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좀 여러 개라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이요.
  97쪽 보니까 제가 홍성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개최가 됐었나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거죠?

○이정희 위원   
  제가 선임된 지가 2023년 3월에 선임이 됐어요.
  다른 분들도 다 3월인 거 보니까 3월에 이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위원회를 만드셨는데 홍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우리가 12월까지가 마감이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이게 다음 연도에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했냐고 묻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시기가 미도래했다는 말씀이면…

○이정희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지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조례하고 확인해 보셔서 제대로 이런 운영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조례 따로, 현실 따로, 행정 따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9쪽이요.
  홍성사랑장학회가 있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총자산이 14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재산도 135억 정도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연간 지급하는 게 3억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는 많은데 비해 지출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정희 위원   
  이자로만 하고 그다음에 기금 적립은 계속하고?

○이정희 위원   
  무엇을 위해서 기금 적립을 계속하시는지요?

○이정희 위원   
  아까 보통재산이 10억 원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희 위원   
  그런데 10억에 비해서 3억 원은 작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율 변동이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일반 자산이 10억 원…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 자산 가지고 운용하는데 10억 정도가 있는데 왜 3억만 지출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왜 이 정도만 지출하기로 의결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계속 여기 계시는 김은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장학금의 지급 방법을 바꾸자, 바꾸자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정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다양한 사업이 아니라 대상을 달리 하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대상에는 변함이 없냐는 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된지 모르겠으나 초·중·고에 대한 장학금보다는 대학생 위주로 많이 주자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에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45쪽에 대차대조표라고 나와 있고요 146쪽에 손익계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표기해야 맞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운영성과표로 표기해야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결산공시 사이트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책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인쇄물을 이렇게 주셨는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사이트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공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기를 통일해서 맞는 거로 정확하게 표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172쪽이요.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인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퇴임 후에 바로 취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셨을까요?
  보면 저희가 퇴직 공직자 채용 내역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의2 해 가지고 쭉 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저희 177쪽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건설교통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에 결성면 이 정도는 퇴직 후 바로 입사가 되셨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입사를 하셨을까요?

○이정희 위원   
  취업 심사 면제 대상.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17쪽에 보시면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서 답변 내용에 성과 평가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과가 있어요.
  어제 가정행복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정희 위원   
  예, 17쪽.

○이정희 위원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는 거.
  왜 여기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과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행복과가 지방 보조 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흡이 22년도에도 9개, 23년도에도 9개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3%, 25%에 해당… 전체 평가 결과에서 미흡이 그 정도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인사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순환 보직이 됐습니다. 
  그렇죠?
  가정행복과 과장님 지금 몇 년 차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오래 하셨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면장이나 다른 과로 못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부분인데요.
  사전정보공표 관리 실적이에요. 
  보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공표 목록 쭉 주셨어요.
  목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목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34번하고 145번도 중복이고요.
  148, 153도 중복이고요.
  158, 170도 중복이고요.
  274, 291번도 중복이고요.
  중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했는데요.
  제가 6월 9일까지는 이 화면이 그대로 있었어요.
  6월 10일 보니까 바뀌셨더라고요.
  바꾸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빠르게 바꾸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들며)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표시, 중복된 거.
  이거는 잘 바꾸셨어요, 6월 10일.
  그렇죠?
  저희한테 자료는 주시고 6월 9일까지는 이 자료였어요.
  그런데 6월 10일 보니까 바꾸셨더라고요.
  잘하셨고요.
  이게 보시면 사전정보공표에 보면 정보 내역이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어떻게 부실하냐면 어제 이정윤 위원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 기획감사담당관이었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처리 현황 보면 21년도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18년도 지방세 현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제 이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23년도 들어가 있고요 24년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21년도 게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들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군민들이나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공개하는 정보잖아요.
  공개하는 정보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면 신뢰를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겁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기준이 두 개예요.
  이것도 근래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로 바뀌었냐.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기준이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모 팀장님께서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15일 이내에 하는 게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월 3분기마다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바뀐 거로는 1번이 바뀌어 있어요.
  15일 이내에 공표해라.
  내용이 안 맞으시죠?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4월, 7월, 10월, 1월에 세 분기별로 해라 했는데 보시면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날짜가 지연됐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한 것은 지역개발국장님의 업무추진비 딱 클릭하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연계를 잘못하신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열하지 않은 것들도.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가볍게 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면서 왜 기부금하고 답례품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사용할 수 있는…

○윤일순 위원   
  벌써 작년 거는 지금 6월이에요, 후반기.
  2023년 거는 12월에 마감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2024년.
  그동안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윤일순 위원   
  물론 세액 공제도 해 주고 답례품도 주고 하지만 그래도 군민들 입장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기부금이 이만큼 3억이라는 돈이 걷혔는데 “홍성군은 어디다 썼다더라. 어떤 사업에 썼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막 홍보를 안 해도 “아, 그거 진짜 좋은 사업에 썼어.” 이렇게 되면 더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게… 아니, 3억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그래도 뭔가가 성과가 있어야지.
  올 6월, 벌써 7월 다 가고 이러다 보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또 1년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인구 문제, 신문에 보니까 쭉 나왔어요, 통계표가.
  저번에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홍성군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최근 3개월간 인구 이동 현황 면밀히 분석” 해 가지고 쭉 나온 게 있더라고요.
  군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역량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홍성군 인구 어떻게 늘리시려고.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 주택 문제가 처음이던가요?
  그런데 주택은 아파트 때문에 이동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요즘에는 홍성에 생활 인구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홍성군의 생활 인구 조사는 할 수 있나요?

○윤일순 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빈집 활용에 대해서도 5분발언 했듯이 집을 리모델링인가 해 가지고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그런 정주 인구 그런 것도 좀 하면 어떨까요?

○윤일순 위원   
  그런 거는 아마 우리 홍성에 머물 수 있게 홍성의 조건은 너무 좋잖아요.
  교통도 좋지, 먹을 것도 풍부하지, 볼 것도 많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5급 승급을 하면 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우리 서무팀장님이 물론 일을 잘하시지만 5급 승급을 받고 교육들을 가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김은미 위원장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더라고요.
  왜 5급 받으실 분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면 팀장일 때 교육을 보내면 업무 공백도 없고 또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셔서 못 합니다.”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승급 받으실 분들이 지금 흔히 하는 말로 1번에서 10번까지 다 정해졌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범위 내에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갔다 와서 진급을 시키면 그게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업무 공백도 없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과장님 없어서 이거 못 해요. 저거…” 물론 일들은 잘하시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은미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일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우리 교육 가시는 과장님도 딱 과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익혀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요.

