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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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일순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765쪽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6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 설치 지역이 결정되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773쪽에 내포천애 삼광벼 쌀 원료곡 수매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7만 5천 포 40kg짜리 하면서 예산이 2억 2,500만 원 올리고 있는데 이게 5만 포 하다가 2만 5천 포 늘린 거는 늘렸다고 보는데 이게 지원 단가를 먼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김두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5천 원까지 사실 올린다고 해서 저한테도 약속까지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농협에서 50포라고 해서 쌀값을 보전해 주자.
  이 삼광벼가 농협에서 수매받는데 삼광벼 아니면, 새일미 아니면 받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뭐 A지구나 이런 데는 어거지로 이거를 사실은 재배하고 이게 도복도 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를 하는 데에서는 꺼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3천 원이라는 돈이,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사실 올린 거예요.
  천 원 올려 줬어요.
  이게 처음에는 한 5천 원까지도 올릴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왜 계속 포대 수는 늘리는데 이게 예산을 증액을 안 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시군 똑같이 하면 그만큼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홍성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쌀값 때문에 농촌에 가면 정부에서 쌀값 올리는 거 확정을 안 지었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농협 같은 데는 수매하는 데 6만 원 보전해 주겠다.
  광천 농협 같은 데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만 원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5천 원 보전해 준다면 농협에서 당연히 5천 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농협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군에서만 예산 증액하면 농협에서도 당연히 매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쪽의 사정을 볼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갖고 본예산이 계속 올랐는데 추경에라도 과장님 챙길 수 있으면 챙겨 줬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우리 779쪽에 딸기재배 수정벌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수정벌 지원하는 게 벌통 지원하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이 양봉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원 단가가 낮춰지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농가에서는 30만 원이었는데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나 2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안 되는 것이고, 매칭하는 부분인데.
  그 매칭 비율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부족한 거는 어떻게 소급 적용해 줬나요?

○김덕배 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얼마다 딱 규정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양봉 농가라든지 이 수정벌 지원하는 데에서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 단가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해 줘야지 단가를 딱 정해 놓고 얼마를 내려보내면 농가에서 부담이 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30%하고 농가에서 70% 지원 매칭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50%였으면 50%여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고 그 농가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김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딱 둬서 더 이상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양봉 농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셔야지.
  그리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798쪽에 홍양저수지 제초 작업하고 데크로드 보수, 홍양저수지 임목 제거 이거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홍양저수지 대단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8,5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이거 꼭 해야 돼요?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건설교통과도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8,500만 원씩 해서 머 이거는 안 맞는 사업 같아요.

○김덕배 위원   
  농어촌공사 구역 아니에요, 거기가?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제…

○김덕배 위원   
  우리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너무나 그냥 판이하게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래도 군에서 돈 못 줘서 안 된다.
  농어촌 구역이라서 안 된다.
  그거를 따지거든요.
  지들 구역은 본인들이 잘 관리도 못 하면서 우리 군만 핑계 대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본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는데 다 우리 군에서 투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것 같이 그냥 지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이거 잘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8,500만 원에 대해서는.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 위원   
  과장님, 757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문병오 위원   
  점차 줄인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대폭 줄였잖아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방침에 대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운영되는 부분들 소속 사무장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문병오 위원   
  대폭 삭감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병오 위원   
  뒤에 세워 놨어요?

○문병오 위원   
  잘했어요.
  지금 이 정도 삭감되면 아예 문 다 닫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768쪽에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이모작 재배 농가를 전략작물직불제 쪽으로 아예 합치든가 해야죠.
  두 개를 찢어 놓고 이렇게 될 바에야 아예 합쳐 버려야지.

○문병오 위원   
  지금 국·도비가 줄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문병오 위원   
  줄어든 만큼만 잡아 놓고 나머지는 전략직불제 쪽으로 옮겨 놨다?

○문병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농지 농가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769쪽에 보면 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지금 해마다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거 수백 대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읍·면 수요가 많이 남아 있어요?

○문병오 위원   
  어떤 사업 금액 전체에 보면 예산들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마다 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냐 그 소리를 묻고 싶은 거예요.

○문병오 위원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번 지원받는 농가 또 두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문병오 위원   
  5년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5년 후에, 5년까지는 배제하겠다?
  아니면…

○문병오 위원   
  이게 기계를 가지면 몇 년 정도 사용한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문병오 위원   
  정확히 이 기계 한 번 사용하는데 5년?

○문병오 위원   
  이 기계 관련된 거 자료로 좀 받을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777쪽에 한번 보면 친환경청년농부 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깎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문병오 위원   
  줄어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병오 위원   
  다른 사업으로 많이 넘어갔다?

○문병오 위원   
  인력이 세 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병오 위원   
  도 사업에서 삭감돼서 내려왔다?

○문병오 위원   
  이게 지금 최종 결정을 도에서 승인해 주는 거죠?

