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2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라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별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 질문은 군정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군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답변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할 순서는 이정윤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장재석 부의장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까지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홍성군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시장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30년간 방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업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보복 소비 심리로 매출이 증가하나 건어물 등 저장이 가능한 수산물 위주로 사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 위축으로 관련 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방사능 수치와 상관없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함을 이용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루머는 특정 정보가 불확실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질 때 괴담 또는 루머가 되고, 확산의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방사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수와 관련된 정보의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키우고, 괴담과 루머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일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브리핑을 통하여 국민에게 해역 및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과학적으로는 신뢰 있는 근거를 보여 주어 주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간이 검사 장비를 마련하여서 간이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해수와 수산물 측정 결과를 시장 전광판 등에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군에서는 자체 방사능 검사 권한이 없어 유통 단계 수산물과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남당항 대하 축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흰다리새우 대부분이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믿고 먹을 수 있는 새우만 판매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검사를 모두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먹었는데, 속고 먹은 것 같아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라고 인터뷰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대하 축제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 외식업, 관광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통과한 수산물만 유통되고 있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주기와 횟수를 늘리고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우리 홍성군의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홍성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수산물 매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홍성군의 방사능 검사 현황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어느 기관을 통하여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장비 확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향후 확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판로 개척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10월에 시작하여 2021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10월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2024년 6월을 완공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보다 약 3년이 지연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업 기간만이 아닙니다.
  130억으로 시작한 사업비는 185억으로 무려 55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교육체육과의 사업인 장애인 수영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최초 공모 계획에서는 120억으로 시작하여 166억으로 최종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2022년 12월 목표로 하였던 개관은 2024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또 어떠합니까?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공사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2022년 8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건립은 2019년 10월 약 43억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69억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완공일을 지난 7월에는 9월 13일까지라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또한 이번 군정 질문 답변서는 10월 15일까지라고 제출하였습니다만 과연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 업체가 공사 업체로 계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홍성군의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2020년 12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1월 동절기 공사 중지, 3월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재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건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충청남도에서 행정 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공사 진행 촉구가 여러 차례 이어졌으나 결국 2022년 4월 최종 계약 해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간상 흐름으로 보면 12월 계약 체결 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면 4월부터 계약 이행 촉구를 받고 5월 행정 처분을 받았으니 실제 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해지 후 새 업체를 찾을 때까지 약 2년의 세월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업체도 계약 후 약 1년 만에 공사 업체의 부도로 잔여 공사 10%를 남기고 계약 해지 처리가 됩니다. 
  또한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공사 업체는 사급자재 대금을 체불하여 관내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공사 업체는 계약 거의 직후부터 불거진 업체의 임금 체불, 주 공정 장비 미투입은 회사의 실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추측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걸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모 사업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 문제입니다.
  군 예산의 한계로 공모 사업에 많이 지원하지만 대부분 공모 사업 일정이 촉박합니다.
  실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세부 사업 계획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기간과 예산의 추계가 쉽지 않아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함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동의 절차나 토지 이용 규제, 문화재 심의 등을 놓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사업 기간은 총사업비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구역(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이하)에 위치하여서 문화재 심의를 받고자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고, 결론적으로 문화재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약 130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모 사업은 선정되어도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초 공모 사업을 계획했던 담당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또한 길어진 기간만큼 간접비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자재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은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증가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홍성군의 분위기입니다.
  장애인수영장 반다비 체육센터의 공사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달청의 기획 설계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약 7천 5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검토 의견을 잘 반영하였는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을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를 협의하면서 조달청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의견은 사업 규모에 비하여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청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우리 군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공사 발주 전 부족 예산 발생 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때가 2020년 2월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에 회신한 것처럼 발주 전에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결국 총사업비는 증가하여서 166억이 되었고 2023년까지 85억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1억은 군비로 충당할 것을 생각하면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투자 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2019년 최초 계획 42억 9천보다 약 1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9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연 면적이 80%, 사업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홍성군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증액된 사업비 59억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을 지나 결국 총사업비는 69억이 됩니다.
  과연 투자심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실 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법한 기준으로 입찰 및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도 부실 업체를 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실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자재대금 체불의 문제가 생기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공사를 마무리하면 다행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업체를 찾고 잔여 공정을 새로운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또 설계 변경을 하고 계획했던 사업 기간은 훌쩍 넘어 어렵게 완공합니다.
  이렇게 계약자 선정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주 부서나 계약 부서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다 나은 행정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의 등록 기준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개찰 직후 적격 심사 전에 사무실, 사무실 근무자, 전기 사용량, 적정 근무 인원 등을 파악하여 부실 업체를 1차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낙찰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 잔고, 자본금 등과 재무제표를 재검증하여 재정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충청남도와 타 지자체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격 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앞서 열거한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이 4개 사업만 약 128억의 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가 늘어난 사업은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하여서 지방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관내 대규모 공사의 차질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내 대규모 공사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목표 고용률 달성을 위한 일자리 이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운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연계하여 4년마다 종합 계획 및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 실적을 확인 및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지역 일자리 사업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 제공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일자리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2010년부터 일자리 관심도를 높이고 일자리 친화적 지방 행정 추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자리 목표 시행제를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여 일자리 공시제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고용 정책 관심도가 향상되었고 일자리 전담 조직 상설화, 일자리 양적·질적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관심도는 하락하였고 지방 단체 전반에 공유되지 않아 일자리 대책 추진 역량은 감소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목표 공시와 추진 실적 보고,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정책과 일자리 대책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최근 3년간 인구 변동 추이는 충남도청 이전 효과의 한계, 공공기관 유치 실적 저조, 내포신도시 개발 완료에 따른 새로운 인구 유입 통로가 없어 2020년 10만 102명에서 2023년 8월 현재 9만 7,062명으로 3%인 3,0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연령인 15세에서 64세까지 비중은 최근 3년간 63.0%로 충남 평균 66.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417억 3,100만 원과 취업 애로 계층인 청년,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43억 9,100만 원 총 2,46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 집중과 살아 움직이는 지역 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022년 15세 이상 인구 8,890명 중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는 6,170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는 2,710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육아와 가사로 인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전체 사유 중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남녀 비경제 인구 비율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취업과 실업 등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장애인 정책 대상의 규모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은 아직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적게는 27%에서 30%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군에서도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체가 해당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게 하여 주변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례로 강원랜드는 지역 인재 50%를 의무 채용으로 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소소한 일로 통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 일자리 14,950개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1%라는 목표 고용률을 공약 사항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친화적 일자리, 일자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핵심 전략별로는 튼튼한 일자리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 맞춤 일자리 발굴,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실천 과제였습니다.
  민선 8기 첫해인 올해 목표는 일자리 3,655개 창출과 고용률 70.4%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민선 8기 목표 고용률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한 고용률, 일자리 창출, 국가산단 관련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공사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 계약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기본법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 관련 보증금, 대가 지급 등을 위한 계약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국토교통부 등 13개 소관 부처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37개의 법률에 따라 계약 이행 자격, 하도급, 행정 처분, 원가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예규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세 개의 예규에 따라 입찰 및 계약 기준, 낙찰자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계약법령에는 계약 종류별 다양한 소관 법령이 존재하고 법령에 근거한 평가 방법·기준, 계약 절차 등이 복잡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계약의 일반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계약 준비 단계로 발주 전 사전 절차로써 기본 계획 수립, 계약심사위원회, 계약 및 일상 심사, 사전 규격 공개, 계약 방법 등 발주 부서에서 검토를 시행합니다.
  둘째, 계약 체결 단계로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을 계약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셋째, 계약 이행 단계로 검사·검수, 대가 지급, 계약 종결로 발주 및 계약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계약 준비 단계에서 계약 이행 단계까지는 적게는 1개월, 많게는 최대 3에서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공사의 경우는 해당 수요 기관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사업 계획, 설계 관리, 계약 관리, 공사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잘못하게 된다면 전체 사업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기 연장, 부실시공 등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요 기관은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해 전반적인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공사들은 해당 수요 기관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 절차에 따른 주요 의사 결정 및 책임 여부 등이 취약하여 공사를 추진 및 집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사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집중적 관리를 통한 공공시설 가치 향상을 위해 조달청 시설 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2004년도부터 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중 시설 분야 전문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건설 생애 주기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는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변경 금액 2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사업의 변경·취소·중단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25가지의 사업이 변경·취소·중단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658억 9,600만 원에서 825억 1,400만 원으로 25% 증가하였으며 증액은 무려 166억 1,9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증액 변경률은 최대 303%까지 변경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변경·취소·중단 사유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156억 5천으로 가장 컸으며 사업 포기, 현장 여건, 주민 요청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변경 금액 2억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1,181억 9,200만 원에서 1,270억 6,100만 원으로 8% 증가하였으며 증액은 88억 6,9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로는 원가 상승이 16억 3,3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설계 도서 및 현장 여건, 구조물 추가, 설계 누락 등 순이었습니다.
  증액 변경률은 최대 76%까지 증가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 관련하여 집행 기관이 공사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적극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밖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 법령에 따라 변경·취소·중단 및 설계 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 매봉재 들꽃 사랑방 등 총 24개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 결과 홍성 만해 야구장과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난무하는 등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의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같은 법 제69조 하자 검사를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명목적인 점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 최소화를 위해 준공 전까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 보수 검사 시 공사 직렬 이외 비전문가를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 보수 외에 부실 공사나 기능 보강을 위해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공사전담팀 편성으로 계획, 설계, 공사 사업 전반 통합 관리하고 있는 유사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신규 사업, 신축 공사, 확장 이전 등 일시적 TF팀이나 기술직 공무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 전문가를 투입해 공공성을 높이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설계비 등 비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공사는 건설, 토목, 전기 등 관련 직렬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타 직렬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십시오. 
  둘째, 승진 평가, 성과급 등 긍정적 유인책 마련으로 주요 정책 추진, 업무 난이도 등으로 기피되는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 근무가 필요한 분야는 필수 보직 기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규모 공사 증가에 따른 기획 단계에서 사후 관리 단계까지 요구되는 통합관리팀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여름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혁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4호 지역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지역 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홍성군 도심 상권 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전통시장 기본 계획과 지원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지역 상권의 균형있는 성장, 홍성군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및 홍성군은 전통시장에 관한 많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변화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때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광천 전통시장은 옹암포의 뱃길이 끊기면서 쇠퇴를 거듭하였고 2001년도 말 인구는 14,000여 명에서 현재 8천여 명으로 43%가 감소하여 다른 지역보다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은 1926년 3월에 개설되어 9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 387개의 점포와 420여 명의 전통시장 사람들이 근근이 명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하루 평균 방문자는 1,10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하루 평균 29%가 감소한 780여 명으로 축제 3일 동안 2만 5천 명이 방문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광천 전통시장에서 개최되는 새우젓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자원을 알리는 수준이 아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써 홍성의 어느 축제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 차원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에서도 최근 5년간 375억 9,700만 원 중 13%인 49억 3,500만 원을 홍성군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27.6%인 13억 6,300만 원을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연서시장, 수원 못골시장, 광주 송정시장 등 기존 시장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정취를 보전하면서 지역행사 유치, 휴게 공간 조성과 관광객 경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지역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조금씩 붕괴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 등으로 소매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업 공간으로써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변화와 혁신하지 않는 시장은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소공인 지원 센터를 주축으로 상인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고 서해안 제일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과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으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는 제2의 도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주차 환경 개선, 문화관광형 시장과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전환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 군수님의 숙제로 남겨 두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이동 군정 설명회 시 광천의 균형 발전 및 특산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셨듯이 100여 년의 전통적인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한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계획,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군 지방 재정 확보 방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등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지방 재정 운영 방향, 재원 조달, 투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국세 징수 실적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로 조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군에서도 2024년도에는 지방 교부세 예산이 746억 원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 전망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군의 지방 재정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균형을 맞춰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재정 다이어트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각 부서장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홍성군 2022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공시에 따르면 살림 규모는 1조 1,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인 1,4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63%가 증가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84억 원보다 865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자체 수입은 1,349억 원이고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 금액은 79만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7,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2022년 결산기준 지방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살림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재원의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 수입이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고, 전체 세입 대비 11.8%에 불과해 자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홍성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고령 인구·생산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정 지급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2024년도 군 재정은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홍성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2.83%로 유사 단체 평균 16.93%보다 4.1% 낮은 수준으로 자체 세입보다 의존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세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내포신도시 개발 및 혁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세입원 증가에 따라 세입 합계 및 자체 세입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11%로 유사 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나 2023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 파악이나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통합재정수지는 158억 100만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2년도 결산기준 재정 공시에 따른 군의 지방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2024년도 고강도 긴축 재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방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2023년 하반기 예산 및 집행 관리를 위해 집행 불가 지연 예산은 삭감하고 이월·불용은 최소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집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는 2024년도는 내실이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지방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삭감,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 체납 징수 강화 및 공유재산 발굴로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살림 규모별 지방 재정 확보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일순 의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지역 대학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군 지역 대학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미충원 인원의 75%는 지방 대학으로 그동안 저렴한 등록금과 지역 대학으로써의 지역 인재 큰 유치에 어려움이 덜했던 지방 거점 국립 대학조차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도권 중심주의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방 대학에 더 가혹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2년의 입학 정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일반 대학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3%로 가장 낮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인천은 1%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일반 대학은 입학 정원의 7.8% 감소되었습니다.
  전문 대학은 일반 대학보다 감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은 14.3%, 지방은 19.4%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학 정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 대학은 2015년 대비 2022년 충원율의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일반 대학은 6.5%, 전문대학은 13.3%나 감소하였습니다.
  대학들은 학생 충원율이 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서 주요 지표로 평가받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원율은 유지되더라도 이미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재학생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도 충원율이 유지되지 않는 대학의 실제 학생 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 수가 줄어들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 취업, 주거입니다.
