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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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38페이지에 항상 우리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질문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황이 다 파악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등급도 파악되어 있고.
  혹시 빈집을 철거하기 전에 철거하려면 구비 서류가 뭐, 뭐 필요한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보면 2022년도인가 이게 법으로써…

○장재석 의원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동의가 아니더라고요.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철거하려면 해체 계획서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간이 설계.
  얼마나 들어가요, 간이 설계하는데?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것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동의만 받고 철거를 해 줬는데 2022년부터 간이 설계를 해야만이 철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150만 원… 개인이 빈집인데 관심도 없는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어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접수하다 보니까 빈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내에 보면 철거는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또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가 또 의회에서 요구하고 제안하는 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군비로써 지원이 가능해야만이 절차에 의해서 또 현실성에 맞게 또 미관상 경관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 위험 지역이라든가 탈선 장소 제공을 않는 뜻에서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군비만 이거 예산을 지금 4억 6천 세우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행안부에 이거 지원하는 국비가 있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은 요청을 했어요?

○장재석 의원   
  내려와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이제 왜 다 군비로 해 놨어요, 이거를?

○장재석 의원   
  행안부에서 5억 정도 내려왔어요?
  얼마 내려왔어요?

○장재석 의원   
  4억 정도.
  그래서 이 군비하고 행안부 예산 지원받으면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간이 설계 이런 것을 축소시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수를 하잖아요, 보수.
  등급별로, 그렇죠?

○장재석 의원   
  리모델링.
  또 리모델링 있고 실제 건축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홍성군만큼 뭔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냥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급 다 분석해서 현황 파악해 놨잖아요.
  다음 본예산에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실제 그런 거를 미리…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려면 올 가을에 기간 있잖아요, 하반기에.
  그리고 귀농·귀촌 연계되는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연계성을 협의해서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는 또 인구 유입의 일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이거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647페이지 한옥 건축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게 예산이 올해는 적네요, 6천만 원이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옥의 보존 및 건립 이런 거는 좋아요, 내용이.
  그런데 실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지고 또 여기 추가로 지금 안 들어오니까 모집하잖아요, 공고.
  이런 사업은 안 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장재석 의원   
  행정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실제 확대시키려면 확대시켜 가지고 뭔가 홍성군의 천년의 도시니까 이 사업을 적극 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도움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또 억지로 민원 있어서 세워 달라면 예산 세우고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이것 좀 한번 올해 해 보고 비전 없고 지원해서 고마움 못 느끼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원촌마을 장사익 벽화마을 조성 있어요.
  우리 최선경 의원이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간신히 세워 놓은 건데 이거 왜 광천읍으로 배정 안 시키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언제 시켰어요, 이거?

○장재석 의원   
  우리 팀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왜 광천읍장은 배정 안 돼 가지고 일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 팀장님, 확실히 배정시켰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3월에 배정된 거예요, 확실히?

○장재석 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읍장이 모르고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3월에 정확히 배정이 된 거죠?

○장재석 의원   
  다시 팀장님께서는 읍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반기.
  장마 끝나면 작업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시를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동안 우리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성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경관이라든가 도시 계획이라든가 도로 또 회전 교차로 반영되는 거, 역세권 개발 포함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깨끗해요.
  오늘 제가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계신데, 팀장님을 비롯해서, 하반기에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오래간만에 칭찬 한번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한 답변을 들으려면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여쭤볼게요.
  639, 640, 641페이지예요.
  주거급여 현금 지원이 가구 수가 1월부터 6월까지 증가 추세인데 혹시 이 증가 추세 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11개 읍·면에서 어디 지역이 몇 분, 어디 지역 몇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주로 시골 단위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인구가 있어서 그렇고 제 예측이 맞다면 홍북이 증가 추세일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이정윤 의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가구가 포함된 건지 소득 가구가 낮은 가구 수가 증가한 것인지 어떤 데이터 통계가 있나요?

○이정윤 의원   
  서면으로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이정윤 의원   
  그리고 641, 642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네요.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3.5%밖에 지금 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정윤 의원   
  다 똑같아요.
  지금 신청자 수가 되게 적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특히 642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5%밖에 안 돼요, 상반기 집행률이.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수요 예측에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이정윤 의원   
  내년부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5%, 5% 미만의 예산 집행률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러한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리고 예산 세워 봤자 5%도 안 되는 그런 저조한 집행률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저 또한 이정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64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우리 군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희 의원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정한 건가요?

○이정희 의원   
  국가에서 정한 거?
  그러면 여기 보면 청년 인구가 지금 저희가 이게 계속 지속 사업이잖아요.
  청년 인구 나이가 지금 홍성군 조례가 올해 바뀌었는데 내년부터는 바뀐 대로 49세 미만으로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정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39세로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이정희 의원   
  내년에도?

○이정희 의원   
  우리 조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의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예요.
  지금은 재혼 가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혼부부에 해당되나요?

○이정희 의원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경관 디자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길 원촌마을 있잖아요.
  원촌마을 벽화.
  그러면 이제 공사를 곧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입찰 형태로 진행되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입찰할 때 시방서나 이런 거에 테마를 뭘로 정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주된 테마는 뭘로 잡고 계신가요?

○최선경 의원   
  왜냐면 벽화가 좋긴 한데 어느 일정한 스토리가 있든지 그 지역성을 살리는 멋진 테마가 되어야지만 가치가 좀 있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된 느낌의 벽화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문동 같은 경우 해자마을 만들면서 많이들 방문도 하시고 반응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왕 시작한 바에는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벽화 마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체 선정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꼭 좀 주셔서 광천의 어떤 정체성 또는 장사익 선생님의 정체성을 오롯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주로 미술과 관련된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사 업체가 주로 하게 되나요?