○문병오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농부에서 이 부분에서 신청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병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나 방법 없습니까? 
  뭔가를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깎아 버리면 일할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될 텐데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뭔가 대책이 좀 없을까요?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하시고 수요 조사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76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액 소멸되면서 시작된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최선경 위원   
  어쨌든 예산이 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이 편이 장비는 주로 예초기하고 분무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늘린 거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늘린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기종이나 원하는 장비를 선택을 하려면 조금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한 번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견적서라든가 이거는 따로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791쪽인데요.
  친환경 공공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눈여겨볼 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원할 사업 품목은 어떤 거를 주로 할 계획이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뭐 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선경 위원   
  주로 쌀만 할 계획이신 건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여기서 나오는 대상.

○최선경 위원   
  비영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796쪽인데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한 20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고 하드웨어 사업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교육 사업인 거죠?
  일종의?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줘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개 액션그룹을 발굴했습니까?

○최선경 위원   
  왜냐면 저희 위원들도 액션그룹, 액션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아직은 생소하거든요.
  어느 정도 거점이 돼서 그 단체나 그 기관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붐업이 될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2억이 따로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신 건지.
  왜냐면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특별히 아직은 시설을 할 만한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무실은 따로 나가서 쓰고.

○최선경 위원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거는 2억인데 이 2억을 뭐에 쓰실 계획이시냐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 2억으로 뭘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용역비인 건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할 건지 아니면 그 홍농연 사무실에…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를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계속 홍농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간 리모델링 계획이 당초 예산보다는 늘었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왜냐면 한 농업기술센터 자체만의 사업으로 할 때보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붙으면서 한 두 배가량 예산이 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밑에 1층 로컬푸드 매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홍농연 그 리모델링 사업도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당초에는 아주 자신 있게 로컬푸드 매장 하겠다, 주차장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도로도 경찰서와 얘기해 가지고 뚫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러면 주십시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796쪽에 있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 하드웨어 관련된 사업 관련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농업 중추가 맞죠?
  유기농특구에 걸맞은 과도 맞죠?

○김은미 위원   
  지난번에 쓴소리했는데 그 쓴소리가 2024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면서 779페이지에 보면 화훼농가 출하박스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계획하신 거죠?

○김은미 위원   
  출하박스 지원, 출하박스 지원이면 상하차 지원인가요?
  상하차할 때 출하박스 지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은미 위원   
  아, 그래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늘 판매 지원에 대한 포장 박스 지원인가요?

○김은미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요.
  기존에 있는 Ctrl+C, Ctrl+V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딸기 홍성군에서 딸기 제일 많죠?
  예산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딸기가 많나요, 사과가 많나요?

○김은미 위원   
  사과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주 메인이 딸기로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촌에서 홍성군 농가에서 상하차 지원해 달라는 말씀, 민원 많죠?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과장님?

○김은미 위원   
  저는 나가면 8대 때부터 그 말씀 많이 듣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장재 지원 늘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미 위원   
  농수산과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농업정책과로 변했는데도 포장재 지원은 늘 변함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하차 지원비 얘기는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화훼농가 출하박스 지원이라고 이번에 나와 있길래 출하박스 기존에는 박스 지원이었는데 출하박스여서 저는 이 상하차로 따져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은 출하박스 지원이 있어요.
  출하박스라고 하는 건 상하차비 지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과가 아니라 딸기 지원으로 대폭 딸기, 홍성 딸기가 메인이죠?
  그런데 딸기에 메인은 다 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스 지원 저희는 메인이 50개, 뭐 500개 이랬는데 요새는 100개로 다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김은미 위원   
  딸기 박스.
  박스 지원에서도.

○김은미 위원   
  지원이, 수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미 딸기 박스도 500개 지원하던 거 100개 지원으로 수량이 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딸기 농가에서는 벌써 민원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를 좀… 변화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23년 마무리 지으면서 24년으로 또 뛰어야 되는데 지금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 계획이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농업정책과 시작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7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여러 가지 제가 포장재 지원 같이 말씀드리면서 함께 얘기하는데요.
  786페이지, 787페이지에 보면 저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관련해서 조금 폭넓게 보겠습니다. 
  787페이지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올랐습니다. 

○김은미 위원   
  사업 규모도 조금 다르고 홍보용품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

○김은미 위원   
  그런 부스비 지원이신가요, 아니면 홍보용품인가요?

○김은미 위원   
  자재?

○김은미 위원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직거래장터 어디, 어디 가시나요?
  계획 있죠?

○김은미 위원   
  일단은 내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가시려고 하는 직거래장터 세부 계획 있죠?

○김은미 위원   
  세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직거래장터도 어디를 가실 건지 세부 계획이 있죠?
  세부 계획서하고요.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787페이지 있습니다.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스비 지원하고 홍보 소모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각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관련해서도 사업 규모가 3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87페이지에 보면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샘플 증정이라고 하는데 이 홍보 물품이 어떤 샘플을 어떻게 증정을 하실 건지 계획하신 게 있죠?

○김은미 위원   
  증정하는.