  생애 주기에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지역을 이탈한 경우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애 주기 중 수도권으로 이탈한 청년들은 이후 생애 주기 이행을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정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행기부터 지역 내 정주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대학 입학생의 출신지와 졸업 후 취직 및 정주가 해당 지역 경제 및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인재의 유출은 단순히 지방 대학의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동을 담당해야 하는 청년 인구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황폐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일차적인 유출인 대학 진학 시기를 고려하여 지역 인재의 지역 대학 진학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주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 지역 정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하여 입학-졸업-지역 취업 및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은 지역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취업률과 정주율 제고로 이어져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생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은 지역의 특화 산업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학과 기업 간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서비스인 병원, 요양, 운송, 수도, 식품 공급, 돌봄 서비스 공급에 지역 대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설치, 정원 확보를 위한 등록금 지원, 졸업 후 지역 고용 보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제 변화하였습니다.
  국정 과제인 지방 대학 시대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했으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 대학 지원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준비된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 대학의 현황은 어떠하며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의 군 정책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는 교육에 있어서만은 경쟁주의적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학의 체계적 관리의 방향으로 여겨 왔던 부실 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회생이 불가한 대학을 폐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및 상생,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군 차원의 책임 있는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홍성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노후화와 낮은 상품 경쟁력 등과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소비 행태 변화로 전통시장은 지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속화된 유통 구조의 변화는 전통시장에 가혹하기만 합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갈산 전통시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 보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갈산 전통시장뿐만 아닙니다.
  다른 홍성 전통시장, 상설시장, 광천 전통시장도 아케이드 등 노후화된 시설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방문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비 맞고, 냄새나고, 주차할 곳이 없고, 화장실이 불편한 경험을 한 MZ세대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화 시설의 개보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필수품, 농수산물을 공급하던 과거의 생활형 시장 기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주요 거점 공간으로 활용, 체험, 이벤트, 축제, 공연 등의 행사를 통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기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 기능을 부여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의 즐길 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발굴하고 주변 관광지와 결합한 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체부에서는 K-관광마켓으로 전통시장 10곳을 선정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어떠한가요?
  지난해 홍성군의 주요 인기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약 18,000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의 방문객 수 3만 2천여 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계룡시에 이어 14번째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 서산시와도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홍성군을 방문할 새로운 콘텐츠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전통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홍성군민과의 대화에서 도지사의 말씀처럼 내포신도시 구매력을 홍성의 전통시장으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홍성 상설시장 특화 전략을 시작으로 다른 관내 소재의 전통시장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홍성상설시장의 특화 전략은 무엇이고 향후 관광객 및 내포신도시 주민의 구매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쇠퇴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활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또한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 활성화 정책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PPT 송출) 저는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으시면서 PPT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용록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홍성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시 발생하는 부작용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먼저 홍성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공신력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홍성군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의 내·외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평가한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76.1점으로 전국 평균 82.1점보다 6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다행히 81.6점으로 2등급을 받았지만, 부패 실태 및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종합 청렴도에서는 전국 평균 81.2점보다 낮은 75.5점으로 겨우 3등급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과 달리 인근 예산군은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 청렴도에서 6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보이시죠?
  노란색은 전국 평균이고, 빨간색은 우리 홍성군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예산군의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한눈에 비교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산군은 최근에 전국 군부 최초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청렴 기관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평가는 설문 응답 방식으로 민원인 대상의 외부 평가와 그리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평가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내부 평가가 외부 평가에 비해 현저히 점수가 낮다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내부 평가의 부패 인식은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 집행 등 모두 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PPT 화면 전환)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렀는데요.
  예, 이 외부 체감도가 84.9점이죠?
  내부 체감도는 55.2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부패 인식이 높았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인사 비리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부패 인식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물론 수치와 통계에 불과한 청렴도 평가가 홍성군의 공직 기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군민들께서는 우리 공직 사회를 그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군수님께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기강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시급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풍자한 재미있는 동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동영상 시청) 함께 보신 영상은 ‘웃찾사’라는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사의 명을 받아 조카를 합격시켜야 하는 면접관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래를 요구할 경우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울러 공직자의 부패는 지역사회 내의 불신 풍조를 만연하게 하여 비능률적인 행정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명심하십시오.
  지난해 지방선거 운동 당시 군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확실한 보상과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수 취임 후 부패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셨는지요?
  더욱이 홍성군의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 감사팀은 전문가들이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 서로 순환 근무하는 자리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데 누가, 누구를 감사해서 징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홍성군은 이미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할 정도로 조직이 커진 만큼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공직 사회에 대한 부정부패와 불신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군수님, 첫 번째 질문 요지를 정리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추락한 홍성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둘째,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확실한 보상 및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앞으로 군 감사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운영하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록 군수님께서는 첫 조직 개편을 통해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했으며 전임 군수보다 공모 사업에 더욱 힘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부서는 모두 3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 분장을 들여다보니 혁신전략개발팀은 공모 사업 총괄 관리, 전략사업추진팀은 공모 확정 사업 추진, 혁신전략관리팀은 군수 공약 및 포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슷비슷한 공모 사업을 한 팀에서는 관리, 한 팀에서는 추진, 한 팀에서는 공약과 이관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의 공모 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공모 사업이 보조금법에 의해 군비가 매칭되어 언젠가는 전체 사업비가 군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칭 비용이 과다하게 적용하면 예산 사용의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사업의 창의력이 무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주천년 양반마을 전통음식 체험 공간 사업은 신청 당시 지역 발전 특별회계 사업이었고, 2025년까지 19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92억 원 중 국비는 50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을 군비로 매칭하여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순되게도 군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반면, 복원 중인 홍주읍성 안에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행정인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금… 좀 앞으로 돌려봐 주시겠어요?
  (PPT 화면 전환) 예, 지금 여기를 보면은 체험 공간 조성 공사를 192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가 흔히 한일약국 건물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곧 21억 원을 주고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통음식 체험 공간이 완공된 후 해마다 운영비로 순수 군비가 6억에서 8억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매년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또 시설 유지비를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PPT 화면 전환) 용역 결과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수영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으로 선정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32억 원, 군비 153억 등 총 185억 원이 투입되며 장애인 수영장은 166억 중 국비 40억 원 또 군비 126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공모에 선정됐으나 도급사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내년 7월에나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130억 원이던 사업비가 55억 원 이상 초과됐으며 장애인 수영장도 4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또한 공모 사업 당시 현재 계획은… 원래의 계획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센터였으나 현재는 ‘청소년’ 명칭을 슬며시 뺀 채 체육회관을 겸한 일반 체육센터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체육회관 건립은 이용록 군수의 공약 사업입니다.
  둘째, 공모 사업 추진이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모 사업 선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따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공모 사업 본래 목적이 퇴색되거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한 예로 홍성군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하면서 공을 들였지만 지난 8월 국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법정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민간 단체에서 제안해 시작된 사업으로 일부에서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공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산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다시피 올해에만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도시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의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 주민들의 삶과 괴리된 사업들이 태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식의 실적 쌓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보시면 아까… 잠깐 돌려줄까요?
  (PPT 화면 전환) 예, 우리 주민들 삶과는 괴리된 데이터통, 먹거리통, 지발통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래어가 잔뜩 섞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두 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 한 해만 들어간 액수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공모 사업 유치로 건축한 각종 공유 재산이 유휴 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권역 개발 사업 또 도시 재생 사업,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 추진한 일부 시설들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읍·면 곳곳에 조성되어 이용자는 거의 없어 운영상 부실을 야기하고 유지 비용만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07억 원이 투입된 천수만 권역 개발 사업 가운데 27억 원으로 조성한 궁리어판장은 부실 방치된 상태임에도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36억을 투입해 중복으로 궁리어울림센터를 신축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불과 50여 미터, 걸어서 1분 거리도 안 되는데 이 건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65억 원을 투입한 조류탐사과학관과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된 수산물 웰빙 체험관은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운영비 적자 누적으로 현재는 시설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며 수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로 선정된 각종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세부 사업들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군수님, 앞으로는 이 공모 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우리 군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지,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들이 다시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은 없는지, 또한 우리 군 정책 방향과 일관된 사업인지 등 보다 치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된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공모 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추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유휴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의 활용 방안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이용록 군수님께 홍성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정부 공모 사업 대응 시 발생하는 부작용 개선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9년 5,185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는 작년 한 해 무려 20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홍성군 역시 국가적 위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군 인구는 2021년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감지해 수년간 육아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등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5년간 홍성군 출생아 수는 627명에서 407명으로 35% 감소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1.2명에서 0.9명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인구는 산업의 발전과 관련 일자리 수와의 연관성이 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58%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가 시작된 2021년 이후에도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홍성군이 지닌 우수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부흥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 내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미 2021년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관광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난 8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형 생활 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안전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인구 증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군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산업의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당항 해양 분수공원과 홍성 스카이타워, 홍주읍성 복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방문객들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대형 숙박 시설이나 골프장 등 여러 여가 스포츠 시설이 부재하며, 우리 군이 보유한 우수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의 대형 숙박 시설과 해양 스포츠 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리조트를 유치하고 인근 편백나무 숲 등 휴양림을 조성해 서부 해안 지역을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 해안 지역은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산불 피해 면적은 1,337㏊에 달하며, 아직 53세대 91명의 주민들이 비록 아픔과 고통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축구장 6,000개 이상을 합친 면적에 달하는 서부 산불 피해 지역은 천수만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자연 관광과 기조성된 관광 인프라인 남당항 해양 분수공원 및 홍성 스카이타워, 에너지 자립섬 죽도와 연계성이 높은 관광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홍성군의회에서 개최한 서부면 기관단체장 및 이장단과의 간담회는 서부면 산불 피해 복구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 유치 시설과 휴양림과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으며, 의회에서는 이를 건의문에 담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민의가 모아진 지금, 서부 해안 지역의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형 숙박 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객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고용 창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호텔이나 골프장 운영의 호텔리어, 식당 종사자, 캐디, 경비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0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음식, 숙박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각 19.0%와 14.5%로 제조업의 7.6을 크게 상회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입니다.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 증가는 지역 유동 인구 및 관광 인프라 간 연계성을 증가시켜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서도 당일 여행객의 소비 지출은 59,000원인 반면, 숙박 여행객들의 소비 지출은 192,000원으로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홍성군 방문객 수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11번째에 불과하며 방문객 중 숙박객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홍성군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4시간 20분 남짓으로 태안군의 65% 수준이며 방문객의 연간 숙박 시설, 신용카드 사용액은 단 11억 원으로 인접한 예산군의 29%에 불과합니다. 
  관광객들의 짧은 체류 시간은 우리 홍성군 관광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오히려 아직 성숙 단계에 들지 못한 우리 관광산업의 우수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그리고 지방 재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홍성군의 대형 숙박 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객 유치 시설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 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편백나무 숲과 단풍 숲 등 휴양림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및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고 곧게 뻗은 나무 외관의 특성상 숲의 미관도 아름다워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을 찾는 연간 방문객 수는 38,000여 명이며, 특히 서천군 희리산 휴양림의 연간 방문객도 30,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역시 토지 소유주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신청을 받아야 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딘 이들만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 홍성군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의 협력과 노력,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산불 피해로 인해 지금은 상당 부분 폐허가 되어 있지만 서부면은 천수만이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어족 자원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곳입니다.
  남당 해양 분수공원, 홍성 스카이타워 등 최근 우리 군에서 추진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추진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면의 대형 숙박 시설과 골프장을 갖춘 관광단지와 편백나무 숲 등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우리 군 서부 해안 지역은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갖춘, 전국 어느 곳에 걸어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서부 해안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어떠한 비전이나 발전적 고민도 없는 듯해 본 의원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의회의 건의문을 집행부에 검토라도 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로 황폐해진 산림을 그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홍성군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서부 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는 지역의 특성과 군 전체에 주어질 혜택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서부 해안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 및 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향후 홍성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계획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성준 춤 전수관을 조성해 홍성군을 우리나라 전통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한성준 선생은 1875년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어나 1941년까지 활동한 판소리 명고이자 명무로 우리나라 무용계에서는 한국 근대 전통춤의 아버지로 통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위인입니다. 
  일찍이 10세 때부터 춤과 장단 공부를 하며 예인의 길로 들어섰던 한성준 선생은 3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조선 명창들의 북장단을 도맡아 치며 명고수의 반열에 올랐으며 한말 고종의 부름을 받아 기예를 선보인 후에 참봉이라는 벼슬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한성준 선생은 1938년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전통춤을 복원함은 물론, 창작과 후손을 양성하는 데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이는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소멸되어 가는 조전 춤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선생이 창안하고 집대성한 40여 가지 전통춤은 경향 한성준류 전통춤이라는 큰 줄기를 형성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중 ‘승무’와 ‘태평무’ 그리고 ‘학춤’은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후진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이 힘들게 지켜낸 민족 예술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선생이 남긴 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는 전통을 잇는 민족적 당위이자 현세대의 역사적 사명일 것입니다.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요즘, 저는 한성준 선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는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대표 인물 여섯 가운데 아직까지 선양 시설이 없는 인물은 한성준 선생이 유일합니다. 
  2007년 홍성군에서 한성준 춤 전수관 건립을 위해 갈산초등학교 가곡 분교 부지 12,000㎡를 매입했으나 이후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한성준 춤 전수자이자 무형 문화재 보유자이신 이애주 교수는 고인이 되었고, 중앙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전수관 조성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후에도 국비 보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성준 춤을 전수받은 2명 이상의 무형 문화재 보유자들이 시설에 입주해야 하는데 총 7분 중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나머지 5분 모두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수관 조성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또한 한성준 춤 전수자들의 전수관 입주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만약 현재의 무계획이 그저 현상 유지라면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의무의 해태이자 책임감의 상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듯합니다.
