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윤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대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정윤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장재석 부의장님, 권영식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총 6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 발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이정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2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정희 위원   
  전부 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셨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정희 위원   
  이게 그러면 생활지원사하고의 약간 다른 점은 또…

○이정희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12년부터 운영했었는데 올해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침상에 3년이죠?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1년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처음 운영할 때 왜 1년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 지침에 따라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부분이 선정 방법이 공개경쟁이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1년 위탁을 했는데, 공개경쟁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노인복지관은 1년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공개경쟁이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또한 1년을 해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더 좋은 부분이 3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시행한 사항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3년을 할 건데 이 부분을 했던 기관이고 다른 부분이 되었을 때 어느 업체가 되든 우리가 봤을 때 노인복지관만큼 더한 기관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했다가 어느 업체가 했을 때 3년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경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은미   
  워낙에 우리 전문성을 띠고 있는 가정행복과기 때문에 또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들이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차별성 있게 공개경쟁이고 한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은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분구는 뭐야?
  인구수로 따지는 거예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홍성읍 같은 거는 역세권 개발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하는 거예요?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읍 같은 경우는 역세권도시개발단지 안에 대교리 부분에 주소지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김은미   
  지번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은미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고암리로 편입이 되는데 고암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암리 1구부터 4구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고암 4구로 바뀌나요?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은미   
  대교 4구에 있는…

○위원장 김은미   
  24필지만…

○위원장 김은미   
  고암 3리로?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또 홍북읍 같은 경우도 행정리 분구가 자경리에서 자경 1리, 2리로 바뀌잖아요.
  이 부분도 1리와 2리로 바뀌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400가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은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부분인가요?
  자경 1리, 2리로 나눌 때.

○위원장 김은미   
  지금 의견 수렴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은미   
  다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   
  망치가 뭐예요.

○위원장 김은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정윤 위원   
  망치를 두드린다고.

○위원장 김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과장님, 여기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을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죠?

○윤일순 위원   
  그러면 평가단은 군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나도 이 평가단에 들어오고 싶다 공고를 내서 하는 건가요?

○윤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게 평가단이 있나요?

○윤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가 있는데 이게 평가단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안전 진단을 내리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평가단원들이 급수를 메기는 거 그 체계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안전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어떤 붕괴나 재해를 일으켰을 때 그 평가단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평가단 간의 그런 구별된 거, 그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집단과 이 평가단과의 구별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공부 정확하게 하셔서 차후에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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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 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철치 동의안

(10시 56분)

  

○위원장 김은미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광천119 안전센터 안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비는 도비로 대고 우리 군비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충천할 때 보면 경유나 휘발유처럼 돈을 넣고서 하는데 이 전기도 그렇게 돈을 넣고서 충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소방서 안에 소방차들을 위한 전기 충전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넣고?

○이정희 위원   
  돈을 넣고?

○이정희 위원   
  무상이 아니고?

○이정희 위원   
  여기 보면 기대 효과에 군민 편의 향상이라고 쓰여 있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보면 신청자가 홍성소방서 있고 시행자는 대영채비라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보는 제 의견으로는, 개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직원들을 위한 일단은 영구시설물 설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 혹시 홍성군에서 주민들을 위한 광천의 타 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거나 아니면 혹은 상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당연히 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될 것 같지 않거든요.
  거의 소방서 내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주로 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독배 쪽이나 그 다른 쪽으로 토굴 새우젓 그쪽도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한번 그쪽에도 추가 검토를 설치를 해야 광천을 방문해 주신 분, 혹은 주민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윤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 혹시 소방서 센터에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신동규 위원   
  예, 그 직원분들.