○윤일순 위원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공직자 심리 프로그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윤일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원들 모여서 이런 심리 안정 교육을 하지 않나요?

○윤일순 위원   
  전체 대상으로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이런 상담 방법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거는 개인 노출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이라든가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윤일순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확대시켜 주세요, 이런 부분은.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간단명료하게 가시자고요.
  136쪽에 과장님 예산 미집행 사업 내역 중에서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이 있잖아요.
  보조금은 결정이 됐고 계획 수립 및 시굴 조사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굴 대상지 위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사용 승낙 지연으로 예산 이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미 유족회에서 어디 포인트에 유해 발굴 조사를 해서 심의가 돼서 보조금 결정된 거죠?
  그런데 발굴 대상지 위치 변경 등은 또 뭐예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전체 큰 틀에서 시굴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압축된 발굴 조사 토지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가지고 토지 사용자하고 승낙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이정윤 위원   
  다음부터도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방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정윤 위원   
  이런 경우가 매해 있을 수 있으니까.
  토지 사용 승낙 그때 가서 토지주가 지금 같은 사례로 내 땅 못 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안 되겠다 해서 보조금은 내려오는데 매해 미집행될 사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준 대안은 무엇이 있어요?

○이정윤 위원   
  국비도 세금입니다.

○이정윤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6·25전쟁 유해 발굴 조사 있잖아요.
  저희 농장, 이런 말씀 그렇지만, 저희 농장터에서도 했어요, 그때 구제역 터졌을 때.
  경험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토지주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유해발굴조사단하고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큰 바운더리는 정해 놓고 갔을 때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 안 하리란 법이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라든지 확약서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윤 위원   
  사유지니까 사전 협의는 있어도 본격적인 그런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사유지에 있는 토지주가 승낙을 못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정윤 위원   
  대안이 없는 거네요, 대안이.
  행정적인…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윤일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다 해 주셨는데 제가 큰 틀로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전년도, 23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죠?

○이정윤 위원   
  1억 3천인데 모금액은…

○이정윤 위원   
  그래서 255%가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치를 너무 과소하게 잡으신 거 아니세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군 지자체는 다 그 기준으로 목표 달성액을 잡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기금이 많이 안 걷히죠?

○이정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을 걷는 주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경 어디 고, 재경 무슨 고, 재인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안에 범위 테두리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향 뭐, (재)충남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정윤 위원   
  주로 활동 범위가 그런 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 주체가?

○이정윤 위원   
  지금도 전년과 똑같은 루틴으로 가고 계신 거죠, 사실은?
  비슷하죠?

○이정윤 위원   
  과장님.

○이정윤 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3억 원이 모였고 올해 1억 5천이든 2억이든 초과 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떠한 가이드를 잡자고 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 혁신전략담당관에서도 했지만 반려동물, 골대체융합, 청년스마트농공단지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카이스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등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랑 혁신전략담당관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들어오는 사업장이든 기업은 주체는 있지만, 그 주체는 있지만 법인이 주소가 타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을 연관을 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포나 홍성에 당신들이 오는 공공기관이 됐든 유치하는 과정에서 홍성군에서 이만큼 국·도비를 세워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게 영위를 해 준다고 그만큼 법인세든 지방세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법인세는 우리한테… 다 중앙정부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네한테 준 만큼 거기 있는 종사자들한테 다만 30명이라고 해도 3만 원이면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공모를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 가지고 기업인 스무 분만, 서른 분만 정형화가 되면 “아,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매해 1억 5천은 기본 베이스로 가겠다.” 그러면 1억 5천이 세워지면 이거를 가지고 최소한 3억이 걷힐지 4억이 걷힐지 모르지만 1억 5천이 걷힌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우리는 3년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홍성군민에게 이러한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가이드를 잡으려면 이것부터 적립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대안이에요. 
  지금 있는 거 1억 2천이 걷힐지 8천만 원이 걷힐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홍성군민한테 예를 들어서 영유아한테 의료 검진을 주겠다 하는데 그 예산은 최소 2억이 드는데 올해는 2억이 걷혔는데 내년에는 1억 걷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걷힐 수 있는 정형화는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내포신도시가 됐든 홍성군 전체가 됐든 은하농공이 됐든 첨단 산업이 되었든 모든 그런 부분에 한번 영업을 그런 쪽으로 발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이정윤 위원   
  그것도 유도를 해서 법인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안 되지만 유도를 해서 종업원이 있든 근로자가 있든 우리 홍성군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지원을 약속할 테니 최소한 명절날 두 번만큼 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홍성군의 답례품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생각을 하겠죠.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거지.
  정형화가 되는 것은 탁탁 틀에 맞춰서 행정력에 맞춰서 가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좀 공감 가실까요?

