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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2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담당관
  4.    o 혁신전략담당관
  5.    o 홍보전산담당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2일부터 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김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저번에 연구원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왜 갑자기 일시 중지시켰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1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중간 보고회를 갖고자 용역 수립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도 남아 있고 그게 저희만의 계획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실무추진단이라든지 군민참여연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또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작성에 있어서 우리 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봐도 우리 실무추진단을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검토를 해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는 연구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구진을 교체했어요.
  전면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 또 그분들이 새롭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부서별로 다시 다 찾아가서 그 실무진들과 대화를 나눴고요.
  읍·면별로 다 가서 대화를 나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이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지시켰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는 무시하고 연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어서 하는데…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서로 마인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방향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마인드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 본인의 전문가도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거를 기초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이 보완을 하게 됩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연장되는 거로 봅니다. 
  8월 11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아니, 두 달 정도 연장을 해서 이 결과가 잘 나올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용역 수립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질이 좋은 그런 용역이 돼야잖아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저희는 어쨌거나 그 전문가들을 더 보강하더라도 좀 더…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억 4,800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도 더 들어갈 테고 그 더 들어가는 만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아야지.
  이거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주민들이 원하는 거 어떻게 그 방향이…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홍성군에 특별한 자원은 많은데 여러 가지 자원, 역사니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데 특별한 것이 없다, 꼭 짚어서 하나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분은 와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분은 교체된 분이에요.
  교체된 분인데 의견을 들으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은 그 연구진이 더 보강돼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보다는 다른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2차 중간 보고회도 있고 하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의 삶을 잘살게 하고 홍성을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관심 있게 계속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도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한 용역이 돼야 된다.
  그런 거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중지했고 그거에 따라서 더 좋은 용역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할 겁니다.
  저희가 만족하는 용역으로 나올 때까지 저희가 재촉하고 그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그 특정 목적에 맞게만 하면 됩니다. 
  특정 사업, 특정 구역, 범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폭이 광범위합니다.
  모든 사업을 망라해요.
  그러다 보니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한테 안목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때까지 그거를 할 겁니다.
윤일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책자를 보니까 홍성군 마스코트가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홍성군의 마스코트가 복돼지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런 포장지에 복돼지 그림이 있어도 이게 홍성군의 마스코트라는 생각을 못 하고 우리가 천년… 내포천애 그게 홍성군의 상표인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포천애.
윤일순 위원   
  천애, 그 패랭이 모자 쓰고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홍성군의 마스코트가 2000년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마스코트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바베큐축제나 모든 축제할 때 2000년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도 넘었죠?
  그러면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복돌이 마스코트를 세워 놓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포장지라든가 이런 데만 쓰려고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저기 먼젓번에 우리 연수 갔을 때 통영 가서 보니까 통영 마스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통영 가면 저 마스코트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성에 가면 마스코트 복돌이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여기 주말마다 천주교 순례단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마스코트를 세워 놓던지.
  이게 홍성군의 마스코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마 이 복돌이가 홍성군의 마스코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마스코트를 아예 없애든지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복돌이… 복 들어온다.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내포신도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게 이미지가 안 맞는다 하면, 복돌이가.
  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홍성군이 축산이 유명하니까 축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홍성군을 더 축산단지다 이런 거를 알리고 싶다면 이 복돌이를 좀 활용해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 사업이 우리 군 이미지개선화사업으로 해서 CIP사업으로 해서 우리 규정집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해서 2002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했어요.
  규정집에 보면 복돌이라는 이미지가 30여 가지가 이 정도 돼요.
  이미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순하게 엄지 척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이미지보다도 롤러스케이트 타고 가는 이미지도 있고 다양한 특색 있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 활용도를 넓힐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20년이 되다 보니 오래됐다는 의견도 있으셔요.
  그래서 인근 시군도 저희와 비슷하게 2000년대에 대부분 규정집 개정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근 부여라든지 이런 데도… 거기는 금동이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30여 가지 되는 응용 이미지를 저희가 공유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에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장되기는 복돌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보니까 2022년도인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신분증 대신 지문 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대체 이거를 뭐 재원을 구축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본인 인증 방법 다양성 3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요?
윤일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 본인 인증 방법 다양화.
윤일순 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건의, 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했었어요.
  건의를 했었는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건의는 했으나 부처에서 검토는 해 보나… 수용을 거부한 거는 아니고 검토는 해 보겠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가서 지문으로 뭐를 할 때 잘 찍어야지 잘못 찍으면 우리도 두 번, 세 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군만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 부분은 한 번 더 건의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골 아이스팩 우수 사례더라고요.
  이거는 지금도 활용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천수푸드라는 데서 해 가지고 농협까지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거를 더 다른 업체에 활용할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도 담당 부서가 축산과인데 한번 뭔가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윤일순 위원   
  왜냐면 기업인 조합 같은 데는 그런 데도 명절 때든가 이런 택배가 많잖아요.
  고기 택배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데하고 서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활용하면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충청남도 우수 사례로 선정까지 됐어요.
윤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인 조합 같은 데 물 들은 거 팩 사용하는 거보다 이거를 사골 육수 해서 지원해서 해 주면 소비자들도 받아서 기분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잖아요.
  따로 자기들이 구입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면.
  그러면 홍성군도 좋고 기업도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홍보하고 널리 쓰임새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윤일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홍보 전산에서 자료를 하나 주고 갔어요.
  복돌이 마스코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홍보 예산을 제가 쭉 여기 있는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가 복돌이를 모르고 살까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이 홍보비로 쓰는 돈들이 특히 적네요.
  다른 시군에서는 의외로 2020년도… 잠깐만요.
  눈이 안 보여서.
  21년까지는 타 시군들 같은 데는 홍보비가 다 소폭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홍성군에서는 또 여기에서 삭감이 됐네요, 좀.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비교해 볼 때 홍보 같은 거는 홍성군의 관광, 특산품 이런 기타 등등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복돌이 같은 경우도 홍성군민인데 모르고 살 정도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까 답변드린 거와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 홍보비로 쓰는 시군들 같으면 하다못해 공주 같은 경우도 부여 굿뜨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뜻선뜻 나오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복돌이나 내포천애 같은 경우는 홍성군민들도 잘 모르지 않을까.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현황이에요.
  그래서 계약 심사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의 전 과정에서 계약 조건, 비용, 시간, 품질 등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계약 심사의 주요 목적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사 수행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22년, 23년의 경우 공사 영역의 계약 심사 건수는 100건 이상으로 한 천억에서 2천 억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영역이 계약 심사 담당자는 몇 명인지 직렬은 전문가인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일상 감사로써 계약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팀에 토목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1명이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신동규 위원   
  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듣네요.
  어떻게 심사를 한 명이 하죠, 이거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일시에 오는 건 아니니까요.
신동규 위원   
  천억에서 2천 억 상당인데 계약 심사를 혼자 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일상 감사로써 기초 가격이라든지 예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계약하게 되면 계약 심사를 또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신동규 위원   
  하다못해 조례에 보면 어제 위원회 같은 경우 부군수님 비롯하여 여러 명들의 위원회가 조성돼서 하나, 하나 사업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의문이 가고요.
  최근 3년간 보면 절감액이 16억 2,500만 원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절감액이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3년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계약 심사에서 절감되는 금액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설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이 남으면.
  그렇지 않고 조금의 금액이 남으면 불용액이 되겠죠.
신동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감액을 활용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한다든지 발주 부서에서 추가 사용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절감액을 활용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어떻게 되냐면 발주 부서가 추가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사용합니다.
신동규 위원   
  그러면 홍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10조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계약 심사는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공사 영역 계약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공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계약 심사에서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뭐가 조금 더 들어갔나, 원가 계산이 잘못됐나 여러 가지 설계가 변경되면 설계 변경에 어떠한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봐 왔어요.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부터 충청남도도 그렇고 앞으로는 부실 공사 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런 데 더 중점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지침 이런 것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다 보면 이거는 예산을 더 늘려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이거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부실 공사의 예방 차원에서 공사비가 이 부분이 빠졌다, 더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증가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신동규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존경하는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위원님께서 KT 이전 요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네요.
  현재까지 대략적인 진행 사항은 여기 있는 자료로 봤지만 향후 계획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혹은 KT 사장이라든지 어떠한 지금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T에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왜 왔겠어요.
  그분들이 KT그룹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무적인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4·10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이제 현 국회의원께서도 KT사장하고 면담을, 제가 알기로는, 한 거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서 발언을 해 주실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 홍주읍성 복원에 가장 큰 핵심인 KT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보니까 알려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사유가 쭉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삭감 내용이 미집행 사유가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인해서 사업 포기로 전액 미집행 및 반납 완료가 됐는데 토지 사용 승낙 불가라면 혹시 사전 협의에 있어서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한 협의 절차가 없었던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협의 절차는 있었고요.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하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협의는 했는데…
이정윤 위원   
  협의는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했는데…
이정윤 위원   
  그 당시에는 승낙을 전제로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불가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후에 처음에 도민참여예산안 할 때는, 이거는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 전에 분하고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는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변화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구두가 아닌 확실한 어떤 확약서라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게 처음에 공모 저기 도민참여예산 공모를 하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용 승낙서에 도장 찍어 달라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정윤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도민참여예산…
이정윤 위원   
  그것에 적절하게 쓰려면 토지 사용 승낙이 전제가 되고 도민참여예산 공모가 안 됐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것이 토지 사용 승낙 불가로 인해서 사업제안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미집행 및 반납 완료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신청할 적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정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쿵저러쿵 돌려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라든지 심증이라든지 그때 가서는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좀 다른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보통교부세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 7억 감액된 것을 그냥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은하 전문농공단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지적된 사항인데 그게 연금사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업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써 그러니까 원래는 10년간 그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면.
  그 전에 부도가 나니까 환수하려다 보니까 환수가 안 된 겁니다. 
  일부만 되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감액받은 겁니다. 