○김은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거래 활성화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기반 구축은 저희가 거의 다 해 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 필요하다 한 부분까지 다 했는데 저는 쇼핑 카트를 해 드린다는 조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특산 홍보 물품 했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e북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90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유통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 e홍성장터 얘기를 하는데요.
  e홍성장터하고 홍성군 e북, e북이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e북이라 하면 홍성장터에 이거는 우리 홍성장터만 있는 거지 늘 홍성에 있는 농특산물을 한번 보고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e북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e북은 없어요.
  늘 이 e홍성장터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 8대 때부터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농사랑에 가도 똑같이 있는 건데 어제 똑같고 엊그제 똑같고 e홍성장터는 변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은미 위원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도 9천만 원, 올해도 9천만 원, 재작년에도 9천만 원 똑같이 가는 이거를 그대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제가도 늘 얘기했던 것처럼 충남에 있는 농사랑에 연동해서 그냥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나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늘 하는데 연동해서 우리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왜 계속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 건지, 돈을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늘 똑같이 Ctrl+C, Ctrl+V 해서 그냥 붙여 갖고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 맞는 농업 정책에 맞는 정책인지, 유기농특구에 맞는 정책인지, 우리에 맞는 정책인지 저는 좀 안 맞다.
  우리에 맞는 옷이 아닌데 괜히 남들이 한다 하니까 하는 정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맞는 옷을 입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그 771쪽에 보면 수매통이 예산이 잡혔어요.
  군정 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래도 24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3억 6,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어요.
  혹시 수매통 하나의 가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2억 8천이 수매통 예산이에요?

○장재석 위원   
  2억 8천.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예산은…

○장재석 위원   
  농기계요?

○장재석 위원   
  농기계 뭐?
  지게차?

○장재석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게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2억 8천 정도 예산이 서면 자부담 포함하면 5억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5억 4천 정도에 혹시 농협하고 현안 같은 거 지원하는 그런 파악이 됐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서기 위해서는 농협하고 협의도 하고 거기에 필요량이라든가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반영됐으면 좋지 않나.
  좀 그게 아쉬워요.
  그리고 보면 갈산 같은 농협에는 수매통이 전액 지원이 됐어요.
  나머지 농협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노동력 부족 때문에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여성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톤백 자루 위험하잖아요.
  혹시 구항에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세요?

○장재석 위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현황 파악이 잘되어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관심 갖고 세워서 빨리 전환시켜서 농촌이 어려울 때 보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래떡데이가 있잖아요, 786쪽에.
  떡류 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장재석 위원   
  제가 이게 오래됐어요, 지원하는 게.
  천만 원씩 이게 증액도 안 되고 한 몇 년 이게 천만 원씩인데 거기 그 행사 가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래떡데이는 어떻게 보면 6차산업 활성화시키고 쌀 소비 촉진이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떡도 좀 다양하게 행사도 보완시켜 가지고 그 축제가 돼야 되는데 줄 서 가지고 떡 하나 받기 위해서… 떡도 양이 적잖아요, 그렇죠?
  받고 불만 있는 거야, 받고.
  실컷 서 있었는데 떡 이거 하나 준다고.
  그러면 이 행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가래떡데이 이런 게 상당히 좋잖아요, 쌀 소비 촉진하기는.
  그러면 그 축제 연간 해 가지고 연계시켜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보완시켜서 우리 떡류 포장재 지원하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을 시켜 봐요.
  예를 들어서 광천 시장에서 하는데 광천 시장 활성화도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홍성 시장에서 하든 광천 시장에서 하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이왕에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을 승인해 주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승인해 주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보완시켜서 이런 포장재 같은 식품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좀 받겠습니다. 
  795쪽에 청년마을조사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보충 질의로 한 가지만 저희가 파쇄기를 6대를 농협에 지원해 주셨죠?

○최선경 위원   
  좋게 지원은 기계는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 파쇄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최선경 위원   
  인력이 없어서 좋은 기계가 창고에서 썩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저랑 한번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전식 분무기 지원 내역,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세부 계획서 및 지원 내역,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관련 세부 계획서 및 지원 내역,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마을조사단 운영 지원 세부 내역 자료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2쪽에 가축분퇴비 수출 활성화 지원 건인데요.
  수출처가 확보가 지금 돼 있습니까?
  812쪽에.

○문병오 위원   
  양은 어느 정도 되죠?

○문병오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관내에 몇 개소의 농가나 법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수출 농가에?

○문병오 위원   
  해당되겠고 향후에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어요?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텐데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문병오 위원   
  저는 이거를 수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817쪽에요 사료 부패방지 장치 지원의 건이 있어요.
  9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자꾸 올라오시죠?

○문병오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게 농가에서 환영을 받고 이거를 장치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의미한 걸로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842쪽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이 있어요, 관리비 지원.
  지금 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두 분이 기간제로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평일과 야간에 유기 동물 관련돼서 업무를 했을 때 야간 업무 수당도 혹시 나옵니까?

○문병오 위원   
  아, 그분이?
  기간제 두 분은 시간제로만 일을 하고.

○문병오 위원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그분이 나와서 다 일을 하나요?

○문병오 위원   
  지금 한 3천만 원가량 예산이 줄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문병오 위원   
  축소가 됐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그 축소된 예산만큼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포획단이 있으니까.