○이정윤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공모전 아이디어 청년들의 새로운 유튜브 홍보, 기부금 활용 방안 다 있는데 일단은 내 주머니가 배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 거예요.
  일단은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정형화하지 마시고 틀에 박히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그래야 홍성군도 복지 좀 누리죠, 이제.
  맨날 돈 없는 우리 군비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 인사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인사팀장님께 자료를 받아 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정수 대비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개선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6급 팀장님들 주무관에서 팀장으로 가시는 승진 소요 연수가 지금은 보편적인 기준까지… 거의 평균치로 많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69페이지인데요.
  맨 상단에 저임금,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공무원 이탈 해서 5년 새 83%가 증가됐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보편적인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자존감도 떨어지고 요새는 개성도 강하고… 오케이 거기서 제가 한 말씀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대민 행정이 있고 내부 행정이 있잖아요.
  기획, 행정지원과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는 혁신전략, 내부 행정이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대민 행정이 있잖아요.
  각 읍·면도 있고 허가건축과도 될 수도 있고 환경과도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팀 같은 특히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내부 행정, 외부 행정에 있어서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대민 행정에 군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표본으로 보여 주는 그런 대민 행정을 우리도 존중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청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결국은요 과장님, 이거예요.
  군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정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부 행정, 대민 행정을 왜 큰 틀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부 행정 그리고 그에 맞는 직렬별 보직, 대민 행정 그에 맞는 직렬별 보직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은 홍성군민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민 행정에서 그 민원을 감내하고 군민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어서 홍성군이 잘한다, 잘한다라는 뭐가 있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라면 과장이니까 유튜브 팀장이 과장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까지 획기적인 특별 승진을 한 사례는 없어도 적어도 그에 관련된 최소한의 홍성군의 배려, 인사상 배려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그거에 대한 이해는 제도적으로는 없어도 암묵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제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정형화된 우리 행정의 인사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행정을 해서 이 민원에 시달린다고 해 가지고 고충을 제기하면 제일 먼저 우선 배려해 가지고 다른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데 하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
  그 시대는 지났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행정을 균형 있게, 승진 및 모든 보직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규정짓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럴 거예요.
  내부 행정으로 가서 나는 내부 행정에서 탁탁탁 승진해 갔으면 좋지 “ 아우, 저 가는 것만 해도 끔찍해요.”라는 풍토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 직무나 특정 직렬이 홀대받고 특정 보직이 인사상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홍성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6급 이하 고위직 공무원들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저연차 공무원 이탈, 그런 악성 민원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 나는 또 공평한 선상에서 홍성군이 나를 바라봐 준다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게끔 인사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휴게 시설 한 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청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군청이라든지 읍·면 낙후된 청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신설돼서 휴게 시설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근로 휴게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답변을 받았을 때 신청사부터 앞으로 짓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준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군내 재정도 여러 가지적으로 있고 11개 읍·면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봐도 결성, 서부, 은하 같은 데 단일화될 수 있는, 10년 안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감내를 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때려 부수고 짓고 하는 거는 재정적인 낭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떠한 자구책이라도 혹시 있으시면… 왜냐면 그분들도 그래도 필요한 거는 있으니까.
  혹시 최소한의 자구책은 있을까요?

○이정윤 위원   
  국가 상위법을 먼저 신설하고 나면 지방자치법이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텀은 있거든요.
  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금 당장 부숴서 뭐를 하자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옆이라도 간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런 옛날 40년 된 거, 30년 된 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짓자, 말자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2천 명도 깨진 읍·면을 지금 당장 거기에서 공무원도 감내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요지가 있는데 그거를 당장 뭐 새로 신설하자는 거는 저도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에 관해서는 최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곡면 같은 사례도 그렇고요.
  대안 세워 주실 거죠?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대안은 세워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가 그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정윤 위원   
  공사비 설계변경 그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사업 변경, 인근 농경지 우기 시 우수 유입으로 수로관 추가 설치, 파손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 시공.
  왜 다 추가, 추가, 추가 변경입니까?

○이정윤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소화도 안 되셨을 것 같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 자율방범대 노후 교체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신동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문제인데요.
  엊그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다자녀 조례 하면서.
  그래서 인구 감소의 문제성이 어디서 대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동규 위원   
  우리가 첫 아이를 봤을 때 군에서 500정도 지원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려 봤어요.
  저희가 인구 감소 문제를 위해서 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홍성군의 특별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500은 적지 않을까.
  천만 원 이상 해서 젊은 층들 아이를 갖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좋고요.
  솔직히 첫 아이 낳기가 뭐해서 그렇지 또 첫 아이 낳다 보면 둘째 아이도 또 쉽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그때하고 똑같은 대답 같아요.
  다자녀 가정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셋째 있을 때는 셋째만 대학 등록금을 면제받는 수준이고 또 두 명이 된다고 그러면 둘째만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는 무료가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가정이 됐다 그러면 첫째도 혹시 대학 등록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규 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똑같은 지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홍성군만의 특색을 가진 그 정책을 한번 써 봐 달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시군들 있겠지만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홍성군에 갔더니 첫 아이는 얼마큼 이런 지원이 있더라.
  하다못해 충청남도든 우리나라 전국이 됐든 홍성군이 이런 시책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만 되도 홍성군 자체를 홍보 안 해도 되잖아요.
  홍성이라는 말들이 거기서 널리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면 좀 더 잘 생각하셔서 홍성군만이 갖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상이고요.
  또 하나 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홍성군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 보니까 한 55년 된 것 같아요, 새마을회관.
  정부에서 해서 새마을 조직이 되어 있어서 55년가량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성군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들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게 새마을회더라고요.
  하다못해 부녀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을에서 총회를 한다는 그 시점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을 경조사, 대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면에 가서 행사 또 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성군 행사.
  이분들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이동 복지관 있죠?
  오늘 홍동에서도 있었는데 그 앞에 강당 안에 보니까 떡 나눠 주는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딱 갔더니 부녀회에서 25명 정도가 나와 계신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사업들이죠, 이게.
  또 이뿐인가요?
  장곡면 같은 경우는 김장 봉사를 매년 해요.
  하면 그분들은 새마을부녀회 지도자가 직접 밭에다가 배추, 무를 심어서 그 야채를 갖다가 직접 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소요 예산 같은 거를 따져 보면 2, 300 정도는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예산만 아니고 인건비랑 다 빼고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는 단체들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세요, 혹시?

○신동규 위원   
  그리고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숨은 자원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하죠.
  그래서 엊그제도 김덕배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산업건설이다 보니까 거기 행사 봤습니다. 
  거기 상금이 있잖아요.
  솔직히 갈산, 구항 여기들은 매년 1, 2등을 다투는 동네다 보니까 그래도 충분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상금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6개 면 정도 같으면 15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장곡이라고 지역구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때 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 부녀회 회원들이 최소한 30명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곡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게 얼마였냐면 15만 5천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행사를 해서.
  15만 5천 원 돈을 받았다고 치면 솔직히 그분들이 1톤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장곡에서 하치장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가 느껴지시죠?

○신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다 빼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루… 반나절이라고 볼게요, 하루 종일은 아니니까.
  그러면 1년에 반나절이면 하루에요.
  한 30명이 하루 일을 했다.
  한 30명 일당이 얼마일까요?
  10만 원씩만 따져도, 알죠?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하고 협의할 부분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 수당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하다 보니까 위법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죠?

○신동규 위원   
  그게 위법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혹시 각 11개 읍·면이 모든 분들 참석을 하잖아요.
  참여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액수를 지정해서 50이면 50,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해서 참가만 해도 100만 원을 주신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행사 끝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을 돈은 되거든요.
  이 상금 타 가지고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한번 제가 제안인데 한꺼번에 많은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조금씩 관심만 갖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새마을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생각합니다. 