○최선경 의원   
  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저는 경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홍성군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도 그렇고 신도시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홍성읍과 홍북읍을 연결하는 여러 가로에도 앞으로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이 많이 예상되죠?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어떤 역사 문화 도시 환경 디자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바가 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왜냐면 구체적으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저는 만들어서 그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해 주면 어떻겠나.
  물론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런 정도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경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된 또는 우리 홍성의 천년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좀 디자인이 경관으로써 자리 잡으면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는 도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문객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서 한번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 역사 문화로써의 홍성군이 이런 멋이 있네? 운치가 있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된 경관 디자인, 공공 디자인을 관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즉, 아산시처럼 지중해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와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경관 디자인, 공공 디자인을 허가건축과에서 관장해서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역세권을 멋지게 도시화하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민원지적과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권영식 의원   
  그것 좀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5월 9일 홍성군수님하고 행정사협회 간담회가 있었고요.
  7월 4일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팀장님과 주무관, 행정사협회 회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권영식 의원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어떤 내용을 간담회 장소에서 얘기가 오갔는지.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공문 군으로 내려온 거 아시죠?

○권영식 의원   
  내용도 알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영식 의원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것을 즉시 시행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화성시, 천안시 등 전국의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 근거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영식 의원   
  법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뭐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가 내가 볼 때는 홍성 관내에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민원지적과 말씀드려서 어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법과 원칙 그 외 어떤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거 왜 안 했는지.
  왜 행정사협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간담회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권영식 의원   
  꼭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가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고 본 의원도 지적을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행정사를 통해서 하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행정사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목 측량 업체나 또 우리 담당 공무원 또 지자체장에게 형사 고발이나 그런 게 문제가 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행정사협회하고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셔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사를 통해서 문제 민원이 접수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지적과에 말씀드렸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한 달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관련해서 있죠?
  지금 용역이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 용역.
  6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7월까지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해서는 기본 용역이 나와야 그다음에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이 용역 관련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용역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김은미 의원   
  6월 말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김은미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군 부담액 때문에 아직 절충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김은미 의원   
  과장님, 이 시군 부담액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올 초의 얘기였고요.
  이거를 가지고 6월까지 왔다라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제 2차 간담회가 들어가야 되고 3차 간담회, 이 2차, 3차 간담회라 하면 고령자 복지주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허가건축과하고 가정행복과 같이 투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김은미 의원   
  예, 그랬던 부분인데 여기 이것이 되어야만이 그 이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래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도 5월, 6월 초까지도 여쭤봤을 때 이번 달에 용역 나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내일모레면 8월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부담액에 대한 얘기만 하신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것보다도 더한 간담회를 해 가면서 절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얘기를 근 1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용역 언제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6월 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월인데도 손실 부담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은미 의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추진 중이 아니라 보류 중이겠네요?

○김은미 의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건설뿐만 아니라 홍성읍에서는 너무너무 전체적으로, 홍성읍만이 아니라 홍성군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와 현장하고는 너무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저희 의회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또 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은미 의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변동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행복과에서도 설명을 안 해 주셨고요.
  또 허가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기본 용역 그냥 그대로 추진한다라고만 생각하지 이 분담액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42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나이가 있습니다. 
  18세에서 39세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18세에서 39세로 청년 나이를 두신 건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18세에서 34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청년의 나이는 18세에서 49세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올 초에 사업이 추진된 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 초 그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내년 사업에도 이 같은 사업으로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거 자체를 우리 홍성군 청년 나이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면 그대로 가야 되지만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성리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 사업 있죠?

○신동규 의원   
  이게 언제 완료한 거야?

○신동규 의원   
  2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신동규 의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만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경관 사업을 했으니까 혹시 외지에 알려서 여기 마을을 구경하게끔 그런 관계는 없는지.

○신동규 의원   
  그래서 이거는 공모 사업이 도 공모인데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동규 의원   
  왜냐면 광성리 같은 경우도 시골스러운 맛이 물씬 풍기는 동네거든요.
  옛날 구동네 길로 들어가다 보면 그 주변에는 돌담길도 있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왜냐면 요즘들 같으면 큰 거보다는 마을 둘레길을 한 번씩 돌고 관광 삼아 여행 삼아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제안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홍동에 문당마을 있죠?
  김해… 김해 아니다, 문산마을이구나, 원래 정확한 명칭은.
  거기서 보면 매년 가을에 가을걷이 축제도 하고 유기농 축제를 또 해요.
  그렇다 보면 축제장에 가 보면 행사 같은 게 가족 단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 한다면 문당권역 쪽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축제 연계하고 친환경에서 관련된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쪽에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신동규 의원   
  그래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 놓는다고 그러면 거기는 가을걷이 벼 타작부터 체험 활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다못해 논둑 길을 걸어 본다든가 마을 구석구석 경관이 꾸며져 있다고 하면 마을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도 참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642쪽에 대해서 답변이 갑자기 바뀌어지셨네요?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요, 아니면 질문하는 의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정희 의원   
  제가 다시 25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한다고 변함없다고 하셨는데 방금 바뀌셨네요.
  좀 불편합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이 신혼부부 이거에 있어서도 재혼부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다르게 바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재혼해서도 혼인신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정희 의원   
  그러면 개인의 최초 혼인신고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그리고 654쪽이요.
  원촌마을 벽화마을 조성인데요.
  여기에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건설 업체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거는 벽화를 그리는 건데 왜 건설 업체를 지정하시는지.
  그렇게 되면 하청에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정희 의원   
  그래서 미술협회나 이런 쪽이 아니라 건설 업체가 하는 거다?

○이정희 의원   
  그래서 다시 하청에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642쪽입니다.
  지금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사업비가 3,800만 원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죠?

