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5호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97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97년도 예비비 지출중 예측할 수 없는 여건변동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복구 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출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급적 본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만, 기히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이 환경미화원 12명이 군소속으로 있다가 홍주환경으로 근무처를 옮김으로써 이게 발생한 건데요.
  저희는 예산을 정부노임단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연금법상 산정한 것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 틀립니다.
  저희는 연금법상 산정하는 것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을 해가지고 노동청에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이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2,168만7천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4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예산안 규모가 1,187억72백17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0.99%인 11억85백91만6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1,067억72백4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65%인 17억93백5만천원이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는, 117억92백7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3%인 6억7백13만5천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가 25억31백78만8천원이 증가가 되고, 세외수입이 1억85백98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1백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방양여금이 32백85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금은 34억8천71만1천원이 감으로 편성됐고,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3억53백59만7천원이 증가가 되고, 보조금도 2억53백53만8천원이 증가돼서 편성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편성 중 경제성장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일반회계가 경상적 예산이 272억68백24만7천원중에서 8억95백99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754억69백9만9천원중에서 10억49백96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9천30만2천원중에서 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비비가 14억51백76만4천원중에서 1억45백90만9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경상예산이 7억14백90천원중에서 35백46만8천원이 증가가 되고, 사업예산으로서는, 72억18백38만4천원중에서 6억67백25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33억3천64만1천원중에서 1억61백25만6천원이 증가가 되고, 예비비가 5억29백64만8천원중에서 2억56백83만9천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삭감된 비율에 의해서 군비가 부담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등의 삭감액과 지방세 증된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성을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의를 하셔서 의결하셔야 될 줄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부가 기준에 의해서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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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에 55페이지 기획감사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역시 아까 종합보고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부서운영 또는 정원가산금등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30%씩 전부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과 공히 여기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고, 경상예산은 20%내지 60%까지 전부 감해서 예산서 전체가 본예산서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전부를 다시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20%, 보상금은 30%, 해외여비가 60%, 연구개발비 20%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감되는걸로 했기 때문에 감분야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간 분야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것이 감되면서 2대 군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공로패 제작하는 것이 120만원 들어가 있고, 군정방침이 인제 새 군정이 추진되면서 인쇄하는데 5만원, 군정구호제작에 45만원, 팩스수선하는데 4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시 소요가 돼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원이 산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고자료를 나눠드리는데 당초 예산편성지침상 1억7,300만원입니다 지침상에.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께서 7,300만원만 세워서 쓰고, 1억원은 추후에 세우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거가 남고 했기 때문에 한번에 다세워주면 그것이 뭐 선심성으로 쓸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1억원은 안 세우고, 7,300만원만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해당되는 1억원을 이번에 신청한대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을 96년, 97년, 98년 대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으로 위에서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1억7,300만원을 가지고 1년간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처음에 7,300만원만 섰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거기 나타난 것 만큼만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금 고려가 안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요구사업중에 미반영사업 내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요구사업된 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풀보조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사진영상의 해 사업이라든지, 문화제 개최라든지, 3회 대하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군민체육대회,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 지역체육 활성화 및 도지사배 출전경비 뭐 이런 것만 해도 이것만 나타난 것만 해도 1억3천5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조단체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지급못한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기우회라든지 노인회, 자율방범대 뭐 6.25참전용사회, 어린이 날 행사 또 사진협회, 환경보호단체 뭐 결성농요, 의용소방대,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또 후계자대회, 오리농법 행사 뭐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어제 토요일날 했는데 이와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룰안에서 이놈을 가지고 달라는대로 다 못주면서 절감을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카피해서 맨뒷장 보시면 군이 1억7,300만원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고, 시가 2억8,300만원, 자치구가 2억8,300만원 뭐 이런식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것만큼은 좀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전부 컴퓨터로 하는데, 프린터기 구입을 하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300만원, 또 읍.면 순시 군정보고회를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작년할때도 이것이 저희가 준비가 안돼가지고 남의것을 빌려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두가지를 새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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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문화공보실 소관은 77페이지 보시면, 군정홍보 광고가 있는데요, 이것이 각 시.군 공히 지역신문에 대한 군정 PR을 하는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개사에 3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한판하는 것이 ..... 그런데 그것이 500만원씩인데 3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한판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우리는 300만원밖에는 못해주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요구사업중 미반영 사업 내역은, 저희가 이번 추경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반영을 하고, 여기 나와있는 내역과 같이 21
