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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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제 200만 원으로 했던 거를 3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구 수에 비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10가구가 만약에 2,000만 원 지원해서 그 거리의 외쪽에 시설하는 거만, 공급관을 매설하는 쪽에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인데 그동안에 2,000만 원 들어가던 거를 3,000만 원 상향하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가지고 10가구, 예를 들어 한 10m를 가스관을 묻는다고 하면은 물론 예를 들어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2,000만 원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마 1,5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급 조절하면서 공사 단가를 비교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김덕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들어온 출연안이 4차 조절 추경이죠? 

○최선경 위원   
  예, 4회. 

○최선경 위원   
  4회 추경이면은 저희가 정례회 때 해야 되는 거죠?
  예산안 심의하면서, 거의? 

○최선경 위원   
  그러면 거의 12월 말이 될 확률이 높은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최선경 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3회 추경을 좀 가을에 했으면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3,000만 원이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신 자료 말고 여기 19쪽이거든요.
  19쪽에 보면 지원 한도가 사업자당 최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최선경 위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 금액을 좀낮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경 위원   
  또 한 가지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설명용으로.
  그중에 보면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창업자들이 홍성군에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네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21억이나 되는 대출을 좀 받아 갔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는 군에서 조금 파악이 좀 되고 계시는 편인가요?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대상자를 찾기도 어렵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이렇게 대출금을 많이 받아 갔다는 의미는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혹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관련된 사업명이 바뀌었네요.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으로 명이 바뀝니까, 사업명이? 

○최선경 위원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뭐 진흥 이렇게 지원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선경 위원   
  예, 그랬는데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명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정권이 바뀌면 명칭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즉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업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경 위원   
  예, 올해만이에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토론 상황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원래 2023년도 우리 예산이 8억이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차 추경에 의하면 3억 8,100이 들어와 있어서 넘어갔는데 지금 2024년도 9억 2,5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또 예산 소진되면 추경 또 들어옵니까? 

○위원장 문병오   
  원래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얼마를 내라고 하달돼서 그렇게 지금 적정히 나간 거 아닙니까?
  기존 안도요.
  우리가 얼마 내겠다고 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은원래 8억 책정인데 2023년도 9억 2,5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출연금이 또 나와야 되는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문제가 군 재정상 예측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측되지 않은 예산들을 계속 도에서 집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집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마 각 시군에 이게 반발이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충남도에게 지적을 해 줘서 예산을 본예산에서 연도별로 얼마 정도를 세워서 나가게끔 딱 정해 줘서 그 예산 내에서 소모를 하게끔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더 내라, 덜 내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분명히 마찬가지인데 또 도에서 올해같이 예산을 더 보내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또 더 내라고 한다고 지시 내려오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또 예산 또 세울 겁니까? 
  지금 알다시피 내년 본예산도 깎여요, 정부 예산도.
  이렇게 어렵고 우리 군에서 긴축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또 무분별하게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혹시라도 추가 예산이 더 나온다면 더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을 미리 내시하시고 충남도에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없는 예산인데 불구 내년 예산에서 2억 이상 지금 예산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는 사업자를 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봤을 때 소상공인이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있어야, 기간이 지나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내면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 창업을 하면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이게 지금 취지가 소상공인이라는 말이에요, 소상공인. 
  그러면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해 왔던 분들은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자를 등록 시작하는 사람을 소상공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위원장 문병오   
  분리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한 곳에 소진이 빨리 됐을 때 아직 소진 안 되는 예산까지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가지 부류에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부류가 소진되면 다른 부류 예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 놔야 되죠.

○위원장 문병오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세우셔서 그거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 향후에 거기에 맞게, 그 예산에 맞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거 관련된 보고 부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변경 출연 및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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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이게 연말에 확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로자 저기를?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근로자 확정하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 기준이 뭐냐고요.
  선정하는 기준.

○권영식 위원   
  아니, 제가…

○권영식 위원   
  4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100만 원씩 지급을 받고 40만 원 지원을 하는 거?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60만 원 정도 지역화폐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몇 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발하는 기준을 몇 번물었어요, 선발 기준.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 뒤 참여 기업 이분들, 이 회사들 기준으로 주는 거죠?

○권영식 위원   
  결국 그렇습니다.
  늘 받았던 업체가 계속 받아요.

○권영식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참여 기업 현황이 지금 15개 업체 나와 있네요?