  본 의원은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홍성군이 꼭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강조하며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이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난관이 있다면 극복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명학교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홍성군을 항일 운동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은 1889년 홍성군에서 태어나 1907년에 18세에 불과한 나이로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1911년에는 독립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대한군정서의 총사령관에 추대되어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으며 1920년 항일단체와 독립군 소탕을 명목으로 간도에 침입한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청산리전투에서 3,300여 명의 적군을 섬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김좌진 장군의 업적과 항일 정신을 후대에까지 인정받아 1962년 정부에서는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하였고 홍성군에서는 1991년부터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김좌진 장군 생가를 비롯한 백야공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명학교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7년 한일신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군이 강제 해산된 것에 분노한 김좌진 장군이 민족의 애국 계몽 정신을 기르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가산을 정리해 설립한 사립학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진정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의 완성은 바로 호명학교의 복원이며, 이는 후세를 위해 우리가 완성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명학교 복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민족정신의 회복입니다.
  호명학교 복원의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범람으로 국가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과 국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호명학교의 복원은 역사의 큰 별인 김좌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 일이며 이는 군민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 유입과 홍보 효과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상승입니다. 
  호서 지방 근대 교육의 산실이었던 호명학교 복원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의 완성도를 더하고, 만해 한용운 생가지와 함께 항일과 충절로 점철되는 홍성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하여 호명학교 복원 사업은 민족정신의 회복이라는 정신적 가치부터 관광객 유입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다양한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는 매우 실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명학교 부지에 정밀 발굴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감독하고 추후 조사 결과와 철저한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구한말 당시 학교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호명학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좌진 장군의 충의와 헌신이 깃든 호명학교를 항일운동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전국에 홍성군의 항일 이미지를 각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호명학교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원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호명학교 복원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정밀 발굴 조사 이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명학교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과, 혹여나 정밀 발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의에 앞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지역 공영주차타워 조성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홍북읍 인구는 30,051명이며, 내포신도시 전체 인구의 35,000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종합병원 개원, 서해선 KTX 연결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유치 등과 함께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늘게 되면 차량 통행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주차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인구 35,000명인 현재 상황에서도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직장 동료와 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기 위해 중심상가 지역을 찾아본 주민들이라면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공영 임시주차장은 저녁 6시가 지나면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차장과 상가 지역 식당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중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이 개인 소유 부지인 관계로 주차 가능 면수가 260대에서 약 180대로 감소하여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중심상가 지역 내 주차 공간 문제는 단순히 교통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교통 불편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게 되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사 온 주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도 중심상가 지역에 가 보면 주정차 금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심상가를 찾는 이용객들이 이용 가능한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는데 불법 주차를 이유로 단속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불만을 키울 뿐이며, 임시 공영주차장 운영을 확대하는 방법 또한 이름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 늘어나는 이용객들과 차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심상가 단지 내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심상가 지역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고, 주차장 부지 외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로 정체된 상황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예산을 들여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하거나 부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내포신도시 이미지는 점점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군에서 중심상가 지역 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지역 내 공영주차타워 조성 계획이 있는지.
  둘째, 조성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은 언제인지.
  셋째,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대안이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내포 지역 유치원 및 소아과 부족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 군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8.3세로 고령 인구가 많이 모인 은하면 평균 연령은 63.9세고 젊은 인구가 많이 모인 홍북읍 평균 연령은 37.7세입니다.
  이처럼 내포신도시는 젊은 인구가 많이 모인 젊은 도시이고 어린 자녀들을 둔 삼사십 대 젊은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홍북읍 내 유치원생 아이들은 1,117명인데 반해 내포신도시 내 유치원은 홍북읍과 삽교읍 모두 포함해서 7개소로 현재 내포신도시 내 운영 중인 유치원 수는 홍북읍과 삽교 유치원생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을 둔 학부모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신도시 내 유치원으로 입학을 못 하는 경우는 홍성읍으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내 집 앞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기를 바라며 집에서 유치원에 가는 길에는 차가 다니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밥이나 간식은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홍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홍성군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소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니 유치원과 소아과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이러한 문제가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홍성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홍성군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 성장 원동력의 중심에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유치원과 소아과를 확보하는 문제는 홍성군의 생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의 경우에는 유치원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며 평일에도 대기 환자가 줄을 서고 있고 대기 시간으로 진료받기가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근 예산, 천안, 대전 등 타 지역으로 가며 상태가 심하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유치원과 소아과를 늘리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 안에 유치원과 소아과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서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유치원과 소아과 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교육청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홍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며 이 문제를 숙고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우리 군의 미래가 희망적인지 절망적인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유치원 소아과 부족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군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성군 출연 기관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며 홍성의 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31일에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재단 설립 이전까지는 문화관광과 부서 내에 문화 관광 분야, 축제 분야 등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반 공무원보다 문화관광 분야에 더욱 전문적이고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차별화된 축제, 관광, 문화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집행부에서 일반 공무원들을 통해 추진할 때보다 현재가 더욱 차별성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 운영과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7월, 재단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한 달이 지난 8월이 되니 재단의 인력과 경험 부족을 이유로 재단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된다는 소식과 함께 군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공무원들을 다시 재단에 파견한다는 기사들이 대거 보도되었으며, “홍성군에 문화 예술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등의 재단과 군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TF팀을 운영한 지 한 달이 되는 9월 말부터는 축제 로드맵 작성이 완성되고,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TF팀 구성을 통해 공무원이 투입되어 준비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차례차례 해결되고 축제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목표한 날까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미루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결국 재단을 운영하는 핵심은 재단 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고 공무원이 내부에 없으면 재단의 핵심 사업들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다면 당초 재단의 조직 구성이나 직원 선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무원들을 차출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차출된 공무원 자리에 업무 공백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공백의 문제를 메우기 위해 주변 직원들이 공백을 만드는 하석상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첫째, 군수님이 판단하시는 재단 운영, 현재 운영 상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셋째, 결국 공무원을 통해서 주된 사업들이 운영될 것이라면 재단을 해체하고 군에서 다시 직접 수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홍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40억 예산 중 약 30억 원은 사업비, 10억 원은 운영비이며 운영비 중 인건비가 6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단 직원 12명을 기준으로 연평균 인건비 1인당 5,000만 원으로 재단 직원 평균 월급은 1인당 약 400만 원입니다.
  반면 2023년도 공무원 월급표에 따른 7급 공무원 1호봉 세전 연봉은 약 3,100만 원으로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를 합한 7급 공무원 총 월급은 233만 원입니다.
  재단 직원 월급과 비교 시 공무원이 운영할 때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현재 재단 운영이 예산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 질문으로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수란리 확포장 사업 관련하여 도로 침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등은 주민이 불편한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사회·복지·주거 기반 시설을 조화롭게 구축하는 의미에서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군정 발전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중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활동 등에 이용되는 읍·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로 우리 홍성군은 관련 법에 따라서 면도 22개 노선, 리도 113개 노선, 농도 77개 노선, 총 212개의 노선을 농어촌도로로 고시하고 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과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홍동면 수란리 698-5번지에서 407-3번지까지 연결된 수란리 일원 도로는 농어촌도로이며 협소한 도로 폭으로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및 운전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2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착공하였고, 총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길이 866m, 폭 6.5m로 올해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 후 주민분들은 도로 이용 시 예전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시 인근 밭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로에 쌓여 잠시 불량 문제가 발생하면서 농어촌도로가 침수되고 토사와 물이 주변 농경지로 또다시 흘러내려 오면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송출) 지금 이 상황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집중호우 시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한 비용이 2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된 상황인데 집중호우가 되어 있을 때 난 상황이 이렇게 토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길가에 있는 집 또한 침수 상황도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상황이 참혹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김은미 의원이 그 지역구도 아닌데?”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20년에는 제가 8대 때 산업건설위원이었고 이 상황이 어떠한 일로 시작되었는지 저 또한 이 사업을 신경을 쓰면서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나가면서 이때 비가 올 때였고 침수…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였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보았던 상황이었었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사업비는 17억이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직접 현장 보시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이처럼 홍동면 수란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 배수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는지?
  2. 배수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수로관을 설치하였는지.
  3. 농어촌도로 주변 토사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L자형 측구를 충분히 설치하였는지.
  4. 우기 시 도로포장 면과 개인 단독주택 사이 단차로 인한 배수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 계획을 세웠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세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공사 도중에는 주민들께서 우수 피해에 대한 민원을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결국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홍성군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대해 불통 행정이 낳은 예견된 인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나 군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도로 침수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면 이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도로 공사가 진행될 때 침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투자로 인구 유치 총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인구는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후 2016년 10만 명을 넘었다가 2023년 9월 30일 기준 97,22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인구 유입 정책을 언급하려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주거, 상업, 산업, 또한 공원 등의 다양하고 필요한 기능을 계획적으로 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만 조성하고 아무런 활성화 계획이 없다면 개발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홍성군청이 이전할 옥암지구를 비롯하여 남장, 월산, 역재방죽 등 4개소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초와 장목만 가득하고 건물 몇 동만 들어섰을 뿐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며 장목만, 또한 잡초 제거, 파손된 펜스 수리하는 데 2023년 기준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옥암지구 도시 개발 구역은 준공 이후 군에서는 옥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 지역자활센터, 또한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군 청사 역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옥암지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없이 난개발처럼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지구도 미활성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492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애물단지로 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무리하게 도시 개발 사업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 확정한 용지 내에 근린생활 시설 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인 경우 지구 단위 계획상 근린생활 시설 설치 비율이 건축 연면적 40%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주거 비율이 60%인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주거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경제 활동을 위한 상가 면적이 줄어들고 누가 투자를 위해서 건축, 건물 신축을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주거 비율이 60%인 정주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개발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 비율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 제시가 필요하겠으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시개발지구 투자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준공된 도시개발지구에 건물 신축 등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개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확정한 근생 비율과 주거 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토지주와 외부인 등의 투자를 통해서 침체된 상가 지역이 발전하려면 각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에 맞는 근생 비율과 주거 비율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개발로 공동화가 진행되는 홍성읍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적률 비율 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며 원도심 개발 속도가 촉진되고, 인구 유입도 본격화되어 홍성읍이 다시 부흥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중식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질문을 받고 중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속해서 두 분 의원 질문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의원 질문하시고 중식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권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우리 홍성군의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일이자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홍성읍 군 의원으로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원유 감산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당장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재정의 위축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군 의회의 상호 협력 및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간 6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서부면 승마장 운영 사업과 최근 5년간 35억을 투자해도 빈 점포만 늘고 있는 명동상가 지원 사업에 대해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수도사업소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개주차장 철거를 동반한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충남의 수도는 홍성이고, 홍성의 수도는 원도심 홍성읍입니다.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가 본격 개발된 이후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와 전통시장을 위시한 홍성읍 상권의 침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시장 및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최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이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지원 사업의 효과에 의문과 새로운 대책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도한 모든 정책이 즉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거나,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동시에 복개주차장 철거를 동반한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홍성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복개주차장은 과거 관선 군수 시절이었던 199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는 원도심 발전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방해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복개주차장의 철거와 도시의 미관과 홍성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홍성천을 군민을 위한 장소,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이 침체 일로에 있는 명동상가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복개주차장 철거를 동반한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으로서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폐 성능이 부족한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바, 즉시 수자원공사의 차폐 성능이 완벽한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도입은 원격 검침 시스템, IOT(사물인터넷)와 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계량기의 값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누수율, 상수도 이상 유무 등을 관리하는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의 유수율을 높이고 물 관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환경부에서 도입한 공모 사업인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2021년 참여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기술 기준의 자기장 시험은 2010년 6월에 추가되었고 정적 자기장 시험 기준이 도입되었지만, 조작 방지 기술 미흡으로 피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석으로 디지털 수도 계량기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것은 2022년이며 충남도에서도 지난해 말 문제를 인지하고 도청에서 디지털 계량기가 자석 접촉 때 멈추는 현상에 대하여 교육이 있었고, 특히 충청 지역 현장 설치된 디지털 계량기에 자석 접촉 때 물을 사용해도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는 동영상 뉴스가 보도된 바 있어,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군 유수율은 79%이고 전국 평균은 85%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완벽한 차폐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계량기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자석으로 차폐 성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차폐 성능이 부족한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즉각 차폐 성능이 완벽한 조달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시설물 물품 인수 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면 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량과 원격 검침 그리고 수도 사용량의 변화 감지를 통한 누수 감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계량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주민들의 수도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수도 절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설치한 3,000여 개의 디지털 계량기 중 15㎜ 계량기는 자석을 대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송출) 저렇게 자석을 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론의 보도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며 본 의원이 298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 중 직접 시연한 영상입니다. 
  이 문제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을 대면 계량기의 계측이 멈추는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 있으며 자석은 철물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알게 된 주민이 수도 요금을 줄이고 싶은 충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 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에 문제의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영향을 받는다면 수도 요금이 과소하게 계상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홍성군이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63억 원 정도 구입하는데 10억 원 정도의 손실 중 일부는 계량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요금은 홍성군 주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성능 부족으로 요금을 불평등하게 부과된다면 이는 주민들 간 갈등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적합한 제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수도사업소가 시정은커녕 의회를 방문하여 욕설에 가까운 언행으로 본 의원과 의회를 모독했습니다. 
  또한 모 팀장은 본 의원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행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해당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국가표준기준원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속행했습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적법 절차만을 강조하는 것은 소극 행정이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업을 지속했다면 업무 태만입니다. 
  잘못된 정책 집행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며 군민에 대한 참된 도리입니다. 
  본 의원이 수도사업소에 이미 설치한 디지털 수도계량기들을 전수조사하여 차폐 성능이 부족한 모든 계량기를 철거 및 교체할 것과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차폐 성능 부족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와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우리 군의 지원 정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석면광산 전국 38개 중 10개가 홍성에 위치하고 일제강점기 석면 공급이 필요했던 일본의 석면광산 개발을 통한 수탈이 있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 관련 치료 시설이 없어 석면 질환과 관련된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 주민의 85% 이상이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수시로 타 지역을 다녀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홍성의료원 연계를 통해 석면 피해 대상자 발굴, 방문 검사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도 분담금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나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횟수 및 주기를 늘리고 치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석면센터 지정 조건을 지방 의료 시설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석면 피해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피해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센터 지정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 2인 이상을 보유하고 관련 치료 시설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관련 질환 검사를 위한 장비가 있어도 법적으로 지정한 기관이 아니기에 결국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간병인이나 자식들을 통해 도시로 다녀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기준을 호흡기 내과 전문의 1인으로 완화하거나, 역량 있는 일반 내과 전문의 2인으로 완화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항목과 투병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석면 폐 질환 2급, 3급 피해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 질환 유사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의 간병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석면 피해 구제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 폐 질환의 경우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석면 폐 질환으로 생업이 어렵거나 고통받는 것은 동일한 상황으로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군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남의 석면 피해 기록관 건립으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려야 합니다.