이정윤 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발생하지 않게 한다면 앞으로는 보조금 주게 되면 확실하게 저당을 해야죠.
  근저당이라든지 해서 환수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확실하게 하고 10년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앞으로는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답변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미집행 사업도 쭉 보니까요.
  다른 부서에서도 대상자가 없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미집행 사유로도 답변한 자료들이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안 된 건지 예산을 편성했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공통 자료 말씀하시는…
이정윤 위원   
  아니에요.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및 사유고요.
  그거 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이나 이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이제 미집행 사유로 삼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실적이 안 돼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마 타 지금 자료는 저희 부서만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정윤 위원   
  컨트롤타워 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타 부서도 저희 부서와 거의 유사하게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예산 편성 후에 발생을 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그거를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를 했던 상황인데 그…
이정윤 위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한 사유로 인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인 유사 사례가 매해 발생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했다면 안 되죠.
  예산 편성을 저희가 그거는 제어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반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위원   
  그런 사례가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포상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그해 당해 연도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 놓고서 주기적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간헐적으로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고를 해 봐야겠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윤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질문을 그렇게 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현황으로 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중에서 보조금 강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강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간단체가 됐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민간에 대한 그…
이정윤 위원   
  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보조금 지급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방 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단체에 대한.
이정윤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현황에 관해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담당관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강화가 됐습니다.
이정윤 위원   
  도대체 왜 강화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총사업비 3억 이상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왜 강화가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관리 이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세밀하게 강화를 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담당관님이 해 주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왜 관리 강화가 되냐면 긴축 재정을 하는데 있어서 윤미향 사건이든 노조든 기타 사회적 이슈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강화된 심사를 통한 세비에 대해서, 세수 지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게 본 정부의 원래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정안전부 2024, 28년도 수립 기준을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항목이 신설돼 있고 특히 민간단체 보조 사업의 경우는 책임 있는 운영하여 중기 계획 작성 시에 세부 사업별 계획 작성을 병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런데 민간 보조의 경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대상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홍성군에는 작성 대상이 제가 볼 때는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아직은 중앙 지침의 관리 기준 강화를 이행 안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 거잖아요.
  그때 반영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반영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1월, 10월, 11월 그때쯤 확정을 합니다.
이정윤 위원   
  제출 기한이 보통 10월 17일 뭐 10월 7일 제출 기한은 3개월이라는 명시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챙기긴 챙겼어요.
  챙겼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39건은 반영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거는 저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39건은 반영을 했는데… 아니,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정윤 위원   
  5년간 2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39건은 반영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한 24건은 반영 못 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간 20억 원 이상은 원래 수립 계획을 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는 반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강화된 기준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구24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년간… 뭐 이런 시군도 있어요.
  예시예요, 예시.
  5년간 3억이라는 수립 계획을 세우면 행정이 과부하가 걸리니 당해 연도 3년… 그러니까 당해 연도 3억 원씩 5년이면 한 15억 되잖아요.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가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홍성군에서는 아예 그런 수립 기준이 없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는 기존에 있던 지침 그리고 2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립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결론은 안 했다.
  “결론은 안 했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 했는데 못 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거는 모든 일일이 사업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씩 5년이면 3억이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그런 관리 기준으로 보면 세우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다 챙기다 보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분들이 과부하 걸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홍성군만의 기준을 세워서 당해 연도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해서 5년간 최소한의 20억 원 미만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방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새어 나가는 군민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 강화를 하고 중복 유사 그런 보조금은 삭제를 하자는 게 결국 지향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말씀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지침이 개정되다 보니 좀 놓쳤어요.
  놓쳤고, 그런데 이게 연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하면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연속 사업이고 작년 8월에 지침이 내려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둘러, 둘러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도 보고 했거든요.
  군 홈페이지도 보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메뉴가 2023년도 자료가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천…
이정윤 위원   
  23년도 자료가 게시돼 있더라고요.
  인근 서산이나 이런 데 봐도 24년도 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담당…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 올리는 것은 각 주무 부서에서 각자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넘겨서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희가 올리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올리는데 반드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위원님, 제가…
이정윤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어제도 들어갔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따로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제가 홈페이지 출력을 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 이거 며칠 전에 뽑은 거예요, 며칠 전에.
  2023~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 3일 전에 뽑은 거예요.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재정 규모 총 7,727억 이게 언제 거 예산이에요?
  2021년도예요.
  재정 규모, 재정 규모.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 그…
이정윤 위원   
  재정 규모.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세출 예산 사업별 세부 설명서 올라온 최근 게 2017년도 본예산, 본예산 사업조서.
  2017년도 7년 전 거.
  7년 전 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기…
이정윤 위원   
  사실대로 보여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서산시 정보공개청구서, 서산시 홈페이지에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 대상 5년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단 공연, 축제 등 행사상 사업은 1억 원 이상, 민간 보조 사업 3억 원 이상 사업 명시를 딱 했네요, 서산시.
  우리는 안 돼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서 그렇게 않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되면 안 되거든요.
이정윤 위원   
  안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정윤 위원   
  제가 지금 프린트 출력해서 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력한 게 제가 오해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니, 뭔가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관님도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시니까 저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정윤 위원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정확히 해야죠.
  안 돼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출력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 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1항에 보면 부서의 장은 용역 사업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딱 하나 있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담당관님 용역, 공통 부서에 용역을 쭉 보면 수백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역이.
  수백 개가 있는데 최근에 5년간 프리즘 홍성군 등록 사항 보니까 충남대 산학협력단 용역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2월 31일,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계획 수립, 농업정책과 두 건… 보건소 두 건, 농업정책과 두 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우리 지금 이게 자료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게 지금 모두가 하나의 울타리로 본다면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니, 얼마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해당하는 용역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최근 5년 동안 보건소 두 건, 농업정책과 두 건 용역 학술지만 보고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적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   
  저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대단하게 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은 해 가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위원님들하고 함께 동행해야지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설득을 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심도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잘 좀 이렇게 지켜서 봐 주시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것처럼 5년간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3억 5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수백 개 이렇게 넘어가면 행정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세요.
  기준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 기준은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지침은 이미 그 기조를 타 시군도 가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지침대로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에 감사 현황에 보시면 계약 심사(일상 감사) 현황이 있어요.
  대개 보면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입찰 시 10% 정도의 절감이 되거든요.
  입찰할 때, 일상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약간 3% 정도 절감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기초 금액으로 하는 예정 가격과 해서 계약 입찰하기 전에 원가 계산이 잘 됐는지 예정 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 거고요.
  그거를 입찰할 때…
이정희 위원   
  일반 입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입찰가가 거기에 보통 한 10% 예정 가격에 의해서 입찰이 되죠.
  거기에서 갭이 생기죠.
이정희 위원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심사 요청액보다 심사액이 많은 게 2023년도에 물품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절감보다는 안전 위주, 부실 공사 예방 위주로 계약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위에서부터 그런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건설 공사 설계 기준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현실 여건을 반영해 줘라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속동 노을쉼터를 글자 조형물을 하면서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해 보니 보강이 필요하다.
  이 금액 가지고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희가 지적을 해서 증액을 시켜 준 부분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게 공사나 용역이 아니라 물품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여기는 그렇죠.
  설치 구매니까요.
이정희 위원   
  설치 구매기 때문에 물품으로.
  그렇게 돼서 마이너스 200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3쪽에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본 위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있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게 지금 계속 용역사는 바뀌지 않고 연구진만 바뀌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연구진만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사는 안 바뀌고 연구진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방향…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용역을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좀 부족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연구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바꿔 얘기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군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용역사가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
  저는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과업을 줍니다.
  계약할 당시에 어떻게 하라는 과업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우리가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갖고 왔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연구진 갖고는 도저히 이 용역을 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구진을 구성하는 것도 그 용역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저희한테 (청취불능)를 하죠.
이정희 위원   
  용역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족하는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물론 만족하는 용역이라는 게 우리 군이 지향하는 거잖아요.
  지향하는 게 만족하는 용역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꿔 얘기하면 이 방향성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용역이 거기 틀에 맞는 거로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용역을 하려면 상위 계획과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처음에 용역사를 선정할 때 그런 거를 다 보고 검토하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했는데 충청남도 종합 계획이라든지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위와 연계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현안적으로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원도심 공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 닥쳐 있는 지역별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 방향성을 줬는데 그 분야별로 사업 목록을 한번 갖고 와 봤었어요.
  지역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방향성을 못 맞추겠다.
  우리가 단독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검토한 게 아니고 일부 전문가들하고도 협의하고 각 부서별로도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고…
이정희 위원   
  그랬으면 용역사도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용역사는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계속 같은 도돌이표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놓고 했는데 용역사가 갖고 온 결과를 보니 우리 의견하고는 거의 방향이 갭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하고는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갭이 있다, 그러니 연구진을 바꿔라.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지 않고요.
  사람도…
이정희 위원   
  결론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계획과 결과대로 안 나오니까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좋게 받아들이시죠, 위원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역을 좀 더 잘하려고.
  왜냐면 사람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전문가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좀 더 수준 높은 용역을 만들려고 전문가들의 역량이 높은 그런 분들을 모셨어요.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돌아다니고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만족하는 용역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거는 우리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고 또 민간단체 구성해서 전문가들 할 것이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2차 보고드리기가 이거 가지고는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간부들 모인 자리에서도 보고회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드릴 만한 자료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바꿨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일시 중지할 때는, 정지시킬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혹시 뭐 주민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중지는 행정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행위고요.
이정희 위원   
  행정부에서 판단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늘의 뜨거운 감자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 부분이 8대 때부터 계속했던 부분이었고 또 이 부분은 9대에서 23년도 6월 13일부터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중간 보고회죠?
○위원장 김은미   
  아닙니다. 
  본 자료입니다.
  처음에, 처음에 했던 자료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처음에 착수 보고회.
○위원장 김은미   
  착수 보고회 자료고 중간 보고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 보고회 자료도 똑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1차 중간 보고회요?