○최선경 의원   
  평균적으로 해마다 예산이 남는 편입니까, 아니면 딱 적당합니까,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서 모자랍니까?

○최선경 의원   
  별도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3,800만 원이라는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49세라고 하면 보통 아이 한둘 정도 가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세대주들이 많을 텐데 굳이 어렵게 자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니까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아무리 조례에 의해서 49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정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김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서 혼돈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반드시 39세라는 지침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조례는 그 지역의 어떤 한정된 건데 이 조례는 굉장히 러프해요.
  농업 관련된 사업에는 49세로 높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근거를 조금 넓게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한데 아마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39세로 넘어왔을 것 같고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경쟁이 만약에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39세 이하의 진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거급여 지원가구 증가 통계 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해서 저도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668쪽에 보면 조양문~구하나은행 간에 도로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 의원   
  지금 미보상이 7건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지금 안 된 거죠? 

○권영식 의원   
  여기 보니까 8월에 보상액 재평가를 좀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보상 금액이 좀…

○권영식 의원   
  그래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뭐 재평가하는 것을 보상 금액을 조금 기존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권영식 의원   
  뭐, 올해 가능하겠어요?
  이게 지금 처리가 돼야 이렇게 좀 할 텐데… 

○권영식 의원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권영식 의원   
  무조건이요?

○권영식 의원   
  그래도 자주 접촉을 하셔서 좀 좋은 합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673쪽에 보면 마구형사거리 우회전차로 지금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권영식 의원   
  그게 지금 철거하고 공사하는 거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너무 주위에서 평이 좋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하여튼 간에 굉장히 주민들께서 늦었지만 굉장히 평이 좋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가게에서 전에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페인트 가게에서 교육청 가는 인도 거기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그분은 왜, 또 가게 때문에 그래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거기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홍성중학교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조금만 양보를 해 주면 괜찮을 텐데 합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해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674쪽에 보면 홍성교 교차로 우회전차로 이게 완공이 됐죠?
  이게 했는데, 거기 아구찜인가요?
  아구찜, 코너목에.

○권영식 의원   
  거기 대형 안내판이 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요.
  그게 아마 인도 쪽에 박혀 있는데 그것도 전에 공사할 때 거기까지 좀 보상을 해서 뒤로 밀어서 했으면 했는데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인도에 그게 있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영식 의원   
  이전하는 건 힘들겠죠, 그거는?
  큰 대형 안내판은?
  그게 뒤로 좀 이렇게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 하는 거…

○권영식 의원   
  이왕하는 거, 거기 우회전 차로를 완만하게 만들려고 하면 암체도 거기 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인도로 다니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형 안내판이 인도 쪽에서 말씀이 몇 분들 하셔요.
  우리 과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그쪽 어떻게 처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그리고 679쪽에 홍성역세권 스마트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일전에… 몇 개월 전인가요?
  아마 PT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어떻게 완공되는지 조감도를 보여 주고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조금 큰 거로 하면 어떻겠냐?

○권영식 의원   
  넓혔어요?

○권영식 의원   
  아, 그러면 그거 확정됐어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게… 조감도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확정된 거.

○권영식 의원   
  설계 변경해서 좀 큰 거로…

○권영식 의원   
  그러면 양쪽으로 서 가지고 한 세 명 정도 올라갈 수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탈 때?

○권영식 의원   
  전에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딱 서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권영식 의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권영식 의원   
  아, 그래요?
  한 두 명 정도는 옆에 서서…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권영식 의원   
  금액은 얼마나 추가됩니까? 
  많이 돼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1억.

○권영식 의원   
  뭐, 1억밖에 안 돼요? 

○권영식 의원   
  아니, 더 큰 거로 좀 하시지 하는 거. (웃음)

(웃음소리 들림)

  예, 좋습니다.
  683쪽 과장님한테 전에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오관2·3리 도시재생사업,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도 중요하지만 우리 원도심의 중장년층 어르신들 많이 기여도 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중장년층 쉼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보니까 7월… 2024년 4월에 주민 설명회 때 주민, 상인, 청년단체… 청년단체는 어디랑 면담을 했어요?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이거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여기 중장년층 쉼터를 반드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내용을 바깥에서 제가 몇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쉼터가 없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원도심에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인정이나 마을회관밖에 갈 데가 없어요, 보시면.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쉼터를 반드시 원도심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재생 사업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시원시원하네.
  아주 빠르고…

○장재석 의원   
  아주 대단하시네.
  일도 진짜 이상 없이 잘 처리하는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특히, 과장님 또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아주 엘리트들만 지금 가 있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이관엽 팀장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맡았나요, 그거, 역세권 팀장으로서.
  하여튼 마무리… 12월이면 거의 다 되죠, 역세권은?
  일부…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승민 팀장은 안전관리과에서 마무리 못 하고 이렇게 또 인재를 도시재생과로 모셔 왔어요, 그렇죠?
  신대교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가시니까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웃음소리 들림)

  큰일 날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 맡은 직책의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천우체국에서 하상주차장 간 지금 도로 개설 중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땅이 이제 우리 하천 부지라 기재부 땅하고 도유지가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2월에 보상 협의 완료됐다는데 완전히 우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재석 의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좀 이해 가죠?

○장재석 의원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도유지 땅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재석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협의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약국 읍민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이 건의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하상주차장을 바라보면 그 약국 건물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시원하게 뚫고 있는데 시야를 막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 개설이 잘됐어도 앞에 시야 때문에 약간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청양에서 들어올 때는 버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광천에서 하상주차장 가려면은 거기 또 이제 코너라 틀기도 힘들고 하는데 시민약국 추경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거 말씀 들어 보니까 예산이 세워졌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세워졌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게 예산이 좀 세워져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때 같이해야지 만약에 이게 지원돼 가지고 협의가 안 된다든가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싣지를 못하면은 배로 들어 가는 줄만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장재석 의원   
  자, 이제 기재부하고 우리 도유지를 매입한다면 그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할 것이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설명 잘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도로 개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측구라든가 수로관이 필요한데, 이것을 설계상에 안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수로, 수로.