억3,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반영을 못해줬는데, 그중에서 임의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성질의 것, 그것이 거기 줄쳐놓은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그것은 임의보조단체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건데 일부 그건 나타나는 장을 카피하다 보니까 나온거고, 이거와 해당되는 것은 거기 있는거와 같이 사진영상의 해 사업이라든지, 문화제, 대하축제, 토굴새우젓 축제, 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군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읍.면지원 또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배 출전 경비 이것만 해도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돈은 1억원이 넘는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카피를 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공보실은 7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군정홍보특집광고 300만원씩해서 8개사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한판 특집광고를 하는데 5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형편도 그래서 300만원씩만 일단 계상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해본 겁니다.
  다음에 82페이지 한성준선생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섰는데요, 국비 400만원을 주면서 군비 1,000만원을 세우라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1,000만원은 도저히 세워줄 수가 없어서 국비 온 범위내에서 군비 40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 8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인 행사계획은 뭐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하고, 우리는 군비 400만원만 보태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보시면, 연산서씨 석보 석축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구항면 지정리에 있는건데요, 이건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해가지고 이게 도지정 문화재자료 354호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연석 석축설치로 문화재를 잘 보존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에 결성농요 전승회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그런데 이것은 결성 전승회관을 결성에 지었는데, 그 앞 땅이 땅을 사지 않으면 거기 도저히 전승회관만 운영을 하지 연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다가 우리 500만원을 보태서 1,500만원을 가지고 35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웅전 석연사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연사 보수가 전부가 1억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1억3,000만원으로 해서 도비 6,500 군비 6,500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돼가지고 도비 5,000, 군비 5,000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 예산을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홍주의사총 관리사 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가 굉장히 벽체라든지 내부가 전부 훼손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872만원 이번 예산편성을 군비로다가 해서 그래서 관리사의 벽체 및 보일러 훼손 또 관리인이 상시 거주관리 할 수 있도록 완전 정비를 하는걸로 해서 이번에 더 훼손되기전에 보수를 해놓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때는 전부 철수를 시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막 그놈이 전부 무너지고 했으니까 하여튼 누가 어느때 하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상태로다 고쳐놔야 된다 인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지금은 사람을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로 깨끗이 고쳐놓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훼손이 된 상태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최영장군 사당 단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홍북 노은리에 최영장군 사당을 지어놨는데 지은 후로 그것이 단청을 않고 그냥 뒀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부패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일단은 빨리 단청을 해놔야 된다는 의도에서 3,500만원을 군비에서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기념비 이전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장곡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좀 넓은곳으로 이전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군비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장곡면 이전 추진협의회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있어서 이번에 500만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설치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비 750만원과 도비 225만원하고  군비 보태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안내판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문화유적지 내외에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경비의 지원요구는 4,500만원 되는데 이번에는 군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최대로 줄여서 이렇게 나가자 해서 3,000만원만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보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신문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대전일보, 중도일보....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지방신문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사랑방까지는 아니고, 홍성신문.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조사해서 원고까지 작성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향토문화연구회에 맡겨서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원실은 10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등록 월보 제작하는데 455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카드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납부통지서 및 독촉장유인이 6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 전화카드 구입은요,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행정기관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인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때는 민원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화 카드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그 보상의 차원에서 카드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철도승차권 발매창구 설치하는데 6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철도승차권 단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것이 철도승차권 발매량이 지금 8,912매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에 보면.
  그래서 단말기 및 승차권 도난방지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 창구를 별도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60만원을 책정을 해봤습니다.
  민원실 소관 이 두가지입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전화카드를 구입하는 겁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민원인에 손실, 저희 보상범위는 인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민원서류를 보완지시라든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추가 보완을 해서 재방문을 했을 경우라든지 부담금, 과징금 등 납부고지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의신청했을 때 그 여비보상격으로 해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거기다 여비는 줄 수는 없고 해서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그것을 하나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3,000원입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예.