○문병오 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 좋겠죠?

○문병오 위원   
  사실은 보호소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옮긴다고 해도 향후에 이 동물들이 계속 유기 동물들이 많아질 텐데 이것도 한계점이 올 텐데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문병오 위원   
  입양으로까지, 입양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문병오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유기 동물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세 가지 간단간단하게 817쪽에 보면 아까 소상공인 유통 활성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위생 관리 제품인데요.
  뭐를 지원하시겠다는 이야기실까요?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최선경 위원   
  소상공인이니까 뭐 정육점…

○최선경 위원   
  정육점에 물품을 지원하시겠다는 얘긴 거예요?

○최선경 위원   
  홍성군에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육점이 몇 개나 되는데 20개소만 달랑?

○최선경 위원   
  영세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그렇게 한번 보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산물 판매 업소는 몇 곳이고 영세의 기준은 몇 곳이기 때문에 20곳에… 그러면 한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종의?

○최선경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최선경 위원   
  굉장히 모호한 사업이네요.
  말을 들을수록 이상하게.
  그다음에 819쪽, 819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까 설명 잘 들었어요.
  축산물 가공품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4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최선경 위원   
  아니요, 축산물 가공품 개발.

○최선경 위원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왜 4회가 되고 이게 민간 경상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죠?

○최선경 위원   
  가공품을 예를 들자면 비선호 부위인 예를 들어서 앞다릿살.

○최선경 위원   
  그거를 어떻게 무슨 가공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최선경 위원   
  밀키트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레서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최선경 위원   
  굉장히 모호하네요, 이것도.
  천만 원인데 이거를 4번 정도 나누어서 하면 도대체… 천만 원 가지고 한 번 가공품 개발하기도 어려운 비용인데, 좀.
  진짜로 가공품을 만들겠다면 한 1억을 줘도 모자랄 것 같고.
  이거는 하나 마나 한 사업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데요, 설명을 들을수록.
  그다음 밑에 보면 홍성한우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홍성한우 지정 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한 곳을 주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포장재 지원.

○최선경 위원   
  어딘가요?

○최선경 위원   
  여러 가공장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최선경 위원   
  마지막입니다.
  825쪽인데요.
  ESG 요즘 대세죠?
  ESG 대세인데요.
  지역 브랜드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사업명은 좋은데, 사업명은 좋은데 대상은 대한한돈협회에다가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수립 용역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ESG 지역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을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대한한돈협회에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최선경 위원   
  저는 어차피 저희가 축산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돈협회, 한돈협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ESG 지역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면 용역비 그냥 우리 군에서 세워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해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어느 한 업체에다가 이 돈을 줘서 용역비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잘 활용을 할지 안 할지 그것 또 우리가, 직원들이 검사하고 결과 보고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을, 업무를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막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최선경 위원   
  직접 하시라고요, 축산과에서.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과장님, 한돈 우리 전국에서 1위잖아요, 우리 홍성군이.
  한돈 브랜드화에 대해서 본인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승마장 운영 관리랑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소폭 삭감이 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44쪽, 사항별 설명서는 637쪽입니다.

○이정윤 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도 그렇고요.
  우리 전국 지자체에서 그래도 승마장을 군, 시 단위에서 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나름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소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정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년도 예산을 소모하는 데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여러 번 공모해서 간신히 참여율을 달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정윤 위원   
  어쨌든 승마장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요.
  나름 그래도 홍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거기 계신 교관이나 거기 계신 코치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외부에서 혹은 관내 군민들이 보실 때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이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인데 저도 가끔 한번 가서 보고 하지만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축산과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어려운 재정이지만 추경 때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러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하고 관련해서요.
  이거는 사실 환경과하고도 좀 결부가 될 수 있어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환경과에서 수당을 주는데 혹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아직은 걱정스러운데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보면 농장에 야생 고양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라는 것이 채식 동물도 아니고 잡식성인데 아시겠지만 생선부터 육류까지 다채롭게 먹고 하잖아요.
  이거를 혹시 환경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축산과 자체적으로… 그런데 야생 길고양이 기피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질병과는 치명적인 결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우려가 생기거든요.
  더군다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번식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농장에 발을 들여서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사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자체적으로 관점을 바꿔 볼 시기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정 안 되면 이게 그런데 하필이면 고양이가 또 반려묘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게 사실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의 삵 같은 수준으로 맹수거든요.
  맹수예요, 맹수.
  사람도 헤칠 수 있는 맹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에 한번 질병이 전파가 된다면 멧돼지 사태라든지 어떤 기타 요인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도 한 번은 이것을 자체적인 논의를 한번 해 보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윤 위원   
  야생 고양이는 저도 몇 번 농장 가서 이렇게… 맹수예요, 맹수.
  사람을 헤칠 수도 있는 맹수니까 더군다나 질병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럼피스킨병도 겪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축산과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충북, 경상남도까지 ASF가 뚫리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년 안에 충남도 저는 전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솔직히 위기의식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역팀장님도 과장님도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야생동물에 관련한 그리고 유해 동물은 아니지만 고양이 쪽 이 부분에서도 환경과하고 논의를,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이번 2023년을 되돌아보면 사실 산림 훼손, 서부 산불 관련해서도 있고 서부 산불로 인해서 사실 농가들, 축산 농가 또 양계 농가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피해 농가들이 사실은 농가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피해가 우리 축산과에서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2024년도에 다시 회복을 하려면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먼저 그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농가 선정을 할 때 그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거기에 사실 다른 거보다도 이번에 보니까 양돈이나 한우나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있지만 좀 새롭게 보여지는 게 사실 산란계 브랜드 육성 사업이 조금 없었던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특이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별 포장이나 이런 포장재 지원은 있었지만 양계 해썹 인증 농가 지원이라든가 종계농가 부화율 향상 지원이 있어요.
  이런 지원 사업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24페이지에 보면 양계 해썹 인증 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기존에 없었다가 다시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김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양계 농가가 지금 홍성에 얼마나 되나요?