○신동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아까 이정윤 위원 얘기했지만 이게 설치된다고 하면 직원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광천읍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직원들이라도 전기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가는데 따지고 보면 119 직원들 한두 대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 충전소 설치한다?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신동규 위원   
  이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광천에 올해 3대 정도는 계획하고 있다고 환경과장님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미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전기 충전소 관련은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에 관련한 전기 충전 관련 맞죠?
  그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서 기대 효과는 군민 편의 향상은 이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존에 있는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환경과하고 또 협력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이 소통 안 된다는 얘기들이 이런 부분에서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소방서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지만 전기충전소 관련해서는 또 환경과거든요.
  그런데 또 주민 편의 사항을 가지면 또 환경과에서 거의 메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과에서 거의 홍성군뿐만 아니라 충남은 탄소 중립 이런 메인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다른 타 기관 또 타 과 이런 모든 것이 좀 협력이 되어서 소통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교육 잘 다녀왔으니까 다녀오신 그 부분과 함께 같이 협력하셔서 같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 홍성군민이 더 좋은 편의 시설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으로 제 사항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소방서 광천119 안전센터』전기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85년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됐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8명에 대한 5,600만 원 정도의 결손 처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8명에 대한 그 결손 처분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법적 근거는 아는데 어떤 8분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이정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시효가 5년인데 지금 12년 이후부터 없었다면 그 전에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왜 여직까지 결손 처분을 안 하고 끌고 왔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결손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12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에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창작스튜디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운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다시 따로, 아까 설명 말씀처럼, 방대해져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입주 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하더라도 기간이 보니까 9개월이에요, 그렇죠?
  9개월이면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기간을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안은 없는 것 같아요.
  단 3월부터 11월까지만 쓰고 그냥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가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사무실 하나 얻어서 9개월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특별한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입주 작가들로부터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 건의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여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부분까지 담아서 조례를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정희 위원   
  보니까 이게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더구나 창작 활동을 하려면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9개월은 너무 짧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이러면 조금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
  그래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입주 신청자가 그렇게 많았었던가요?

○위원장 김은미   
  경쟁률은?

○이정희 위원   
  경쟁자가 그렇게 많아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다양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정희 위원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너무 짧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위원   
  여기 신청 서류에서 볼 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 출신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윤일순 위원   
  좀 그분들을 우대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일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왜냐면 여기 입주 작가분들이 작품을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홍성군 우리 군민들이 가서 감상을 했을 때 이런 작품은 진짜 좋았다.
  6년 동안 별로 두각을 입주 작가분들이 성과를 낸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제가 들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입주자 심사를 할 때 미술계 전문가가 와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술 전공자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한 화가라든가 모셔 오기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응노 미술 전시관 조금 품위를, 품격을 높여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응노 미술관은 저기 참 멋있게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호감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기간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11월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도 기존 8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9대까지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 우리 홍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경쟁력 부분이나 다른 지역도 상이하게 9개월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결코 적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가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왔던 작가들은 작년하고 또 달리 올해 9대에 들어와서 한 작가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숙제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그랬던 부분인지 홍고통에서 이번 개인 작가전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김은미   
  그전에도 했던 거로 아는데, 저는 가서 봤거든요.

○위원장 김은미   
  보라매 양복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왜 이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이 조례안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홍성에 지역 작가들이 외부에 활동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작가들이.
  그런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으면 프로모션은 없더라도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작가들의 실험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친구들한테는 가산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에 안 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산점도 없고,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작가들은 창작 작가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가산점이 있으면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은 약간의 끼도 있고 흥도 있고 우리 과장님 지역이 결성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성 사람들은 흥도 있고 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지역 작가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 신청 서류에서 보면 그런 가산점도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지역 작가들에게 주는 가산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포상 관련해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 작가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조례에는 아니지만 토론이니만큼 한 번 정도는 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국가에서 지금 이 문광과를 떠나서 어떤 곳에든 공개 모집하거나 이런 거에는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넣는 것은 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입주 작가들이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퇴실을 명령하거나 이 지원금을 안 줬던 사례도 있을까 질문드려 봅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까지는.
  예, 그냥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응노의집 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장기간 오랫동안 탁구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탁구장.
  그 개인 탁구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이정희 위원   
  예.

○이정희 위원   
  그동안에 개인 사설 탁구장에서 교습하던 것을 지금 우리 탁구장에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모 A라는 분이 교습을 하면서 만 원씩 교습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정희 위원   
  원만히 해결됐다는 것은 우리 탁구장에서 그런 교습 행위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됐으니 우리 체육관에서, 공공시설 체육시설에서 레슨비를 받고 교습을 시켜 주는 거는 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이정희 위원   
  문제 안 되는 선이라면 몇 시간이에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레슨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정희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강사 수당 주는 방식으로?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개인 사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용인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좀 전에 이응노 창작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개인 교습을 할 수 없잖아요.
  보조금 받는 곳이고 그만큼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지도 또는 교습 행위도 할 수 없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공공 건물인 탁구장에서 협회 차원이라고는 하나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정희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다 드리잖아요?

○이정희 위원   
  드리지 않아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공공 건물에 대한 공공 요금이라든지 발생하는 거는 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저도 좀…

○이정희 위원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알아요.
  받는데, 이용료하고 별개로 교습 받으면서 개인이 교습을 하면서 교습비를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은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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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