○권영식 위원   
  그런데 계속했던 업체들인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물어보냐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을, 이게 보면 업체가 진짜 제가 다 아는 업체들인데 조금 받으면 안 되겠다는 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3D업종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에 계신 분들 회사를 더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을 주셔야죠, 그렇죠? 

○권영식 위원   
  제 말씀은 그런 기업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화하셔도 좋고 방문해도 좋고 이런, 이런…

○권영식 위원   
  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했던 회사들만 계속해요, 거의 보면은.
  그런 거를 좀 지양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도와줄 분들 도와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올해 저희가 2023년도에 출연금은 얼마였나요?

○최선경 위원   
  8,8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은 1억이고 그러면 25년에는 나머지 2억 6,400 중에서…

○최선경 위원   
  나머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경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1년에, 뭐 올해 받았다고 해서 또 내년… 그러면 이 결국은 15개 기업이 30개 기업으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변동 사항에 따라 다른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결국 100만 원 중에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6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금이 4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맞춰 주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40, 20, 40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서…

○최선경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최선경 위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왜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딱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아니, 우리 홍성군은 이 복지 기금 출연 안 하고 안 받고 안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최선경 위원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최선경 위원   
  강제 조항이 좀 많이 있는 거네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의견이 하나 있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15개 업체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지금 현재 왔던 이 업체가 다음 연도에 똑같이 이 업체가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내가 볼 때 100%라고 보는데 사실은 업체가 인당 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업체가, 인당.
  그것도 일회성인데 그런데 한 명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숫자로 따져 보면 꽤 큰돈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참여 업체 현황에 보면 15개 기업인데 우리 홍성군에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일단은 그렇다 치고, 업체가 참여를 안 한다면 왜 안 할 거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과장님은 그 이유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래서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않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문병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 회사에서도 도움을 받는 일인데 참여를 않는다는 거 저는 그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구체적으로 참여를 않는 이유가 돈을 우리가 40만 원 기금을 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저는 크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지금 누구라고 말 않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재산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100% 다 맞춰 갈 텐데 법이라는 게 규제적으로 사업을 하면, 인력을 쓰면 4대 보험이랄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답변이 저는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고.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관련된 부분에 홍보가 안 됐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더 홍보해서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오면 그만큼 기금 출연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결과적으로 기금 출연을 한정지어서 가기 위해서 안 했다라고는 못 봐요.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알음알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홍보해서 들어왔다고 저는 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D업종이나 어려운 업종들 개발 좀 하셔서 그런 업체들이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야죠.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 우리 업체가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기업들이 있는데 다 들어온다고 하면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셔야 되잖아요?
  제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많은 예산 다 주실 거예요? 
  뭔가 그 근거적인 제한도 좀 필요하고 참여 업체에 관련된 재산 조사랄지 예후도 좀 살펴보셔서 근로자들에게 도와준다고 해도 진짜 영세한 근로자들한테 혜택 볼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여하는 업체에 제한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번 참여한 업체는 그다음 업체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을 좀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3D업종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개발하셔서 그런 업체들이 한정적 들어올 수 있는 제안 근거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이거 좀 참고하셔서 이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있는 분들한테 빠져 달라고 해 주세요.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참여해서 정말 받아 갈 사람들이 받아 가게 해야지 이 법을 잘 알고 이런 틈새를 잘 안다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은 참 낯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은 저기 했지만 다음에는 좀 지양해 달라는 의견들 좀 보내셔서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적인 근거 없어서 말은 못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봐야죠.
  사회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해 주셔서 발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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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방지지설 지금 하고자 하는 이곳에 축산 옆에 지으려고 하는… 그 뭐죠? 

○위원장 문병오   
  예, 그쪽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이게 지금 이 처리 시설을 지어서 단독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문병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설을 지어서 축협에다가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지금 원래 축협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서 오다가 사업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군계획시설 안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우리가 넣음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겠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꼼수로밖에 안 보이는데? 

○위원장 문병오   
  원래 이 안이 축협에서 이거를 할 때 이게 없었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이 시설을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는 시설 자체가 없었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축산 관련된 조합에서 이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 이게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 시설을 거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이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출연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의견 청취의 건을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병오   
  정확한…

○위원장 문병오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지금 추진을 처음부터 국비받았다고 했던 부분에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군에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 요구 사항이 관철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위원장 문병오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시설을 지어서 축협 조합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사업비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문병오   
  일단은 제가 좀 더 상세한 과정이 좀 검토가 필요해서, 아무튼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차후에 관련된 자료 좀 갖다 주셔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