○김은미 위원   
  그러면 또 종계농가 부화율 향상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은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 이끌어 가실 의향이 있는 거죠?

○김은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민간 경상…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ESG 지역 브랜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한돈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저는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을 이번에 담아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854쪽에 도선 운항 운영지원의 건이요.
  전년도 대비 배가 늘었는데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유류비, 보험료, 대체 선박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험료나 유류비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체 선박이 많아졌다는 건가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홍주해운에서 관련된 자료 다 해양수산과에 다 제출돼 있나요?

○문병오 위원   
  받았어요?

○문병오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하고 올해 운영됐던 기록, 예산서 관련된 자료 좀 싹 전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검토 한번 하고요, 866쪽에요.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대상이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어디 있어요?

○문병오 위원   
  866쪽에.

○문병오 위원   
  지금 기존의 행사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새우젓이 됐든 김이 됐든 다 있잖아요?

○문병오 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해도 지금 1억 8,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병오 위원   
  그렇다면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이라 했으니까 이 지원 계획서 어떻게 지원할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오시면 이것도 역시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죽도까지 가는 도선료가 1인당 얼마예요?

○이정윤 위원   
  왕복 만 원… 연 몇 명 정도쯤 이용해요?

○이정윤 위원   
  연 몇 명 정도쯤 이용합니까?

○이정윤 위원   
  3억 4천 도선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정윤 위원   
  예, 몇 명.
  그 배를 탄 사람이 연간 몇 명 정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인 만 원, 아이 몇 명 이랬을 때 곱하기 했을 때 대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디테일한 건 아니라도 한 얼마 정도쯤 운임비가 산출되냐는 거죠.

○이정윤 위원   
  그때는 코로나 시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3년도는 좀 그래도 풀리지 않았나요?

○이정윤 위원   
  그래서 늘은 게 한 어느 정도쯤 되나요?

○이정윤 위원   
  그분들이 혹시 경영 적자라는 부분이 어떤 유지, 수리, 보수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산출해서 합산했을 때 경영 적자라는 말씀인 건가요?

○이정윤 위원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내는 그 지표를 불신하는 거는 아닌데요.

○이정윤 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그러면은 죽도라는 관광 명소를 앞으로 관광 유치를 더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업체가 계속 적자만 나면 그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정윤 위원   
  홍성군에는 흑자인데 홍주해운에는 운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자 폭만 늘어날 것 같은 구조인데 어떻게…

○이정윤 위원   
  그래서 홍주여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해양수산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정윤 위원   
  그런데 왜, 홍주여객 같은 경우는 홍성군의 이미지를 생각을 한다면 여객은 어떻게 방조까지는 제가 표현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1년 반 정도쯤에 모니터링이 있으면 어떠한 고민을 진짜 진지하게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정윤 위원   
  어쨌든 관을 대변하는 민이 우리 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데 있어서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보고 피해 누적 적자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에 대한 불신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22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했죠?

○이정윤 위원   
  그전부터 했는데 그러면은 매해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 누적은 계속된 거네요, 적자 누적은?

○이정윤 위원   
  그전에 업자는 뭐 큰…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업자하고 지금 22년도 바뀐 업자하고 해서 이거 손실 본 것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좀 생겼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지금 다 시시비비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본인도 한번 받아 볼게요.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양환경 개선 쪽에 보니까 예산이 다 줄었어요.