  석면 피해 기록관 건립을 통해 우리 아픈 역사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알리고 단순히 기록하는 시설이 아니라 석면 피해 홍보관, 역사 기록 전시관, 석면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센터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을 충남에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 내에서도 석면 피해가 가장 심하고, 가장 많은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홍성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집행부 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범위 확대와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한 군수님의 방침이나 앞으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10만을 넘었던 우리 군 인구는 2017년 12월 10만 1,570명으로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며 2023년 9월 기준 97,2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은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으나 홍북읍 외 10개 읍·면에 있던 젊은 가정들이 내포 지역으로 모이고, 군 전체로 봤을 때 젊은 세대의 인구 증가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5,800명으로 전체 26%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도 아닌 지방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쇠퇴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며 정착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외 읍·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심정과 불편 사항을 군에서 진심으로 새겨듣고 원하는 바를 다 들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을 계속 신경 쓰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은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청년팀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행정지원과, 경제정책과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인구 정책 분야는 팀이 없어졌어도 중점을 두고 군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첫째, 홍성군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는 어디인지.
  둘째, 인구 청년팀이 가지고 있던 기능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셋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나 향후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넷째,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하여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홍성군의 인구 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벼 수송 보관 용기 구입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홍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는 15,059명이며 이 중 8,783명이 65세 이상으로 우리 군 농업 종사자의 58%가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체 농업 경영주 중 9,511명이 벼 재배를 하고 있어 우리 군은 농업 분야 중 63% 이상이 벼 재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영주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경영주 외에 농업인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벼농사에 종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청년이 없고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상황은 국가적인 공통 문제입니다.
  이제는 벼농사를 할 젊은 농사꾼들이 없다 보니 허리 굽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만 남아 톤백 자루를 차에 싣고 가서 수매를 하고 있으며, 수매 중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톤백 자루 손잡이를 걸어줄 때 그리고 걸고 나서 자루 밑에 묶은 끈을 풀 때, 차에 오르고 내릴 때 등 여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어르신들이다 보니 작은 사고도 자칫하면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촌, 우리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지역과 가까운 당진, 보령, 벼 재배를 많이 하는 여주, 이천 지역은 지역 농협 RPC 등을 대상으로 수매통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보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도 농촌 노동력 절감과 수매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벼 수매통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먼저 군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 행복을 위해서 활발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보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중에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많은 걱정과 함께 공감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군정 발전에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23건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윤 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현황 및 향후 대책에 관련되어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매출 현황 또 홍성군 판매 수산물 수치 검사 실적과 계획 그리고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매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판매액은 3,474억 원이고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수산물 판매액은 1,989억 원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보령수협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점상이 있을 것 같은데 노점상은 매출이 잡히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은 매출액으로 잡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홍성군 판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자체 방사능 검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또 충청남도 검사 기관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능 검사 기관은 현재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충청남도 수자원연구소 그리고 식품의약처 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약간씩 검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충남도 수자원연구소에서는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 단계라든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보건행정연구원에서는 유통 단계 수산물과 학교 급식에 관련되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산 수입물 관련되어서 원산지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2차는 지금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계획인데요 현재 58개소를 검사했는데 적발 사항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 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로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 대하하고 흰다리 2kg을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9월 20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슘하고 요오드 검출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10월에서 12월 중 유통 단계 수산물 또 수산식품 69개 제조·가공업체 중 6개소를 이미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판매 촉진 등 캠페인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광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해서 수산물 구입의 30%인 2,462만 원을 군민 1,33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촉진을 위해서 환급 행사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월 9일 제28회 남당항 대하축제 개막식에 소비자 단체 100여 명과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9일 광천 전통시장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16명이 또 26일에는 홍성 전통시장에서 소비자 단체 교육 중앙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등 40여 명이 참가하는 홍보물 김과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저도 함께 시장을 돌면서 캠페인을 함께 수산물 안정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산물 안심 관리 마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7개 어촌계가 있는데 신리 어촌계가 활동성이 부족해서 6개 어촌계가 안심 관리 마을 지정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안심 마을에 지정되면 월 3회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협 중앙회에서는 석 달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어촌계 6개 마을도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검사 기관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우리 홍성군 페이지와 지금 현재 연계를 시켜 놓고 있고요.
  관내 전광판 4개소에 게시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축제 시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4번을 했고요.
  앞으로 6번의 캠페인을 더 벌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남당항 앞쪽에 방사능 검사 결과를 게시해서 수산물을 먹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방사능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게시대를 설치하고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검사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하고 충청남도에서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송출해 주는 것을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 69개소에 방사능 안전 검사 지원하고 또 서부면 해양수산복합센터 전광판을 설치해서 남당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방사능 정보 제공도 해서 수산물을 먹고자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관내 대규모 공사 차질 사유 및 대책과 관련해서 관내 대규모 공사 사업 차질 현황, 공사 기간, 계약 금액 증가, 계약 해지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총사업 기간 증가 등과 관련한 현황, 설계 변경 시 구체적인 사유와 변경 금액 또한 부실 업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55억이 더 추가되는 185억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부실 업체였으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 정상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하는 그런 방법 외에 실제 내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철저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맹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실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다양한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그동안에 타절 정산 완료를 해서 새로이 입찰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공정률은 7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됐는데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면 공사 중에 연도가 바뀌면 물가 상승분 또 원자재 상승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이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은…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증액을 시킬 수뿐이 없었고요.
  지난해 10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26%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공정률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5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반다비체육센터의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 빼고 제가 민선 8기 취임하고 난 이후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장애인스포츠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종합운동장 별도 아래쪽에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는 우리가 별도로 흉관을 묻든지 원형 관을 묻든지 해서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그곳을 주차장하고 또 국민체육센터하고 반다비체육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추가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초 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 지반이 굉장히 일반적인 지반인 경우에는 기초 공사가 쉽지만 기초 조사를 해 보니까 연약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도 사업비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그냥 했을 경우 건물의 안정성이라든지 군민이 이용할 때 안정성 확보 면에서 변경할 수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1년도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 2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당초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타설 준공을 하고 재입찰로 해서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
  현재는 8월 30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입니다.
  충남지역자활센터 건립은 현재 69억 정도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쉽게도 시행사에서 인력이라든지 자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난 9월 18일 공정률이 62.36%인데 당초 저희가 목표한 공정률은 78.6%입니다.
  그래서 약 16% 정도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준공 시한을 금년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행사로 하여금 지연된 공정에 대해서 만해 대책 수립 촉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도 10월 15일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제도적인 측면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장의 계약은 해지하고 바로 재계약을 하면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 통보와 함께 200일이 지나야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시행사하고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업체 계약과 관련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부실 업체 계약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고 계약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라는 것도 있고 또 적격 심사 제도도 있고 또 일상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방법, 도에서 의뢰해서 하는 방법 다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도 다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실한지 여부를 찾아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공직자들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회계 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사 관리와 예산 낭비를 위해서 공사 설계 변경 기준도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군에서도 지금 부실 업체 차단을 위해서 입찰 단계 등록 기준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자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가 의회에다 의뢰를 했는데 검토 의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파악을 못 했는데 법적으로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더 한 단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내에도 조례는 두 군데가 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 일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시군에 의견을 묻겠다라고 오늘 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또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부실 업체가 계약되지 않도록 하는 저희 노력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정윤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고용 목표율 달성을 위한 일자리 실적과 계획에 관련되어서 고용률과 일자리, 국가산단과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률 관련되어서 목표 이행 추진 현황, 부문별 일자리 발굴 내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민선 8기 군정은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경제 거점 도시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는 희망 일자리 14,950개 창출 및 고용률 71% 달성을 목표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친화적 일자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있어서 지난해 고용률 72.3%를 달성해서 목표 고용률 71%를 초과하는 일자리 주요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5%가 상향되었고 여성 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1.9%가 상향되었고 노인 고용률은 3.5%가 상승해서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는 특별상도 수상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도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연결 고리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환 및 도시 성격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응 그리고 홍성형 일자리 사업이 자체적,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또 청년이 일하며 정주하는 지역 환경 구축, 지역 여성의 경력 단절 회전문 현상, 일자리 질 개선 및 숙련 인력의 지원 및 부족 등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국가산업단지 내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 신산업을 성장하면서 지역 고용 거버넌스 노사민정협의회와 홍성통 등 거버넌스를 통한 소통형 일자리를 창출해 내도록 하면서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워킹맘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취업 애로 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분야로 홍성형 군민 채용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공간 잇슈 창고 운영, 자격증 응시 지원 또 친환경 사업과 연계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등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여성 일자리 분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 단절 취·창업 연계를 추진 중에 있고 가족어울림센터 개관과 함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 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 인턴쉽 지원, 창업 동아리 지원, 직업 훈련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 일자리 분야로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유치 기업 일자리 창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채택하고 확정해서 인공지능, 로봇, 사이버 보안 등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역민들이 최대한 많은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앵커 기업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러한 모델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군정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시켜 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계약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규모 건설 공사 전담팀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대규모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또 개선 방안, 구상, 계획, 설계, 계약, 시공 유지 관리 및 통합 관리 전담팀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관련된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반 시설들은 전문 기술 직렬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담당은 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 건축은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억 이상 건축 공사는 총 23건으로 청사 신축 등 15건은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촌뉴딜사업 및 커뮤니티 건립 등 8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우리 전담팀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감리단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단에서 일단은 공정별로 감리 사항을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사와 함께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소관 부서에서 기술 직렬을 배치해서 대규모 공사의 건축 계획 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허가건축과 행정팀에서 사업별로 건축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팀에서는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와 기술 검토 등을 위해서 사업별로 감독 공무원들을 지정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 직렬이 배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나 감독 공무원 제도를 통해서 공공 건축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전문직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 인력이 저희가 운영상 굉장히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결원율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 직렬은 좀 100%를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번 기술직 분야의 채용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도에 하고 있는데 응시하는 인원들이 좀 적고요.
  응시한 인원들도 또 합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기술 직렬 운영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실제 기술 직렬을 더 뽑아 놓고 혹여나 기술 직렬 결원 시 바로바로 충원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확대로 공공 건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팀보다는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또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원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또 맞지 않으면 쉽게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잠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적 관심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더 아쉬운 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간 지금 정원 동결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확충하기에도 그리 쉽지 않아서 향후에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문제점 또 개선 방안, 향후 계획 및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천읍의 시장은 1926년도에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광천읍의 지역 발전을 주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구 감소로 상권 이동 또 그리고 식 문화 변화에 따라서 젓갈류 소비도 감소가 되었고요.
  또 수요 패턴도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상권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는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그리고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 특성을 반영한 경영 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통시장 디지털화 내수 촉진을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 디지털 전통시장과 또 문화관광형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온라인 진출 기반 구축 비용으로 종합 지원 및 상인 조직 역량 강화, 공동 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서 전통시장 보호 및 활성화에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군과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올해 전통시장 마케팅, 충남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 경영 컨설팅,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참여 등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광천 문화시장 상인회에서도 시장 매니저 지원과 화재 공제 지원 사업 그리고 BI 개발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육성 사업 공모를 위한 요건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현대인들의 먹거리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디지털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해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그리고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유통 환경에 우리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으로써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령화된 상인들의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충청남도, 우리 군에서는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과세 특례를 통해 상속세 또 증여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지역 특산품인 광천 김과 광천 토굴 새우젓을 활용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캐릭터 개발 또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개발 등과 같이 특산품을 브랜드화해서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과 관련되어서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실시해서 시장별 차별화 전략과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서 그에 따라서 공모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홍성군 지방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군 살림 규모, 지방 재정 확보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 재정과 관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2024년 일반회계 기준 자체 수입액은 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약 1.6%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세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감소가 예상되어서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 수입 역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임시적 세외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세 징수 실적 저조에 따라서 금년도와 내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전망인데 우리 군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현재 기준 추정 감소액은 893억 원입니다.
  정부에서도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서 2024년 예산 편성 시 건전 재정 기조 확립과 세입·세출 예산의 보수적 편성을 당부하고 있고 필요시 지방채도 발행하도록 적극 권장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방 재정 확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경우 경기 영향을 많이 받고 경기 침체가 될수록 세입 징수율 또한 저조하게 됩니다.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보조금 감액 구조조정과 또 내국세 및 도세 정률로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확보 방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정말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수입, 이전 수입 감소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조절 추경에 또 2024년도 본예산 시에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우리 간부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교부세를 어떻게 받아 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고 기초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영시킴으로 인해서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보 방안 및 대안입니다.
  금년도에 하반기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데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집행 불가 예산 또 지연 예산들은 조절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24년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소규모 경상 경비부터 투자 사업까지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은 지양을 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 및 실적 미흡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도 하고 또 유사 중복 사업이나 통폐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보조금 사업들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세 징수 강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자료 관리도 하고 징수율을 제고시켜서 누락 세원도 발굴해서 자체 수입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도비 공모 사업도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동규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홍성군 지역 대학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성군 소재 대학 현황으로는 혜전대학교 학과 수는 2020년도에 20개 학과였다가 2020년도에 대비해서 3개 과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2020년 대비 256명이 감소를 하였고요.
  교직원 수는 20년 대비 22년 11명이 증가했습니다. 
  청운대학교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22년에 7개 과가 감소를 했고요.
  학생 수는 583명 감소 또 교직원 수는 2020년 대비 11명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홍성군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혜전대학교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혜전대학교의 하이브(HIVE) 사업에 지난해부터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간 총군비 5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실험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축산식품융합과 교육 과정도 개설을 했고요.