○민원실장 김영식   
  그러니까 최하로 지금 버스같은게 지금 기본요금이 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3,000원 범위에서 최하 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그러니까 구상권을 잘못했을 경우에....

○민원실장 김영식   
  경미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해주는 겁니다.

○민원실장 김영식   
  구상권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했을 경우는 구상권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고, 이건 경미한 것, 예를들면 법규위반자 청문회 같은데 출석을 했다든지 그런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비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내무과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93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도립청양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학생들의 재학중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학생은 졸업후에도 도나 시군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해서 지방행정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런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해서 각 시군당 3명씩 장학금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금 상당한 시.군에서는 전부 반영이 됐는데, 저희군은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작년도 같은때만 해도 우리군에서 거기로 간 사람들이 몇 없었는데 지금현재로는 한 43명이 지금 거
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도 시책에 맞춰서 3명의 장학금을 지급하는걸로, 그리고 어떤 저도 그런소리를 들어봤는데, 여기에도 대학이 있는데 청양에 있는데까지 우리가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던데, 이건 조금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립으로 만든 대학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체육 선수들을 각 시.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인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우리 양궁선수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 시책으로.
  그와 마찬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한테 뭣좀 해달라고 해야되지 기획실장의 입장으로는 도에 예산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안해주고 나중에 회의같은거 갔을 때 홍성만 안했다 할때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꼭 반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을 지금 1차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는 9명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상당 인원이 등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6억원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내무과에서 10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15명 6급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한테 평균 4,000만원을 따져가지고 6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여비 1억8,000중에 1억원만 먼저 세웠고, 8,000만원이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 보시면,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사망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98년6월15일 사망한 광천읍 환경미화원 박춘금 및 부상치료중인 광천읍 정석재, 주병모, 홍동면 한복상등 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이번에 한 겁니다.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퇴직수당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 부담금과 함께 추가로 퇴직수당 부담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7억11백2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학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41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중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제도로써 98년도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2억53백82만3천원중 예산부족으로 미납된 이번 3천4백10만5천원을 추가로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이것은 시설비에 보면, 홍북 홍천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게 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산요구는 이것의 곱이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나눠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하자 해서 우선 이번 3,800만원만 계상을 했고, 광천 양촌 소교량 가설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는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 중에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5억원인데, 이것이 어떤 비목에 있는 것은 잘 안나가고 어떤 것은 각 읍면에서 많이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목간 조정을 해서 맞춘 겁니다.
  다음에 마을회관신축,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마을회관신축은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인데요, 이것은 군비 없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청양대학 도립 청양대학에 각 시군당 장학생 3명분에 해당되는 930만원의 예산을 시.군별로 세워달라 해서 저희가 세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발은 저희가 여기서 해주지를 않고 그건 학교측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이 장학금을 주는 목표는 평소에 학교다닐때도 장학금을 주지만 거기에서 우수인력은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목표하에 대학이 세워진 겁니다.

○의장 정용상   
  그러니까 예를들어 홍성군청에서 타 일반사립대학이나 서울에서 훌륭한 인재가 있어도 이건 의무적으로 그냥 여기서 채용을 해서 능력이 학교범위내에서 우수한 거지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수하지 못해도 그건 채용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거요?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저희가 장학금을 줘서 기른 학생들을 나중에 졸업후에 저희가 채용을....

○의장 정용상   
  장학금을 준 학생에 대해서?

○내무과장 이규용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무조건은 아니죠, 그리고 이 장학금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서무계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달에 5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11개가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회계년도 원칙이지만  저희가 구입한 걸 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수불부를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정기표창이 20명, 앞으로 3명씩해서 9명이 있어서 30명이 앞으로 지금 정상적인거라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줬을 경우 몇 개 남은
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금년도는 구입한게 없습니다.

○서무계장 김경철   
  그때 50개를 구입해서 현재 11개가 남아 있습니다.

○서무계장 김경철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을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당신이 가져온거니까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제 도 거쳐서 행자부 승인을 맡은 사업입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우리 홍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장학생 수는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년 장학생을 선발육성해 가면서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 이건 해당이 안됩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 예를들어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이 대상자는 우리가 3명을 선발했다 하면 거기에서 3명에 대한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해줍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우리 지방대학을 우리 충청남도내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되겠고, 또 그중에서 우리 지역도 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줘가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는 과목의 인재를 등용을 하는 그런 뜻에서 한다고 봐야 겠습니다.
  꼭 물론 인재라면 서울에 가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재가 많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 도립대학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세무과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중앙 계획에 의해가지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22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자동이체 및 OCR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 420만원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하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2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현행 컴퓨터 프로그램이 2000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2000년을 걸쳐 부과되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방세 전산자료를 관리하며 1900년대와 2000년을 동시에 기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다음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훼밀리 5마6146 차량이 내용년수가 굉장히 경과가 됐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대차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인승으로 대차를 하도록 1,670만원 예산이 선것이구요.
  그다음 153페이지 군청 변압기 증설 및 기기교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다 당초에 1,50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물가상승으로 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증설 공사는 이렇게 되면 200㎾에서 350㎾로 해가지고  청사 전기공급에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역시 민원실 및 의회동 노후 난방관 교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난방관이 노후돼 가지고 난방열 누수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효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난방관을 전면 교체하고 수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관 별관 방수공사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천시 사무실 누수로 근무여건이 대단히 아주 불량하고 벽면이 전부 곰팡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관과 별관 누수되는 분야를 전면 수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사무실 배치조정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현재의 사무실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칸막이를 인제 뜯었다 붙였다 전부 사무실 인원수에 맞춰서 전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것이 1,5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이자라고 해서 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는거는 개인이 자기 보증금격이라든지 이런걸로 넣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는 그 돈을 이자를 놔서 이자수입을 세입을 잡는데, 개인들한테는 그동안 이걸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규정이 바꿔가지고 개인들에게도 이 이자를 돌려줘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훼밀리라고 해서 내구연수가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훼밀리 차량도 짚차처럼 뒤에 6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올 1년내 그냥 지금현재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철학   
  6인승을 구입하겠습니다.
  똑같이.