○위원장 김은미   
  예, 그리고 제가 왜 용역 일시 중지했는지도 알고 있죠.
  그렇죠?
  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지 심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도 계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혹시 우리 담당관님 용역했을 때 2040,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40년까지 홍성군 전역으로 하는 장기적인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비전이요?
○위원장 김은미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비전은… 변경되기…
○위원장 김은미   
  변경 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비전은 지금 써 있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은미   
  아니요, 처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처음에?
○위원장 김은미   
  과업을 줬을 때 처음에 했던 비전.
  이게 비전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또 바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만들어 가는 과정이긴 한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우리가 좀 더…
○위원장 김은미   
  비전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실질적으로 과업을 처음에 했을 때와 중간 보고를 했고 실제 중간 보고하기 전에도 바뀌었고요.
  우리 중간 보고하면서 지금 일시 중지하고 나서 저희 만나면서 저한테 가져온 자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용역하면서 일시 중지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구본미 팀장님께 자료 요청을 다시 했어요.
  자료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비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굳이 말씀 안 드리는데 비전이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신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책자에 쓰여 있는 거는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하는 광역도시, 함께 잘사는 스마트도농복합도시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제가 바뀐 비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비전.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하는 광역도시, 함께 잘사는 스마트도농복합도시 홍성인데 얼마나 비전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아까 그 비전과 관련해서 공교롭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아까 담당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비전을 용역사에서 그 비전 제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최근에 용역사하고도 대화를 해 본 모양이에요. 
  비전도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맞는 비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료가 다는 아니다.
  그래요.
  질 좋은 용역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용역을 더 잘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준 것이 2023년 6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시 중지한 게 올 5월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저희 원도심이라는 틀 안에 이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미팅을 하지 않았다면 또 본 위원이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일시 중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사실 우리 홍성군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실상 이 용역을 용역사에다가 그냥 맡겨만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저희한테 이 용역 발표라는 1차 중간 보고, 2차 중간 보고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실 본 위원이 막 얘기했을 때 이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했을 때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그때 오셨던 연구 용역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안 바뀌고 그분은 그대로 오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 그분은…
○위원장 김은미   
  그분은 오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책임자셔요.
○위원장 김은미   
  책임자시잖아요.
  아까는 책임자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질문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긴장을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보내 드렸습니다. 
  일시 용역 중지라는 이름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용역을 주고 그들한테 맡긴 거는 그냥 맡겨 놓고 “너네 갖고 와 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 계획은 용역사한테 맡겨 놓고 “만들어 내.”라고 하면 절대 홍성군 발전 계획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착수 보고회하고 부서별 인터뷰, 유관 기관 인터뷰, 의견 수렴, 설문조사, 군민들·관광객들 중간 보고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6월부터 해서 10월, 11월까지, 12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월까지 심층 인터뷰까지 하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의회들 인터뷰하고 간담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뜬구름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절대 홍성군 발전 계획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담당 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일시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차근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하셔야만이 종합 발전 계획은 만들어진다.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위원장 김은미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미 팀장님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머리 빠지고 그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을 전면 교체를 한 것이고요.
  더 잘해 보려고.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6월에 끝나서 그나마도 그냥 중지하지 않고 끝났다면 정말 큰 감사 거리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일시 중지해야 된다고 담당 팀장님께서, 담당 담당관님께서 중지하시고 여기에서는 안 된다 중지하신 것만으로도 그나마도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중지하시고 용역팀을 바꾸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당시 바꾸십시오. 
  의원님들 얘기 들어야 됩니다.
  우리 홍성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찻길이 바뀌고 있다.
  어떤 게 어떻게 된다.
  국가 발전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셔서 거기에 다시 넣는다라는 건 잘한 거지만 그래도 그 전에 사전 작업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번에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홍성군 현안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자료 드렸죠?
  공약집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제가 저는 내용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부서 참 아직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도 2월 14일 홍주신문 기사를 봤어요.
  홍성군 지역 현안 총선 공약 15건 발굴.
  모든 정당 건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의 성장 동력.
  제가 왜 그러냐면 군의 성장 동력 창출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과제 15건을 발굴해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관님 건의하신 내용 알고 계세요?
  15건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혹시 그러면 제가 15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지역 성장 동력인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홍주성 복원을 위한 KT 홍성지사 이전.
  두 번째,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지원.
  세 번째, 홍성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네 번째, 신창역에서 홍성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그리고 홍성군 민간연수원 건립.
  한예종 충남내포신도시 이전.
  내포신도시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 육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착공.
  공업용수 관로 시설.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
  김산업집적단지 조성.
  수자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죽도 인도교 산책로 조성.
  서부내륙고속도로 동홍성IC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봉산권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이었어요.
  이렇게 15가지를 했어요.
  담당관님, 이 과제 발굴하시는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홍주성 복원, 홍성 전통시장, 수자원보호구역, 신창역, 홍양저수지, 서부내륙고속도로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전 김석환 군수님이 계속 외쳤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발굴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발굴보다는…
○위원장 김은미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나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 지원, 홍성군 민간연수원, 한예종 충남 이전, 죽도 인도교, 용봉산권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이게 지역 성장 동력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15건 중에 그나마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그리고 제가 8대 때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것 중에 공업용수 관로 신설에 대한 거는 응봉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갖고 와야 된다,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산업집적단지 조성, 앞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포신도시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 육성의 경우는 사실 좀 늦었다.
  왜?
  예산군 봉산면에 이번에 도그 스포츠타운 건립되죠?
  맞죠,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은 건립되는데 성장 동력으로 선점이 어디로 뺏겼을까요?
  예산군으로 뺏겼죠.
  그렇다라고 보면 강승규 국회의원한테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이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의 1번지 홍성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산 1번지 홍성의 미래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기지, 지속 가능한 농촌의 형태를 만드는 정책 개발, 특히 충남 혁신도시 조성이 끝이 아니라 혁신도시 조성에 맞물려서 지역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하시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것뿐만이 아니고 별도로 그때는 아니지만 당선 이후든 저희가 많은 홍성군의 현안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또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런 자료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전에 했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홍보 공약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에 했다고 해서 이거를 공약으로 제시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해야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러 번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우리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브리핑도 했고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공약에 관련해서 15건 그것만 보시지 말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쓴 말씀 드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담당관님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집에 가셔서 가슴 아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저는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쓴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1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작아지는 부서가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더 좋은 부서이고 더 커야 되는 부서이고 빛이 나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쓴 말을 해야 될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 꿈을 만들었는데 이 꿈이 그려져야 되고 펼쳐져야 되는데 쪼그라들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더 붙여져야 되는데 똑같은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부디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 그리고 경쟁력 있게 발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20년 전에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이라고 했던 중심지였잖아요, 홍성이.
  그런데 지금은 홍성의 모델이 희한하게 충남의 진천이나 해남이 홍성을 앞서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홍성으로 친환경 중심 뭐 친환경 농업의 중심 홍성에 와서 다 배우러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배우러 왔던 진천이나 해남이 우리를 앞서서 친환경 엑스포 해 가지고 진천에서 하고 있고요.
  막 이런 식이에요, 괴산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이러면 그냥 메인은 홍성인데 알려지기는 진천이나 괴산이나 해남이 더 앞서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5페이지에 보면 정책조정 및 정부혁신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토론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또한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혁신 추진 내역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4건, 수요토론회 21번 3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내역을 보면 부서에서 추진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 생각이 다시 나요.
  취합 부서냐, 취약 부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협업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부서이기도 하지만 컨트롤 부서는 취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 부서는 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협업도 해야 되고 총괄적인 컨트롤 역할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내역이 사실상 저는 오늘도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안 보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민·관 협력 활성화의 경우에 해외 법인, 민·관 협업을 통해서 지역 특화 작목, 여기에서 보면 홍희딸기가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국제 교류 경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인 만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본 오부시 또 중국 진장시를 찾아서 군수님과 뭐만 한 것같이 보이냐면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특히 2024년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 정부 혁신 추진 내역을 보면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홍성만의 특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합만 하면 안 돼요.
  저는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 최초 휴대폰 소독 필증 발급 서비스 도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전국 최초 휴대폰 소독 필증 서비스 도입 경우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축산과에서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가 단독으로 추진한 업무만 넣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괄 및 컨트롤이니 협업이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장 김은미   
  취합?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정부 혁신은 저희 부서만 합니까? 
  같이하는 것이죠, 협업해서.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협업인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취합은 아니고 협업인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 담당관님은 협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축산과에서 하는 업무도 저희 업무잖아요.
  정부 혁신 업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적시한 겁니다.
  타 부서도 우리가 취합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정부 혁신을 홍성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만 하는 업무만 넣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 전체에서 혁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총괄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총괄이고 컨트롤타워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취합 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그 말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취합을 해야 자료가 나오죠.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부서에 하던 일이 자꾸 군수님의 공모 사업이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혁신전략으로 가다 보니 한 부서가 메인 부서가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취약 부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중장기 정부의 계획이 내려오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홍성의 색을 입혀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홍성군의 얼굴이고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더군다나 기획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께서 취약 빼고는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서예요.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시간이 오버가 되는 거 같은데 할 게 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도 홍보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규 위원님께서 홍보 예산을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에 홍보를 했는데도 홍보비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실상…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행감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홍보비, 지역 언론, 홍보비라고 했지만 지역 언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전산담당관에는 홍보비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내 소소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언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상파, 케이블TV 홍보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정리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셔야 되고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 지원 강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문광과의 홍보 예산하고 홍보담당관의 홍보 예산은 성격적으로 좀…
○위원장 김은미   
  다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좀 달라요.
○위원장 김은미   
  다른데, 그거는 세심하게 한번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가 질문 때 감사가 있어서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능하실까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한번 홍보담당관하고 문광과하고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 해요?
  그럴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했어도 좋았을걸.