○장재석 의원   
  빗물 떨어지면 도로는 도로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이제 기재부 땅하고 도유지…

○장재석 의원   
  전체적으로 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수로나 뭐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농협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한 1m 높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도로 마감할 때는 옹벽이라든가 뭐, 하여튼 쌓아서 마무리가 돼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또 반대편에 오늘 아침에 갔는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반대편에 지금 한 십몇 년 안 사는 거 같은데, 지금 청소하고 도로 깨끗이 나니까 또 살지 않는데 경계석 낮춰 달라고 막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읍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올 마무리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한데 광천의 그래도 중심지에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경관이 많이 변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광천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광천중학교에서 천주교 성당 앞 도로 개설 있잖아요.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장재석 의원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장재석 의원   
  안 되죠, 이게?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 본예산에 실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재석 의원   
  삼봉교하고 삼봉마을 우리 데크 설치 마무리하잖아요.
  지금 우천 시라 공사를 마무리를 못 한 거 같은데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저는 이제 지역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보고하고 잘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좀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재석 의원   
  마무리 잘하시고 삼봉교에서 우리가 교량 있잖아요.
  삼봉마을에서 삼봉교 다리 건너가면은 경사도가 한 35도 정도 돼요, 그 도로가.

○장재석 의원   
  건너자마자 건물이 있어서 병목 현상이잖아요, 그게 언덕에.
  그러면 그 언덕에서 사고, 사람도 죽고 다치기도 하고 겨울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교량 자체의 경사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해서 다리를 놨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해요.
  대안, 대안은 저는 인접 부지를 매입을 하든 지금 장사익 전수관 이런 거 때문에 교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교량 이용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좀 뭔가 생각을 해서 수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홍성역 이용시설 주차장 있잖아요.
  678페이지. 

○장재석 의원   
  거기 주차장 예산이 지금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30억 들어가는데 반을 부담하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공단, 철도공단 이런 데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게 낭비가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관심 가지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진짜 이런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예산 낭비가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또 마무리 잘하시고 이관엽 팀장님 고생했다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머리, 좋은 계획 이런 건 다 좋은데 늦었다.
  늦었기 때문에 이 계획도 조정하는 데 예산도 많이 투입돼고 군 예산이 낭비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간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장재석 의원   
  준비 잘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사업은 미리 준비하는데 좀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66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사가 일시 중지됐는데 혹시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지? 

○이정윤 의원   
  667쪽이요.
  오관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정윤 의원   
  가스 공사 추진 때문에 중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포장하고, 다시 포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협의가 잘돼서… 

○이정윤 의원   
  그러면 괜찮죠.

○이정윤 의원   
  그런 문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원촌마을 도시 재생 사업 마을 주민들이 도시재생과하고 문광과를 방문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세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거기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커뮤니티센터 장소를.

○신동규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신동규 의원   
  왜냐하면 광신초등학교 들어가서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주차 공간 부분이나 만일에 장사익 기념관이… 전수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많은 이동 인구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건물이 들어선다면, 솔직히 도시락 음식 같은 거를 판매를 하든, 커피를 팔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급한 부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규 의원   
  아니,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을에 살살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벽화도 거리에도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약간 본 의원은 이분들이 오셔서 막상 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갈까 그런 생각도 들어 보는 거예요.

○신동규 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같아요. (웃음)

○신동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역동 설계 반영한 거… 역동, 역동.
  고암3리. 

○권영식 의원   
  예, 뒤에요.
  반영된 거죠? 

○권영식 의원   
  글쎄, 올려 놨어요?

○권영식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뒤 방앗간으로 해서 올라가는… 

○권영식 의원   
  올려놨습니까?

○권영식 의원   
  글쎄요, 얼마입니까, 그게?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홍성군에서 서부면 일대 혹은 내륙 일대 쪽 해서 골프장 건립에 대한 소식은 들으셨죠? 

○이정윤 의원   
  서부면 산불 피해받은 쪽으로 골프장이 건립 예정인 거죠? 

○이정윤 의원   
  잘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까?

○이정윤 의원   
  693쪽에 보시면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이 있어요.
  이게 24년도에 50억이 좀 안 되게 책정이 됐는데 25년도, 26년도도 혹시 복구 조림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이정윤 의원   
  그러면 100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되겠네요?

○이정윤 의원   
  좀 제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불 피해를 본 곳에 골프장을 건립을 하는데 복구 조림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골프장 건립 이후에 복구를 한 조림은 어떻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제가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윤 의원   
  본 의원이 어느 정도 파악된 바로는 전 지역은 아닌데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가 아니던데요?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중으로 골프장 건립 예정 부지에 임도 복구 조림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이정윤 의원   
  배제를 하고 있나요? 
  그 외의 지역에 지금 조림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정윤 의원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산업위에 와 가지고 지금 업무를 아직 다 숙지를 못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자칫 홍성군민의 이중적인 세금을 낭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이 된다면 또 한편으로 너무 반가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원활히 안 됐을 경우에 복구 조림 사업을 또 그 지역을 배제하고 한다면 원활히… 산불 피해를 입은 산에서는 그만큼 제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 의원   
  합리적으로 의심이라기보다는 한번 이런 측의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695쪽 녹색임도 조성·관리 부분인데요.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를 받으셨네요?