  평생 교육 직업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현재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과 학생의 취업 전 경력 관리를 위해서 간호대학 시뮬레이션센터, 관·학 공동 활용 사업에 2021년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고등학생 영어 캠프에도 매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운대학교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에는 현재 홍성학 교육 강좌를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매년 25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군에 대한 역사 의식 고취 및 애향심을 갖는 그런 학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이 도서를 열람하고 또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 천만 원도 지원하였고요 올해는 중년층과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1억 원 그리고 학생 및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장 기능보강사업비 3,500만 원 또 우리 고장 홍보·관광·교육·동영상 기록화 사업에 지난해에 1억 원을 또 금년에는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공경 프로젝트 섬김 사업에도 5천만 원, 초등학생 영어 캠프 운영에 2천만 원 사업비도 지원했습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혜전대학교와 청운대학교 학생 21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 학생 6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학생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지금 양 학교에 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천 의뢰를 요청하는데 외국인에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추천이 6명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주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산업·문화 등 각 사회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과 지역 대학 간 상생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학령 인구 감소 및 도시권 대학으로의 지역 편중 심화 등 지역 대학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학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홍성읍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 또 홍성 상설시장 특성화 전략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곳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있었고요.
  또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이어지기 때문에 상업 활동이 위축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3년간 4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행사 지원 또 전통시장 경영 혁신 지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쇼핑 환경 개선에 노력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소상공인 가업 승계 지원을 추진해서 지역의 장수 소상공인 발굴 육성에도 노력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라든지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명동상가와 상설시장 앞쪽에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명동상가와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홍주읍성 복원 그리고 서해 고속전철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된다고 하면 교통 여건이 굉장히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홍성군을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서 앞으로 관광객들을 지역 시장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함께 만들어 내서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특성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설시장 내 유휴 공간 또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지역 청년들과 예비 창업자들의 먹거리를 활용한 창업 공간도 조성해서 시장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주도해서 시장 특성화를 위한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에도 지원도 하고 힘써 나가면서 관련 공모 사업도 추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 in 홍성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이 행사와 관련되어서 더본코리아에서 상설시장도 함께 축제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더본코리아와 함께할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10개 상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은 백종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이분들은 바비큐페스티벌장에 나와서 내일 이후부터는 레시피를 함께 교육받고 참여하는 거로 저희가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윤일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선경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입니다.
  먼저 홍성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와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청렴도가 낮아서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걱정을 끼치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실 늘 청렴한 홍성군이라는 비전을 갖고 늘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원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도 평가에서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늘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신뢰받는 홍성군이라는 비전과 함께 청렴 TOP, 청탁 ZERO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3년도에는 반부패 청렴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적시를 해 주셨는데 외부 체감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지만 좋은 평가라고 그래서 만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외부 청렴과… 외부 청렴도는 우리 홍성군을 방문하는 군민, 주민 그리고 민원을 갖고 오는 민원인, 어느 지역에 있는 민원이든지 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장 주재 반부패·청렴회를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군수를 포함해서 리더로 구성하고 또 단원을 37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5급 이상을 반부패·청렴 회의체로 구성을 하고 반부패 취약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또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관심도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저희가 우수 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해서 청렴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허위라든지 과다 청구 또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하게 환수 조치를 할 것이고요.
  또 담당자 이해도를 위해서 역량 강화 실시를 상·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캠페인 실시 및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가 아닌 군민이나 주민이나 민원인들한테 발송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2,231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발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도 청렴 이미지를 위해서 또 청렴 실천 의지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청렴서한문도 발송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노력이었고요.
  내부적인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MZ세대들이 지금은 많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하고 세대 간에 서로 어떤 의견 상충도 있고 또 경험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MZ세대들과의 소통 공감 청렴 토크도 진행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군수와 아주 열린 공간에서 좀 허물없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지나가기 전에 제가 지시를 벌써 해 놨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하고 격의 없는 대화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청렴 토크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 고충 사항이라든지 조직 문화 개선 방법, 직원 간 소통 방안 등에 대해서 서로 주제를 선정해서 서로가 소통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대 통합과 또 청렴 감수성을 위한 도전 청렴 골든벨 시행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9월 25일에 9급부터 부서장까지 문화체육센터에 함께 모여서 격의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청렴·부패에 대한 게임을 유도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모두가 공유하며 이런 부패 의식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특히 이때는 저희가 시상품도 준비해서 퀴즈에서 맞추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조금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직이 하나 되는 그런 조직 문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불공정 갑질 관행 근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청렴 문자는 한 주가 끝날 때쯤 해서 직원들한테 청렴 문구라든지 명언, 이해충돌방지법 또 청탁금지법 등에서 내용이 들어 있는 그런 문구들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해서 청렴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해서 부서별 윤리 활동 부서 평가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평가 결과를 저희가 순위를 부여해서 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윤리 활동 부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최말단 직원부터 팀장과 부서장, 국장까지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면 내부에 서로 소통하는 데 갈등도,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렴 팝업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렴 팝업 교육은 직원들 컴퓨터에 매주 화요일 날 게시를 하고 있는데 팝업창을 읽지 않으면 계속 팝업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창을 읽고 넘어가야 다시 이 팝업창이 뜨지 않아서 직원들은 약간 귀찮기는 합니다.
  왜 이런 거를 띄어서 자꾸 귀찮게 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지만 청렴한 생활 문화, 공직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화요일에 10문제를 게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군수님께서 이러한 부패 인식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감사 기능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 감사 기능은 저도 충남도청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역대 감사팀장으로서는 제가 가장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이지만 늘 고민과 고민 속에 있는 부분이 감사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는 것이 조직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게 늘 고민스러운 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앞으로 제가 도에 있을 적에는 시군의 감사를 총괄팀장으로 나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꾸 적발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컨설팅 감사를 많이 해 줘서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 전환 없이 강제성만 부여하는 것이 징계 처분만 하는 것이 강화시키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감사 컨설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의 경우에는 감사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감사 컨설팅을 감사팀에서 사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공모 사업 대응 부작용 심각과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되어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공모 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군비를 최소화하는데 또 군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과 각종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서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사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사업 종료 후에도 군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그러한 공모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이 사업들이 다 잘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또 공감도 합니다.
  먼저 개선책으로는 군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올해부터 5억 원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는 공공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 주재 수요토론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전체 간부들이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 공모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모 사업을 부서로 한정했을 경우보다 전체 간부들이 있는 곳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의회에서도 9월 18일 본회의에서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에 의한 철저한 공모 사업 관리로 인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모 사업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효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모 사업 종료… 어느 시설들은 시설이 이제 많이 지나서 시설 노후화도 될 수도 있고요.
  운영이 또 잘 안 되어서 시설이 유휴 시설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용자가 또 부족해서 또 이런 유휴 시설이 발생되고 있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실례로 지금 저도 조류탐사관, 웰빙체험관 또 곳곳에 유휴 시설 아닌 유휴 시설들이 또 이용자가 적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활용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만 사실 이 시설 위치들이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군수는 그런 시설물들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약간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편익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데 너네들이 수익도 없고 계속 운영비만 지출하면 어떻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또 질책도 있을 거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군민들한테 편익을 증진시키고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로 전환했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별도 적자 날 수뿐이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홍주천년 양반마을 그리고 홍주읍성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홍주천년 양반마을은 홍주읍성을 복원하면서 홍주읍성에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청년 양반마을에 우리의 전통 음식과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자.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시설을 하면 나중에 이 부분도 유휴 시설로 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주시는데 다른 시설하고 약간 위치적으로나 또 활용성 면에서나 그렇게 유휴 시설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와 다른 방침 결정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는 위탁을 주는 거로 해서 6억 원이 소요되는 거로 했지만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하면서 사용 수익 허가를 주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가피하게 적자 날 수는 있겠다.
  이게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센터 및 장애인수영장 관련되어서 청소년체육센터 명칭 변경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센터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체육센터로만 명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을 배제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은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족어울림센터에도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포신도시 쪽에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그 청소년 공간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 문화도시 관련되어서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50억 원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일몰이 되었다.
  저도 나름대로 법적 문화도시 제외해서 중앙부처에도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 왜 이거를 일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는 좀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게 홍성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16개 시도가 똑같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 연도까지만 선정하는 거로 했는데 결론은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서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의욕이 있어도 기재부에서 국세 감소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법정 문화도시 관련되어서 그렇게 큰 역할이 없었다.
  금년도 20억을 확보해서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적인 활동성보다는 조금 소비적인 측면에 강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문화사업단한테도 늘 얘기를 해 왔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이제 시대가 바뀌고 군수도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가는 게 맞으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요.
  일단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주고받고.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일괄 반기라든지 이렇게 지급했는데 저는 분기별로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사업도 검토도 더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법정 문화도시가 일몰이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K-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있어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도에 그 사업으로 응시를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 요건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기도 하고 또 예향의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문화관광부에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두 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면 산불 복구 계획 및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산불 관련되어서 진짜 내 일같이 도와주시고 현장에서 맨발로 뛰셨기 때문에 산불 진화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도 아주 많은 관심으로 산불 지역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서 군수로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부면, 결성면 산불 진화 이후에 바로 이어서 4월 5일부터 16일까지 산불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치산협회, 우리 홍성군 이렇게 연계해서 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응급 복구 계획과 항구 복구 대상지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 긴급 벌채, 일반 벌채 또 산사태 응급 복구 14개소를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지난 5월 26일은 산불 피해지 복원 기본 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해서 산불 피해지 현황 분석도 하고 유사 사례 분석 그리고 또 산림 복원 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산주와 주민들 의견도 들어 봤고요.
  그래서 산림의 안정화라든지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원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은 금년 11월 21일에 완료 예정이고 이 복원 계획 자체는 3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24년도에 산사태 항구 복구 10개소 또 조림 2025년도에도 조림 사업 등을 해서 총 자생할 수 있는 나머지 1,337ha 중 자생으로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을 뺀 1,122ha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의 약점과 강점을 도출도 하고요.
  또 새로운 변화된 관광 정책과 개발 방향을 위해서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관광 개발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해양권, 내륙권, 산림권 3개 축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관광 개발도 하고 또 관광 활동 범위도 넓혀서 대외적인 인지도도 넓혀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 인해서 집객력 강화 및 체류 증대를 위해서 서부면 해안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해양 분수공원 네트어드벤처, 트릭아트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곳에 야간 경관 사업도 할 것이고요.
  관광 도로도 그곳에 보완, 발전해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속동전망대 스카이브릿지도 현재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접근성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현재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 사업뿐만이 아니고 앞에 조그마한 모섬이 지금 현재 데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없다.
  그냥 평이하다.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데크이기 때문에 이 데크를 좀 멋있고 사람들이 “아, 저기 좀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크로 다시 재탄생을 시켜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스카이브릿지를 올라가서 둘러보고 또 모섬까지 데크로 걸어보고 또 앞쪽에 있는 해양 공원도 좀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려 나가는 그런 인프라로 확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주셨지만 숙박시설이 있어야 체류도 가능합니다. 
  사실 관광 인프라가 필요도 하지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관광지에 온 관광객들이 돌아서 다른 곳에 자고 가면 우리 홍성의 경제는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없다.
  그러면 자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놀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이 체류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늘상 고민하면서 민간 영역의 사업자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텔이든지 리조트든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모 회사하고 호텔 관련돼서 미팅을 잡아 놓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재원 투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기반 시설부터 지원을, 응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의 어떤 재정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호텔이 되었든 숙박이 되었든 리조트가 되었든 한번 노력을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성준 춤 전수관 건립 계획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성준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옛 우리 한양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은 지역에서보다는 한양에서 더 활동을 많이 했고 이분은 판소리로 시작해서 학춤 또 줄타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이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선양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 한성준 선생님 박물관 건립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곡 분교를 지금 매입했지만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보유 현황, 거기 전수자 관련돼서도 일곱 분 중에서 두 분 사망하시고 다섯 분이 남아 있는데 외지에 살고 계신 것도 문제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건 충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군에서는 이것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관련 부처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요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용역 수립도 저희가 해서 전수관 아니면 박물관,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수관 및 박물관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쉬운 박물관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호명학교 복원 계획과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사업을 2007년도에 하였고 2008년도에 8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4필지만 동의를 해 줘서 매입을 한 상태고요.
  그동안에 1, 2차 시굴 조사를 해서 2차 조사 결과 거기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 조사에서도 나오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건물지 5동하고 주초석 그리고 기단석 등이 이미 확인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발굴 조사 결과 아마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발굴 조사 결과 나온다고 보고요.
  충남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우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바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복원도 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시켜서… 이것도 우리 호명학교와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과 연결된 하나의 고리로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선균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답변을 끊지 않기 위해서 속기사만 교체하겠습니다.

(속기사 교대)

  군수님 시작하십시오.
○이용록 군수   
  예, 그러면 제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주차 실태를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에 총인구수는 8월 말 기준 34,229명이고요.
  또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년 기준에서 39,021대에서 56,545대로 크게 증가도 했습니다. 
  홍북읍만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27대에서 올해 기준 16,708대로 한 약 8배가 늘어났습니다. 
  크게 증가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2년 기준 내포신도시 내 총주차 면수는 20,446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심상업지역 지구 내에는 1,816면입니다. 
  1,816면 중에서 다시 구분해 보면 부설주차장이 1,499면이고요.
  임시 공영주차장이 317면입니다.
  이 317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임시 공영주차장 7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면수를,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에 50면 임시 공영주차장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나대지에 한 70면 정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지금 중심상가 내 지역에 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분양하고 나서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간이 흘러서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
  개인 주차장으로 했어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텐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2필지 중에서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바로 중심상가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부군수 때도 소유주와 면담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하고 싶어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기 위해 도와 협의해서 사업비까지도 받는 거로 했었는데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매입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끈을 놓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로 만드는 것이 내포 중심상가지역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혹여나 도저히 불응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나대지라도 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대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이게 지금 할 수가 없고 민간 영역의 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는 지금 민간 영역입니다.