  그러면 담당관님, 혹시 우리 민간 위탁하는 데 있어서 민간 위탁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이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전체 총괄로는 예산까지는 뽑아 보지 않았지만 조례라든지 관련 법령, 법규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거는 제가 오늘 감사 자료하고 민간 위탁에서 좀 있는데 민간 위탁 예산이 실상 우리가 24년도에 저희가 10.6%, 예산으로 보면요.
  406억, 총예산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민간 위탁성 예산 현황에 따르면 24년도 총예산액 8,052억 원 대비 민간 위탁성 예산이 10.2%, 806억 원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제가 우리 홍성군이 10.2% 증가했다고 그랬죠.
  서울시가 21년도만 해도 11.53%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민간 위탁 예산이 서울시 비례했을 때 엄청 높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성군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 얘기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올해 공동 자료, 공동 답변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을 쭉 받았어요.
  그리고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지휘·감독,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지휘·감독을 하는데 감사 결과에서 보면 행정적 시정, 시정 명령이 많다는 거예요.
  시정 명령이 되게 많아요.
  감사를 했더니 감사 한 세 번, 두 번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몇 번의 경고를 많이 받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민간 위탁에서.
  이런 부분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홍성군에 검토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부분이.
  이거는 과별로… 이거는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과별 민간 위탁에 대한 지침,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각 과별 통일된 민간 위탁 수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이 끝나면 홍성군은 이 가이드라인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하셔야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답변드리자면 우리 군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는데 기본 조례 사무 자체가 행정지원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해야 될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감사, 제가 감사를 얘기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정한 사항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데 있어서 항상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이 지적되어 있는 시정 명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적정하다, 미준수, 부적정 똑같은 데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에 있습니다. 
  재단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은미   
  재정상, 재정.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기관이죠?
  재단 출연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이 일어났을 때 과목이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은미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은미   
  우리 지방재정법 제47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지침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르면 세부 집행 지침 내용에 부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당연하죠.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건 지적 사항일 겁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적 사항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시정토록 해야죠.
○위원장 김은미   
  그 부분이 시정 완료는 됐어요.
  그다음에도 수시 감사를 또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속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속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감사가 1년에 종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지금은 2년인가?
○위원장 김은미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사 기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특히나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지적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또한 운영 관리 소홀한 그런 부분도 감사 부서인 만큼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제가 추가 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합 감사 기간이었죠.
  지금도 기간인가요, 도 감사는?
  기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금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금주까지죠?
  항상 감사 기간에 똑같은 감사가 지적 사항이 되고 업무 실태에 대한 지적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도 감사뿐만 아니라 군 감사에서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출자·출연을 하면 우선은 1차적으로는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 그 감사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3년에서 2년… 3년에서 2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감사 기간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부서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추후에 저희 감사 부서로써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담당관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위원장 김은미   
  믿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부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이 됐든 재정이 됐든 새는 데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무엇이 됐든 우리가 놓치면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제대로 홍성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이번에 한번 진짜 그 전과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가 재촉할 부분은 재촉하고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부분은 받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질문이라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행정도 보면 역사가 되풀이되고 그 역사의 과거를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불과 우리가 12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 2011년도 충남도정을 맡았던 그 당시에 3농혁신을 기치로 그 당시 2014년도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5조 천억 원이었는데, 5조 천억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농정 예산이 8,1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농정 예산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도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한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군별 정책의 연계성에서 차별성이 일단 부재했었고 그리고 각 시군들의 특색에 맞게끔 중앙정부 아니면 도 정부와 함께 스탠스를 맞춰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유기농업의 3농혁신의 기치인 홍동면에서 선두를 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홍성군하고 충남도하고 스탠스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틈을 타서 충북 괴산에서 유기농업 지구촌 최대의 축제를 열면서 거기가 각광을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죠.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있는 홍성군의 행정의 안목을 본 지는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름 민선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부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고 또 도에 가서도 여러 각 분야의 사람들하고… 특히 우리 김윤태 담당관님 얘기를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소통도 좋고 스킨십도 좋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은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이, 비단 홍성군의 능력이 부족해서, 홍성군이 잘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걸 뺏긴 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했지만 일단은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잘해 주시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도하고 스탠스를 맞추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표출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앞으로 잘해 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기획담당관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가볍게 요즘 보니까 청렴도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등급을 보니까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열심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장님 배석했지만 진짜 직원들이 찾아 가지고 그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감점 요인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감점 요인은 발생할 수밖에.
윤일순 위원   
  감점 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동을 잘못했을 때 뭐 상급 기관이나 이런 데서 처분받았을 때 그런 게 점수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런 감점도 감점이지만 저희 내부 체감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외부 체감도는 89.6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부 체감도가 덜 나와요.
  60점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력도는 또 상당히 높습니다. 
  84.8점이 나오는데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 체감도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1등급으로 못 올리고 있는데…
윤일순 위원   
  그거는 직원들의 문제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내부 체감도는 내부에서 체감도를 높여 줘야는데 우리가 내부 체감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내부인들이 내부에 우리 같이…
윤일순 위원   
  직원들 간의 상호 관계…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여러 가지 내부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떠한 청렴도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서 내부 체감도를 높인다고 하면 1등급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일환으로써 우리가 ISO 37001 부패방지시스템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어요.
  서류라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한 거 서류를 가지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고…
윤일순 위원   
  또 그런 게 있다메요.
  죄송한데 상급자를 밑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공정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 거는 없어요.
윤일순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없고요, 이렇게 합니다.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돌립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외부 체감도는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돌립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잡은 것이고요.
  노력도는 저희 군에서 노력한 거 이런 거고 ISO 37001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거쳤었어요.
  직원들의 교육 컨설팅, 청렴도 인식 제고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인증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1등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책에 없는 건데 엊그제 신문 보셨어요?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봤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거는 공유 냉장고가 적십자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 갖고서 이게 7개 단체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적십자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바른치킨도 업소가 폐쇄돼서 안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김은미 위원님이 인터뷰한 것도 보면 공유 냉장고를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개인이, 단체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 갖고 지원을 해 주면 이 공유 냉장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성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참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그런데 청운대 같은 경우는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이 물이라든가 음료수 자체적으로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이 속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그러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물이고 음료수도 갖다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려우신 분들이 음식을 갖다 넣어 주고 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남는 거 갖다 넣어 주고 하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꼭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나 해 가지고 지원금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한번 현황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너무 고생하셔서 안 하고 싶었는데 하겠습니다.
  19쪽, 20쪽에 보면 19쪽에 군정 주요 업무 평가가 있습니다. 
  19쪽에요.
  보시면 과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런 쭉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띄게… 물론 가정행복과에 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 22년도에도 미흡이 9건, 이거는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거고요.
  23년도에도 9건, 이거는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혹시 취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아마 감액 또는 일몰한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미흡 평가받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일몰을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미흡에 대해서는 증액은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많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일몰까지 시켰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일몰을 시켰는데도 또다시 그렇게 9건이라는 게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많은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행복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가정행복과죠?
  가정행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족센터 이전비는 일몰시켰고요.
  2022년도에요, 9건 중에서.
  일몰된 것이 5건입니다, 가정행복과에.
  나머지는 하나는 50%를 감액시켰고요.
  상당 부분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정희 위원   
  22년도에도 이렇게 일몰 5건, 감액 4건이나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도 평가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전년도 것도 한번 볼까요?
이정희 위원   
  또다시 9건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23년도 것도 보겠습니다.
  제 자료가 23년도 거는 빠트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몰 내지는 감액을…
이정희 위원   
  일몰 내지는 감액을 하신다고 하섰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이 가정행복과의 사업 수행 평가가 좋지 않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5가지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5가지 등급을 하는데 매우미흡은 5%를 주고 있어요.
  전체 사업의 5%는 매우미흡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이정희 위원   
  상대평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다음에 미흡은 10% 이내, 보통은 55%, 우수는 20%, 매우우수는 1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 이내는 미흡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프로테이지를 줘서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미흡 이하로 나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내지는 감액을 시키는데…
이정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평가 주는 미흡, 보통, 매우미흡 이것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상대평가라고 볼 수 없죠.
  사업을 상대평가로 해서 할 수가 없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절대평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5% 이내에 어떠한 사업에 의한 성과가 났다고 5% 이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매우미흡 내지는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정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평가 기준을 주고 5% 이내, 15% 이내 이거를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22년도에도 그렇게 미흡을 해서 일몰하고 감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또다시 그렇게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런데 위원님… 그게 똑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가.
이정희 위원   
  똑같은 사업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한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거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면 다시 경각심을 갖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취지라면 많은 사업들이 성과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봐도 되냐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많은 보조 사업이 성과 평가가 이렇게 계속 해마다 저조하게 나오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워낙 가정행복과에 보조 사업이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것까지는…
이정희 위원   
  직렬상 갈 수 있는 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행복과… 가정행복과장님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볼 때는 혹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글쎄요,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조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5가지 등급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쨌거나 15% 이내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복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나간다고 하면 감액된 예산 그 이상은 거기에 편성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저희가 봐서 그 미흡 이하로 평가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살펴보고서 일몰 내지는 더 감액시킨다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효과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24년도 평가 결과는 7월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 용 함)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전액 미집행 사업은 자료 안 주셔도 되는 거였는데, 담당관님.
  전액 미집행은 일부 반납 사유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일부만 남았던 겁니다.
이정윤 위원   
  왜 이거 주셨어요?
  분명히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및 사유인데 코로나19로 일부 사업 미추진 이거까지 넣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포신도시 내 인구수 변동 반영하여서 분담 비율 매년 재산정 이렇게 돼 있고 홍성이 72%, 예산이 28%.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충남도가 3분의 1이고 양군이 3분의 2라는 거는 양군의 3분의 2는 동일하게 일반운영비는 한다는 거죠?
  일반운영비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닙니다.