○회계과장 이철학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35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 500만원 했던 것을 35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이 온습도로 인한 신축으로 현장측량시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재산권분쟁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장치를 해가지고 지적공부의 정확한 보존, 관리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3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이거 한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환경보호과 소관 201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요, 그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착정된 냉각수가 1일 80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량부족이 한 106톤 정도가 모자릅니다 하루에.
  그래서 소각로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하수 착정을 위해서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매립장 2단계 공사는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기히 조성된 1단계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34.762㎥인데, 현재 잔여용량이 500㎥로 용량포화에 따른 99년 발생 쓰레기를 이 2단계 공사를 하지않으면 쓸 수가 없다 해서 매립장 2단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매립장에 소각로 백휠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가동시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내구연한이 1년밖에 안됩니다.
  이게 소모품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25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3,75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 하는 것이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도 역시 침출수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 약품비가 9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만, 본예산에 592만8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잘라가지고 나머지 잔여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홍성읍 소형소각로 이전하는데 550만원, 이것이 갈산쓰레기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소요가 된 겁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당초 설계상에는 차수막을 두겹을 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겹으로 다 깔아놓고, 두겹으로 깔게 된 것을 기온이나 기후때문에 나중에 부서질까봐 이게 비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전체를 한겹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매립하는대로 이렇게 한겹을 더 까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예.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1단계는 1단계 매립장은 이미 두겹으로 해서 포화가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매립을 할려면.....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것은 갈산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한 사항인데, 인제 홍성읍 송월리에 있던 쓰레기 소각로를 우리가 업자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내지 3년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또 소형소각로를 다시 놓는다면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뭐 전의회때입니다만, 사전 양해를 받고서 송월리것을 이전한 것인데 이것은 이전비만 55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제가 갈산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산하고 앞으로 인제 환경보호 업무가 사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인수인계서에 인계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해서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이것을 소제를 한번 기술자를 불러서 소제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효율이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현재로써는 뭐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분명히 이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백휠터요?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백휠터는 이게 우리가 250개를 요구했는데, 이게 직경이 150에 길이가 3,000㎜인데, 이것이 실지
들어가는 숫자가 한 127개에서 130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또 이게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후라이야시라고 해가지고 재가 걸러주는 것인데 이게 꽉차면 우리가 가끔 교체를 해줍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50개를 한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이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그렇죠, 한 개에 15만원씩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3억1,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소각로 백휠터교체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은 이것은 완전소모품으로서 침출수를 정화를 시킬려면 약품을 투입해야 정화가 됩니다 이게. 그 약품대고, 그 다음에 R/O시설에 그 소모품인 약품구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R/O시설은 제3단계, 그러니까 침출수처리장에서 폭기조를 거쳐서 또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들어간 것을 R/O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돈이 여기 1,35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얼마 들어갈지 지금 1년치를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15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좀 환경정화의식을 고취하기위해서 우리가 시책으로 만든것인데, 먼저 의회에서 학생들한테 이런걸 신고를 하게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재고를 해라,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채현병   
  아뇨 않죠, 의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어린 학생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신고나 이런걸 시키면 교육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재고를 하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삭감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 513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군청 상설컴퓨터 교육장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농민들도 영농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화에 대한 농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업농이라든지 농어민후계자, 마을부녀회나 지역농업인등을 차출을 해가지고 1, 2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98벼멸구 2차 공동방제(성립전)해서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도비로 해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절약형 농업특별 저리자금 지원 이차보전 1억9,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축산이나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번에 도가 2.78%, 군이 2.78%, 농협이3.47% 또 회원농협이 3.47%, 농민들이 5%해서 17.5%이자를 군에 해당되는 2.78%인 1억9,200만원을 이번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내용은 지금 각 영농조합이라든지 또 개인별로 PC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PC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유통공사에 그런 정보, 하여튼 뭐 농림부의 정보, 또 도의 정보, 군의 정보 그런 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 교육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사용은 다 하고있지만, 인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농산물 포장센터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홍동농협과 광천농협에서 포장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2억 감한 것은 당초에 3개소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한가운데 은하시설영농조합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 감이 됐고, 지금현재 홍동농협은 포장센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시행중에 있고, 아직 광천농협은 장소가 애당초 대평리로 결정이 됐는데, 대평리에 장소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인 광천 우시장 거기를 지금 농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사업이 그 장소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은 좀 남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뭐 12월말까지 인제 착수만 하면 되겠죠.
  금년 연말에 안끝나더라도 내년도로 이월시키면 되는데, 그 착수 자체가 약간 저쪽 광천농협에서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쪽 대평리로 장소를 정했었는데, 광천농협의 입장은 그쪽에다 포장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광천농협의 농산물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지금 착공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고, 지금 우시장에 거기가 한 460평인가 70평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평을 군에서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두 번을 했는데 불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불가통보는 저희가 재산관리는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그 동기는 우선 전체면적을 저희가 군유지를 광천농협에 사용승락을 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다가 정부에서 원하는 규격의 포장센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군의 입장은 지금 그쪽에다 농협에 그런 시설을 뭐 인제 땅을 주고 안주는 것은 인제 뭐 검토 그렇게 까지는 안됐지만, 줄 경우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니구요, 200평에 대해서는 광천농협에서 저희 산업과에도 한번 들어왔고, 또 지역경제과로도 인제 행정재산 관리가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로도 들어왔고, 다 불가 하다는 것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저것이 나갔습니다.
  제초제, 취약지 제초제.