  우리 땅 같았으면 벌써 했을 텐데 이 소유주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조성 시기는 저희가 언제라고는 못 하지만 2025년도에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신청을 해서 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명동상가하고 상설시장 앞에 큰 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매년 큰 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내포신도시 유치원하고 소아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교육청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은 홍북읍내 어린이집이 24개소에 1,140명이고 유치원은 8개소 924명 그래서 총 2,064명이 정원입니다. 
  금년도 8월 기준 홍북읍에 주소를 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인구는 1,953명이고요.
  인원수로 보았을 때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인원수로 비교하면 정원은 아직 초과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유치원이 많은 건 아니다.
  이 중에서 지금 412명의 정원은 국공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그리 많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가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협의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 2024년도 3월에 홍북초 병설유치원을 3학급 만든다고 하고요.
  26년도 3월에는 홍주초 병설유치원 일반 3학급 또 특수 학급 증설도 예정되어 있고 25년도에는 내포신도시 내 일반 학급 6학급, 특수 1학급을 가칭 목리유치원이라고 해서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포신도시만큼은 그리 부족하지 않을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센터 이런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가 계속 그곳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일부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제 행정과 교육행정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일원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보육 수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소아의료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는 5개소가 있는데 내포신도시가 2개소 홍성읍에 3개소가 있고 이곳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행정에서 이러한 소아의료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소아과 시설을 개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어린이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출산이 되면 소아과도 좀 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홍성의료원에 사업비를 지난해 6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군비 6억 중에 군비가 7억이고요.
  도비가 3억인데 저녁 6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데 제가 홍성의료원에 보니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다만, 지난번에 내포신도시에 소아과가 두 개가 있는데 유니플러스소아청소년과에서 학부모하고 갈등을 빚어지는 바람에, “문을 닫고 나가겠다. 여기, 홍성에서 빠져나가겠다.” 이래서 제가 소와과 중앙협회하고 도협회하고 “아, 이거는 좀 막아 달라, 우리 홍성에 소아과 내포신도시 두 개뿐이 없는데 한 개가 문 닫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협조도 요청하고 제가 또 쫓아가서 정말 불편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처음 내포신도시 생긴 이래 유니플러스소아과가 처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한테 전화도 저한테 왔었습니다. 
  오해 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아과가 두 개가 운영 중인데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의료원이 24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24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홍성의료원에 소아진료시스템을 좀 연장하는 거로 해 보자 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군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5시까지 하는 거로 하고 전문의를 하나 확보를 해라 해서 예산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문의사만 확보하면 가능한데 전문의사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골 지역이어서 소아 전문의가 좀 응모에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계속 지금 홍성의료원에도 빨리 좀 응모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사가 응모를 않는데 누구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참말로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제도 얘기했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포신도시 경우에 명지종합병원이 26년도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군수의 입장이고요.
  병원 설립 계획에도 반영시키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면 군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좀 부담하고, 명지병원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지만 군에서 다 부담하나?
  이거는 뭐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이 소아 전용 병상이 35병상인데 5개 병상은 응급실에 5개가 놓여 있고 30실은 일반 병실로 소아 병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진행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시설하고 소아의료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어떤 현재와 앞으로 방향의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에서 판단하는 재단의 현재 운영 상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문화관광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도 돼 있습니다, 재단이.
  3년, 모든 재단 한 3년 정도 있어야 좀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사실은 퇴직하고 휴직자들이 좀 다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술단하고 문화 해설사들도 초창기기 때문에 이게 와 가지고 금방내 넘어가는데 금방 불만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제가 와서 군립 예술 4개단도 미팅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원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 12명의 정원 중에서 현재는 현원이 11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이라든지 또 오해라든지 전문성 분야별로 너무 강한 주장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네일내일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갈등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재단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바베큐축제 관련되어서 연기 사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사실은 군수의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 부분을 연초부터 잘 챙겼으면 좋았는데 제가 3월에는 국가산단 유치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서부면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챙기지 못한 책임, 군수도 면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당겨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챙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아졌다.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짧아져서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뿐이 없었는데 아주 알차게, 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당초 재단 조직 구성이나 직원 선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저희가 대표이사를 빼고 나면 나머지 보면 박사가 2명, 박사 수료가 3명, 아주… 석사가 3명, 이런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잘 아이디어 내고 잘 연결만 하면 굉장히 재단도 시너지가 있을 거 같다.
  선발상에는 그렇게 공고를 해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재단을 해체하고 다시 군에서 직접 할 용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최소한도 3년까지는 정상화를 하기 위한 기초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 정도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3년 내는 정착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좀 설립 초기여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목적대로 잘 재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확·포장 공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1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지난해 4월 11일 착공 또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 이제 민원인이 몇 번 찾아왔기 때문에 이장도 찾아오고 또 민원인도 찾아왔기 때문에 이 배수 문제하고 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문제, 승낙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와서 배수 문제로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이 군도 3호선과 206호 들어가고, 그 위에 큰 밭이 있는데 거기에 봄에는 감자를 심고, 여름에는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는 단무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굉장히 부토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집, 그 농토에다가 밭에다가 침사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침사지를 설치하면 그 물들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침사지가 쌓이게 되면 그 부분을 퍼내면 되는 건데,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동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거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이장님이나 거기 주민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침사지만 설정하면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그거를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물이 배수지를 만들어 놓은 데로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정 안 해 준다고 그런다면 지금 군도 3호 밑으로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밭이 침사지를 만들어야만이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하고 더 독려해 나가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아니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도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개발지구 투자로 인한 인구 유치 총력 대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홍성에는 4개의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착공률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런 미착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분양받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물가 상승, 경제적인 요인들이 또 미착공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미착공으로 인해서 지구 지역의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기 안 좋은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리가 건축 촉진 방안도 좀 마련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근린생활시설 관련된 용적률을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옥암지구는 현재 완료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원님들도 아셔야지만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30%, 40%, 50%, 60%, 70% 그러면 지금 용적률 40%인 경우에 반듯이 지었을 경우 그 시설물이 어떻게 사용되어 질까, 이 시설물이 40%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위층에 내가 주택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밑에 상가를 하더라도 10%를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시설물을 1층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용적률을 당초 정해 놨던 것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당초에 분양받아서 건축한 사람하고, 지금 완화한 경우하고는 조금 약간 불만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금 미착공률이 낮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50 대 50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천 정비를 통해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홍성천 정비한 지가 오래되어서 홍성천 정비는 이제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홍성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평가위원들한테 직접 현장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사업 확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28년까지 5년간 할 계획으로 47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2021년도, 22년도 폭우 내렸을 경우에 좀 침수의 위험성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 예방 차원에서 또 추진도 할 필요성도 느꼈고 지금 구 소방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뉴스에 지장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도 철거를 했고요.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각별한 신경을 쓰실 텐데 국·도비가 35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주민들 의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한 하천 정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홍성읍 원도심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문화 인프라와 함께 연계시키는, 연동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또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하천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들 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홍성읍내에 좀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지금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하면 400 몇 대가 되는데 482대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500대가 채 안 되는데 이 면보다 곳곳의 접근성을, 시장이면 시장… 하여튼 가까운 곳에 좀 배치를 해서 좀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이 하천 정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이제 권영식 의원님께서 홍주읍성 복원 정비도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더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다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디지털 수도계량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유수율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수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불편한 그런 언사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아마 의견을 나누다 보니 직원들도 사람인지라 아마 좀 실수를 한 거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사실은 보령댐에서 우리 군,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을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이 지하 관로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로를 다 파 보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상수도관을 새롭게 노후된 노후관들은 교체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 유수율 85%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불편해 했던 사항 중에서 이 계량기에… 기능별로 이제 업체별로, 기능별로 또 종류별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은 전자식하고 기계식이 되어 있는데 기계식은 날개식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날개식이라고 하고, 이제 전자식은 디지털식하고 전자식하고 초음파식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식도 이것도 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 주셨는데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자식 중에서도 디지털식은 자기장에 엉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석이라는 것이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이 한국기계표준연구원에서 이 수도계량기를 만들 때 자석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겠다라는 기준을 줬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업체들이 제작이… 계량기가 제작이 되고 이 제작된 계량기들은 조달 업체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그런 계량기를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는데 저도 이 자기장이 높은 것을 거기에 올려놨을 때 멈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자식하고 초음파식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공급도 그리 원활하지는 거 같고 또 단가 면에서도 이게 한 5만 원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차별로 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겠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금년도 합쳐 가지고 한 4,000여 개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계량기는 8년 아니면 6년 안에는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꿔 나가는데, 이제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우리 군의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석면 피해자는 현재 생존자는 825명이고요.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천하고 결성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는 70대가 360명이고 30대 이하 피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내역인데요.
  매년 한 20억의 사업비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 8월 현재 1,849명에 대해서 14억 3,6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 관련되어서 우리 군의 지원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석면 피해 관련되어서 제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정책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충청남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검진기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진짜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가 제일 많은데, 홍성, 보령 이렇게 첫 번째가 홍성이고 두 번째가 보령이거든요.
  그런데 보령, 홍성이 다 천안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도 우리 검진기관을 홍성의료원으로 좀 바꾸어 주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다 돈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더더욱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제급여 범위 확대하고 간병비 신설 이 문제도 이게 또 제도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결정 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건의해서 입법을 하기 위한 절차가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도비와 우리 홍성군 또 보령시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석면 피해자들이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청년 인구 기능 이관과 관련되어서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업무의 일원화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요.
  중복되거나 모호한 부분 또 부서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 또 군정의 핵심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주민등록 업무는 당초에 행정지원과 행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지원팀으로 했고요.
  청년 업무는 기왕에 또 청년 업무 관련되어서 대부분이 경제정책과에 일자리 창출, 또 창업 공간, 창업 연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일이어서 청년 업무는 경제정책과 청년산업육성팀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되어서 인구 증가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때 각 부서 간에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좀 응원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행정지원과를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맡겨 준 거고요.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맞춤형 인구 정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읍·면 연령대별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사실 201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9만 6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만 7천… 한 300 정도까지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건축이 되고… 신축이 되고 있어서 신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홍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이미지가 정주 환경이 좋다라는 외부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벼 수매통 구입 지원과 관련되어서 군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수매통을 작년도에 155개를 갈산 RPC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백톤은… 2, 3톤 이렇게 하고 거기 잡고, 들어올리고 또 내려서 또 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넘어지고 해서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있 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앞으로는 RPC가 3개소가 있습니다.
  RPC가 3개소가 있고 DSC가 2개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다만, 조건이 이 수매통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수매통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게차가 있어야 된다.
  지게차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 않고 이거 수매통 사주니까 또 지게통… 이거 사 내놓으라 그러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게차 사는 데부터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빨리 벼 수매통을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산을 2024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정에 아주 잘 녹여내서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다 보면 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윤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이정윤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10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전광판 설치도 앞으로 향후 계획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대하축제를 진행했을 때도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 도내 180개 양식장 중에서 한 5곳의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7월 말경 축제… 방류 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 해역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에 우리 한반도 해역에 들어올 것이라는 과학적인 설명을 보자면 이것이 지금 당장 처리수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우리의 먹거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2, 3년 뒤에 처리수가 과연 한반도 해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면 해수욕, 과연 처리수로 우리 국민들이 해수욕을 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처리수에 노출된 양식 및 어종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2, 3년 뒤쯤 되면 사실상 우리가 광우병 사태도 그랬듯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것이 3년이라는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해가 없다는 것이 3년이면 저는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검증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홍보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리 홍성군도 군민들에게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드려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이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대규모 공사 차질 사유 및 대책에 관한 부분에서도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를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최선경, 이정희 의원님 두 분의 답변에서 제 보충 질의가 상당한 부분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군정 질의는 군민들의 의견 청취 및 군민들의 궁금증이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충분히 잘 답변해 주셨고요.
  오늘 장시간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군수님, 이정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이행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으로의 강화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의 이탈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된다.
  다음에는 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붙잡아 놓는다는 것은 지역의 일자리를 기업을 통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효 공간, 빈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공약 사항에도 이런 청년 창업 연습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도 한 바 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연습실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희 의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이유는 군수님께서 이거를 많이 고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주거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 다 하신 것 같아요.
  주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 주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거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그 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를 얻는다든지 할 경우 이자 발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자 지원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역 외로 나가는 청년들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좀 정주 여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주택 구입 대부 관련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몰라서 그런가요?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자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 노인, 청년에 대한 고용 정책은 있으나 장애인 고용 정책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공무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답변으로 장애인 부분 모집 분야를 확대하고 신규 장애인 채용 요구율을 높여서 장애인 공무원 공직 임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공직에도 장애인채용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3.6%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있는데 이게 못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으로 1억 천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용록   
  이것도 좀 문제인 것이요.
  공직 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무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채용 요구를 해도 응시를 한 경우나 또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군수가 그냥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정희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집 분야를 확대하고 채용 요구율을 높여서 장애인 공직 임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공직에서는 지금 채용 공고를 낼 때 요구를 해요.
  요구를 계속 낼 수뿐이 없어요.
  이거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군수라고 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를 하기 때문에 요구는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정희 의원   
  현재 기준에 있는 거로만 계속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군수 이용록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수가 목표제가 있다고 그래서 채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정희 의원   
  그 말씀은 저 또한 뻔한 대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강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공직 사회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반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상황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 질문에도 사실은 이 질문 요지에 있었으나 이것을 뺐던 것인데요.
  이것은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방적인 수혜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설치하는 국가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하여튼 저희도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기업체들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녔는데요.
  각 기업마다 장애인 채용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채용하지 않으면 이제 돈으로 내야 되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제가 대표를 만나 가지고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선수들을 지금 많이 데려다 놨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장애인 체육 선수들로 해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동신포리마도 인원이 있어서 거기도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목표제는 장애인 한 사람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요.
  등급별로 다릅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 채용 목표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신포리마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을 채용을 했다고 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지금 우리 관내 있는 장애인들 채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대규모 공사전담팀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뭐요?