이정윤 위원   
  아니면 양군의 3분의 2에서도 72 대 28로 가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총예산에서 절반은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도 72 대 28로 또 예산 산출이 되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다른 신도시에도 제가 조례인가 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타 시 지자체와 비교하여서 인구수대로 분담 비율을 산정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인구수 비율대로.
  우리도 인구수 비율대로 그렇게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행정력이나 예를 들면 쓰레기나 이런 거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인구수 많은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마땅한 비중을 두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 비율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가장 객관적인 산출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뭐 예를 들면 공통 경비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통 운영 경비라고 했을 때 인구가 100명이 많든 10명이 많든 공통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 전체에, 내포신도시 전체에 쭉 앞으로 생겨날 부분, 앞으로 거기 삽교 쪽에도 더 생겨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재검을 한번 해서 홍성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양군의 너무 첨예한 거까지 하면 지금도 그런 것을 너무 첨예하게 생각하면 자꾸 대립 문제만 생겨서요.
  둥글게 둥글게 가는 것도…
이정윤 위원   
  노래 가사 중에서 “둥글게둥글게”란 노래가 또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예산하고 홍성이 이제 이웃사촌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 권역으로 갈 수 있는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제가 이따가 추후 다시 또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천 송도 연수 간 거 기억나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간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도 건의를 드렸고 했는데요.
  우리 양 군수님께서 내포신도시 동일 권역 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 등 내포에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고 군수님의 그 당시 답변은 가능성 있고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부분은 많이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제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점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참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직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도 혹시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요.
  이제 내포에서는 홍성 주민과 예산 주민이 같이 살아야 되고 그에 대한 쓰레기봉투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많은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야기될 것 같거든요.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예산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시.
  전국에서 최초인지 두 번째일 거예요.
  광천 농협에서 광천 농협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발매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상품권은 농협에 사용할 수 없고 광천 지역 내 상가 및 식당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력화 사업을 전국 최초의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들었습니다.
이정윤 위원   
  소식 들으셨죠?
  제가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의 지역사랑상품권 발매를 예시로 한번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광천 농협이라는 일개 면 단위의 농협도 그런 프로젝트를 행하는데 내포신도시 홍성군의 상품권이 있고 예산군의 상품권이 있고 교차되는 내포신도시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은 혹시 가능할까요?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되거든요, 사실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간 그런 방법으로 상품권을 만들든지 아니면 홍성상품권이 예산에서 쓰여지고 예산 상품권이 홍성에서 쓰여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좋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사실은 내포신도시에 살면서도 예산에서도 쓰고 싶고 홍성에도 쓰고 싶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이제 우리가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 72 대 28로 가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감내할 부분은 감내를 하고 서로가 둥글게 둥글게 가자고 하시는 마인드라면 충분히 예산에서도 이 부분 또 우리 홍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의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한번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올해는 기본적인 초안이라도 한번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보충 질의 시간에 또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능력 있으신 다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업무 분장할 때 직원들 수는 부족하지 않나요?
  광범위한 이런 계획이 많아 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서, 밖에서 볼 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있는 직원을 최대한 같이 함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공약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인수위원회하고 공약평가단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맞지 않다 해서 그거는 안 할 거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항상 이슈잖아요, 명지병원.
  그런데 여기에는 병원 그게 호칭이 맞나요?
  명지병원하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더라, 병원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내포 종합병원 설립 51페이지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게 명지병원하고 똑같은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종합병원 설립하는데 그 재단이 명지병원 쪽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명지병원에서 충남 이게… 아니, 그거를 알아야겠다.
  홍성군의 사업입니까, 도의 사업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현재는 도의 사업이고요.
윤일순 위원   
  도의 사업이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우리 군은 지금 거기에는 재원이 들어가는 건 없고 향후에 저희가 약속한 거는 소아과 병원이 24시간 할 때 도에서 다 대기는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은 협의 사항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 진행은 도에서 관할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 완성했을 때 소아과 부분에서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명지병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 사업이냐, 군 사업이냐.
  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명지병원에서 지금 돈을 다 납부를 안 했더라고요.
  지금 중지했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6회차 중에 4회차를 미납했습니다. 
윤일순 위원   
  4회차.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계속?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 병원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지병원도 그 여파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우리가 조류탐사관 있죠.
  이 공약 이행 거기에다가 조류탐사관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진행이 되는… 이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조류탐사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류탐사관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 추진… 이렇게 탁월로 나왔던가?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류탐사관 탁월이야.
  이거는 제대로 이행단이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명단이 있으니까 쭉 올려놓으신 건지 이거는 좀 과에서 이런 거를 작성하실 때 아예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면 빼 버리시든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가족휴양타운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시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윤일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탁월을 주셨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조금 겉에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장사익 문화공간 조성 이것도 아직 용역도 안 끝난 상황 아니에요?
  용역 들어갔나요, 이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광천… 사업은 이제 도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윤일순 위원   
  그래서 탁월로 넣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홍성군 농업인회관 정상 추진 탁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 물론 평가단이 고생은 하셨겠지만 조금 신중 있게 이런 것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이거를 안 보면 몰라요, 다 잘된 거로 알지.
  공약 평가 다 어떻게 했어?
  이거 봐.
  참, 우수 최고 등급 받으셨잖아.
  그러면 이거 신뢰도가 그런 거 조금 조심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공약이행평가단에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용봉산 개발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 있잖아요, 우리 숙소 있는 거 산림…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휴양타운이요?
윤일순 위원   
  예, 그거는 그것도 포함돼서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휴양림.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휴양림 늘리는 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건 별도 사업이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별도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그러면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그냥… 하여튼 큰 그림 속에는 들어가지만 이 사업 속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 전시관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전시관하고 연계시켜서 거기 59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워터&포레스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전시관하고 그 밑에 부분 꾸미는 계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아직 저기는 안 됐지만 모노레일 놓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타 지역에서 옛날에 케이블카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케이블카가 놔 줘 가지고 애물단지라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모노레일이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해서 진행을 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게 자꾸 늦어진다면 그런 것도 나중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실용성이 없다면 저것도 운영하려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여러 사람 중에 조금 나중에 가서 애물단지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계획을 신중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장곡…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반계분교.
윤일순 위원   
  반계분교 어떻게 진행돼?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지금 계획 세웠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까지 지난번에 맡았고 예산만 세우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인구가 장곡이 좀 적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홍성군에 있는 다른 지역의 분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거기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방문요양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거점을 두고 각 어르신들 있는 집으로 가서 케어 활동을 하고 올 수 있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홍동도 갈 수 있고 범위는 더 넓힐 수 있거든요.
윤일순 위원   
  그거는 방문 요양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거기로, 그 지역으로… 시설을 그냥 허술하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시설은 최고의 시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좀 홍성군에 계신 분들은 모셔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거는 1지구에 주로 모셔서 하는 건 1지구에 할 겁니다, 장곡면사무소 소재지고.
  그분들도 홍성군 시설이기 때문에 홍성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죠.
  장곡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윤일순 위원   
  저는 이게 장곡 지역에서만 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장곡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장곡만 하는 시설이 아니고 홍성군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겁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누가 운영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 부분은 운영 방법을 좀 더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든지 아니면 군 직영하든지 이거는 향후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돌봄 반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이거는 아마 이제 장곡면에 여성 활동… 저기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하시는데 돌봄 할 수 있는 같은 그런 계기를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에서 지원금은 안 나가는 거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직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일순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게 어떻게 운영이, 돌봄 반장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 중심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곡마을 농촌 돌봄마을 조성 이거 해 놓으면 그 장곡면이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인데요.
  56쪽이요.
  보면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 뺀 금액만 잡혀 있고 토지 매입비는 따로 있어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토지 매입비가 약 77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1,185억에다가 778억 하니까 약 2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민자 유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자 유치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되신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이정희 위원   
  이것 또한 우리가 추정치.
  만약에 민자 유치가 안 되면 그 사업은 빠질 수 있다 이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하려는 데는 몇 군데 얘기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자 유치는 거의 뭐 사업비 확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에 많이 투입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또 전체적인 총부분에서 깎아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 덜 들어가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획이니까 계획은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게요.
  2천억 원 확보가 가능할지 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야지 한 번에는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가고 첫 번째 목표는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고 쉬운 사업부터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간다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계획이니까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이정희 위원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하는 얘기가 용봉산권역에 기반 시설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사업을 하기 전에 기반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죠… 하수 처리 같은 경우.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이 하수 처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 처리 용량을 확대시키는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환경부 가서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단계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포레스트 어드벤처, 용마루 수목원, 봉황정원 이렇게 있고 2단계로 지금 숙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2단계가 숙소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용봉초 학생들이 마을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환경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마을 환경 지도?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아직 공표된 게 아니라서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용봉산 개발하면서 아이들마다 느끼는 환경 파괴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시게 되면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참고하셔서라도 이런 환경 파괴적인 부분들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보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 같은 거 조그만 자료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소중하게 담아서 사업 진행하실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마을 둘러보고 쓰레기하고 불법 소각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면 용봉초를 중심으로 상산마을.
  용봉초 상산마을 쪽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권역 센터 그 동네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마을을 둘러보니까 정말 불법 소각한 자리가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기분도 그랬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쓰레기 불법 소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청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둘째가 하수도, 하수 문제.
  생활용수 문제를 두 번째로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 수질 조사를 해 보니까 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상산마을 그 위보다 아래쪽에… 위에는 0.03ppm이 나왔는데 그 다리 밑으로는 얼마큼 나왔냐면 0.26ppm 하천 4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셔서 우리가 홍성군에서 용봉산권역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개발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를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용봉산권역 종합계획 발표에 보면 봉황정원이라고 있죠, 지방 정원으로 해서.
  혹시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스타일의 정원이 될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일단은 기본적인 모토를 지금 탄소 배출이 적은 그런 정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세종처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신동규 위원   
  이렇게 보면 지방 정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땅 규모를 한번 봤어요, 땅 규모를.