○산업과장 조항돈   
  제초제가 나갔고, 지금 5,200만원에 대해서는 벼멸구....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약제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멸구약관계,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겁니다만, 저희가 약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느약제가 제일 적합하냐라고 하는 저희가 농협, 농촌지도소, 우리 군 이렇게 서로가 모여가지고 방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이번 약제는 시기적으로나 약제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화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수화제로 결정을 했는데, 수화제도 인제 뭐 한가지 약종이 아니고 몇가지 약제로 결정하다 보면 농가에 따라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약제가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금년에 벼멸구가 한번에 약을 줬는데 박멸이 안됐다 그건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약을 얼마나 흠뻑 볏대까지 들어가도록 약을 줬느냐 이런데 따라서도 인제 문제가 있고, 또 멸구가 많이 확산돼가지고 약을 줬어도 또 전부 박멸이 안되고 일부 남았을 경우에는 또 이것이 약충이 번식이 되기 때문에 또 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3차까지 뭐 이렇게 약을 한 경우가 금년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금 돈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약으로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도상.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맨아래에 보시면,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로 150만원이 예산 섰습니다.
  이것은 도가축품평회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을 가축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해서 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만원씩 해서 7두가 나가는 걸로 봐가지고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행하는 도 가축품평회에 나갈 축우를 운반을 하고 또 나가는 축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걸로 해서 축산 불황으로 인한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것을 넣어봤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보시면,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3,744만원이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보전금 지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3%, 군비7%, 축발기금에서 80%, 자담 10%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해가지고 501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생산작업 대행으로 양축농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이것도 도비, 군비, 축발기금, 융자금, 자담까지 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
서 2,016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당초예산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효소제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시범마을이 은하면 덕실리 하고, 그 인근지역하고, 또 저희가 축산이 밀접한 단지로 된 3개단지로 해서 저희가 실시할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게 농가부담이 50%였는데, 저희가 농가부담을 10%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해가지고 농가부담을 60%, 우리가 지원을 40%로 그렇게 해서 약간 당초예산보다 10%를 자담을 더 늘려서 감된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게 보면, 기계화 단지 조성은 협업체로 매년 저희가 나가는게 있어요,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조사료생산 지원이라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낙협으로 해가지고서 낙협 조합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송아지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7월달에는 송아지 가격이 한 30만원까지 암송아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송아지 가격안정제로 해가지고서 축산진흥기금을 주로 중점으로 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적정가격을 예를들어서 송아지가 정부 적정가격이 70만원이
다라고 하면, 현 싯가가 60만원이다 하면 두당 10만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송아지 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공주하고 홍성하고 두 개소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99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확산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로 군비가 7%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축산진흥기금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이게 인제 축협을 해서....