○김덕배 위원   
  서부에도 해안관리팀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냐면 해안쓰레기 수거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 한데 해양의 어떤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쪽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덕배 위원   
  전체적으로 한 5,500 정도 줄었어요, 올해보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5,500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예산 갖고 환경 정화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활용하다가 부족하면 더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고 유일하게 있는 우리 서부 해안 쪽은 앞으로 좀 깨끗한 해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대로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해안이 정말 깨끗하고 찾아가고 싶은 그런 해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69쪽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2억 1,900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신청을 했겠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양식장인데.
  종류가?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하인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2개소면 개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럼 이게 광성리의 송어 양식장에 지원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864페이지에 보면 수산식품 안전성 검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김은미 위원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실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 사업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해양수산과 실상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말 그대로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거의 중점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수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도 가장 많이 나오고 수출 지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가 품질이나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이 부분이 정말 각별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이거는 원물에서 더 지원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수출할 때 하면 좋은데 사실상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물량을 받아 갖고 오는 원물, 흔히 말해서 ‘물김’에서 하는 물김을 사려면 지금 목포나 그리고 서천 이런 데서 할 때 거기에서 먼저… 그러니까 원김을 사 올 때 거기에서 먼저 방사능 검사를 해서 가공되어서 왔을 때 거기서 1차적으로 해서 오잖아요.
  거기서 먼저 받아 가지고 왔다면 해양수산부에서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해 준 상태에서 갖고 와서 가공을 한 상태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 하면 2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출을 한다면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원초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만 지원이 된다 하면 이거는 조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중요하지만 전라도 쪽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했다 하면 훨씬 더 1차, 2차, 3차가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하고도 정부 자체 회의를 하실 때 같이 교육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도 같이 담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정책적으로 담으실 때 해양수산과가 보면 정부에서도 담아주시는 비용이 있지만 전체적인 정부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가공에만 지금 들어가 있지 원물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수산식품 안전성 검사 지원이라는 부분이 가공에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단순히 김에다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판매 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원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고, 우리 홍성은 충남도 같이 있기 때문에 흔히 보면 보령에도 우리 원초적인 종자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 거기에 플러스 지원을 할 때 우리가 계속 회의를 주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하고도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충남에 대해서는 또 김태흠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계속 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분이, 우리 홍성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는 달리 가공 공장들도 충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1위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일본에서는 우리 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김, 더더군다나 광천김 이 부분을 본인들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은미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은 그런데 아직 전라도 목포나 해남…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방사선, 그러니까 자가 품질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있어요.
  성적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만 있지 해외 수출을 할 때 그 성적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가 그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은미 위원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한 그 리스트만 있을 뿐이지 성적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선 운항 운영지원 관련 홍주해운 재무제표 및 지원 내역,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수로 정비 사업이 전년도 24억이 있네요.
  882쪽, 6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70페이지고요.
  882쪽인데 배수로 정비 24억이죠?

○이정윤 위원   
  혹시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위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하는 거 배수로 같은 거는… 

○이정윤 위원   
  계상이 아예 안 돼 있나요?

○이정윤 위원   
  다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고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어촌공사하고 관계없이…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거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 예산하고 겹치는, 예산 땅에 있는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정윤 위원   
  그렇죠, 덕산면 광천리, 내라리, 외라리, 복당리 이렇게 있죠?

○이정윤 위원   
  홍성지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이정윤 위원   
  예산군 땅인데 홍성군지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민원 제기가 저한테는 들어왔는데 혹시 진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이정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 있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 어떤 민원이 있던 게 다 원활하게 추진이 되신 거예요?

○이정윤 위원   
  직영으로 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정윤 위원   
  홍성지사에 관한 땅에 관리하는 배수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땅에 편입이 돼 있어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관리를 해 주신다?

○이정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한번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지사하고 우리 군과의 그런 경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 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그거는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80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은하 201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땅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장재석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 이게 내년에 준공이 되죠?

○장재석 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거기 고집하지 말고 변경해서라도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홍양저수지 3억이 계상이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도 본 위원도 말했고, 금마면민들 그러한 면민들의 좀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그 보고가 면민들한테도 이렇게 흘러 들어갔더라고.
  소외감도 느끼고 지금까지 농업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모든 행위를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쪽에 개발이 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마면민의 소외감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시 설계 수립까지 돼야 되니까 변경할 수 있고 그 면민들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결정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쉽게 결정해 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마지막으로 892쪽에 보면 광천공영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이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거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 승인이 되면, 지금 보면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신설하다 보면 예산은 일찍 우리가 승인해서 준비 기간이 있는데도 1년 다 가 가지고 날씨 왜 춥고할 때 공사를 하느냐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우리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적극성도 띠어야 된다.

○장재석 위원   
  그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공사 전체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과 예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일찍 발주 줄 수 있으면 일찍 줘라, 활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방수 같은 경우는 날씨가 풀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늦게 발주를 주더라도, 광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류장 대기실 이런 것은 새시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빨리 발주를 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 군민들이잖아요.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재석 위원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빨리 집행할 수 있으면 그 집행을 해서라도 하여튼 준공을 빨리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편익 제공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직원들 다 고생하고 한 해 잘하고 계시는데, 마무리도 잘하시고.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저도요.
  우리 용역 보고 때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쪽 이론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축산단지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냄새를.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거를 일하기 전에요,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지금 진입로 쪽에 제가 알기로는 축산단지가 규모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진입로라든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인 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쪽으로 하든 금마 쪽으로 하든 간에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897쪽에요, 고암 제2공원 공영주차장.
  제가 주차장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경제정책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는 무료로 하고 어디는 유료로 하고 뭐 그게 기준이 없어요.
  여기는 유료로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까? 