이정희 의원   
  대규모 공사전담팀.
  운영해 달라고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이게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거에는 기술직 정원 부족의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술직, 전문직들의 공무원 사회에서의 승진이나 업무 부담 등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군수 이용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결원율이 많다는 거예요.
이정희 의원   
  예,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저는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문직들에 대한 어떤 인력 확보에 있어서 기술직들의 승진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과 관련된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아마 의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기술직에 대한 예우가 부족해서 채용이 안 되지 않냐라는 의견으로 주시는 거로 들어도 되겠죠?
이정희 의원   
  예.
○군수 이용록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공직에 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결원율이 있어도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페널티를 받는다는지 예우가 부족해서, 아니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승진을 늦게 돼서 이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젊은 층들이 기술직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응시를 안 하고요.
  저희도 이제 결원율이 많기 때문에 전출 요청할 적에 기술직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빠져나가면 또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또 기왕에 있는 인적 자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 앞으로 본인들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보내 줘야 되는데 저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도나 중앙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 홍성군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니까 보내는데 수평으로는 지금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수평으로 갈 경우는 일대일.
  당신이 가고 싶으면 한 사람을 데려오면 보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은 우리 자원으로 되니까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보내지만 수평은 절대 안 보내고 있어요.
  한 명 줄으면 한 명 우리가 채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제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과 소통해서 현장 중심의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 특히 저는 이번에 기업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다름이 아니라요 광천의 역사거든요.
  역사라는 게 역전 아니라 광천이 살아 온 길이라고 생각할게요.
  1924년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천 새우젓 및 수산물 김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계기라고 볼게요.
  그래서 쭉 설명을 안 드릴게요.
  토굴 유례나 이런 거는 안 드리고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제가 윗부분들은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이 답변 갖고는 광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년에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광천 시장의 연구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갈 것 같은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거는 질문 중에서도 아주 난이도 있는 질문이고요.
  연구 용역은 우리 군의 입장은 그동안에 자꾸 광천시장이 지금 침체되는데 이 침체되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의 개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거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방향성을 과업 지시를 주죠,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하니까.
  과업 지시를 우리가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다. 
  전라도 보면 고흥시장이라고 있어요.
  고흥시장 하면 토요시장으로 그래도 이쪽 전통시장 쪽에서는 널리 이름이 알린 토요시장이거든요.
  그 토요시장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군수님의 의지였거든요, 장흥군수님의.
  아침마다 출근을 장흥시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 그 시장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일임을 합니다.
  제가 10년간 장흥시장의 공모 사업 및 군 사업비 같은 게 한 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천억이 들어갔다면 그 시장이 잘 살까요, 죽을까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까 연구 용역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늘 엊그제도 경제과장님하고 문광과장님, 문화재단사무국장님하고 광천시장을 요목조목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광천시장에는 새우젓이나 김을 사시러 광천에 오시는 분들이 새우젓 사고 김을 사고 수산물을 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광천에 왔으면 광천의 뭔가를 느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분들하고 시장 돈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광천에 뭐 큰 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광천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골목골목을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를 문화관광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그만 상품이지만 개발 좀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한 예로 들어 보면 하다못해 소금 창고라고 해서 아직도 나무로 짠 문짝으로 있는 조그마한 한 평, 두 평 정도의 소금 장사하시는 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대풍상회는 얘기 안 하셔도 잘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백환루 이쪽 가 보면 한 70년대 그 정도의 간판들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엄진주 팀장님이신가 나도 깜짝놀랐어요.
  문화시장 쪽에 보니까 군수님 혹시 옛날에 나무 전봇대 기억하시죠?
○군수 이용록   
  그럼요.
신동규 의원   
  시장 안에 나무 전봇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소화전이나 뭐로 가려져서 잘 안 보였을 뿐이지.
  혹시 노루모라는 옛날 사각으로 해서 홍보 팸플릿 같은 거가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 작은 부분들을 광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야깃거리가 있는 하나의 품목들을 연계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굳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면 여유가 좀 있어요.
  거기에 한 40년 가까이 순대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호떡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적어 놓고 그분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호떡 장사하시는 분은 그분도 아직도 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소금 창고 만들고 백환루 간판이나 대풍상회 전봇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적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꾸며 준다고 하면 광천은 크게 생각 않고 조그만 이야기 속에 관광객들이 조그만 행복을 느끼고 가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연구 용역에도 경제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모두 합심을 해서 광천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뭔가 작지만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천 시장 용역하면서 조그만 것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군수님이 신경 써 주셔야 광천이 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홍성군에 대한 논문이나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논문이나 사례 연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세부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렴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홍성군 공직 사회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인정하시죠?
○군수 이용록   
  예.
최선경 의원   
  아까도 송구하다는 말씀도 해 주셔 가지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더 좋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에 따르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청렴 노력도는 저희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우수 사례로 오히려 많은 지자체에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청렴서한문이라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보내신 거 맞으시죠?
○군수 이용록   
  예.
최선경 의원   
  저 이번 추석 연휴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공직자가 청렴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군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군민의 신뢰가 높다면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들께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늘 우리 공직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현장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군수 이용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9월 23일 자 모 지역 신문 사설 내용을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홍성군의 공직 기강 해이 사태가 A, B, C 국장 계열끼리의 감투싸움으로 벌어진 내부고발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는 어떤 댓글이 달려 있냐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축만 계통 출하하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도 계통 출하하는구나라는 이런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군수님 사설 내용처럼 진짜로 홍성군 공직 사회에 이러한 계열 소위 말하는 이런 라인이 존재합니까?
○군수 이용록   
  글쎄요, 저는 지금도 라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발상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열을 따집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저는 계열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계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 신문사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거와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이용록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허위 사실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저는 이게 만약에 또 허위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홍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살짝 미루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홍성군수가 천여 명의 공직 사회의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냐라는 지역 정가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명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군수 이용록   
  생각은 자유입니다.
  생각 자체를 개인별로 하는 얘기를 제가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공직 사회의 이러한 병폐에 대해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재임 중에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여 명의 공무원과 우리 10만 군민들에게 마치 자식을 잘못 둔 부모의 심정 같은 마음으로 도의적인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이용록   
  일단은 우리 군청 조직에서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기간이었든 아니었든지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외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올바르게 가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할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최선경 의원   
  어쨌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저희 군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전략담당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업무와 굉장히 모호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누벼야 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인력이라든가 또는 담당 업무가 굉장히 고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7월에 또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기업지원과를 또 만드시면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온갖 민원을 해 내야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산불로 인해서 산림녹지과 관련된 직원분들은 거의 밤낮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장을 누비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돼서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여러 복지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 창구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고충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험지에 있는, 소위 말해서 기피 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쳐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이용록   
  저는 공직 생활을 40년 하고 퇴직을 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쳐다보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와 어떤 일의 무게도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쉬운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
  40년 동안 했어도 정말 쉬운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디가 그렇게 일이 많아서 좀 부담도 스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일이라는 게 어떤 때는 몰렸다가 어떤 때는 편했다가 그런 거거든요.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군수님의 입장을 좀 잘 알 것 같고요.
○군수 이용록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최근에, 예전 같으면 다 수작업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시스템화되어서 많이 일 양은 줄었는데 조금 스트레스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최선경 의원   
  군수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조직과 관련된 것은 저희 단체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이러쿵저러쿵 말씀 안 드리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의 노고도 좀 알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이용록   
  그럼요, 다 노고입니다.
  저는 천여 명 공무원 다 수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최선경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그 문화도시와 관련돼서는 내년에 대한민국 법정도시 이거를 또 신청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된 자료를 직접 못 보셨을 거예요.
  현재 추진했던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엄격하게 많이 다릅니다. 
  괜히 또 공모 사업에 도전했다가 또 다른 혈세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5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들은 우리 의원들이 또 한 번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억 원이라는 허울 좋은 예산이 있을 뿐이지 5 대 5 매칭을 하게 되면 100억 따오면 저희가 100억을 문화 예산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될 것이라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문화도시가 지난 8월에 마무리가 되면서 20억 중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썼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남은 20억에 대해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고 행사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일단은 스톱을 해서 서로 협의하고 소통을 좀 하자고 했는데 여전히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과에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답변이셨을 텐데도 솔직하고 군수님의 소신대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용록   
  의장님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의장 이선균   
  그러세요.
○군수 이용록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제가 신청한다고, 할 거라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청서, 기준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바뀐 거는 맞습니다. 
  맞고, 법정 문화도시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도 저도 이제 전부 다 올스톱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준비를 다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전부 다 올스톱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군민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중단한 게 아니고 선의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끼쳐 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준비된 부분들을 단숨에 다 잘라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준비한 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 준비되고 한 것들이 집행이 되면 나머지 잔액이 한 4억 정도 남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된 데는 사업 집행이 될 수뿐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정 문화도시가 됐든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었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누구한테 돌아가냐.
  우리 홍성군 공무원한테 돌아가냐, 아니면 홍성군수한테 들어오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이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문화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전통만 지킨다는 것이 문화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보고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이 될 수뿐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를 잘 정립하고 또 개선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인 질적 삶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농로 포장하는 거보다 사실 군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로 포장은 일부분이 쓰여지지만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공성, 무형의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딱 30초만 주십시오.
  딱, 죄송합니다.
  30초만,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딱 30초만.
○의장 이선균   
  예, 하세요.
최선경 의원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즉, 군민들이 얼마나 그 행사에, 그 전시에, 공연에 참여를 했는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중에 다시 검토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이용록   
  그것도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나요?
  저는 그게 아쉬운 게요.
  저는 군립예술단한테도 제가 부군수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를 군민 눈높이에다 맞추지 말고 군민 눈높이를 당신들 눈에다 맞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마하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뛸 수 있는데 지금 걸음마 하는 생각은 안 하고 뛸 생각만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왔냐 그런 얘기예요.
  그 수준이 아니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공익성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조금 배려,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군수님,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면 산불 복구 계획을 보면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서부면 이장단과 기관·단체장들과 우리 홍성군의회가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우리 홍성군에 저희들이 건의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아까 제가 군정 질문할 때 그쪽에 어떤 생태 쪽에 어떤 편백나무숲이라든지 단풍나무숲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적성 평가가 화재로 인해서 용이해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토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적 사항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그런 시군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면에는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행돼서 그쪽에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가 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인구 유입이라든지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로 제가 감안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변을 가다 보면 서부 소재지에서부터 남당리까지 도로변에 화재가 난 곳이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곳에 산 밑에 쪽에는 새로운 쪽을 경관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포의 한강변을 갔는데 칠자화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한 줄기에 꽃이 7개가 핀다고 해서 칠자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조경수로 선정한 그런 꽃입니다.
  하얀 꽃이 피었다가 그 꽃이 지고 나면 빨간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꽃입니다.
  겨울에도 상당히 생육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옆쪽으로, 그게 최고 크면 2m에서 3m까지 큽니다.
  도로 옆쪽에는 그 나무를 쭉 심어 놓으면 오는 분들이 꽃이 피어 있으니까 경관적으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야, 홍성에 갔더니 도로변에 이상한 꽃이, 보기 좋은 꽃이 있더라. 1년 내내 볼 수 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성준 춤 전수관 문제입니다.
  제가 모든 자료로도 파악을 했고 군의 답변 자료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7, 8년 전에 했던 그런 답변과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춤 박물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준 춤 전수관이 아닌 전국 춤 박물관을 유치해서, 그것은 국비가 많이 나올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그 한 곳에다가 한성준 춤 공간을 다른 공간보다 넓게 해서 그분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명학교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입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했어요, 네 필지에 대해서.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매입할 수 있는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호명학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군에서 아마 용역비 포함해서 6, 7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한 거로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좌진 장군의 얼을 기리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해서 성역화하는 데는 반드시 호명학교가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릴 수 있고 성역화 사업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것이 호명학교 복원이다.
  그 복원을 통해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아까 제가 군정 질문 때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호명학교 문화재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지금 시굴 조사하는 데도 제가 갔었고요.
  앞으로 그 시굴 조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호명학교가 복원됐을 때 김좌진 장군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애국애민 정신이 더 깃드는 우리 홍성군의 김좌진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는 사항과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의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서부면 산불 관련되어서 경관적·생태적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서부면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기관·단체, 주민, 산주 그리고 대책협의회 이렇게 모여서 얘기도 했고 건의서도 이제 받아서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일단은 산불 난 지역의 토지가 국공유지는 전혀 없다.
  그게 좀 아쉽다.
  국공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에 적절한 사업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쉽고 다만, 이 산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산림 복구를 응급 복구하는데도 사실 동의받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정부 자금으로 응급 복구를 하는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이게 지금 동의를 쉽게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산주들 동의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건의서라든지 주민들 내용들은 뭐 그곳에 골프장도 만들고 하는 군민 스포츠단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순천만 정원같이 정원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토지라든지 아니면 경관 이런 것도 좀 단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편백나무숲 조성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산림청의 지위를 받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과 행정 부분에서 하는 것을 구분할 수뿐이 없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만 골프장 또한 제가 보이지 않게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골프장도 우리 홍성군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리조트, 호텔 이것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는 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내가 지원하겠다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칠자화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이 부분은 내가 칠자화를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칠자화가 꽃이 7번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피는 의미 같은데요.
  산 밑 쪽으로 새롭게 한번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그리고 한성준 춤 전수관 관련해서 똑같은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요건이 있는 부분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할 수뿐이 없고요.
  제도적인 측면을 우리가 그때그때 다르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제도를 무시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답변을 할 수뿐이 없고요.
  다만, 한성준 춤 전수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우리가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손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호명학교 관련돼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정밀 조사도 잘 될 거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용역도 해서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요.
  반드시 이 호명학교가 제대로 복원되어야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고요.
  부지 문제는 4필지를 지금 못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밀 검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더… 왜 그러냐면 정밀 조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필지 중에서 3필지만 정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한 필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3필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이곳이 아니고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바로 사야 돼요.
