계속하던 거라.
연구 과제는 향후에 어느 정도 협약을 통해서… 향후 27년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 지원 문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왔던 거고 계속하던 거라.
○문병오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에 어떤 집세를 봤을 때 사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약 작게는 5천에서 약 7천만 원만 더 들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내포신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2억, 3억씩 줘야 전세를 얻을 기간까지도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거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 역시 내포신도시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체감도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 것 같으면 지금이 아파트 매입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적기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차라리 1억 5천 주고 전세로 구하느니 만약에 지속 가능하다면 5천에서 7천 정도 더 투입해서 아예 매입을 해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담당관님의 판단이시고 우리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매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에 어떤 집세를 봤을 때 사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약 작게는 5천에서 약 7천만 원만 더 들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내포신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2억, 3억씩 줘야 전세를 얻을 기간까지도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거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의 예측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 역시 내포신도시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체감도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줄 것 같으면 지금이 아파트 매입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적기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차라리 1억 5천 주고 전세로 구하느니 만약에 지속 가능하다면 5천에서 7천 정도 더 투입해서 아예 매입을 해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담당관님의 판단이시고 우리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매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니요, 결정은 했죠.
했는데 올해 도 추경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결정은 했죠.
했는데 올해 도 추경이 없다고 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내년에 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안 되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에서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그만큼 출연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깨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도에서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그만큼 출연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깨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하고 협약을 맺겠습니다.
도하고 협약을 맺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어쨌든 저는 출연동의안에 적극 찬성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출연 동의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 동의를 하고 이 일에 있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도 있지만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KAIST에 모빌리티 연구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연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는 출연동의안에 적극 찬성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출연 동의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 동의를 하고 이 일에 있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홍성군도 있지만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KAIST에 모빌리티 연구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연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런데 이 연구원의 주된 목표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구고요.
향후에 내포첨단산단이나 우리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일정 지역에 자동차 연구를 위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원의 주된 목표는 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구고요.
향후에 내포첨단산단이나 우리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일정 지역에 자동차 연구를 위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거를 일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거를 규제샌드박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많이 모르겠는데요.
그런 연구를 할 때 그런 신청을 해서 연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일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거를 규제샌드박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많이 모르겠는데요.
그런 연구를 할 때 그런 신청을 해서 연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김은미 위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성군, 특히 내포신도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곳에 왔을 때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한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기업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한 곳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할 수 없는 데가 홍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빌리티가 예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 뜨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KAIST에서 모빌리티를 엄청나게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AIST 대전에서도 원도심 막 얘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부분인데 충남에서도 이 부분을 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샌드박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4년부터 27년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규제를 풀어야만이 이분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성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여기에다 올인을 할 것이지 아니면 하다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집도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27년에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집을 얻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오래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날 우리 얘기했듯이 연구원들이 정말 계속 자기네 훗날까지, 사실 호주에서 자기 훗날까지 다 투자를 해 주는데 여기 한국에서 다시 한번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미래까지 집어던지고 홍성으로 오시는 연구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협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성군, 특히 내포신도시, 예산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곳에 왔을 때 할 수 없다, 그래서 못 한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기업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한 곳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할 수 없는 데가 홍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빌리티가 예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 뜨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KAIST에서 모빌리티를 엄청나게 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AIST 대전에서도 원도심 막 얘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부분인데 충남에서도 이 부분을 이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샌드박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4년부터 27년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규제를 풀어야만이 이분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성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여기에다 올인을 할 것이지 아니면 하다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집도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27년에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집을 얻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오래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날 우리 얘기했듯이 연구원들이 정말 계속 자기네 훗날까지, 사실 호주에서 자기 훗날까지 다 투자를 해 주는데 여기 한국에서 다시 한번 올인하겠다고 하면서 미래까지 집어던지고 홍성으로 오시는 연구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전략담당관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협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충남도도 같이 노력하고요.
KAIST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내포사무소를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유치할 예정입니다.
같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도 같이 노력하고요.
KAIST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내포사무소를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유치할 예정입니다.
같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KAIST 모빌리티 연구원 설립·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