○권영식 위원   
  거기 그러면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주변 분들의 차량 같은 거 장기 주차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권영식 위원   
  제가 그래서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일률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유료주차장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897쪽에 홍성읍 오관리 주차타워입니다. 
  역시 주차타워인데 여기 밑에 보면 필요성을 이렇게 썼어요.
  “원도심 주차 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근 주차타워 조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복개천의 주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하상주차장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여 대 지금 이쪽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한 190면 정도 됩니다, 그렇죠?
  190면.
  그러면 190면을 설령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복개천을 철거하지 못합니다.
  맞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주차장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동시에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동시에.
  예를 들어서 한 400대, 500대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동시에 추진해서 완공을 해야 여기 복개천을 헐겠다라고 해도 주민들이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0면 정도 몇 년 후에 하고 또 몇 년 후에 한 200면 정도 또 하고 그럼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합니까? 
  그래도 힘들고 돈이 많이 들지라도 집중을 하셔 가지고 주차 면을 더 한 200면이라든지 150면이라든지 빨리 추진해서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권영식 위원   
  상설시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거 두 개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쪽에는 서쪽에 거의 집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농협이라든가 그 뒤쪽에 제가 이제 여기 과 소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아마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요양병원인가요, 요양원인가요? 
  그 뒤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권영식 위원   
  다른 데 돈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좀 집중해서 한번 하세요.
  하시는 거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권영식 위원   
  그래야 복개천을 뜯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개천 뜯지 못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서 주차 면을 한 500대, 400대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복개천 철거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읍성 이거 좀 해서 하십시오. 

(웃음소리 들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886쪽인데요.
  홍성군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건이에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통합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 논의 좀 해 보셨습니까?

○문병오 위원   
  빨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택시를 몇 달 동안 계속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다 이구동성으로 콜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기사님들도 많아요.
  어차피 카카오T 운행을 거의 80%로 그거로 손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콜택시에 대한 부정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택시를 잡으려고 콜택시를 불러 봤어요.
  연결이 안 될 때도 많고요. 
  또 하나는 콜택시 연결이 되어도 배차 차량이 없다라고 답변을 줘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카카오T를 부르면 3분, 5분 내에 차가 옵니다.
  지금 이거요, 엄청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님들조차도 이거를 합쳐서 통합 관리를 해 줘야, 어쨌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서로 융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런 기사님들조차도 여기에는 통합을 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통합을 않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병오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통합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문병오 위원   
  그분들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일부 몇 분의 얘기 가지고 전체를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기사님들 얘기예요. 
  기사님들 얘기, 제가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다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한 1,48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이거 지금 인건비잖아요.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든 콜센터 통합시키십시오.

○문병오 위원   
  예, 노력이 아니라 꼭 성사 좀 시켜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더 많이 장려해서 예산도 주고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사님들조차도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됐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죠. 
  시정 부탁합니다. 
  891쪽입니다.
  내포 시외버스 환승센터 환경개선에 한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승강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에어컨 설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우리 내포신도시 안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있는 거 아시죠?

○문병오 위원   
  25년도에 도가 그쪽에까지 지금 현재 있는 내포환승센터를 옮길 계획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문병오 위원   
  그래요?
  도하고 한번 업무 연찬해 주셔서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셔 가지고 만약에 25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다고 본다면 에어컨 설치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쿨링포그 설치는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 3년 또 연기돼서 간다면 설치를 바로 해야 되겠지만 25년도 같으면 내년 한 해인데 설치해 놓고 또 막대한 돈 들여놓고 또 뜯어야 되고 이전해야 되는 비용까지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문병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굳이 설치할 필요 없고, 에어컨이야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쿨링포그 설치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게 이전 계획이 좀 뒤로 연기가 된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겠죠.
  이 부분 한번 심사숙고하고 도하고 업무 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 관련된 답변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마지막 이 예산서에 없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 12월 1일이죠.
  금요일 날 회계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공사 관련돼서 재하도급 됐을 때 지금 문제가 자꾸 임금 체불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보험 가입을 통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들은 적 있나요?

○문병오 위원   
  아직 못 들었습니까? 
  그때 제가 행정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회계과하고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 업무 연찬 좀 하셔서 지금 임금 체불 때문에 문제가 자꾸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나와 있는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 규정을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잘 문제점을 못 잡고 있어서 보험만 제대로 가입되게끔 하고 보험 가입서만 제출하게끔 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지금 어려워요.
  본청하고 계약은 상관없는데 하청하고 계약할 때 항상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인지하셔서 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들도 업무 연찬하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요? 

○최선경 위원   
  짧게.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끝나고 휴식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말 빠르니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돼서요.
  889쪽인데요. 
  보니까 균특 비용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최선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24년까지 이게 완공인데 예정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을까요?

○최선경 위원   
  어쨌든 균특 비용 예상치 못했는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90쪽입니다. 
  저상버스 지금 도입하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우선은 7대에 대해서 비용을 세우셨는데 저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한 대의 전기차 구입 비용이 3억 8,000만 원이에요?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비용은 그냥 가상의 비용이고 만약에 구입을 하려면 한 두 대밖에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최선경 위원   
  아, 나머지는 자담으로 홍주여객에서 하는 거군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현장 방문하면서 장애인복지관 한번 갔었죠?
  주차장 어떻게 공사 언제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1분만 쓸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남당항의 도로 개설하시느라고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몇 년 동안 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도 못 했는데 또 우리 이순광 팀장님 오셔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같이 부서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남당항에 도로 개설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대신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어요.
  4억이 있는데, 홍성군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미지급 용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군에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빨리 예산을 해서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말 안 하니까 그냥 묵과하고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도 예산을 10억이든 20억이든 세워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죠?