○이정윤 의원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이정윤 의원   
  그러면 추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토지 매매 간 거래로 인해 가지고 토지 사용 관련 갈등이 있을 때에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나요?

○이정윤 의원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정윤 의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저도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복구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100억이 좀 안 되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완공이 된다면 좋지만 또 안 됐을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저도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692페이지에 옹암 도시숲 공원 조성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추경에 이제 토지 보상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토지 보상을 하반기에 실시하면서 지금 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하반기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시에 우리가 일부분, 정확히 현재 필요한 그러한 부지만 결정하지 마시고 확대 가능성도 좀 열어 놓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설 계획 용역하는 거 보면 주 진입로하고 부진입로가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주 진입로에는 새우젓 전시관 주차장에서 우리 관에 홍성군 토굴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주 진입로고… 

○장재석 의원   
  부진입로는 지금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는 그곳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부진입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주 진입로 부진입로하고 좀 변경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고, 토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안전 진단에 대해서 진단 보수가 필요하다, 토굴이.
  그래서 1억 6천만 원, 토굴 하나에 보수하는데 1억 6천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토굴을 많이 사람들이 이동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변경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진입로 이쪽에는 확대성,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항상 공원을 만들면은,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주차장이 협소해요, 상당히.
  그래서 우선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겠다.
  지금 공원을 만드는데 주차장 시설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필히 설계에 반영됐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이 용역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주민들하고 좀 소통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서 반영시킬 거 있으면 미리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69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산불이 서부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각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발견이거든, 초기 발견.

○장재석 의원   
  그래서 2024년 2월에 이장들 명예 감시 위촉식을 했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산불복 개인당 다 지급도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이장들이 이제 위촉식이 끝나고 우리 산림과에서 이장들에 대한 무슨 교육을 했다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우리가 이제 산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변화를 준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이장님들 산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산불예방감시원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보면 훌륭한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은 이장님들이 아주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구석구석, 그러면 지금은 이상 기온이잖아요.
  폭우가 내려도… 그렇죠?
  태풍이 불어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면 더 좋다.
  그래서 산불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산림과 협의해서 이장님들의 마을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을 비롯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난에 대비한 그러한 감시 역할을 해 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장님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실제 관심도 가지고 또 교육도 돼야 되고 이장님들한테 좀 고생하면은 고생한 보람도 이렇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준비해서 좀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재석 의원   
  700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작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이 이제 5천만 원 뭐, 이렇게 하다가 1억 5천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면 6월까지 68개소에 233주를 제거했네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나머지 30개소에 이제 65주를 제거하면 이게 마감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보고 시간인데, 이 예산이 1억 5천으로 증액을 시킨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에 다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위험수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에 비해서 300주면 개소당 한 50만 원씩 이렇게 잡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거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수목이잖아요.
  만에 하나 예산이 적고 지금처럼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처리를 못 해 준다?
  1년, 2년, 지난다?
  그래서 혹시나 그 위험성이 넘어와 가지고 사람이 다친다든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예산 나미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단기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위험수목이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산림과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 일일이 나무 개수 세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산림녹지과, 다른 거보다도 작년에 산불 피해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김은미 의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산자연휴양림 이제 추가 신축하는 것이 용봉산 찾는 분들이 참 많죠? 

○김은미 의원   
  찾는 분들, 용봉산 휴양림 찾는 분들이 많죠?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잘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저는 용봉산이 요즘 또 다른 명물 길고양이, 고양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또 용봉산을 찾는 분들, 특히나 자연휴양림을 찾는 분들, 여러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게 말하면 고양이들이 있어서 또 다른 명물이라고도 하지만 좀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 등산객들도 아주 불편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휴양림을 찾은 분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한 10통 이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등산협회 이런 산학협회 그리고 그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러 들어갔다가도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피해로 인해 그 부분을 이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과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용봉산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동물 학대도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산림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산림이 훼손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도 중요한데, 동물 보호 뭐, 포획을 한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호도 사실은 중요한데 산 찾는 분들한테 민원도 상당하다.
  그리고 그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산이 훼손을 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상당한 훼손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민원이 저희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부도 적잖게 전화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길고양이협회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같이 정보 공유하시고 협조하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혁신전략담당관 이쪽 부서에서는 용봉산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 또 한쪽에서는 계획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호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언의 말씀과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그리고 역재방죽 관련해서 우리 산림 산업이 다 끝난 건가요?

○김은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수 작업도 전혀 없는 건가요?

○김은미 의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재방죽 같은 경우는 방죽 둘레길이 어둡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김은미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볼라등도 해 주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상 그 어두운 부분이 그 끝부분으로 가면 그늘이 져서 어두운 건 여전히 어둡다라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해소를 차근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요즘은 더더군다나 햇빛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늘막… 그러니까 햇빛 가림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햇빛 가림막을 할 수는 없지만 조림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김은미 의원   
  1, 2년에 끝나는 건 아니…

○김은미 의원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게 어떤 나무다라는 건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는 아름드리는 관두고 햇빛 가림도 아니고 다리 가림도 안 될 정도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섬세하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김은미 의원   
  할 수 없어요.

○김은미 의원   
  그런데도 우리가 햇빛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면 많이 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과 또 수질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 안 들으세요?
  가시연꽃은 이미 거의 폐사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수질이 요즘 들어 더 비가 더 많이 와서 그런가요?

○김은미 의원   
  그렇지는 않으세요?