○신동규 위원   
  모든 단체들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특히 고생하는 단체한테는 군에서 행정적이나 금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신동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보면 시 전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셨었죠?

○위원장 김은미   
  지금 현재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은미   
  어쨌든 위촉 기간은 만료가 됐어요.

○위원장 김은미   
  중요한 건 만료가 된 게 23년 4월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가 만료가 됐고 활동을 안 했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삭감이 아니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예산 편성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시 전환 사업 자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이었고 이 부분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촉 기간 자체가 여기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3년 4월에 만료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없는 상황에 만료가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만 하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되는 시 전환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시 전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도 같이 한마음으로 가야 되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는다고 했을 때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위원장 김은미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매년 홍성형 주민자치회라고, 홍성형 주민자치회 만든다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결과물 보면 다 같은 사업 추진하거든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프로그램 빼면.
  각 주민 자치 성과 보면 홍성형이라고 하는데 주민 자치 계획 추진 현황을 봐도, 추진 성과를 봐도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어르신들 이야기, 홍성읍을 봐도, 광천읍을 봐도 제가 볼 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저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정비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세요?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한 곳에서 소식지 만들면 각 읍·면별로 쭉 소식지 만들고 한 곳에서 어려운 집 고쳐 주기 하면 읍·면 쭉 고쳐 주고 한 곳에서 청소하기 시작하면 쭉 청소해 주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위원장 김은미   
  이해하면 좋은데요.
  한 곳에서 수국 넣기 시작하면 홍성 수국, 광천 수국, 수국, 수국, 수국이고요.
  한 곳에서 뭐 하면 쭉 수국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의제 발굴하고 자치 조직으로 가면 좋은데 그것이 의제가 똑같은 의제로 가고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주민 자치는 그렇게 해서 시작은 되었으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홍성형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홍성형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통일된 홍성형 주민 자치라는 거죠.
  나만의 주민 자치가 아니라 홍성읍만, 뭐 홍북읍, 광천읍, 구항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일된 주민 자치.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계원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은미   
  체계를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너무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주민 자치 지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원을 하는 만큼 조금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김은미   
  137페이지입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사실 저는 한 예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스토리텔링 가점 영역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근 청양 같은 경우는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탁구선수들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은미   
  하고 있죠?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제가 지금 청양을 얘기했는데 서천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탁구 학생들, 탁구선수들을 지원해 가지고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전국적인 롤모델로 지금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가 모으는 것만 급급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은미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얘기 듣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어디가 어떻게 하나.
  흔히 말하는… 어디죠?
  충북 공무원 잘한다는 친구?
  충주시청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괜찮은 공무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면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적인 게 나올 텐데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이 작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실질적으로 청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은 데에서도 탁구 스토리텔링을 해서 롤모델이 되고 다양한 성과에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홍성이 작년부터 야구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야구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지원책을 만들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위원장 김은미   
  꼭 하십시오.

○위원장 김은미   
  이렇게 되면 제가 뭐가 나올 건지 뻔히 생각하시죠?
  139페이지 홍성사랑장학회입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고요.
  윤일순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홍성사랑장학회 발전 방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 경우 정말 6, 70년대 돈 없어서 학업 중단했던 시대의 눈높이로 만들어졌던 홍성사랑장학회입니다.
  그렇죠?
  맞죠?

○위원장 김은미   
  맞죠?
  이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되는 장학금 본래 취지에 무색하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감 능력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계원 과장님.
  공감 능력 뛰어나시죠?
  예, 아니오.

○위원장 김은미   
  무금리, 저금리 학자금 대출 서비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MZ세대들은 나중에 갚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셈이 빠르거든요, 아이들은.
  이자 수익 또 다른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 우리 홍성 아이들은 다 지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이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배우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보은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홍성에 지방 세수 내잖아요.
  한번 보은해 주자고요.
  홍성사랑장학회 그것도 못 해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 부모, 내 선조들이 여기에 세금 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자고요.
  그러면 홍성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살아요.
  그런 생각으로 홍성사랑장학회는 생각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 일단 공감 능력 뛰어나신 우리 과장님,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회에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투자하십시다.”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있잖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모범을 보여 주시고 그분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통과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끝내시고요.
  151페이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기구 운영의 경우 유사자치단체보다 한 개 과와 사업소가 한 개씩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 유사 업무로 하고 있고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든 만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시설관리소, 일부 업무를 통합하고 교육체육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일부 업무 통합하는 등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 김은미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오늘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꼭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양날의 칼이다.
  누수 현상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 그렇습니다. 
  실상 6주의 공백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과장님 진급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6주가 걸려요, 교육을 가시면.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 서무팀장님이 일을 하시긴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행정 공백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는 사실은 부담이 너무 커요, 그 팀장님이 해야 될 일이.
  그 6주는 어마 무시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특히 다른 행정에 대한 두려움보다 일단은 저희 의회 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도 그래요.
  또 특히나 고충 민원.
  그 고충 민원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MZ세대, 집에서 했는데.
  특히나 그 6주는 그 고충 민원에 시달리는 건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얼마나 뛰어난 5급들이고, 6급들이고, 7급들입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 뚫고 올라왔잖아요.
  일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팀장 달았습니다. 
  과장 달았습니다. 
  일해야죠.
  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6주라는 그 기간이 일하는데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왜 떨어트리십니까? 
  그리고 교육 갔다 오면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저는 양날의 칼이 아니라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언제 돼?” 이것보다는 “나 할 수 있구나.”라는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더 훨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또 군수님 공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바꿔 주겠다.
  더 승진시켜 주겠다.
  또 공무원의 꽃은 승진이라면서요.
  그러면 공무원의 꽃 승진, 해야죠.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또 거기에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진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조직 진단하는데 행정이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토목이 있고 기술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일은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성군에서 제일 난제되어 있는 게 대규모 공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규모 공사하는데 실상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국민체육센터 8대 때부터 지었습니다. 
  수영장 8대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8대 때 문제가 없었으면 벌써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고 써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전문…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내일 복지정책과도 하겠지만 자활센터 거기 복지직들이에요. 
  복지직인데 거기에 시설직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조직 진단하실 때 그거를 정확히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공사 타결하는데, 공사 계약하고 타결하는데 과정, 지금까지 시공된 부분 그거를 전문직분들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직 진단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회계과에서도 우리 신청사 짓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단해서 추모공원만 관리하고 홍주문화회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사에 대한 그런 거로 관리하는 시설 사업소가 되어야죠, 종건소같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됐지 않나 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꼭 이 부분은 유독 이번에 조직 진단도 많고 인사에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체되어 있다라는 얘기, 이것이 우리 청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134페이지 3·1절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복지정책과도 있고 저는 다른 거보다 의병도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요.
  또 6월 1일 의병의 날 병오홍주의병 제향도 있었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3·1절 행사, 홍성군이 의병도시라고 하면서도 홍성군 3·1절 행사가 대표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군수님은… 군수님이 VIP죠?
  그러면 3·1절 행사에 군수님은 어디에 참석하시나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홍성은 읍·면 단위로 해서 장곡면 이렇게 하고 있고 24년도에는 광천에서만 한 거예요?
  내년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3·1절 행사는 광천이 메인인가요?

