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8일 (월) 10시 07분
- 의사일정
- 1.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 o 5분자유발언(김은미 의원)
- 1.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복성진
의사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3월 5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2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3월 5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입법 예고를 거쳐 3월 12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8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이란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 정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도시가 자족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26%이며 예산군은 34%에 달해 양 군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작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서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율 증가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국가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신생아 수와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층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커지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자원과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미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해 인구 100만의 창원시가 탄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충남도청신도시라는 교집합 외에도 역사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 통합의 당위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양 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외에도 충청남도청신도시로써의 인구 집중에 의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혁신도시와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충남도청신도시의 인구 집중은 향후 내포시 탄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은 불필요한 논란과 지역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콤팩트시티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도시를 거주 구역과 시가화 구역으로 재편해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거주 구역의 인구 밀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가화 구역은 상업과 문화 시설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을 통합해 내포신도시를 거주 구역으로, 홍성역과 삽교역 주변을 시가화 구역으로 설정해 개발한다면 성공적인 콤팩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불편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복되는 행정 조직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시 승격으로 인한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남혁신도시와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홍성과 예산 지역이 진정한 충청남도 수도로써의 지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구역 통합은 양 군의 백년대계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집행부에 양 군의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주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청남도청, 양 군의 집행부 및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 군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기반해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후 행정구역 통합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철리지행시어족하”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의 긴박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원도심 지킴이 권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이란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의 인구 유출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 정비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도시가 자족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은 26%이며 예산군은 34%에 달해 양 군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작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서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율 증가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국가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신생아 수와 청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층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인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제안합니다.
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방 소멸의 위기가 커지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자원과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미 마산시와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해 인구 100만의 창원시가 탄생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충남도청신도시라는 교집합 외에도 역사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 통합의 당위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양 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외에도 충청남도청신도시로써의 인구 집중에 의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충남혁신도시와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충남도청신도시의 인구 집중은 향후 내포시 탄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은 불필요한 논란과 지역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콤팩트시티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도시를 거주 구역과 시가화 구역으로 재편해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거주 구역의 인구 밀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가화 구역은 상업과 문화 시설 및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을 통합해 내포신도시를 거주 구역으로, 홍성역과 삽교역 주변을 시가화 구역으로 설정해 개발한다면 성공적인 콤팩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거주 주민들은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불편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복되는 행정 조직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시 승격으로 인한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남혁신도시와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홍성과 예산 지역이 진정한 충청남도 수도로써의 지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구역 통합은 양 군의 백년대계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집행부에 양 군의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주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활동을 촉진·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청남도청, 양 군의 집행부 및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 군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기반해 로드맵이 완성되면 이후 행정구역 통합은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철리지행시어족하”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의 긴박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22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반려동물 원-웰 페어 벨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홍성군을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나름의 의지로 판단되며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 환영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소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홍성군 유기동물 처리 실적은 총 534마리가 구조되었고, 그 중 220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의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홍성유기동물보호센터는 한정된 공간에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려 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적 보호 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득이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지만 단순히 동물 보호의 문제를 넘어 동물 복지 측면에서 되짚어 볼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동물보호센터는 문제를 풀어가는 인도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동물애호단체에서도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유지에 행정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그에 따른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목격하지 않는 이상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유기된 동물들을 보면 여전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인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입양 전 입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양육하도록 동기 부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급증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 기간이 10일이며, 군에서 추가로 15일 동안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를 찾거나 입양자를 찾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시간입니다.
공고 기간이 끝난 동물들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 보호센터에서 더 관리를 하고 있거나 후원자들이 사비를 들여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며 입양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계룡, 부여, 청양군 등에서는 한 마리당 포획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경우 미 포획 시에도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성군은 하루를 기준, 1회 출동 시 포획했을 경우에만 비용이 책정되어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해 밤낮, 휴일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출동이 빈번한 유기동물 구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위탁받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하여 보호하고, 새 입양자가 나타나면 분양을 하거나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니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관리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을 제대로 보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기 하나, 유기동물의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및 바자회를 개최하여 입양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지금보다 더욱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 안심 보험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에서는 유기동물 사료와 간식, 이동장 케이지, 방석 등으로 구성된 2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입양 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홍성군만의 특별한 입양 혜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동물 보호,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성군에서도 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22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반려동물 원-웰 페어 벨리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홍성군을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나름의 의지로 판단되며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 환영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소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홍성군 유기동물 처리 실적은 총 534마리가 구조되었고, 그 중 220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의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센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홍성유기동물보호센터는 한정된 공간에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려 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적 보호 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득이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지만 단순히 동물 보호의 문제를 넘어 동물 복지 측면에서 되짚어 볼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동물보호센터는 문제를 풀어가는 인도적인 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동물애호단체에서도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유지에 행정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그에 따른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목격하지 않는 이상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를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유기된 동물들을 보면 여전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인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과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입양 전 입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양육하도록 동기 부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급증하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 기간이 10일이며, 군에서 추가로 15일 동안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를 찾거나 입양자를 찾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시간입니다.
공고 기간이 끝난 동물들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 보호센터에서 더 관리를 하고 있거나 후원자들이 사비를 들여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며 입양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계룡, 부여, 청양군 등에서는 한 마리당 포획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금산군의 경우 미 포획 시에도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성군은 하루를 기준, 1회 출동 시 포획했을 경우에만 비용이 책정되어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해 밤낮, 휴일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출동이 빈번한 유기동물 구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위탁받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하여 보호하고, 새 입양자가 나타나면 분양을 하거나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니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관리하기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을 제대로 보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기 하나, 유기동물의 입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및 바자회를 개최하여 입양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지금보다 더욱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 안심 보험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에서는 유기동물 사료와 간식, 이동장 케이지, 방석 등으로 구성된 20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 입양 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홍성군만의 특별한 입양 혜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동물 보호,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성군에서도 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님과 김은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주요 반영 내용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을 반영하였고, 민선 8기 군정의 현안 역점 사업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편성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핀포인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상반기 추진이 시급한 사업 예산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성립전 예산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8,410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8,618억 원입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7,726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7,9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본예산 684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300만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본예산 7,726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7,934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 6,120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6,3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6,661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6,869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180억 6,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8,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684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홍주읍성 향청 부지 매입 및 복원’ 한 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장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 역점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내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주요 반영 내용,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주요 반영 내용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을 반영하였고, 민선 8기 군정의 현안 역점 사업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편성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한 핀포인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상반기 추진이 시급한 사업 예산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성립전 예산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8,410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8,618억 원입니다.
재정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7,726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7,93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본예산 684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300만 원이며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본예산 7,726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7,934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본예산 6,120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6,32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8%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6,661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가한 6,869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본예산 180억 6,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8,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1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684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홍주읍성 향청 부지 매입 및 복원’ 한 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장재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 역점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내 추진해야 하는 시급성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