○김은미 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 신동아 사시는 분들은 그 수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질도 좀 관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재작년 한 3, 4년 된 거 같은데 매년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지나다녀 보니까 그게 4월 말부터 절정기 들어갔는데 올해는 흰불나방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신동규 의원   
  아, 직접 방역을 해서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신동규 의원   
  그래서 어쩌다 간혹 보일까 정도지 그게 피해를 입었다 할 정도로 생각은 덜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 사항인 거 같은데요.
  광천역 앞쪽으로 오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이장님도 그렇고 자꾸 가을이라 뭐 하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리가 지저분하고 좀 보기 싫다.
  이거를 다른 종으로 좀 바꿔 줄 수 있냐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 번 오셔서 이장님 만나서 상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옹암 도시숲 이거는 나중에 자료 같은 거 있나요?

○신동규 의원   
  아니, 이제 방향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혹시 홍성 역재방죽 도시숲 사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동규 의원   
  아니, 그 옆에 보면 또 공원이 있길래, 문화원 앞쪽으로.

○신동규 의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원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기본적인 공원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옹암숲 같은 경우는 가을철이나 봄철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데거든요.
  왜냐면 버스들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잠깐 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도시숲 옹암공원에 올라가서 “참, 이 공원 이쁘다.” 그런 느낌만 가지면 이분들이 사진을 찍든 뭘 하든 많은 홍보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처럼 소나무 심고 꽃 심고 하다 보면, 늘 똑같은 공원이다 보면 큰 매력을 못 느끼고 갈 거 같은데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서 진짜 이쁜 공원으로 꾸며 볼 수 있는… 왜냐면 저쪽 (청취불능) 밑에보면 섬으로 해서 공원화시킨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도 이런 비슷하게.
  그러면 이게 일반 한국형 정원이 아니라 막상 올라가 보면 유럽식 정원식인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중에 자료… 아니,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혹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사무실 한번 올라가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97페이지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지원에서 보면은 이게 신문 구독료가 거의… 이게 신문 구독료만 들어가나요, 교육 실비도 되어 있는데?

○윤일순 의원   
  그러면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윤일순 의원   
  임업인이?

○윤일순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임업인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윤일순 의원   
  아,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제 교육을 가겠다…

○윤일순 의원   
  가겠다면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없으면?

○윤일순 의원   
  그거를 그냥…

○윤일순 의원   
  (웃음) 사업비로… 그런데 이게 유용한 거면은 좀 보내드려야지 않을까요? 

○윤일순 의원   
  그래요.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저는 보니까 이게 전부 신문 구독료로만 됐나 싶어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세요.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3쪽에 아까 말씀 중에 골프장 들어오는 데는 제외하고 조림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 한 거 같아요.
  혹시 관련 부서는 아닌데 골프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답변 줄 수 있어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까지는 모르시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골프장 제외하고 조림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거를 전제하고서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 께예요?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와꾸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권영식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지금 제가 진행 상황을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대충 어느 지역만 골프장 할 거다.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를 제외하고 조림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은 골프장 예정이다.
  그래도 어떤 그림이 있어야 거기를 제외하고 조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자, 그러니까 그러면 관련 업자가 아마 어느 지역을 하겠다.
  뭐 시찰을 하겠다.
  뭐, 했다 그런 얘기죠?

○권영식 의원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그 지역은 골프장이 들어올 때까지 조림하는 거를 기다리겠다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거기 지역을 조림을 안 하겠다.
  그거 들어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 그거 물어보는 것이, 이 골프장이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양 산업이에요.
  꼭 골프장을 거기에 산불난 데다가 들어와야 된다?
  그 전제를 깔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제외하고 하는 거는 타당하나, 지금 뭐 할 분이 와서 대충 어디 께나 정도는 골프장 하겠다 뭐, 이 정도인 거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분들 땅 지주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조림하는 거는 그거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언제 될지 그거는 기약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말만 뭐 횡횅하는 것이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708쪽 조금 말씀드릴게요. 
  708쪽에 공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거.
  여기 저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화장실이요.
  암치도 이제 군청 이전해서 필요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백월산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뒤쪽에요.
  거기에 우리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백월산 주차장이라고.
  그렇죠?

○권영식 의원   
  예, 포장하지 않고 자갈로 덮어 놓은 데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민원을 받으셨는가 몰라, 저는 숱하게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좀 하나 해 달라는 거예요, 화장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에 상가라도 가서 양해를 구하고 가기도 하는데 화장실 좀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어요?

○권영식 의원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권영식 의원   
  필요하니까요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되겠어요, 추경에?

○권영식 의원   
  어렵습니까?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화장실… 주차장이 있으면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년에 꼭 반영을 하셔서 준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저는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어제도 월계천 가다가 어떤 주민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풀을 좀 안 깎아 가지고,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풀을 좀 깎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권영식 의원   
  하천 그 길 옆에 보면 원불교 있지 않습니까? 
  원불교 옆쪽으로 하천 쪽으로 쭉 있는데 약간 공간이 있어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쪽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봐도 곧 제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신경 쓰시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소향리 삼거리 쪽으로 외곽 도로 이렇게 보시면 풀이 아니고 나무를 제거를 안 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 그… 저쪽 결성, 아니, 저기… 

○권영식 의원   
  예, 가는 쪽에 보면 옛날에 장어 집인가요, 그쪽?
  지금 장사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대로변 쪽에 나무가 제거가 안 돼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예요.
  조금 보셔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름이 됐습니다. 
  물놀이형 우리 공원 있죠?

○최선경 의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많이들 찾으시나요, 어떻게 주말에?

○최선경 의원   
  더 수요도 좀 있나요? 
  한 곳 더 만들어 달라라든가, 아직은 없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하여튼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위생이라든가 아직도 수도 문제 등등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최선경 의원   
  우리 아이들 건강과 안전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홍성군에서 임업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또는 경제적으로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면 주로 어떤 산업을 하고 계시나요? 
  소득 창출. 

○최선경 의원   
  거의 없죠?

○최선경 의원   
  나무를 베서?

○최선경 의원   
  산양삼 이런 거? 