○위원장 김은미   
  정확하게 3·1절 행사로 했을 때 광천이 3월 1일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그 명칭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홍성군에 메인이 되는 거는 광천이네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 됐든지 간에 3·1절에 메인이 될 수 있는 거는 A가 될 수 있는 거는 광천이네요, 홍성은.

○위원장 김은미   
  각 읍·면별로?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홍성은 각 읍·면별로 3·1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의병도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병도시.
  의병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호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6월 1일.

○위원장 김은미   
  의병의 날.
  그날은 어떻게 하죠?
  그날 제향, 제향은?

○위원장 김은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홍성 법적 기념일이에요.
  맞죠?

○위원장 김은미   
  이거는 홍성인이라면… 이거는 홍성 법적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6월 1일에 대한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더 그랬고 어느 순간부터 이날에 대한 거는 전혀, 전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6월 1일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만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을 하세요.
  제향은 문화관광과라고만 생각하고 옛날에는 역사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조직 개편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 개편할 때 역사시설사업소에서 할 때는 거기서 제향을 다 관리하니까 너네 알아서 해.
  잘 생각하시라는 이유는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얘네가 뭐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알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홍성군이 법적 기념일까지 만들어 놓은 6월 1일 의병의 날을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조차도 몰라서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6월 6일 현충일은 국가 기념일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날 다 가는 걸 알지만 6월 1일은 홍성군이 정한 법적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어디에서 뭘 하는지조차 몰라서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이거를 누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인사 때마다 6월 6일 현충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올해는 6월 6일 날 공무원들이 안 오셨어요.
  읍·면장들이, 더더군다나.
  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과장님, “어? 아닌데요?”
  제가 그날은 유독 출석 체크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번에는 내가 거기 서열에 안 들어가니까.
  사장님 눈에 안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은미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고개 숙였습니다. 
  왜? 6월 1일 저도 참석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자중하고 나를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좀만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 부끄럽고요.
  저 자신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됐는데 승진해야죠.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거기 가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열심히 했으면 승진할 때만 돼서 얼굴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이더라도 자신 있게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는 거기에 맨날 있고 싶겠어요.
  어떤 부서는 품앗이 하느라고 계속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있고 싶지 않지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도 애들 키우는데 그날은 애들하고 있고 싶죠.
  그래서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서로 품앗이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군 공무원들 축제 때마다 품앗이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날은 더 많이 품앗이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너무 힘드시죠,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짤막짤막 하시면 돼.
  알았죠?
  아까 무안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식 했다고 그랬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윤일순 위원   
  교류?

○윤일순 위원   
  답례품 같은 거는 서로 교환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윤일순 위원   
  좋은 뜻에서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조직 진단에 대해서 엄청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직 진단하고 혹시 직원들 설문 조사 같은 거,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는지.

○윤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테이지가 뭐 47%, 62.5%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전부 직원들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실무자 입장에서 똑같아요?

○윤일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틈내서 하나 뭐 봤더니 우리 직원들 엄청 많죠, 기혼 직원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윤일순 위원   
  아니, 다자녀 직원들에게 승진 이런 우대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데 찾아보니까.
  그리고 7급 이하 경우 2년 이상 어려운 보직 있잖아요.
  기피직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 2년 후에 희망하는 부서로 보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격무나 기피하는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하시면 인사평점에 1개월 단위로 일정액을… 일정 부분을 올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도 이런 거 한번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윤일순 위원   
  하고 있어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요구 자료에는 없고 제가 신문을 보고, 보셨죠?
  읍·면장 퇴임 앞두고 잠시 머무르는 자리로 인식.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저거가 있었죠.
  공모제 얘기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6쪽하고 113쪽하고 자율방범대 현황이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106쪽에는 17개 지대로 돼 있고요 113쪽에는 16개 지대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기동대는 빠져나간 지 오래됐잖아요.

○이정희 위원   
  기동대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실비 지원 세부 사항에 17개 지대라면 광천 지금 기동대도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이정희 위원   
  산출 기초 차원이면 정확한 산출 기초를 넣으셔야죠.

○이정희 위원   
  지원금 안 주고 계시잖아요.

○이정희 위원   
  지원금 안 주시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으셨냐고.
  그렇죠?

○이정희 위원   
  106쪽에 17개 지대가 기동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17개잖아요.

○이정희 위원   
  현황인데 보면, 세부 내역을 보시면 17개 지대로 급식비, 운영비 쭉 다 나가잖아요.

○이정희 위원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금액 계산이 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16개 지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하신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천기동대는 운영비를 안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정희 위원   
  예, 그래서 자료만 봐 가지고는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돈이 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134쪽에 3·1절 행사에 보면 2024년도에 제6회 오서산 산신제가 들어가 있어요.
  3·1절 행사에 산신제가 갑자기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희 위원   
  산신제도 제향에 들어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제향… 그러니까 산신제 드리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서산 산신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넣은 것인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이정희 위원   
  지원했다는 지원 내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했다는 얘기는 물질이든 뭐든 다 지원… 그러니까 어떤 거든 물품이든 물질이든… 그러니까 현금이든 현물이든…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산신제가 많은데 특별하게 오서산 산신제만 넣어서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정희 위원   
  오서산 산신제로 해서 이것도 제향이나 3·1절 행사 자료에 들어가도 무방하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지는 않지만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144쪽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홍성사랑장학회에서 지금 보시면, 142쪽이요.
  결산총괄표를 보시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보셨나요?
  이거 어떤 목적 사업이에요?

○이정희 위원   
  이 자체가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이정희 위원   
  그거 2억?

