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0일 (월) 10시 09분
- 의사일정
- 1.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3회 홍성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 1.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3회 홍성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장 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복성진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5월 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13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5월 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5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5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13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본 의원에게는 큰 영광이자 책임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아 주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바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집 등의 한정적인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을 최대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 청소년 등교 거부 현상이 나타났고, 그들이 성장해 90년대에는 히키코모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 해결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8050리스크’로 진화하였습니다.
‘8050리스크’란 50대의 히키코모리 자녀가 80대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생활이 망가지는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그렇듯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로 재현되었습니다.
인터뷰 자료를 보면 학업 성적, 가정불화, 학교 폭력, 경제적 어려움, 부적응, 우울증,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상태 장기화 등 다양한 이유로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몫합니다.
특정한 나이에 거쳐야 한다고 여기는 학업, 취업, 결혼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생애 주기 내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약자와 비주류에 대한 혐오 정서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립이 길어질 줄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그저 자신감이 없어져, 용기가 나지 않아 잠시 쉬어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응자, 범죄자 등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사회로 나가려고 노력하다가도 좌절되고 또다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몇 달째 혹은 몇 년 동안 방 안에만 생활하고 있다면 누가 알게 될까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늦게 전에 우리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 차원이 아닌 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양산되어 사회 전체의 원동력이 상실되고, 앞으로 치러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정부, 지자체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결코 값비싼 비용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선 법적, 정책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방적 관점, 사후적 관점 모두 균형을 맞춰야 하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태 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실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 꼼꼼히 실행해야 그들이 사회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은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가정의 해체 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불안정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숨겨야 할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두 곳뿐인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은둔 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한 사람들을 매니저로 육성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나, 가족, 친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우리 사회가 함께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회와 끊어진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세심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본 의원에게는 큰 영광이자 책임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아 주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바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집 등의 한정적인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을 최대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 청소년 등교 거부 현상이 나타났고, 그들이 성장해 90년대에는 히키코모리’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 해결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8050리스크’로 진화하였습니다.
‘8050리스크’란 50대의 히키코모리 자녀가 80대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생활이 망가지는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그렇듯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로 재현되었습니다.
인터뷰 자료를 보면 학업 성적, 가정불화, 학교 폭력, 경제적 어려움, 부적응, 우울증,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 상태 장기화 등 다양한 이유로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한몫합니다.
특정한 나이에 거쳐야 한다고 여기는 학업, 취업, 결혼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생애 주기 내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약자와 비주류에 대한 혐오 정서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립이 길어질 줄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그저 자신감이 없어져, 용기가 나지 않아 잠시 쉬어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응자, 범죄자 등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사회로 나가려고 노력하다가도 좌절되고 또다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몇 달째 혹은 몇 년 동안 방 안에만 생활하고 있다면 누가 알게 될까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늦게 전에 우리는 사회적 고립을 개인 차원이 아닌 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양산되어 사회 전체의 원동력이 상실되고, 앞으로 치러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정부, 지자체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결코 값비싼 비용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선 법적, 정책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방적 관점, 사후적 관점 모두 균형을 맞춰야 하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실태 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실체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 꼼꼼히 실행해야 그들이 사회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은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가정의 해체 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불안정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숨겨야 할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과 광주 두 곳뿐인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은둔 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에 다시 복귀한 사람들을 매니저로 육성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나, 가족, 친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우리 사회가 함께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사회와 끊어진 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세심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신동규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