  세 군데를 봤더니 봉황정원 같은 게 규모가 의외로 더 적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정원이다 보면 지금의 현 지방 정원보다는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류를 보니까 큰 데 같은 경우는 거창 창포원 같은 경우는 12만 8천 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냐.
  세미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만 2천 평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4만 4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한다고 하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남들보다 더 보기 좋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 중립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가끔… 저번에도 우리가 스페인 연수를 갔을 때도 여름궁전에 갔을 때 보면 정원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물과 나무들을 볼 때 “아, 멋지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저번주 같은 경우가 저희가 춘천을 한번 1박 2일로 정선, 춘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커피 거리라고 해서 커피숍이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커피 거리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군데 하나가 유럽식 정원으로 꾸며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거기를 찾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천 같은 경우도 독배 쪽에 공원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재공원도 있고 많은 정원 같은 게 있는데 식상하게 소나무나 철쭉 이런 거 심어 놓고 정원, 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색다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고려하고요.
  다만, 도심과 인근이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커지면 재원적인 측면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동규 위원   
  그런데 규모라고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작지만 4만 평만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괜찮다, 멋있다 이런 기분만 느껴지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해 주시고 정원 얘기가 나왔길래 이런 것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곡 옥계에 보면 축협서 지금 운영하는 땅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신동규 위원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국가 정원이 어디, 어디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다는 모르겠고 하여튼 순천만이라든지…
신동규 위원   
  두 군데 있어요, 태화강하고 순천만.
  그런데 그게 어디 지역인지 알죠?
  전라권, 경상권.
  그다음에 국가 정원이 없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신동규 위원   
  충청권도 없고 강원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저번에도 언뜻 얘기할 때 보면 옛날에 골프장 들어선다고 할 때 거기 산송리 반딧불도 산다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반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특구 친환경 군이라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쪽에다가 친환경 국가 정원 한번 조성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참고…
신동규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담당관님.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올 여름, 봄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유회를 갔어요.
  10팀 정도에서 볼 때 6팀은 순천만으로 다 가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목포 쪽 이렇게.
  그런다면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원은 사업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진짜 홍성군에 하나의 관광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신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은미   
  다른 과에 비하면 질의 내용이 짧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는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다행이시고요.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조직이 신설된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지만 1년 6개월밖에가 아니라 1년 6개월씩이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담감 갖고 업무 추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큰일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또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뚜렷한 실적을 제시할 만한 주요 성과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사실 체감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라고 하면 사실 열심히는 뛰고 있으나 사실은 “군에서는 도대체 홍성군 뭐하는 거야? 예산군은 이런 거 하는데. 서산은 뭐 하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을 때마다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는 되게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면 열 한마디가 되고요 군민들이 한마디씩 하면 또 10만 군민들이기 때문에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를 만들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획감사담당관은 메인 컨트롤 부서였고 혁신전략담당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군수님의 공약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 눈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 모든 분들의 어깨는 다른 분들보다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보여지는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그래도 내가 1년 6개월씩이나 되었는데 주요 성과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자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처음에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를 만들었고 의회에 처음 왔을 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따올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 가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
  세 번째는 내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장곡 돌봄 사업이 됐고 올해는 반려동물 원웰페어 사업 또 재난안전시설 조성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계속 군수님 모시고 대통령실이나 장관님들 뵈러 다니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했고 연말에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이 홍주읍성 사업 추가 확보한 거죠.
  원래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조금 더 늘려서 확보해서 추가 확보한 사업을 비롯해서 96억을 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도하고 했지만 충남대학교 협약이라든지 영재학교 같은 거는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하고 같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충남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군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시도는 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실패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4년도 정부 예산 확보 결과를 보면 사실 오늘 질문지 답변 받은 거 보면 농촌활성화사업 해서 보면 장곡면 농촌 돌봄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182억 사업도 따오신 거고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K-락 디지털스페이스 조성 사업 196억, 충남 균형발전사업 1,240억 원, 충남 영재학교 설립 841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 따오셨거든요, 성과가.
  큰 굴지로 하면.
  그런데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는 제가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저희 홍성군은 홍보 정말 못 하고 있습니다.
  따와도요 홍보가 없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뛰면 뭐 합니까?
  누가 압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11명이 계속 얘기하죠.
  홍성군민들이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역 홍보 안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6개월씩이나 되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요.
  의원들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도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일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뛴 만큼 그 부분부분 각 부서마다 협업이 되어야만이 일한 거를 알릴 수가 있고요.
  홍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못 하면 다른 사람이 홍보해 줘야 되고 내가 못 하면 다른 사람이 뛰어 줘야 되는데 각개전투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만큼 알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을 같이 알아주는 동료가 있어야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뛰어줬을 때 함께 갔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을 때 같이 윈윈 했을 때가 홍성군이 더 빛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거기에 함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전략담당관 내에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전략개발팀하고요 또 관리팀, 추진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한 단이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농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되면 저는 팀이 네 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은 팀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게 이제 전략개발팀 내에 그냥 소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제가 오늘 유독 저는 친환경, 유기농특구, 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 신설 이후에 주요 성과에 대해서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성과가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요.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 와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의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의 1번지 홍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대한민국 축산업 1번지 홍성의 미래를 그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조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화 기지, 지속 가능한 농촌의 형태를 만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저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운영했던 홍성통에 대해서도 현재 농업 분야 발전이 아닌 문화사업특구 거버넌스를 이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정작 홍성통을 운영하는 주체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에서 이를 이용한 성과,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과 전체적인 업무를 볼 때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상대적으로 조금 일이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원래 전문위원이 거의 없었고 지금 새로 뽑힌 지 2개월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위원도 없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더 앞으로 그쪽을 신경 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은 우리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 이 부서 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에 있을 때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만큼이 또다시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책임지시고 다시 운영하는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네요.
  용봉산권역 종합개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중간 보고했죠?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사한테도 중간 보고 내용 보면서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다.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 거는 예산이다.
  오늘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재차 리바이벌하게 되는데요.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 추진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가 사업을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요.
  두 번째는 시기를 두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능하면 이 사업들 중에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도를 자극해서 도에서 하고 싶도록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어려울 테고 시기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서 제가도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봉산은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도청 소재지거든요.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도에서 “어? 이거 괜찮은데? 매력 있어.” 이러지 않으면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에서 또 실상 홍예공원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한국에, 충남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까지 하셨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민간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매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도하고도 소통이 되어야만이 정말 매력 있게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에도 계속 소통하셔야 되고 협력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합 개발 계획은 무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는데 전략을 잘 짜셔 가지고 계속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57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출 파급효과 해 가지고 사실 관광객 규모가 133만 명으로 잡았어요.
  특히 숙박이 60만 명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1단계가 다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맞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다 되었을 때…
○위원장 김은미   
  되었을 때 하루에 5천 명 홍성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지 않는 수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굉장히 추정치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거를 잘못 보면 여기에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1차 수립이 되었고 뭐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도청 직원들하고 긴밀한 소통하면서 이제 도청 직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휘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정말 계획 수립을 하고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 물음표가 아니라 저희 홍성군 군민뿐만 아니라 내포 정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낌표로 올 수 있도록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열심히 해 주시고 홍보도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홍보해 주십사 지원 요청해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으시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타 부서에도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아까 우리 신동규 위원님께서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봉황정원을 만들더라도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면 지금 정원을 순천만 그 정원 때문에 정원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맞습니다.
윤일순 위원   
  가까운 부여, 세종, 대전, 아산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실 때 우리만의, 홍성군만의 그런 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심히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 부서 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일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내포신도시 확장 용역에 포함을 시키면 앞으로 거기에 있는 절대 농지 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좋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 지가 변동, 토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도 지금 어떠한 모멘트가 있는 거는 맞죠?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못 드리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만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일단 한번 싹 훑어보세요, 위원님들.
  천천히 훑어보시고 담당관님은 물 한 번 드시고.
  얼굴이 빨개지셔 가지고.
  아니에요, 아까는 안 그러셨어요.
  읽으시면서 너무 열이 나신 것 같아요.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주신 자료로도 많은 부분이 갈음이 됐어요.
  그래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해 주신 군정 홍보 전반 그리고 이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 군정 홍보 실적 성역에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대안에 있어서 한번 질의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성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소식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300만 원 정도쯤 되고 여기 보면 소셜 미디어 운영도 6,300만 원이고 유튜브는 8,100만 원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적지 않은 수준인데 과연 이 홍성소식지가 금액에 대비해서 적절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혹은 소실되거나 버려지는 소식이 없는지 금액 대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성소식지는 과거에는 전 세대에다 배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했는데 그 이후로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구독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송률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고요.
  우리가 수시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전출 가신 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반송하는 거를 수시로 체크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삭제하고, 전출 가신 분들도 삭제하고 또 새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사실 우리가 지면 신문도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는 지면 추세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접할 수가 있는데 사업비가 6,3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적절하다면 적절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저는 대안으로 홍성군 카카오톡 군청 채널을 추가해 가지고 모바일 소식지로 받는 것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2년 동안 모바일을 2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소식지를 지면으로도 발행해서 그거를 인쇄물 해서 다시 우리 전자 메일 있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SNS에 올려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해서 지금 5월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소식지 발간은 소식지 발간대로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서 투트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괜찮네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좋고 버려지는 소식이나 유실되는 것이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6,300만 원이면 적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앞으로는 지금 지면을 하고 있지만 24P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늘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성군 보면 열린 광장 채널 있잖아요.
  이 열린 광장 채널이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 만들었는데 여기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 광고가 좀 많더라고요.
  태양광 정부 보조, 중년 여성 아르바이트 구함, 중고차 사고·판매 다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행정적인 그런 내용도 넣어 놨는데.
이정윤 위원   
  그래서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사행성 광고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면 혹시 우리가 내포에서도 어떠한 내포 카페가 됐든 특정 카페가 되면 사행성 광고는 관리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채널을 운영해서 사적인 카페도 운영되고 있는데 하물며 열린 광장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는 수렴 창구인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열린 광장에서 민원인들이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해당 부서로 전달해서 민원 해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광고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서 바로잡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시정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지금까지 온 거는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오늘 온 자료를 보니까 김태균 선수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을 대표하는 만해야구장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홍보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연속적으로 올해도 계속 가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올해도 진행할 겁니다.