○이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학금 지급한 거는 3억이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

○이정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목적 사업이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기에는 장학금 지급하고 거기 부가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장학금 지급만 3억이라는 말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러면.

○이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장학금이든 지급이든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목적사업준비금이 왜 2억이 다시 들어가 있는지.
  장학금 지급이 3억이라고 했는데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장학금 준비 외에 다른 목적 사업으로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통 기본재산은 출연·출자금처럼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죠.

○이정희 위원   
  손 대면 안 되고요.
  보통재산으로 아까 장학금이랑 이런 거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남는 것들을 왜 자꾸 이쪽으로 적립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재산으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자꾸 편입하시냐고.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정희 위원   
  편입시켜라?

○이정희 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조례 한번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 한번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요.
  176쪽에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같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장애인들 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문서상으로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상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정희 위원   
  그렇죠.
  부담금이 지금 1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부담금이 전혀 줄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원 35명인데 30명만 채웠어.
  그러니까 정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금 전액 내야 돼 이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분할해서 내는 건가요?
  불충족 인원에 대한 거.

○이정희 위원   
  7명 부족한 부분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분담금이?

○이정희 위원   
  정확하신 거죠?

○이정희 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정확하게.
  도에다가 그냥 건의만 했다 이 정도인가요?

○이정희 위원   
  요청할 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요구만 하시고.

○이정희 위원   
  요구만 하시고 홍성군에서는 뭐 더… 요구 외에는 다른 거 하신 거는 없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셨었어요, 그렇죠?
  그때 기억하시죠?

○이정희 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좀 더 같이 가는 사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감 능력이 엄청나시다고 누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행정지원과장님 공감 능력은 조금… 저는 공감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근로자 휴게 시설이요.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이정희 위원   
  잘하겠죠라고 하시나요?

○이정희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휴게실.

○이정희 위원   
  어떠셨어요, 가 보시니까?

○이정희 위원   
  지원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직원들 후생 복지에 아끼지 말자 이런 말씀 지금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이게 휴게실 맞아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숙직실을 개조해 가지고 휴게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이거는 휴게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곡면 같은 경우 7.5㎡면 약 두 평이에요.
  두 평에 지금 냉난방… 이거는 벽으로 돼 있으니까.
  책상, 의자, 커피포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 주기식의 실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직원들한테 정말로 처우 개선을 우리 홍성군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에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이런 행정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정희 위원   
  물론 그게 지금 새로 공간을 지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새로 들어온 시설들에는 제가 아직 가 보지 않았어요.
  짓고 있는 거 설계도 같은 거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고.
  그런데 이거를 정말 휴게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계속 직원들 처우 개선, 복지 증진 계속 주장하셨으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197쪽이요.
  새마을회요.
  보시면 2023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520을 세워 놨는데 집행은 260이었어요.
  그렇죠?
  장학금 이거 1년에 몇 번 주시나요?

○이정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인가요?

○이정희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상반기 800 줬으니까 하반기에는 그러면 1,600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나요?

○이정희 위원   
  한 대상을 두 번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한 사람을 1년에 두 번?

○이정희 위원   
  조금 2023년도도 두 배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 대비 반납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올린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반납금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대상자들이 더 적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세우실 때 과다 계상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아까 답례품 얘기하면서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잠깐 얘기하면서 목표치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올해도 여담이지만 행정지원과니까 지원하실 거죠?

○이정윤 위원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정윤 위원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거 믿고서 제가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냥 관계 부서이시고 우리 부서의 최고 수장이신 군수님께도 이런 말씀은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동향이니까.
  저한테 4월에서 5월에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작년도와 같이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아직은 역사나 똑같다.
  그분들이 군민들의 시각이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이정윤 위원하고 우리는 같이해서 외자 유치든 한돈협회자조금심의위원회도 만나고 1억을 2억으로, 2억을 3억으로 어떻게든 전년도 대비 증액을 해서 자조금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하고 하는데 날짜도 얘기 없고 언제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것도 없고 한돈협회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현재까지도 없고 “이정윤 위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여?”
  말씀 주셔도 돼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지부장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알려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업무 분장이 작년에 TF팀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그게 이양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혹은 홍주문화관광재단한테 역할을 아직, TF로 꾸려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 갑시다.” 해서 일단은 잠재운 거예요.
  이거는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관계 부서에도 전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이것도 행정지원과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공통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읍·면이 지금 많이 인구가 정체 및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건의를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멸되어 가는 각 읍·면 단위에 보면 그 역할을 지금 하는 대행이 농민들의 실생활 체험은 사실 지방 단위 농협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봐요.
  그렇죠?
  인구가 고령화되고 기존에 있던 농촌 사회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읍·면의 단위 농협도 지금은 경쟁력 있는 농협이 아니면 죽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일례로 무슨 농협이 약한 농협 인수 합병을 해서 하나의 단위로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홍성읍에 있는 홍성농협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성을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면 순수익 자산이 1년에 30억이 나오는 게 15억으로 반토막 나면 그 조합장 당장 떨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11개 읍·면의 조합원들이 인수 합병에 있는 그 틀이 아닌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갈산이 홍성 가고 결성이 광천 가고 서부가 광천 가고 구항도 광천 가고 홍성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협은 공룡처럼 커지고 소멸해 가는 농협은 죽일 것이냐.
  결성 죽이고 광천만 배 불리냐.
  홍성 올려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구항 죽이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의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 전체 있는 예산이 1조라고 하지만 지금 이 모든 노선이 농협으로 다 가는데 사실상 이 모든 예산은 농협중앙회로 가는 거예요.
  본사로 가는 거예요, 본사로.
  본사로 가는 거예요.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이 돈은 우리의 자산인 우리의 세금은 편성된 우리의 돈은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성도 살아야 되고 은하도 살고 구항도 살고 금마도 살고 농촌은 어쨌든 그 지역은 살아 있으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을 과하게 할 수는 없지만, 행정도 나중에 일원화가 되겠지만, 간소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는 농협이면 농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농민이 살아야 되니까.
  농민이 사는 건 농협이 살고 농협이 사는 건 그 지역의 농민이 사는 거면 이제는 홍성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업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홍북읍이면 홍북읍, 금마면 금마면, 그 있는 사업비라도 단위 농협에 적재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라는 모색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군수님께도 이거는 건의를 드릴 필요성이 있고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얘기를… 이게 상생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하지만 행정지원과고 행정의 인력과 관련된 우리 또 부서고 전반적인 행정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감이 되셔요, 안 되셔요?