○김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방범대나 봉사단체들 같은 경우 최일선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택시나 버스 기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교육을 4대폭력 예방 교육 같은 걸 했었는데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홍성이 자살률 1위인 곳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감수성 향상이라든가 또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현장에 있을 때 해 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쉽지 않느냐.
  이분들은 “그렇게 교육받으러 올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수꾼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렇다 보면 군에서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책정하셔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윤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일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일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93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93쪽에 폐농약 수거가 지금 전년에 400이었는데 지금 250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절 추경에 한 7,00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혹시 얘기를 하셨나요?

○이정희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금액을 이렇게…

○이정희 위원   
  국비로 내려오면 그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조기 소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거의 상반기에 다 조기 소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을에도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되면 이 사업비가 없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 제기를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군비만 들어와 있는 거여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각시설 설치 입지 타당성 조사하는데 5천만 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권영식 위원   
  선정이 되면 비용을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선정되기 전에 비용을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권영식 위원   
  선정되기 전에 선정을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권영식 위원   
  아니, 이를테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홍성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분들을 우리 전국에 잘된 사례를 한번 보여 드리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권영식 위원   
  그래요?
  이 돈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추경이나 세워서 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비용 만드셔 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 위원   
  제안입니다, 제안.
  야생동물 인명 피해가 요새 좀 들개도 그렇고 야생 삵 같은 것도 보면은 물어뜯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오름길 보면 막 들개, 라이더들을 100km를 쫓아오고 막 하잖아요, 무섭게.
  홍성군에서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해서 그 개 물림 사고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 분 돌아가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 물려 가지고.

○이정윤 위원   
  예, 돌아가셨는데 산 같은 밭에서 일하시다가 풀린 개… 집주인 개인지 야생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야생동물 인명 피해에 다 되는 건가요? 

○이정윤 위원   
  우리 유해 야생동물 규정에 혹시 어떤 동물까지가 규정인가요?

○이정윤 위원   
  이게 홍성군 조례에…

○이정윤 위원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건가요?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웃음)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있네요. 
  몇 분 가시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갖고 15명… 어떻게?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오늘 어쩌다 한 번 나가시면 음식도 맛있는 것 대접 좀 하고 이분들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하루 힐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200만 원인데 올해도 또 200만 원 이렇게 세우셨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좀 아쉬워서 말씀… 15명이 200만 원이면 사실 너무 적네요, 제가 볼 때.

○김덕배 위원   
  고약 안 스럽게 해야죠.

(웃음소리 들림)

○김덕배 위원   
  충분하게, 그분들 어차피 나가는데 좀 식사라도 한번 제대로 대접하고 그분들이 좀 좋은 곳에, 원하는 데 한번 구경하시고 이렇게 마음 힐링하고 올 수 있도록…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쓰레기 처리장 그쪽에 가 보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분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참 일반 사람들 하기 나쁜 것도 그분들이 다 하시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매립장 한 번 해 주셔야 돼.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같은 데 그런 쪽에 배려해야 됩니다.
  거기 가 보세요. 
  냄새나는 거 다 고르고 앉아 있고, 진짜 일반 사람들 하라고도 못 합니다, 돈을 떠나서.
  그런 거 좀 배려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여름 같을 때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분들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숨은자원모으기 쓰레기 처리마대구입 있잖아요.
  이제 숨은자원모으기 현장 가 보니까 이게 5개씩 주니까 다 담지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정을 두니까 5개를 주겠는데, 지금 5개 주는 거죠?

○김덕배 위원   
  그런데 그걸 주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해.
  몇 개 담으면 마대가 적으니까, 이상한 것도 많이 갖고 오니까 다 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턱도 없다고, 많이 거기에 대한 걱정들 하고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한번 감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덕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일순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4쪽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광천 상옹마을 공원에 화장실 설치한다는 얘기죠?

○장재석 위원   
  예, 잘하셨네요.
  지금 5평 정도 되는데 시공 기간은 얼마나 돼요?

○장재석 위원   
  이거는 직접 하시더라도 5월에 개장 준공을 해요.
  그때 쓸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이거는 제안드릴게요. 
  그리고 그 991쪽에 보면 그 수집·운반 청소대행 차량이 두 대 지금 또 구입하는 걸로 나왔어요,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장재석 위원   
  2억 4,000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증액되는 게 2억 4,000 정도 증액되는데, 이해가 갔고요.
  지금 그 앞에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 있어요, 987쪽에.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착을 한다면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아니, 저기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예, 저감 장치.
  배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감 장치 다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2,700대 정도?

○장재석 위원   
  그러면 이 조기 폐차 지원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해 갑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일순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