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2월 14일 (수) 10시 09분
- 의사일정
- 1.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 5. 2024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문병오 의원)
-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 1.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 5. 2024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복성진
의사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월 23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1월 31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월 5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월 23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와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1월 31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월 5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10만 홍성군민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내포신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교통전담부서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교통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의 선행 과제이며, 주거, 국가산단 조성, 관광객 유치 등 도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도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그 성공을 위해 군의 사활을 걸겠다고 말한다면 교통에 관해서는 산단에 집중하는 만큼의 관심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배 이상의 관심을 두고 홍성군 교통 체계 및 행정 전반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중심상가 지역 주차 대란 문제,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행 체계와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 부재, 학원 차량 정차 공간 부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산업이 추진되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이 도로와 인도에 방치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교통 관련 문제들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내포신도시를 실패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이전부터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해결을 위한 조치나, 진척은 없거나 더딘 상황이며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교통 불편 민원 해소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우리 군의 현주소입니다.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민간에서는 내포신도시 교통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의 목소리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현재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투입되는 인력도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처한 교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시작으로써 교통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서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내 다른 지자체의 교통전담부서 설치 현황을 보면 도 내 15개 시군 중 인구수 9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8개이며 그중 홍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모두 교통전담부서를 설치하여 4개 팀 이상이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대비 행정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민간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일 인구 대비 다른 지자체의 절반도 안 되는 행정력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홍성군 교통 정책과 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재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직 개편을 통해 교통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이는 곧 현재 당면한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고 늘어나는 교통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홍성군의 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구 유입을 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에듀타운 완성을 위해 커뮤니티 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 계획에 20차 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계획에는 내포신도시 홍북읍 부지 내에 4개의 커뮤니티 부지를 설정하였으며 학교, 주거, 공원, 복합커뮤니티시설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 에듀타운 조성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에듀타운 조성은 도시를 열린 공간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및 교육 공간과 함께 방과 후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구역 내에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조성이 완료된 곳은 가족어울림센터가 위치한 커뮤니티 4부지 한 곳뿐으로, 해당 구역 내 아파트 주민들과 방과 후 학생들 모두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으로 인한 주거 만족도와 평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매우 높여 주는 것은 물론, 도시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군 집행부와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계획된 4개의 부지 중 단 한 곳만이 조성된 상황이며 나머지 3개 부지는 현재 LH와 충남개발공사가 소유한 미분양 부지로 군에서는 어떠한 조성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조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도 너무 늦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방2차, 중흥, 모아미래도, 꿈비채 행복주택 아파트와 홍북초등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3부지와 LH스타힐스, 한울마을 2단지 아파트와 한울초등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5부지는 이미 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에듀타운 조성의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인 학교, 주거, 공원 시설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군에서 추진해야 할 복합커뮤니티시설만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해도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30년이 넘어야 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인 2025년이 되면 입주민들이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요구와 불만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군에서는 조성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면 내포신도시 정주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도시 이미지가 하락하는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성되지 않은 커뮤니티 3개 부지에 대해 연차별 조성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조속히 부지들을 매입하여 조성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성군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그리고 홍성에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도 다 같을 것이기에,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제안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오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10만 홍성군민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내포신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교통전담부서 설치 운영을 제안합니다.
교통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의 선행 과제이며, 주거, 국가산단 조성, 관광객 유치 등 도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도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그 성공을 위해 군의 사활을 걸겠다고 말한다면 교통에 관해서는 산단에 집중하는 만큼의 관심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배 이상의 관심을 두고 홍성군 교통 체계 및 행정 전반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중심상가 지역 주차 대란 문제,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행 체계와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 부재, 학원 차량 정차 공간 부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산업이 추진되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이 도로와 인도에 방치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교통 관련 문제들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내포신도시를 실패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이전부터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문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해결을 위한 조치나, 진척은 없거나 더딘 상황이며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교통 불편 민원 해소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우리 군의 현주소입니다.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민간에서는 내포신도시 교통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의 목소리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현재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투입되는 인력도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처한 교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시작으로써 교통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서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내 다른 지자체의 교통전담부서 설치 현황을 보면 도 내 15개 시군 중 인구수 9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8개이며 그중 홍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모두 교통전담부서를 설치하여 4개 팀 이상이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대비 행정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민간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일 인구 대비 다른 지자체의 절반도 안 되는 행정력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홍성군 교통 정책과 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인 재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직 개편을 통해 교통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이는 곧 현재 당면한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고 늘어나는 교통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홍성군의 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구 유입을 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에듀타운 완성을 위해 커뮤니티 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 계획에 20차 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계획에는 내포신도시 홍북읍 부지 내에 4개의 커뮤니티 부지를 설정하였으며 학교, 주거, 공원, 복합커뮤니티시설 네 가지를 하나로 묶는 에듀타운 조성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에듀타운 조성은 도시를 열린 공간으로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 및 교육 공간과 함께 방과 후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구역 내에 조성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매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조성이 완료된 곳은 가족어울림센터가 위치한 커뮤니티 4부지 한 곳뿐으로, 해당 구역 내 아파트 주민들과 방과 후 학생들 모두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으로 인한 주거 만족도와 평가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매우 높여 주는 것은 물론, 도시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군 집행부와 