○이정윤 위원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의 내용은 아니고요.
  건의를 해 주시고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도 지금 위원장님 앞에서 방금 말씀해 주시는데 인력 파견할 일 없대요, 지금으로써는.
  그래서 저도 믿고…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왠지 역할이 TF팀을 꼭 꾸려서는 아니지만 그 조직을 같이 움직이는 행정지원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급하고 저는 지금도 영업을 뛴다는 마인드로 가니 이런 목소리가 더는 안 나오게 빨리 매듭지어서 같이 지금이라도 원팀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그 룰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7월이라도 행감 끝나고 빨리 회의를 해서 그분들도 잘 되려고 우리의 한돈을 알리려고 중앙에 있는 자조금을 끌어오려고 고군분투를 해요, 저도 같이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 다 우리 군익을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매듭지어서 오해 안 사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보고드려 주시고요.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통재산 2억 원 이상 될 시 기본재산으로 이입하는 근거 규정 조례를 6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215쪽이요.
  과장님,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보면 2012년에 신축한 곳도 내진 설계 양호로 나옵니다,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그런데 2017년에 장곡면, 은하면 행정복지센터가 보강 필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곳의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준공한 거예요?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왜 여쭤보냐면 2012년에 신축한 것도 내진 설계를 적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2017년에 성능 평가를 했는데 보강 필요하다고 나왔으면 훨씬 전에 준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정희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희 위원   
  준공 시기.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항면 행정복지센터가 재건축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재건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이정희 위원   
  재건축할 계획이.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래요, 지금 엊그저께 12일이죠.
  12일에 부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2024년 최대 저거를 했는데 4.2?

○이정희 위원   
  그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수정한 게 4.2 정도로 수정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건물의 내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구항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축, 재건축 관리 계획이 없다면 그 전에라도 안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있을 이런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홍성에 큰 재난이 있었죠.
  서부 산불이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서부 주민들 마음들은 좀 어떤가요?

○신동규 위원   
  치유 정도나 이런 정도.

○신동규 위원   
  임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신동규 위원   
  31세대?

○신동규 위원   
  임대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서 내년 5월이면 또 마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동규 위원   
  그게 조립식이면 처음에 설계할 때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신동규 위원   
  대략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만일에 2년을 썼으면 그만큼 단가는 내려갈 것 같고요.
  감정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후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만일 내년 5월 이후로.

○신동규 위원   
  그 대책을 과장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동규 위원   
  3천 정도?
  그러면 차후 그거 사시는 분들이 구입한다고 그러면 큰 액수가… 다운이 될 것도 같고.

○신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 공동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은?

○신동규 위원   
  세 분인데 거기도 똑같이 2년이데, 보니까.

○신동규 위원   
  그분들도 2년 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신동규 위원   
  과장님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 5월 가서 준비하면 늦잖아요.

○신동규 위원   
  그거는 진짜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재민들 불편함이 없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러면 산불피해보상금을 얼마나 받은 거예요.

○신동규 위원   
  농작물… 아니, 대충 이렇게 계산할게요.
  반파 정도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동규 위원   
  전파가 완전.

○신동규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집 짓는다는 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신동규 위원   
  집 지으려면 3억 이상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동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 민감한 부분이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쭐 게 저번에 언젠가 사무조사에서 여쭤봤었나 삽교천 그 부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쪽 제가 얘기했던 그쪽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그때 얘기 들을 때는 “내년에 사업 할 거예요.”라고 해서 이쪽이 사업이 되는지 알았더니 이쪽 면사무소 쪽 그쪽 사업이네요, 도에서 하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대현리에서 금당리로 신기리, 수란리 쪽.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제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한 바퀴 빙빙 돌아요.
  그때 하천이 너무 위험한 거야, 진짜.
  어느 정도 깎여 있고 진짜 1m 정도만 넘으면 그 하천이 범람할 정도로.
  범람이 아니라 둑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내년에 사업 할 거예요.”라고 해서 과장님이 무슨 착오가 있겠지.

○신동규 위원   
  들어가 있어요?

○신동규 위원   
  올해 사업이 있어요?

○신동규 위원   
  그러니까 길어요, 대현리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수란리 쪽 같은 경우는 거기가 끝부분이고 물길이 다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다 보면 불안하더라니까요, 그게.
  왜냐면 하천이 깎여 있어요, 워낙 물들이 지나가 가지고.
  깎여 있다 그러면 큰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올 장마철에도 장담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신동규 위원   
  빨리해도 3, 4년 걸리는데요.

○신동규 위원   
  그 물량이면, 응급 복구라는 건 뭐냐면 토사를 쌓아서 올리고 붙이는 거뿐인데 이거 비 한 번 오면 깎여 나가는 거 알죠?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풍수해보험 이거는 군에서 다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윤일순 위원   
  그래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 태풍, 호우, 홍수, 지진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윤일순 위원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곧 장마가 올 텐데 장마 오기 전에 이장 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윤일순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막상 홍수 피해를 보고서 우리 이거 군에다 와서 “누가 해 줘. 우리 해 줘.” 하면 참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안전 점검에도 여기 보니까 여론조사 이렇게 실시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설문 조사.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보니까 요양 시설, 공사 현장, 마을회관 이런 거 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안전 진단 좀 해 주세요.” 해서 하는 건가요?

○윤일순 위원   
  무작위로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런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여기 참여 인원이 371명,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가서 알죠?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오고 마을회관에도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좀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요?

○윤일순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아니면 건물 같은 거는 드론 같은 거를 띄워서 공사 현장도 드론 같은 거를 띄워 가지고 그런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윤일순 위원   
  말하자면 가정행복과라면 거기서 마을회관을 관리한다라면 그쪽에서 설문 조사를 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윤일순 위원   
  그래서 이거 설문 조사했길래 이게 통계가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이런 방법 말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세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재난상황실 운영하시는데 이거 당직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우리 신청사가 지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재난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많고 해 가지고.
  27년도 그때나 우리 홍성군에 재난대책본부가…

○윤일순 위원   
  상황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가 페이지는 안전 점검과 관련된 217페이지예요.
  24년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중점 추진 사항으로 관내 어린이 놀이 시설 집중 점검 및 자율 안전 점검 홍보 강화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어린이 이용 시설 15개소 쭉 점검 완료된 데가 있으면 실적과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제가 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는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15개소 중 0개소 점검 완료로 답변을 받았어요.
  추가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이정윤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집중 안전 점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실적 제출 혹시 있습니까?
  설문 조사, 집중 안전 점검 설문 조사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이행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다른 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부 산불 발생이 됐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설문 조사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정윤 위원   
  서부 산불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지 1년 넘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혹은 기타 등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정윤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거와 관련된 설문 조사가 실시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관리과하고 협업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정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죠.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것이 잘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받은 도내 답변에서는 어린이 이용 시설 15개소 중 0개소가 점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점검을 했는데 보고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정윤 위원   
  그러면 15개소 중 보고를… 여기에서는 최종 점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행정에 따른 미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몇 개소를 점검 완료해서 보고 올리셨어요?