○축산과장 유창균   
  예.

○축산과장 유창균   
  당초에 이게 2,520만원 돼가지고 이번에 한 400만원 정도가 감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서 효소제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밀첩되게 사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효소의 효과라든지 이것을 첨가함으로써 각종 질병이라든지 질병이 예방이 되고 파리가 덜 생기고 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효소제를 사료에 섞어서....

○축산과장 유창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효과가 많은 효소제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양계도 되고 산란계도 되고 양계도 되고....

○축산과장 유창균   
  농가가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런 효소제가 좋다면 저희가 인제 그런 추진위원식으로 해서 무슨 것이 좋으냐 하는식으로 농가들이 쓰는 축산농가들한테 해서 뭐가 좋다는 그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농가들이요 자부담이 아니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효소에 대한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보조가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시범농가가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맨아래 보시면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라고 해서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10%절약 운동에 공공기관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해서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군청내에 조명기기가 480개인데 이것을 전부 도비로 해서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맨아래입니다.
  재료비로 섰는데, 이것이 12억66백7만7천원인데, 그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것으로써 문화공보실사업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 국도비로 순전히 돼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을 했고,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 사업 4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 사업으로는 가로정비 공공근로사업 11개소 이것도 국도비 사업 성립전, 군민이용 자전거 관리 공공근로 사업도 1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인데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공공사무보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성립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전화 상담요원 보조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된건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또 가정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7군데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1개소, 그것도 역시 성립전으로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
다.
  산업과 농약, 빈병, 폐비닐 이것은 11개소인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다음 지역경제과는 소하천정비 공공근로사업 69개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된 것이고 농지개량시설 개보수 14개소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방물가관리 공공근로사업도 2개소인데 성립전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관리 공공근로사업 2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됐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우량채소육묘 생산관리 공공근로사업 1개소인데 이것도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해서 68백23만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427명분의 훈련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요리, 미용, 정보처리, 학원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이나 실업자를 대상으로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보상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 공히 보면, 현재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버스회사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길만 트면 전부 넣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번에 2,000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을 보전해 주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더 세워줘야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홍주여객에 비수익 노선 농촌버스를 사주는 걸로 해서 해마다 한 대씩 들어가는데 이게 3,2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시설비에 광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으로 해서 2,000만원 신호등 보수로 해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교통시설물 이라든지 교통신호기로 해서 7,800만원어치를 해달라고 왔는데 도저히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해서 경찰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상의한 결과 이 3,000만원 정도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1단계가 5월10일부터 시작해서 8월14일날 끝났고, 2단계가 8월17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규칙이 시달이 돼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1단계 때는 실업자 또는 실직자 일용근로자 중에서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2단계에서는 그 규모를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1단계와 동일하게 지침이 또 환원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하는 대상자중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상당수 있을 것 같고, 농번기에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일정기간 중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과와 지도소 읍.면하고 상의해서 10월중에 일정기간 중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강화돼 가지고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1단계로 환원돼서 보완돼 가지고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그것도 시.군 조정해서 사업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가스계장 이영종   
  재활용품 선별 같은 것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재활용품인데, 대상자 선정이 10명,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10명입니다.
  신청한 인원이 50명인데 우리가 10명뿐이 못뽑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 많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자목 보호수 시술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감해가지고 이게 기술을 요하는것이기 때문에 산림과로 이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갈산면 기산리에 보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술을 해야된다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처음에 노인분들 놀이시설로 한다고 해서 했다가 우선 시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산림과로 해서 이번에 넣어줬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여기까지가 다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산림과 것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대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실업대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비 내려온 목별로 해서 전부 편성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보시면, 1,150만원 서부면 어사리 벗나무 가로수 식재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대사리 국도 그쪽을 넓히면서 플라타스 나무를 제거해서 보상을 받은 것을 이것을 재투자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어사리 벗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산지사방외 2종에 1천88백8만9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대행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천읍 담산리외 2개소에 사업비가 투자되는게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단말기 설치해서 221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비상 사태시 소요 기술인력 자원의 전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1만원 병무단말기 설치로 섰습니다.
  이것은 병무업무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안내와 또 전산자료교환을 위한 것으로써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해서 병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44백83만2천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하는건데 홍성중학교하고 홍성여자중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평시는 식수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로 하는 걸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