주민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계획된 4개의 부지 중 단 한 곳만이 조성된 상황이며 나머지 3개 부지는 현재 LH와 충남개발공사가 소유한 미분양 부지로 군에서는 어떠한 조성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조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해도 너무 늦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방2차, 중흥, 모아미래도, 꿈비채 행복주택 아파트와 홍북초등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3부지와 LH스타힐스, 한울마을 2단지 아파트와 한울초등학교가 위치한 커뮤니티 5부지는 이미 주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에듀타운 조성의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인 학교, 주거, 공원 시설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군에서 추진해야 할 복합커뮤니티시설만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해도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30년이 넘어야 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년인 2025년이 되면 입주민들이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요구와 불만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군에서는 조성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면 내포신도시 정주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도시 이미지가 하락하는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성되지 않은 커뮤니티 3개 부지에 대해 연차별 조성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조속히 부지들을 매입하여 조성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성군이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그리고 홍성에 살고 있는 주민 여러분도 다 같을 것이기에,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제안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군정을 살피자”라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미래 세대를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넘어서 놀이친화도시로’라는 주제로 제언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2022년 6월 충남 군 지역으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7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91개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았고 33개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뛰어든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행처럼 번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아동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홍성군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놀이친화도시’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에게 놀이는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서도 놀이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놀이권을 주장하는 일은 아직은 어색한 일입니다.
아이는 학생이고 학생은 곧 공부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3개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학원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7.4시간, 참여율이 85.2%입니다.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들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일과 놀이,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우리가 학습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시간 안배를 하는 것처럼 아동의 일상에서 놀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이 아동의 놀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놀이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놀이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을 어른들의 간섭, 놀 시간의 부족,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는 놀이의 가치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 줍니다.
사실 “아이들은 놀면서 커야지”라는 인식이 높아져도 내 아이의 문제일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교육 현장에서 과연 자녀에게 놀이권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놀이권이 양육자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 친화적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놀이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자들의 불만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홍성군의 행정안전부 등록 놀이터는 190여 개입니다.
이 중 50%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이고 나머지 놀이터도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홍성읍과 홍북읍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놀이 시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공형 키즈카페, 특색 있는 자연 놀이터, 차 없는 거리 놀이, 무료 실내 놀이터 등 연령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제2의 홍성읍 가족어울림센터 같은 놀이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놀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 환경을 고려한 놀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전담 조직 마련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놀이 활동가의 배치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놀이 활동가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양육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 2년을 맞는 해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가족어울림센터의 놀이터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세계 놀이 강사 양성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군 단위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홍성군을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엄마의 마음으로 군정을 살피자”라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미래 세대를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넘어서 놀이친화도시로’라는 주제로 제언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2022년 6월 충남 군 지역으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75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91개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았고 33개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뛰어든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행처럼 번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아동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홍성군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놀이친화도시’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에게 놀이는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서도 놀이는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놀이권을 주장하는 일은 아직은 어색한 일입니다.
아이는 학생이고 학생은 곧 공부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사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3개 이상의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절반에 육박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학원 뺑뺑이가 시작됩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이 7.4시간, 참여율이 85.2%입니다.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들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여 일과 놀이,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우리가 학습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시간 안배를 하는 것처럼 아동의 일상에서 놀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이 아동의 놀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놀이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놀이권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을 어른들의 간섭, 놀 시간의 부족,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는 놀이의 가치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 줍니다.
사실 “아이들은 놀면서 커야지”라는 인식이 높아져도 내 아이의 문제일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교육 현장에서 과연 자녀에게 놀이권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놀이권이 양육자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 친화적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놀이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자들의 불만은 막상 아이를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홍성군의 행정안전부 등록 놀이터는 190여 개입니다.
이 중 50%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이고 나머지 놀이터도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홍성읍과 홍북읍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놀이 시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는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공형 키즈카페, 특색 있는 자연 놀이터, 차 없는 거리 놀이, 무료 실내 놀이터 등 연령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제2의 홍성읍 가족어울림센터 같은 놀이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놀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우리 군 환경을 고려한 놀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전담 조직 마련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놀이 활동가의 배치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놀이 활동가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양육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우리 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 2년을 맞는 해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가족어울림센터의 놀이터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세계 놀이 강사 양성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군 단위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홍성군을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문병오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장재석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윤 의원님, 박화규, 서준철, 김택삼, 이부균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윤 의원님, 박화규, 서준철, 김택삼, 이부균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귀국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출장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도시재생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관, 축산물 유통 시장 등 해외 선진 사례 현장에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한 전체 의원의 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홍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귀국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출장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도시재생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관, 축산물 유통 시장 등 해외 선진 사례 현장에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한 전체 의원의 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해외 우수 정책 사례 및 제안 사항들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