○이정윤 위원   
  계획된 게 그러니까…

○이정윤 위원   
  15개소 다 한 겁니까?

○이정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이정윤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전까지는 0개소로 점검 완료라고 도에서 답변이 왔잖아요.
  도가 이거는 잘못한 거네요, 도에 있는 관련 과가?
  우리는 점검해서 올렸는데 너네들이 점검 완료라고 안 했으니까.

○이정윤 위원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 산불 발생으로 인한 설문 조사는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고 지금 이거는 보고를 작성 중이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부 산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이재민 재난지원금, 이재민 성금 배분 쭉 있고 한데요.
  지금 우기가 곧 닥쳐 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사태는 당연히 산림녹지과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한 산사태 우려로 인한 안전관리과에서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하천까지는 아니어도 주택이라든지 도로 유실이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윤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정윤 위원   
  이렇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몇 가지는 아니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민안전보험이 2022년, 2023년, 2024년에서 항목 자체가 17개 항목에서 23년에는 23개 항목, 24년에는 26개 항목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군민들이 홍성 군민안전보험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그래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쳤다.
  또 내가 스쿨존에서 다쳐서 보상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만의 리그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실비인가?
  어쩔 때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서는 안 된다.
  고민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은미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안 되고요 실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 항목이 바뀐 것도 사실 모르고요.
  처음에 했던 22년도에 17개 항목조차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 26개 항목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스쿨존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실제 우리 요즘 반려견 얘기해 가지고 하긴 하지만 반려견 때문에… 사실 반려견 때문에 물리진 않는데 그냥 다니는 개들 때문에 물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한창 청내에 개 몰려다녔잖아요.
  그 개 때문에 물리신 분도 사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사실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항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관리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행감에서 저는 꼭 이것만큼은 알렸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보장 항목의 변화와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은미   
  다른 거는 없습니다. 
  왜?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한재교 팀장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주 이거는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안전보험 홍보 잘해 주세요.
  그리고 보장 항목 변화 널리 홍보해 주시고 알려 주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하실 수 있죠?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은 꼭 사실 군민안전보험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항목이 늘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1년 첫해에… 신정 1월 1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요 군민안전보험 있어요라고는 알아요.
  제일 처음에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게 실비인지 뭔지 사실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번 굴절 사다리 관련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그 부분은 홍성군이 어쨌든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인데 또한 어찌 됐든 우리가 못 챙겼던 부분, 이번에 이런 일이 재앙이 밝혀지고 또 도청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챙겼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이나마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끝까지 2025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김은미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장마 대비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지금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계획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언론에도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지자체만의 수상 사고 예방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 취합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정희 위원   
  여기서는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과가 많아서 과마다 해야 돼서…

○이정희 위원   
  아, 자료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저도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마을 아주머니께서 5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풀려난 개로 인해서 엄청 물려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하셨어요.
  만일 그분이 군민안전보험을 몰라서 보상금을 못 탔다고 그러면 지금도 가능한 건지.

○신동규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산불 이재민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민이 28가구가 임시 주택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언론도 보고 하니까 골프장이 조성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작년에 산불백서가 지난해 4월에 발간도 되었고 53세대 91명 이재민이 발생해서 재난지원금 가구당 7천 9백여만 원, 이재민 성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총가구당 1억 8천에서 2억 3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보니까 군에서 제공된 임시 조립 주택의 유효 기간은 25년 5월까지로 지금까지 현재 한두 가구 정도가 새 주택을 지어서 임시 주택을 나간 상황이고 유효 기간이 지난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은 임시 주택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공공 임대주택 같은 네 명의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임대료를 지원받는데 그 이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군에서 제공된 임시 조립 주택 유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재민의 계획은 어떻게 군에서 행정 절차를 가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2년 후에 임대료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군 차원에서 새로운 주택을 짓는데 신규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은 없겠지만 혹시 그 외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임시 조립 주택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가요?

○이정윤 위원   
  그게 아니라 이재민 입장이 아니라 홍성군에서 재정을 지출했을 때 그 임시 조립 주택을 들여왔을 거 아니에요.

○이정윤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임대비를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산 거죠.

○이정윤 위원   
  조립한 거를 산 거죠?

○이정윤 위원   
  조립한 거를 산 건데 그것을 이재민에게 2년 후에 줄 때는 무상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니까 감정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게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그 말씀이신 거죠?

○이정윤 위원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그분들은 멀쩡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임시 주택이라는 데서 살면서 그 임시 주택도 홍성군의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우리는, 홍성군은 매각을 하는 입장이고 이재민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네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혹시 산불 이재민 성금을 저번에 한번 모았었잖아요.
  그것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이정윤 위원   
  다 쓴 거죠?

○이정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다 쓴 거죠?

○이정윤 위원   
  다 쓴 거죠?

○이정윤 위원   
  다 드린 거죠?
  이재민들한테 다 드릴 건 드린 거죠.
  이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수십억 원 확보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임시 주택을 매입할 용도로 별도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작에 모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미 지난 거지만.
  다 썼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침수 지역하고요 하천변에 자동 통제 시설한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다 됐나요?

○윤일순 위원   
  아직 하시고 있죠?

○윤일순 위원   
  장마 전에는 되겠죠?

○윤일순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끝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은미   
  또 있어?

○이정윤 위원   
  점검 완료하신 거 있잖아요.
  보고서는 작성 중이시니까 점검 완료된 거 현재까지 진행된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은미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청사 준공 현황, 풍수해 재난 대비 대응 계획,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등 재해·재난 상황 대응 대책 어린이 이용 시설 점검 현황 자료를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