○최선경 의원   
  홍성군에 있는 임업 중에서요.
  나무 중에서 우리가 목재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가치가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선경 의원   
  저희가 산림을, 조림을 한 지가 한 7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에서는 이제는 조림 산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최선경 의원   
  임업 신문 등을 통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임업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의 목재림 산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해마다 가꾸면 가꿀수록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런 기사와 관련 세미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임업과 관련해서 소득 창출이 좀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크게 어떤 큰 계획이나 이러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최선경 의원   
  주로 오서산, 용봉산 정도예요, 관광?

○최선경 의원   
  임업 직불금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어느 정도나 가져가시나요, 임업 직불금을?

○최선경 의원   
  그래요?
  굉장히 미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골프장 하면 농약 살포라든가 또 지하수 고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골프에 관련된, 골프장 관련해서 인기가 조금 시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골프장은 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폭우, 폭염 이 기후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산불 난 그 산에 이때다 싶은 생각처럼 골프장을 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세대들에게 골프장보다는 오롯이 산을 물려 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골프장을 통해서 경제적 창출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선경 의원   
  위치가, 어려운 위치에 계시죠?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사도가 높은 산을 깎아서 이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을 좀 합니다. 
  행여라도 장기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진척이 되다가… 지금 내포처럼 멈춰 버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산사태 등의 어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지하수 고갈과는 좀 관계가 없을까요?
  물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선경 의원   
  좀 지켜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이 골프장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마냥 박수 칠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하나 책을 보다 궁금해 갖고요.
  산림병해충 방제단 두 명밖에 안 되네요?
  이 홍성군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윤일순 의원   
  아, 어디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윤일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목원코디네이터 여기 보니까 그림같은수목원이던데 여기 운영 잘되고 있나요?

○윤일순 의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군에서 이분들을 돈을 주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는 거예요?
  보내 드리는 거예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 이분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죠? 

○윤일순 의원   
  그런 거를요? 
  그러면 이분은 전문가신가요?
  수목 이런 쪽에?

○윤일순 의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좀 형식적으로 기간제를 보내 드리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점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덕배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722페이지 소각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3차까지 냈는데…

○장재석 의원   
  4차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없으면 계속 내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4, 5년까지는 안 되고 지금 과장님 계실 때 뭔가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 보고 또 지금까지 고민 많이 하시고 적극적인데 4, 5년이면 퇴임하시잖아.

○장재석 의원   
  계실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이거는 부지가 없다고 하니까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보니까.
  하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설득도 시켜야 되고 여러 모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신경을 써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735페이지 설명 잘 들었어요.
  팀장님이 우리 유리 팀장님이네, 유리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셨고 팀장님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충무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장비 이름은 Lung Volume이라는 장비인데 폐기능 검사 측정기라고 6,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도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서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혹시 구입은 안 했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장재석 의원   
  만약에 이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 또 원장님께서 예산이 추가돼요.
  그렇죠?
  보통 지금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내과의사들이 판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비가 들어오면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더 추가한다고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하고 보령시, 도하고 이게 좀 분담해 가지고 예산이 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재석 의원   
  지금 이게 조금 홍보가 돼 가지고 충무병원 가는 것을 물어보더라고.
  언제부터 홍성의료원에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냐.
  그런 거를 만약에 도입되면 우리 군민들이 또 지금 충남에서 2,3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홍성군이 1,10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개 시군 다 합쳐야 우리 반하고 똑같아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팀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방문 요양.
  지금 이것도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뭐 연락 온 거 없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두 번씩 가정 방문을 하더라고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9가지 혈액 채취 외에 8가지를 검사를 해 줘요, 집에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방문 요양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왜 제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연세가 많아요.
  이동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가축 분뇨 유출 민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김미미 팀장이 금요일 오후에 8시 반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 조치하고 또 유출… 하천 유입되는 것을 물막이 공사도 일부 지시했고 확인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요즘은 남녀가 없어요, 보면.
  그만큼 지시하고 책임감 있고 리더십 있고 자기 책임을 위해서 일과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더라.
  그래서 환경과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보직 중에 한 보직이더라고.
  또 지도 점검이 있잖아요.
  농장에 예를 들어서 민원 있어서 가고 하면 농장주들이 좋게 대우를 않잖아요.
  막 무식하게 말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래도 참고 거기에 대해서 공손한 말로 이렇게 설득하고 또 꼭 법적 처리보다도 잘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최근에도 조금씩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지금 피해 주민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야 법적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고발 조치하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실·과,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정책과 농민이 피해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릴게요.
  한 말씀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고 유리 팀장 석면 관리 책임자니까 드론 산업 열심히 하시다가 환경과에서 중요한 석면 피해를 구제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제가 말씀 이렇게 제안드린 거 관심 가져 주시고 팀장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일단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에 홍성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활동도 기대가 되고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위원들로 위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홍성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요즘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곳곳에 쓰레기들을 모아 놓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좀 지역이 큰 곳은 클린하우스로 대체하고 그다음에는 또 철제로 분리수거함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쓰레기 수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쓰레기 모아 놓는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적당한 방안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CCTV로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선경 의원   
  정확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계신 데 있어서 칭찬드리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의 시민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환경 교육을 할 때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전반적인 점검은 한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 CCTV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인 클린하우스 등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응원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도 쓰레기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강화 있어요.
  728페이지요.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멧비둘기, 까치 등등 이렇게 있으신데요.
  4천만 원이라는 군비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증가 추세인 건가요?

