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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3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6. 5.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7. 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8.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2. 11.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
  14. 13.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15. 14.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3. 2.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6. 5.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7. 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7.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8.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4. 13.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5. 14.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2.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5.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7.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 조사 규명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의 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한 이장업무 과다 해소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불합리하게 된 행정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으로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및 주민 안전 확보와 위험도 평가단의 관리 및 교육, 훈련 사항을 신설하여 평가단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위험도 평가 필요시 보다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 필요 및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일괄 구축 및 무상 설치를 위하여 충청남도 홍성 소방서에서 광천119 안전센터의 부지 제공자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 승인 협조를 요청하여 이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혹은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상업의 실효성 상실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성실한 관리·운영으로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많은 노하우와 경험 또한 전문성을 축적하는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간 자금 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며, 조례 주요 내용인 회계 간 자금 전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정비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4.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10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성 미흡 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채무보증 자금과 이자를 2023년도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 기반을 위해 설립되는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우리 군도 출연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처리 공정의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환경 순환형 농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 질문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중점적인 질문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모든 분야를 보다 세심하게 챙겨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