  올해도 10월에 지금 안을 잡았는데요.
  프로야구가 어떻게 지금… 한화이글스가 도약이 된다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사업비의 증액, 감액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홍보 및 거기에서 전년도하고 하는 프로그램 수준 및 캠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겠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정확하게 여기에서 광고 나간 거를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 보니까 9월 중후반에 보면 광천토굴새우젓·김 및 국화축제,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해서 쭉 있더라고요.
  날짜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혹시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이 홍성군 제1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도약 단계고 이것을 작년에 원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이 생기고 있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시장에서도 바비큐 특화 거리가 생기고 광천 같은 경우는 제2의 물밑 작업을 통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중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이 혹시 언제쯤 수립이 됐나요?
  바베큐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무 협업 부서하고 가이드가 나온 게 있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날짜 이런 부분은 다 확정이 됐고요.
이정윤 위원   
  날짜 확정됐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다는…
이정윤 위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게 지금 안이 잡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7월 중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안도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홍보를 우리 홍보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는 저는 지역 대학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가 좋은 지역 인재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러한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이 됐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릴스, 숏폼 이런 것들이 있듯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우리 지역 대학을 활용하고 공모전도 제안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MZ세대들의 그런 독특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나름대로 우리만의 독특한 홍보를 적립해 가는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희들도 바베큐축제를 대비해서 유튜브도 지금 별도로 만들 계획이 있고요.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한다면 별도의 용역의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자체로.
이정윤 위원   
  자체 유튜브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자체도 하고 그 용역 외주 업체에 주는 것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홍보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역 대학 보면 혜전대, 청운대 외식과 관련된 학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과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고 또 그와 관련된 파생적으로 지금 시장이나 이런 데 진출을 할 때도 거기 관련된 학과가 앞으로 꾸준한 영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안이 지역 대학에 있는 대학 활용하는 청년들, MZ세대를 통한 유튜브나 쇼츠, 릴스 같은 거를 개발해서 홍보를 한다면 어차피 더본코리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충분한 자원인 청운대, 혜전대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개선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 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기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좋다, 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고민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거는 지역 대학하고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저만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발언하셔야 되니까요.
  질문해 주셔야 되니까 저는 또 다음에 추가 질문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에서 성과가 있죠.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포터즈 1인당, 사람 개인당 한 달에 3회뿐이 올리지 못해요.
  홍성군 블로그라든지 카카오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것이 3회뿐이 못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한 건당 5만 원씩이면 한 달에 15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라든지 뭐 행사, 각종 홍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재미있고 흥미 있게 담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댓글도 달고 이렇게 단 건수가 성과거든요, 사실은.
윤일순 위원   
  그러면 마늘 홍보를 했다 그러면 이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거로 성과를 개선하나요?
  어떻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사실은요 이게 한 사람이 열 건도 올릴 수 있고 20건도 올릴 수 있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최대가 3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집계해서…
윤일순 위원   
  아니, 홍보대사일 경우.
  홍보대사가 내가 마늘 홍보를 했다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성과가… 그 사람이 만약 여기서 어떤 분이 했다 해서 그게 마늘이 많이 판매가 된다든지 전국으로 홍보가 된다든지 이런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얘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사실 평가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매출로도 하기 어렵고 단지 예를 들어서 홍성마늘이 전국에 확산돼서 홍성마늘 하면 홍성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어떤 홍보 효과를 거두는 거죠.
  거기도 따지면 부수적으로 수입액도 아무래도 판매액 같은 게 늘어날 테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홍성마늘이라고 하는 콘셉트로 해 가지고 홍보도 했는데요.
  사실은 효과는 좋습니다. 
  전국에서 홍성으로 홍성마늘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홍성에 축제라든가 홍성에 어떤 뭐 있을 때 좀 자기들을 무대에 세워 주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 행사일 경우에는 지역 체육회 예를 들어서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지역에서 홍보대사 예산을 체육회에서 담아서 그분들한테 답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홍보대사 활동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일순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길래 이분들을 얼마만큼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성군의 홍보대사로 세워 놨으면.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듯이 서포터즈 이 사람들은 어떻게 5만 원을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수당을 주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씩으로 준 부분이고요.
  혹시 연말에 예산 남은 범위에서 5만 원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조금 추가로 지급한 거 같은데요.
  원래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건당.
윤일순 위원   
  그러면 11월에 지급하신 분들은 7만 원이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조금 더 줬으면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중간에 7만 원씩 드린 분도 있고 5만 원씩 드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면 왜 누구는 7만 원 주고 누구는 5만 원 주고 이 얘기가 안 나올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거는 사전에 서포터즈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협의해서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번 똑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줘야지.
  누구는 이게 사기 문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죠, 한번 이 부분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 글로벌 서포터즈를 작년에 저희들이 12명을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분들은 만 원씩을 주거든요.
  혹시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만 원씩 1인당 주거든요, 외국인을.
  그런데 올해 외국인들 활동이 부진해서 올해는 안 뽑았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안 뽑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글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다시 한번 홍보팀장이 그러는데 영상 때문에, 영상은 7만 원으로 해서.
윤일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먼저 설명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고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성소식지, 이 홍성소식지는 젊은 분들은 이렇게 소셜미디어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유튜브로 본다지만 어르신들은 책으로 봐야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우편 요금 같은 거는 많이 안 드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편 요금도 한 17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회관이나 이런 데다 놓으면 안 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과거에는 회관도 놨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그거를 갖고 가서 집에서 읽는 사람이 드물어서 사장돼 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회관서 뒹굴어 다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댁으로 운송해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윤일순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으로 이 소식지가 왔어요.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소식지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지가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매일 오던 데는 안 오면 궁금하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죠.
윤일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CCTV요.
  이렇게 보니까 차량 CCTV가 오래된 거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교체하나요, 아니면 계속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차량이요?
윤일순 위원   
  차량 찍는 거 있잖아요, CCTV.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윤일순 위원   
  판독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판독기, 우리는 판독기가 차를 범죄 수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판독기가.
  그리고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두 대가 다니면서 찍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떤 범죄 수사 이런 목적으로 해서 판독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2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주로 IC 같은 데 주변 있잖아요.
  그런 데 주로 설치합니다.
  복잡 다양한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저번에 홍성천에서 사고가 있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윤일순 위원   
  그런데 그 홍성천 주변에 CCTV가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주변에 CCTV가 있긴 있는데요.
  다닥다닥 예를 들어서 밀집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하천 관리하는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하천변 같은 데 산책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주변 상가 CCTV를 다 확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홍성천 같은 데는 많이 산책하시는 분이 많아요.
  새벽이고 밤늦게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더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앱을 깔아 가지고 버스가 어디쯤 왔다,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앱을 보고서 다 하더라고요, 확인을.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그게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티맵 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들은 사실 못 해요.
  휴대폰 다룰 줄 몰라서 못 하고 젊은 사람들은 내포 쪽에는 내가 알기로는 티맵 많이 해 가지고 부르는 거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윤일순 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런 거는 권장해서 어르신들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거는 한다면 건설교통과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리고 정유소에 전광판 이게 아직 미비했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언제쯤… 전부 있나요? 버스 주차장에?
  버스 몇 시 도착 뭐 이렇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거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거는 하실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하고 해서 내포신도시에도 버스 승강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알림 시간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윤일순 위원   
  아니, 그것도 시골에도 할 수 있잖아요, 면 단위에도?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글쎄요, 시골은…
윤일순 위원   
  어려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시내 쪽에 우선 설치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일순 위원   
  아니, 홍성읍에다 설치하는 것도 도하고 관계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산이 도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구축 사항을 같이 시스템으로 우리도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생활에 편리한 부분이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도하고 빨리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일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뭐 기획실하고 혁신담당관 하면서 홍보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한 분을 지정해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열호 팀장님, 홍성군 브랜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은미   
  팀장님, 발언대에서…
신동규 위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영상관제팀장 노열호   
  홍성군 대표 브랜드요?
신동규 위원   
  예.
○영상관제팀장 노열호   
  광천 토굴새우젓…
신동규 위원   
  아니요, 홍성 브랜드.
○영상관제팀장 노열호   
  홍성 브랜드요?
신동규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마스코트는 또 뭔지 아세요?
○영상관제팀장 노열호   
  돼지하고 한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마스코트는 복돌이로 알고 있고요.
○영상관제팀장 노열호   
  복돌이요.
신동규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홍보전산에 문의한 거는 홍보 효과거든요.
  이 홍보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
  여기 기타 홍보대사부터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거든요.
  홍성 아십니까?
  열 분 물어보시면 한 분 알까, 말까.
  효과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열호 팀장님한테 죄송한 얘긴데 홍성군민들도 홍성군 브랜드 몰라요.
  열 명 물어봐서 “홍성군 브랜드 어떤 겁니까?” 딱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더더군다나 마스코트는 더 모르시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우리 송 팀장님에서 20년도, 21년도 예산안을 타 시군 비교해서 갖다줬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예산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인가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더라고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도 예산액이 줄었던 부분이고 이왕 갖다주실 거였으면 23년도, 24년도까지 갖다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말씀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게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성군은 진짜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돈이에요, 그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맞습니다.
신동규 위원   
  솔직히 부여군이나 이런 데… 솔직히 부여 하면 우리가 딱 하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부여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내년에는 홍보비가 더 올라가서 진짜로 홍성군을 홍보해야 관광객도 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담당관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올리셔서 제대로 된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동 브랜드 내포천애라고 해 가지고 갈산IC에도 설치를 했고요.