○이정윤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조로 해서, 한 군은 아니고요.
  강원도 전체의 멧돼지를 수렵하시는 분이 연 소득이 2억도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개체 수가 많고 산악 지대에 밭작물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 지리적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다른 부분이 걱정은 아니고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최근 5년간 58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수렵용 총기 사건이 한 40건으로 70%에 달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7월 8일 자가 횡성에서 사건이 한 번 터졌고 7월 15일 영주에서 오인, 오발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 교육이라든지 상습적인 수렵 기간 그리고 수렵 장소에는 현수막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현수막에 대한 경각심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과장님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정윤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어쨌든 가축분뇨법에 의거해서 가축 분뇨에 대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양계 농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분조절제로, 계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톱밥 계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수분조절제로 퇴비사에 그렇게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가축분뇨법에 대한 위반 사항도 되겠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벌금을 내든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그 인수공통전염병과 동시에 돼지한테도 이게 감염이 감수성이 있어서 전파될 확률이 있거든요, 돼지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자료를 보고 돼지한테 전염이 돼서 그게 만약에 변이가 된다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관내에 우리 양계 농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번 점검, 지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실행된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돼요, 되기는 돼요.

○이정윤 의원   
  그게 그냥 계분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된 계분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제 분이 나오잖아요.
  그거의 순수 톱밥보다 훨씬 조절량이 뛰어나요, 실제로.
  저도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 농가에서 그렇다더라는 말씀은 못 드릴게요.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시 발생한 농가의 계분을 인수공통감염이 되지만 돼지에도 감염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변이된 또 다른 형질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그것은 보고에서도, 보고 받는 데가 있지만 엄청난 축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앙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벌금 이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리 1차 산업을 지키려는 노력이 환경과에서도 필요하다.
  그게 또 환경과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군민들의 먹거리에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계분이 인수공통 그리고 돼지에 감염되는 것을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윤 의원   
  몰랐을 거예요.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모르셨을 건데 그래도 제가 조금은 관심이 있잖아요.

○이정윤 의원   
  이해는 합니다.

○이정윤 의원   
  그렇게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있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죠?
  오늘 보니까 전반기 때 1,300 정도가 지급됐네요.
  그러면 예산은 6,300이 있는데 시상금이 나가지 않아서 돈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그거는 빼고 지금 6,300이 잡혀 있는데 전반기 때 1,300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아서.

○신동규 의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신동규 의원   
  여기 나와요.
  설명서에 나와 있길래 말씀드린 게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 때는 숨은 자원이 많이 모이는 건지.

○신동규 의원   
  제가 여기 책자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743페이지인데요.
  사업비는 6,300이 잡혀 있어요.
  전반기 때 1,300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5,000 정도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 보니까 시상금 이런 게 포함되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땐가 각 읍·면별로 받은 금액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적게는 면 단위에서 30만 원 좀 넘는 면도 있더라고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거기 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예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가 얼마나 활동을 하나.

○신동규 의원   
  이렇게 보는데 저번에 전반기 숨은자원 행사할 때도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가 나온 명수들이 한 25명,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금을 한 30여만 원 탔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모였으니까 점심은 한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점심을 만 원씩만 따져도 30만 원인데 이게 봉사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요.

○신동규 의원   
  실비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신동규 의원   
  그게 얼마 정도 나가나요, 그러면?

○신동규 의원   
  됐습니다.
  나간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뿐 아니라 진짜 김장 행사부터… 아니, 읍·면 김장 행사예요.
  새마을… 군에서 하는 거 말고 읍·면 단위로 해서 김장 봉사나 솔직히 삼복 때는 삼계탕을 끓여서 어려우신 분들 삼계탕 하나씩 이렇게 전달하는 사업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만큼 일도 많이 하는데 이 단체에 지원이 저조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한 30여 명의 교통비, 식대가 나와도 진짜 하루는 아니고 반나절이라고 할게요.
  그 정도 고생하시는데 진짜 30여만 원의 톤 수나 이게 그렇다면 그것도 액수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게 뭐냐면 1년에 두 번 숨은자원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수당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신동규 의원   
  그러면 참가, 참가비라고 해야 되나.
  참가 시상금 정도 해서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행사할 때마다 참가 시상금을 해서 한 50씩 한다고 하면 1년에 백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새마을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신동규 의원   
  그리고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카메라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저번에도 금마 지역에 제가 과장님 만나서 대화 한번 한 적 있죠?
  방법론이 저도 그래요.
  카메라는 대세는 아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 갔다 와서 그때 이장협의회든가 제가 가서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 이장 회의 때 논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봉서 같은 마을이 원래 앞에 보면 봉서마을에 큰 돌로 된 표지석 있잖아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앞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장 회의 끝나고 면장님하고 그분들이 상의를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가 꽃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덜 버리겠구나 해서 면장님하에 해서 그 앞에다 꽃 화분이라고 그럴게요.
  화분을 놨더니 솔직히 쓰레기가 없대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엊그제도 마을 이장님 만나서 “쓰레기 좀 놓고 가나요?” 그게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마면 같은 경우도 이번 내년에 자치회에서 군 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공모 사업을 넣어 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는 대세가 아니다.
  진짜 금마면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놔둔 부위에다가 화단을 몇 개 갖다 놓는다면 꽃 위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 아닌 다른 대체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건의만 한 가지 할게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게 우리 환경과잖아요.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축산인의 도시이기도 하고 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농축산물을 사용할 시 저탄소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항생제의 돼지나 소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학교 급식에서 무항생제는 이런 육가공을 쓰고 있는데 사실 무항생제 같은 경우는 저탄소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것은 친환경이라는 의미로 가고 있지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017년도에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축산물이 빠졌습니다.
  2017년도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 이게 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인들도 저탄소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대안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축산인들도 그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 급식에 배포가 되고 그러면 수출입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하면 농가 소득 안정에도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탄소 중립의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십사.
  또 탄소 중립이니까 환경과에서 대안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을 8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