  그런데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4필지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 20초만 말씀드릴게요.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하면서 사실은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농림식품부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3분의 1만 토지 매입하는 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려는 구간은 임의로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냥 살 수도 있는 건데 다 하지도 못하고 예산 3억 원만 날렸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심도 있게 군수님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갖고 신경 쓰시는 만큼 저도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에 지금 일부만… 3 분의 1이죠, 3 분의 1.
  3분의 1을 지금 부지 매입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농업 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는 논리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앞에 다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검토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지역 내 주택 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셨고요.
  말씀처럼 6배가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등록소에 불만 들어와 있지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은 전혀 지금 감지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임시주차장만으로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답변에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시급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수님이 더 잘 알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곧 발표 나올 것 같고요.
  2차 계획에는 산학연이 들어가 있고 3차 계획안에는 혁신클러스터 확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IT 지금 산업단지 아직도 입주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입주를 해야 되고, 국가산단 조성했죠.
  명지 병원 들어오죠.
  또 대학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신도시에 산재되어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나마도 땅이 없어지면요 부지 매입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안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굉장히 시급성을 제가 따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수님께는 그 시급성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합니다.
○군수 이용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포 중심 상가에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두 개가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하고자 해도 그분들이 지금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예산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대지라도 확보를 해서 사실은 공영주차장하고 나대지하고는 금액 차이가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차이 나냐면 50에서 1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졌을 때 투자되는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거를 우리는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빨리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 분한테는 지금 압박을 상당히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해라 지금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나대지라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사업비를 계속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여기는 차등을 주어야 할 수뿐이 없어요.
문병오 의원   
  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요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문제에서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매각했을 때 언제까지 지으라고 하는 계약서에 명시가 없었다는 게 문제고요.
  또 그때 매각 당시 우리 홍성군에서 땅을 사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 땅을 매입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주차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으라고 명시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군수님께서 나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차 부지 두 군데하고 나대지하고 함께 같이 병행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만이 이 주차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각성을 좀 더 알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내포신도시 유치원, 소아과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표에 보면요 우리 홍북읍이 내포유치원 입학 대상이 만 3세에서 5세가 1,4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홍북읍이 1,117명이고 삽교읍이 374명입니다.
  결론은 1,491명 입학 대상 중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유치원이 7개고요 정원이 867명입니다.
  지금 학교 말씀하시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지을 학교 두 군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정원수가 867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91명이 입학 대상이고 867명이 지금 현재 유치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숫자예요.
  이것만 따져 볼 경우 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빨리 이 아이들 지금 아까도 제가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홍성 우리 읍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파악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서에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아과 의료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 홍성의료원 말씀하셨는데 전문 인력 부족 현상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 성연면 같은 경우도 관련된 시에서 엄청 노력을 해서 면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소아과를 유치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 배치를 요구해서 소아과 전문의를 요구시켜서 관철했다는 신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반증이냐면 군수님 역량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 부분이 될 때까지 심도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많은 문화관광재단인데요.
  아까 최종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법정 기간이 3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23년 올해 6월에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중장기 관련돼서 경영 전략 용역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단 인력 현황은 문화관광 관련 전공을 가진 총 12명으로 약 80% 이상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으로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련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재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야 될 만큼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잘못 뽑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관광팀이 두 개가 있는데 세부 사항 현황을 보면 축제관광팀 주요 사업 중 두 개의 축제 예산 비용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문제가 지금 홍성읍 일원에 일어나고 있는 축제 뭐 홍성한우바베큐페스티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일원에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역사 인물이 가장 큰데 역사 인물이 사실은 많이 축소가 됐고 지금 바베큐 그쪽으로 많이 예산이 증원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재단 설립 후 관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단순 행정 처리를 요하는 업무를 현재는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단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합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용역에서도 나와서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현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한번 이 지금 용역 나온 자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재단 임직원 인터뷰 종합 건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재단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인적 역량과 사업 특성이 고려된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단에.
  과연 군수님 생각도 동일하신지 한번 듣고 싶고요.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외부 압력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외부 압력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규제 방안을 해 달라는 의견이고요.
  조직 내 다양한 연령대가 형성되어 있어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융화가 부족하다 지적을 하고 있고요.
  채용 시 역량 수준 검토를 위한 NCS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NCS란 직업 기초 능력을 지금 말하는데요.
  이 기초 능력에 대해서 인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원 충원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군에서 이관받은 사업 일부 공모 사업으로 재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홍성군에서 주고 있는 그 일만 계속적으로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런 난국을 우리 군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타개해서 군수님 말씀처럼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려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 다시 한번 의견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년 정착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이라는 명제를 가시지고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용록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외부 차량도, 정주 여건도 말씀을 주셨고 유치원하고 소아과 관련되어서 인원 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소아과 의료 전문의를 빨리 채용을 해라라는 주문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홍성의료원에 요청을 해서 7월 24일 공모를 계속 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될 수 있게끔 이번 주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얘기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홍성군수가 가서 의사를 모셔 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홍성의료원장하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응모를 해서 전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문화재단 관련되어서 고학력인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냐.
  학력으로 보면 박사도 있고 여러 구성은 좋은데 실제 일하는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지금 질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장에도 방청석에도 사무국장하고 기획팀장이 와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더 잘하지 않겠나.
  단순 업무만 지적 사항에 보면 홍성군에서 주는 일만 하고 단순 업무만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군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준다든지 군에서 무슨 외압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군에서 외압을 한다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외압을 할까 나머지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그렇게 문화관광재단하고 업무를 협력해서 할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압력을 넣는다는지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부서장도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터뷰 자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업무량을 하나하나 문화재단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서 하나하나 챙겨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재단 이사장이고 거기에 우리 대표이사님도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서 내가 진짜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또 되려 외부의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표이사님 주관하에 사무국장과 함께 업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년을 지나도 같은 경우에 어떡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년 뒤면 정착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저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자체가 스트레스받아서 아마 집에 간다고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근무하려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김은미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질의·답변 자료하고 달리 상이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자료가 왔을 때는 제가 요지서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냈었는데 답변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군수님께서 숙지를 너무 잘해 주시고 이 숙제와 과제를 잘 풀어주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이 담당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님, 담당 과장님, 국장님 삼위일체가 너무 잘 돼서 잘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어촌도로 홍동 수란리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20년도 이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이었고 이 부분이 농어촌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도 아까 질문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위에 침사지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진 자료 보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이 관련해서 하는 도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예정되어 있었던 침사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수님께서 잘 파악도 해 주시긴 하셨지만 훗날 농어촌도로를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크게 그림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저희가 원래 예상 사업비가 17억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됐어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 23년도 이번 착공하는 데까지 하는 동안에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되었었다라는 부분 또한 우리가 예견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또 민원이 있음에도 그거를 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우리 잘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꽃이고 또 우리 군청사가 이전할 곳이기 때문에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첨언을, 제언으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 12필지가 남아 있고요 준 주거지구가 21필지예요, 옥암지구에요.
  이중 일반 지구가 210필지 그리고 옥암지구 토지 가격이 요즘 보통 평당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홍성군에 옥암, 남장 역재지구에 구획 정리, 도시 개발을 해 놓고 활성화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옥암지구 관련해서 투자자들, 흔히 건설업자들도 그렇고, 흔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역민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사실 없는데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한번 때려 보았습니다. 
  옥암지구 토지 가격이 필지당 평균 100평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3억 내지 4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생 주거 비율이 6 대 4로 봤을 때 주거가 60%, 근생이 40%일 때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층 이하였을 때는 50%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군 청사가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보통 3층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요즘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최하로 했을 때.
  3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12억 6천만 원 그리고 토지비 평균, 제가 이거를 최하로 잡았습니다, 토지비 평균가 3억 5천만 원.
  총비용이 16억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예금이자가 4%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월 536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3층으로 건축을 하면 1층에 상가를 짓게 되죠.
  2층 주택, 3층 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월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층 보증료 천만 원에 월 100만 원, 2층 두 가구를 했을 때 보증금 500에 45만 원 정도 홍성 시가가 보통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구 1,000에 90, 3층 한 가구 전세 1억 가정하면 총보증금이 1억 2천이에요.
  보증금 월 임대료 19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월 총임대료가 230만 원이 발생돼요.
  그러면 건축 비용이 보통 16억 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536만 7천 원 정도, 월 임대료가 2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06만 7천 원 정도가 적자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손해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건축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초에 건물을 지은 사람과 우리가 완화를 했을 때 이런 차액이 있게 되면 약간의 불만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가 있잖아요.
  장삿속에 장사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정리하시고 우리 군수님 너무 잘해 주시는데 어차피 완화하실 거 한번 확실하게 완화해서 홍성에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아까 2층에는 50% 얘기하셨는데요 변화할 때 확실하게 변화해 주신다면 훨씬 더 홍성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변화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 보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고요.
  특히 우리 과 과장님 또 부서장님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 계량기를 불량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계량기 자체는 분명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정확하게 구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 기준은 2010년도에 유럽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0가우스라는 자석의 세기입니다, 세기.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된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때 당시 고시한 기준이 아직까지 23년 동안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상당히 많이 수십 군데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처럼 모 업체가 자석을 대면 서는 가우스가 약한 그런 계량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하고 계량기하고 관계없이 디지털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계량기가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마 수자원공사에도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수도사업소에서 산 것도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를 할 때에 이 계량기 자체를 문제가 없는 거, 가우스가 센 거를 구입하라고 했어야 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거를 잘 관찰하고 확인을 해서 그 물건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홍성군 내 계량기가 한 2만 5천, 2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50mm 이하는요, 8년인데 그게 어느 정도 5년이든 6년이든 교체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물건으로 다시 다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이번에 현장 방문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바꿔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알았으면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를 보완해 달라라고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달청에 산 물건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군수님의 사과까지 날 정도의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너무 애석하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성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473억 원,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355억, 75%가 국·도비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공모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이것이 한 2년 후 정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가 먼저일 겁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만이 하천을 철거하든지 생태 하천을 하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갈 텐데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군수님의… 제 나름대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대충 상설시장 뒤쪽하고요 또 제일은행 뒤쪽에 홍성요양원인가요 그쪽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당간지주 그쪽에도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거를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용록   
  수도 계량기 관련되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해 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가우스라는 것은 지금 1,200가우스가 기준을 산통부에서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4,500가우스 가지고 실험을 하셨죠?
권영식 의원   
  3,500 정도 됩니다.
○군수 이용록   
  3,500이요?
  4,500이 아니고요?
권영식 의원   
  예.
○군수 이용록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우스는 자기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지만 예전에 강도 높은 거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다 바꾸는 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50mm 이상, 이하 나누어서 8년, 5년, 6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이제…
권영식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50mm, 40mm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정상적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15mm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15mm짜리, 15mm짜리 거의 80%, 90% 차지합니다.
  15mm짜리 얘기하는 거니까 40, 50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군수 이용록   
  예, 알겠어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15mm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못했어요, 제가.
  그거는 연차별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요.
  홍성천 정비 사업 관련되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행정 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또 하상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같이할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장을 어디다라고 다 못 박아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곳곳에 우리 군민들이 홍성 시내에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주차 면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 면수로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복개주차장하고 하상 주차장 세 군데가 거의 약 500개 정도 되는데 500개 더 이상으로 해 가지고 600대, 700대라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가 있거든요.
  분산해서 그거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용록   
  그것도 예산이 좀 수반되는 거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중기부 예산도 따오고 또 도 예산도 따오는데 이 주차 면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또 좌우가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홍성읍의 원도심 지역구의 의원으로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읍성 복원하는 데 굉장히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것이 시작이 돼야만이 원도심도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홍성군호의 선장으로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요 조타수, 우리 부서장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평가가 굉장히 바깥에서는 저평가 된 것 같습니다.
  응원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용록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은주 기자님 다른 기자님들 다 가셨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세 가지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은 군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홍성군의회도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우리 홍성군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방침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권영식 의원 홍주읍성 얘기해서 관심 지역구 의원이니까 가지고 계신데 내포신도시든 홍성 읍성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에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질문지에 좋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생략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 소외된 어르신들 말씀을 한번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매 통은 군수님도 농사지으시고 다 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준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6대, 8대 지금 9대인데 석면 피해 구제 제도를 위해서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으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제가 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광천 지역이 가장 많아요, 홍성군에서도.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남은 3년 약 못 되는데 환경부까지 가 가지고 구제법 개정 촉구하고 기념관까지 건립하는데 건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군수님한테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충청남도 대기환경과도 방문했고 홍성의료원 원장님도 만나고 부서장도 만나서 토의도 했습니다. 
  또 지자체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의장단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9월 중에 도지사와 오찬 간담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순천향병원으로 진료를 다니는 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왕래하는 것이 힘들다.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 기계를 구입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김태흠 도지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환경부 피해구제과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법 개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은 우리가 누차 질병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홍성의료원에서 CT기, 폐 기능 검사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원에는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는 있는데 그 내과 전문의들이 Lung Volume 측정기를 구입해 주면 내과 전문의들이 그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하겠다고 건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Lung Volume 측정기는 예산이 6,380 정도 되고요.
  또 전담 인력이 한 3,800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약 한 11억 정도가 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2023년 올 12월 말에 조절 추경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2024년부터 우리가 순천향병원에 가지 않고도 홍성의료원에서 의료원장님께서 등급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군수님 답변에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가정 방문해 요양을 하고 사회복지사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이 혹시 조절 추경이나 본예산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할 때 지원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우리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 약 2천 명이 혜택을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제가 요구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관심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용록   
  지금 석면 피해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인구 증가하고 수매 통 관리라든지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석면 피해 관련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법 제도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법을 군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복지 제도 쪽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제도가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다만, 건강검진 관련되어서 전문의 확보하고 또 Lung Volume 측정기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선은 이 부분도 도립병원입니다, 의료원은.
  우리 충남도 내에는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도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거는 도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이것도 도에도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우리도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면피해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홍성하고 보령하고만 부담해서 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올 한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선행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본 의원이 힘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환경부든 국회의원이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