  택시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그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타지로 나가서 완전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홍성군 사람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전국으로 따져볼 때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홍성군을 제대로 홍보해야 사람이 관광객이 오든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사 및 서포터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우선 홍보대사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 페이지를 보면 22년도 내용을 보면 홍성마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성마늘이 맞습니까, 홍산마늘이 맞습니까?
  홍보전산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당초에는 홍산마늘로 돼 있다가 홍성마늘로 명명한 거로 다시 변경한 거로…
○위원장 김은미   
  바뀌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우리 정말 24년도부터는 홍산마늘이라는 말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홍산마늘이라고 하실 건지.
  홍성마늘로 명명이 바뀌었고 홍성마늘이면 우리부터, 집행부부터 홍성마늘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알기로 지금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홍성마늘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홍산마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마늘.
  우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쓰고 흔히 이 앞에 토요일마다 토요장터를 하는데 거기서도 홍산마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명칭에 대한 거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이니까 홍보에 대한 거는 명명하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활동 내역을 보면 홍성마늘 홍보 및 판촉 행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외에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 2023년도에 보면 6시내고향, 태균이가 왔어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충청도의 느낌, 그런 유튜브 제작도 하고 글로벌바베큐 개막식 등 활동 폭이 좀 넓어졌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왜냐면 사실상 국회의사당이나 가고 서울 양재동에 가도 우리 식구인지 넘의 식구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연예인이라고는 하나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출석부만 찍고 그냥 비용만 가져가요.
  그리고 장사를 해 주는 건지 우리 홍성을 알려 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시는데 홍보대사래요.
  저희들이 가도 “이분이 누구야?”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도 “이분이 누구여?”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6시 내고향에도 나와.
  태균이가 나와.
  “어? 김태균이 어떻게 온 거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홍성 홍보대사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 있어 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홍보전산담당관 일 좀 하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홍보전산담당관님 보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본의 아니게 하면서도 “물도 마셔 주세요. 한번 얼굴 좀 식히세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한 페이지를 또 넘어가면 서포터즈 현황이 나와요.
  성과를 보면 매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성과를 보면 그 밑에 괄호 치고는 포스팅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뭐라고 했냐면 포스팅 건수는 월 세 건으로 제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매년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포스팅 건수는 세 건으로 제한하고 성과에 대한 돈은 이 세 건으로만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는 거기로 제한을 하되 이들은 그거를 알아요.
  세 건으로 해서 이 돈을 줍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건수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포스팅 얼마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관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낮은 수준의 서포터즈는 문제가 있다.
  포스팅 건수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포스팅은 세 건으로 제한했지만 그 개개인이 올리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서 같이 실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 시스템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위원장 김은미   
  매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적 사항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번부터는 해결해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번 KBO 올스타 선수들 홍성을 찾아서 재능 기부했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김태균 야구선수가 개최하는 등 군정 홍보해 주신 거에 대한 노력은 정말로 제가 질책도 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덧붙여서 드릴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지상파, 아까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케이블TV 홍보 잘하셔요.
  TV 딱 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6시내고향도 나오고 헬로TV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파 나오고 헬로TV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지역 홍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글로벌바베큐 작년에도 봤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 홍보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늘 얘기하면 “예산에서 잘려요, 예산에서 잘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셔야 되는 게 홍보전산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잘린다는 말씀은 이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산담당관님이 해야 되는, 주 메인팀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고 본인이 투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제가 CCTV관제센터 관련해서 지원복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22년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근무복 괜찮아요, 실내에서 하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근무복 하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퇴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민원실에서도 옷 갈아입고 하시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산이 실내에 근무하는데 498만 원.
  20명이에요.
  1인당 그러면 2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비싸서 비싼 것도 있지만 어떤 옷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우리 민방위복 이번에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민방위복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글쎄, 그거는 확인 못 해 봤네요.
○위원장 김은미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민방위복 얼마 정도 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4만 6천 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관제센터 옷 한 거를 계산 한번 해 봤어요.
  한 25만 원 정도, 1인당.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어떤 옷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좋은 옷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계속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오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내에서 편할 수 있는 옷을 계속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시, 임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우리 민원실처럼 일상 시에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 정말 전수 조사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원하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처음에도 이 부분은 8대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신경을 전혀 안 쓰셨어요.
  아니요.
  거기 계속 바뀌어요.
  얘기할 때 전혀 신경 안 쓰시다가 어느 순간에 “왜? 지금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인지 그런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누가 좋으니까 “해.”하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총괄로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보다도.
○위원장 김은미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리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견을 듣다 보니까 동복, 겨울에 춥다고 해서 동복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진짜 민방위복도 괜찮은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은미   
  아니, 저는 민방위복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무엇을 어떤… 저는 예를 든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민방위복은 그런 예를 든 거고 어떤 것을 그분들이 정말 그거를 원했던 건지.
  왜냐면 그분들 입에서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해서 한 거라면 이거는 저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감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돈을 쓰고도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리고 91페이지 보겠습니다.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내포신도시 교통 신호 체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라고 하는데 이름답게 신호 연동 체계나 현안 사업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스마트도시라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한 4년 전부터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버스 정류장,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개선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체계가 BIS 체계예요.
  BIS 체계 4년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 홍성군 내포는 스마트도시가 되기 때문에 BIS 됩니다.” 한 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이 아니네요, 4년 전.
  그게 8대 하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연동 체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BIS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충남도 협의 후에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 연계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혹시 BIS 연계 추진 충남에서 되는 곳이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천안은 하고 있고요.
  아산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또? 군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군에서는 홍성군이 제일 빠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정말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는 제일 빠른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에서 내포 스마트도시 용역을 줘서 수립한 것도요 사실은 시군 중에서는 홍성군이 제일 빠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해야만이 공모 사업도 할 수 있고 시설 투자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청 신도시가 오면서 스마트도시 구축 용역도 빨리 마쳐서 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선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도 시스템이, 교통 시스템이 곧 하반기에 구축이 완료되면 홍성도 같이 쓰도록, 예산·홍성 쓰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부여 BIS 되는데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쪽은 제가 한번 견학을 안 가 봐서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BIS 체계 아까 우리 답변을 잘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뭐 티맵 얘기하시면서 BIS 얘기하셨는데요.
  홍성 BIS 체계 하는 거 통합 체계인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스마트도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정보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연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도시여 가지고 연동하는 게 아니라요 버스정보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스마트도시여 가지고 내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에 농협 앞에 있는 정보시스템 자체 연동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홍성읍도요 사실은 시스템은…
○위원장 김은미   
  홍성읍부터 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시스템은 똑같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제가 현재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더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별도가 아니라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스마트도시 한다면서 CCTV,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CCTV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요.
  운영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포신도시 계속 클레임 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운영 못 하는 건데…
○위원장 김은미   
  인수받는 것도 언제 받으실 거예요?
  계속 인수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인수 안 받는 게 아니라 완료가 다 안 돼서 안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요.
  계속 그러면서 안 받는 것도 있잖아요.
  되는 게 안 되니까, 제가도 그랬잖아요.
  되지가 않는데 왜 우리가 인수받고 덤탱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있어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일어나서 “CCTV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운영도 되지 못하는 까막눈이거든요.
  내포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주민들은 스마트도시 내포 막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나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도시 내포신도시라고 하지만 안전한 도시 홍북이 아니라 깜깜한 까막눈 홍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홍보전산담당관 CCTV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완벽하게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되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포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사실상 578억 원을 들여서 2012년부터 12년간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현재 진행률 얼마나 됐나 확인해 보면 말 그대로 스마트 구축이 12년간 스마트해졌나 생각이 안 들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포신도시 딱 가면 교통 신호가 연동도 잘 안 되고요.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에,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하루아침에 정말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완료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또 여쭤볼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LH하고 시공사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금년 안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내포에서 가동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용자가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 사람도 없는 곳에 큰돈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비는 들어가는데 사업의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장소 선정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내포신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보고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 들어서고 어느 정도 자족 도시가 완성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도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김은미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관리비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LH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도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장소 선정은 제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더욱더 검토해서 최상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지역이 나누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위원장 김은미   
  오늘의 지적이 또 행감에 지적 사항이 안 되도록 담당관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쪽이요.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저 또한 이정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용역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결과가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저 또한 아까 지역의 대학생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청소년 또한 아이디어가 톡톡 튈 수 있거든요.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용한 숏폼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릴스 같은 경우를 이런 거를 공모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주면서, 당근을 주면서 그 친구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우리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혁신전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온 진행 사항이 홍보가 군민들께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게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80페이지 보니까 2023년 군정 성과 홍보, 군정성과 전반, 영상뉴스, 영상뉴스 뭐 이렇게 있네요.
  혹시 이런 홍보가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희들은 사실은요 군청 전반에 대해서 진짜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저희들이 부서랑 협업을 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해서 그때그때 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늦게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윤 위원   
  여기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 23년도, 24년도 쭉 한 게 보면 카이스트 유치에 내포캠퍼스에 엄청 많잖아요,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죠.
이정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우리…
이정윤 위원   
  잠깐만, 왜 그러냐면 우리 일 잘하는 홍성 공무원이 일 못하는 홍성 공무원으로 되는 거 저는 원치 않거든요, 적어도.
  그런 맥락으로써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지금 있는 군정 시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통하든 기업을 유치하든 지금 있는 이 방식으로는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한번 고민 좀 해 보고요.
  다양한 방법,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로 이런 걸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순 위원님, 하십시오.
윤일순 위원   
  아까 신동규 위원님이 브랜드에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홍성군 찾아보니까 홍성군 한돈 브랜드 육성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의 마스코트,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마스코트 홍성의 한돈 복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 자료 들며) 홍성 한돈 브랜드 육성하는데 같이 넣어서 하면 홍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차량 판독기 물어봤을 때 두 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차량 판독기는 한 22대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게 되어 있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속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9년이 되는 것도 있고 10년이 되는 것도 있는데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를 7년이 넘으면 노후도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윤일순 위원   
  이게 주로 보니까 학교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경계 도로에.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경계 도로에 주로 다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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